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지난 제147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9건, 청원 6건 등이며,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건을 제출하여 총 3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종별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 외 1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이에따른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9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7건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치화 의원님의 소개로 조금환 씨 외 917명이 제출한 묵동고 신축건물 재배치 요청 등에 관한 청원과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의 소개로 이정원 씨 외 5,705명이 제출한 을지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요구에 관한 청원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한명철 의원님의 소개로 이화자 씨 외 261명이 제출한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 아파트 용도지역 종세분화 결정 변경에 관한 청원과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한명철 의원님의 소개로 이윤복 씨 외 105명이 제출한 장지택지 개발지구 내 산성아파트와 장지연립의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이한기 의원님의 소개로 정장호 씨 외 300명이 제출한 지하철 9호선 906정거장 출입구 설계변경 철회에 관한 청원과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의원님의 소개로 노춘호 씨 외 1,308명이 제출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이전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의원님의 소개로 고창욱 씨가 제출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 축소조정 또는 관련규정 개정요망에 관한 청원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가문화재인 의릉의 원형복원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현행 법령상 시·도의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시는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능이 완전히 복원된 이후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문화재청과 협의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시하 의원님의 소개로 김선태 씨가 제출한 중랑구 묵동 297번지 일대 학교시설보호지구 해제요청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 주변은 택지개발지구 등 신시가지 조성으로 지역여건 변화는 인정되나 학교시설보호지구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도 학교시설보호지구는 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해제보다는 지구안의 규제사항을 보완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도규제사항을 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현실에 맞게끔 검토 조정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 김춘수 의원님,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이일희 의원님의 소개로 최재빈 씨 외 36명이 제출한 대림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 인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 완화 심의를 받은 후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2003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않아 50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도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이므로 용적률 4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4일자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보궐선임 결과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덕경 의원님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사직 허가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정동일 의원님이 2004년 3월 23일자 일신상의 사유로, 비례대표 차정인 의원님이 2004년 4월 19일자 일신상의 사유로 각각 사직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임승업 의원입니다. 앞으로 6개월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내의 주요관심사항 등 특정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7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가 2003년 10월 20일부터 2004년 4월 19일까지 6개월 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기존 7개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윤리, 여성, 지방자치발전, 장묘문화개선, 남북교류협력지원, 청계천복원사업, 지역균형발전지원 등 7개 특별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별 구성인원은 각각 12인 이내로 하며 그 활동기간도 기존과 동일하게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7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두완 의원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회하는 날은 서울시 역사상 한 번도 의원의 개인발언이 주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승낙해 주신 임동규 의장님과 또 박주웅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뭔가를 먼저 하나를 읽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즈음 인터넷이나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은행 직원의 400억 횡령사건입니다. 이것 보시면 모두 놀라운 사실들인데 100일 동안에 회사자금을 제 주머니의 돈처럼 마음대로 빼내 쓸 수 있었던 사실들이고요.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 3월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46억에서 200억씩 자금이 아무 이유 없이 빠져나가도 회사측은 이를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명색이 국내 최대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자금관리가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했다는 점에서 절로 한숨이 나온다는, 언론마다 전부 상기시킨 내용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사건발생 열흘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책임자의 문책이 없다 하는 사실이, 이 우리은행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서울시 예산 예금예치로 인해서 시 예금이자 1,800억 이상보다도 두세 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얻고 있는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시금고의 부실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예치된 시 예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고요. 현재 시금고의 우리은행과 협약된 기간하고 예금금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과의 협약서 사본을 보면 몇 가지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은행에 대해서 경영상태를 물어봤더니 국제금융 장기신용 등급은 BBB를 받았다고 하고 단기신용은 A-2로 돼서 경영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만 봐서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인지,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에 관해서, 우리 시금고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본의원이 자료요구도 할 것인데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것이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예산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약정서를 보면 금고 검사를 1년에 1회 이상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 밖에 안 됐습니다. 100일 동안에 400억 이상 해먹었는데도 모르는 이 금고를 과연 1년에 한 번 정도만 금고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안전장치 부실에 대해서 은행부실시 예금보전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예금을 담보를 한다든지 저당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바로 부실로 이어질 때 취소한다는 강한 조항도 없고 그리고 예금이동이 용이한 차선책으로 차후에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이어지는 제2의 금고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금고검사를 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서 약 2004년까지의 것을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시금고의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국의 선진화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 이러한 세계 각국에서 자료수집된 것이 있으면 최근 5년 것을 한번 줘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의문점이 나는 이런 사항들은 5월에 있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보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한번쯤은 다시 한 번 뒤엎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분발언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