강영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년 4월 10일 제1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3일 집회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4년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 4월 14일에는 김병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영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지난해 말에 편성되었던 관계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당초 예산편성 이후 많은 변동이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추가 반영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교부액과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현안사업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또 불용 예산 등의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천 784억 원으로 당초 1천 642억 원 대비 1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천 328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천 273억 원 대비 55억 원이 증가하여 4.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368억 원 대비 87억 원이 증가한 45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 324억 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301억 원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여 3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문회회관 시설사용료가 1천 3백만 원으로 증가요인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억 3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정부 예산과 시 예산 확정 이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던 만큼 당초 예산 340억 8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이 감소한 335억 7천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국제적인 이라크 전쟁 이후 각종 테러 발생과 조류독감과 브루셀라로 인한 경제불안 등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4억 8천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 예산 49.1%에서 1.5%가 감소한 4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증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당초 예산 대비 총 5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 부서별 현원 조정분을 비롯한 각종 경비의 재산정과 또 봉수대로 도로개설사업,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방음판 설치 그리고 백석동 80-4번지 일원의 도로개설사업,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총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문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지난해 10월 정원 기준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약 3% 수준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인상분에 따른 7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 19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당시에 정부 예산과 시 예산 확정 이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당초 예산 414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408억 원으로 보조금 감액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시설기능 보강사업에 1억 8천만 원,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기능 보강사업에 1억 6천만 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실업대책사업비 8천 5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순수자체사업으로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총 당초예산 334억 8천 8백만 원 대비 37억 8천 7백만 원 증가한 372억 7천 6백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놀이시설 족구장 보수 2천만 원, 경로당 수시정비사업 5천만 원, 가정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8천만 원, 불로동에서 동서아파트간 가로등 설치 2천만 원 그리고 검단 목지마을 도로 재포장공사에 2천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기타 회계 전출금 7억 4천만 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 경비는 용도지정 세출로서 세입예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년 3월 이전까지의 기 반납액은 결산 부서에서 편성하였으며 향후 반납할 금액은 각 해당 부서에서 재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가용재원인 55억 원에서 세출수요액 57억 원을 반영하고 세출수요 부족분 2억 원을 당초 예비비 예산에서 2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예비비는 법정기준 1% 이내인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 수입 등의 증가로 총 8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 공용주차장 위탁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당초 예산 대비 16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지원개발비와 인천화력발전소의 지원개발비 등으로 4천 5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수입 65억 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택지조성 및 도로 축조공사비와 보안등 설치 공사 등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면 연희1지구 1억 2천만 원, 연희2지구 1억 원, 연희3지구도 역시 1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신규 편성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