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94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2항에 세무공무원의 수납 해 놨죠. 거기에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2항2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유는 뭡니까, 소액지방세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모토입니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판을 떼러 갔을 때 번호판 떼 가지말고 여기서 현금을 주겠다 했을 때 그때 현금을 공무원이 수납해서 은행에 와서 다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 마 사항에 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경미한 사안은 서면심사 하도록 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세무조사를 나가든지 할 때 고지서 내기 전에 예고통지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의하는 걸 자기들이 심사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고지서 예고통지를 했는데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 못한다, 이의 있다, 이의 신청했을 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사항을 파악하면 잘잘못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거의 과세전 적부심사에 올라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공무원들하고 서로 충분한 토의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거의 설득이 되고 하는데 꼭 개중에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공무원이 볼 때 이거는 꼭 과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봤을 때 적부심사 위원회에 심사를 부쳐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크게 중요한 위원회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물론 유사시에 대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환 위원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위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 자신은 이걸 볼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모르는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유인물을 보고 애매한 부분을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제6조 30만원 미만 징수를, 뒤에 보면 12조에 우편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30만원을 정해 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전에 3천원짜리 주민세도 등기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징수를 했을 때 송달료 빼고 뭐 빼고 나면 실지 지방세의 수입은 미미하다고 하면서 등기우편송달을 하지 않고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우리가 설왕설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반장님들 업무에 협조를 잘 안 해서 우편송달을 했는데 30만원의 한계를 정한 것은 조금 과다한 거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등기우편송달을 하게 된 근본 목적은 물론 우리 군민이 다같이 지방세의 징수에 협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려고 한다든지 징수하는데 협조를 하지 않는 소수의 군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등기우편송달을 했는데, 만약에 일반 우편으로 했을 때 본인이 우편송달을 받지 못했다, 수취를 안 했다 라고 했을 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만원이라는 이 한도액이 좀 많은 것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상위 규정에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상위법에 정해졌다고 하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30만원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5%의 과태료를 부과 안 합니까?

예.

만5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해서 못 냈다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겠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상위법이 30만원이 아니고 하다 못해 10만원이나 15만원쯤 해 봐야 불과 몇 천 원 안 되니까 괜찮겠는데, 30만원이면 5%과태료 부과하면 만5천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7조 한번 물어봅시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했던 것을 개정안에 보면 9조의 규정에 의해서 라고 했습니다. 이건 차이가 어떤 겁니까? 미리서 제가 한번 봤으면 질문을 안 하겠는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현행법은 11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고쳐졌는지 이해가 가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과장님, 이 유사한 것들이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다고 했습니다. 9조에도 보면 영 30조에 의한 것을 시행규칙 16조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자료를 챙겨주시고, 다음에 8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조는 지금 개정한 안인데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군수는 영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재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시행규칙 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하는 이 자구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볼 때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 뿌리가 오히려 개정안으로 한 것이 이해가 안 빠르겠느냐 하는 그런 용어정비….

저도 용어 정비라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보면 현행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시행규칙 15조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설명을 길게 해서 그렇지 이해는 가는데, 개정안은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나 이렇게 했을 때 좀 이해가 쉽게 안 가서 문안들이 이해가 가는 쪽으로.

이건 사실은 제일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위생허가가 나가 있는데 지방세 체납이 있을 때 우리가 허가취소 해 달라고 할 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기재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통보만 하고, 다음에 이를 그냥 해서는 안 되고 납세의무자에게도 통보를 해라. 그래서 납부하도록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실과 안에서 문서가 왔다갔다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실과에서 하는 서식대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일반 군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법을 준수하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간다. 저 자신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납세의무자한테 통보하기 때문에, 통보 받은 내용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아까 두 가지는 자료를.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13조 2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를 외부인사로 함이 타당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있습니까?

사실 저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조금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표준안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 되면 위원장 빼면 9사람인데 동수로 하면 4사람, 4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10인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행자부에서 어째서 이런 표준안을 냈는지. 그리고 밑에는 매 심의할 때는 6인이 되어 버리는데 거기에 외부인은 4명이 되어 버리면 외부인은 전부 다 들어가게 되고 공무원 두 사람만 빠져나오는 걸로 그런 형태로 운영돼야 하는 형탠데 그래서 조금….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모순이 있네요.

저희들로서는 사실 별로 많이 운용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 표준안을 임의로 바꾸기도 그렇고 해서, 아마 운용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를 여기저기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공무원 숫자도 편리한 사람 집어넣고 외부전문가는 많이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내용이 이렇게 된 걸로 판정됩니다.

알았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표준안이라도 잘못 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손동익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고, 3항하고 균형을 맞춘다면 전문위원 지적대로 동수란 말을 빼버리면 아주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여기 3항에 보면 4인 이상이기 때문에 2항에 9명중에서 4인을, 5인을 하고 맞춘다면 5명을 하면 되거든요. 4명 이상의 외부인사라고 하니까. 그럼 4명은 공무원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 되겠네요.

저희들이 볼 때는 외부인사를 많이 주면 수당도 많이 나가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김부진 위원입니다. 제8조 본문 중 “기재한 내용을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고 이를”로 한다 이렇게….

“이를”로 한다가 아니고 “이를 당해” 이렇게, 이 경우까지를 빼니까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이렇게 연결되죠.

그렇죠. 이 경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로 한다를 이 경우를 기재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고….

기재한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뭐 내용이라는 얘기를 뭐 하러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내용을 넣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각 호 사항을 기재했는데 거기 기재한 내용을 넣으면 똑같은 말이 두 번씩 되니까.

그러면 제8조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까?

서면이라고 하면 서면이 바로 내용인데

그러면 제8조는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제13조의 2를 제13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위원장 1인과 4인 이내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로 하고 “소속공무원 2명”을 “부산광역시기장군소속공무원”으로 하되 “2인으로“를 “동수로“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7항으로,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읽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1인과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장은”….

지금 몇 항입니까?

다 읽어줘야….

아니 몇 항인데요?

13조 2항.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중단 좀 해 주세요.

아, 현행법을 읽어서 죄송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소속 공무원 외부인사를 동수로 한다”를 “외부인사로 한다”로 수정 제의합니다.

그러면 제13조 제2항중 “외부인사를 동수로”를 “외부인사로”로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3조 제2항 중 “외부인사를 동수로”를 “외부인사로”로 수정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밖에 다니면서 봉투값 싸다고 자랑하고 공무원은 그에 따라서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30퍼센트 올려도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현실에 맞게끔 맞춰나가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30퍼센트라고 하면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상당한 겁니다. 물가가 어째서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직무유깁니다. 대신 작은 봉투들은 전에는 하지도 않고 있었고 필요한 것들은 하지도 않고 있었고 필요한 것을 안 함으로 해서 봉투의 낭비요인이 있었고 그런 것이라도 좀 빨리 미리 하고 매년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한꺼번에 30퍼센트라고 하면 1/3인데 물론 금액은 적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자주 하세요.

예, 사실상 이번에 이렇게 인상을 한번 해 주셔야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면 안 해 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사전 설명을 함으로써 오늘 심의함에 도움이 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현재 장안읍은 개발제한 해제가 되었고 현재 광역도시계획이 용역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종합육성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지고, 그 동안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부담해야 될 부담비율도 상당부분 있는 걸로 봐지고 거기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묻고싶고 나아가서는 현재 임랑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월내, 길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으로 우리 기장군읍내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 어째서 장안읍에만 계획이 이중 삼중으로 추진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예산낭비고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계획을 일련의 업무를 추진해 보면 각종 농어촌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중에 구색을 갖춘 지역을 각 사업단위별로 선정합니다. 장안읍이 저희들 읍으로서 개청되고 난 뒤에 침체되거나 여러 가지 요인을 활력을 주자고 해서 소도읍사업은 제 기억으로써는 한 20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는데 행자부사업으로서 마침 장안읍이 2001년 11월 9일자로 행자부고시에서 소도읍육성계획안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일련의 과정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 제안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광역시를 두고 있는 지역은 제외되어서 작년에 사업이 이뤄져야 됩니다만 이 사업이 재수입니다. 재수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부분은 이번에 포함되었으면 또 마찬가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광역시가 포함된 읍에서는 제외된다는 방침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일반 시와 광역시가 있는 걸 그러면 나눠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광역시만 제외시킨다는 방침은 맞지 않다고 해서….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장안지역은 그동안 고리원자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낙후되었고 발전되지 못 했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조건 하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비 내지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을 때 지금도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광면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사람들이 위험한 원자력 가까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을 굳이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아무 비전 없는 그런 소도읍육성계획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지금은 저희들이 행자부 공고를 위한 기본계획안이고 앞으로 기본설계가 결정되면 기본설계가 이뤄집니다. 기본설계가 이뤄지면 거기서 경제성, 사업추진성, 타당성을 검토….

그 답변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내, 길천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임랑 같은 경우는 임랑아름마을가꾸기라고 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은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집중개발이라는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니까 표도 안 나고 그리고 사업효과도 적고 이래서 이번에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제목에서 표현했듯이 한쪽에 집중적으로 육성시킴으로써 하나의 읍이라도 옳게 육성하자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장안읍에 국한된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효율성 없고 정말 원자력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자꾸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물론 사람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좌광천도 일광 쪽에 근접해 있고 좌천마을 재래시장도 월내, 길천 쪽이 아니고 좌천 쪽이고, 그 다음에 종합버스터미널은 저희 고속도로와 정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꼭 있어야 될 시설물이고 월내 쪽에 간 것이 예지원인데 저희들도 원래 월내, 길천 쪽에는 사업하기가 사실상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장안읍에서도 위치 포지션을 잡는데도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장안읍이 기 2001년도에 결정되었지만 그래도 사업효과가 있는 쪽으로 위치는 장안읍 경계 쪽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차라리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하지 말았어야죠. 왜 이중삼중으로 하느냐,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질의입니까?

질의입니다.

보충질의는 없고요?

보충질의도 하고.

예. 겸사….

소도읍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1년도 지정이 되고 나면 언젠가는 한번 예산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또 도전합니다.

한번 지정되면 언젠가는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50억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익스트림장하고 생태하천 5가진데 국비, 시비가 되는데 익스트림장 같은 경우와 버스터미널, 재래시장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 부담이 민간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집니까?

예.

그러면 이 계획안 만드는 예산은 지금 내년에 하려면 또 예산 들어야 되네요?

작년에 예산이 6,000만원 가까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가까이 잘라서 작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소진했어야 되는데 소진을 안 하고 용역기간을 연기를 시켰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당신이 자신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내용이 부실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책임이 있고 행자부의 광역시는 배제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올해까지만 같이 하자고 해서 한번 더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작년 예산 가지고 한번 더, 안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고 너희는 수고만 좀 해달라고 해서 5,000만원을….

더 돈이 안 들었다?

예. 더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