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송갑상의원외8인발의)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박중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쌍용2동 출신 안상국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원화가치 상승 등 신3고 현상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3고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극심한 내수침체로 기업의 체감경기도 급속히 얼어붙어 기업투자가 크게 주춤거리고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용불량자가 380만명을 넘었고 청년실업과 장년층의 취업난은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내수는 얼어붙어 시장붕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도 고삐 풀린 돈이 오갈 데가 없어 부동산으로만 몰림으로써 로또광풍에 이어 부동산 투기 광풍마저 불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집단이기주의마저 불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집단이기주의의 함성이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착잡한 심정을 가슴에 안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속철도가 남북을 가로질러 힘찬 고동소리와 함께 국민적 축제 속에 개통되어 지난 4월1일 오전 6시3분 첫 고속열차가 천안아산역에 정차하였습니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실현시키는 고속철도 시대가 드디어 개막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고속철도 첫 기착지로서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도시 천안을 건설하는 결정적 기회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천안아산역은 역사명칭을 놓고 형성된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은 물론 택시영업구역, 상하수도, 쓰레기장 환경문제, 고속철도 축하행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사건건 충돌과 대립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히 갈등해결의 열쇠는 천안시와 아산시 당사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은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국정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17대 총선에 아산지역 복기왕 당선자께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금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개막에 따른 우리 시의 GRDP 효과와 교통연계 개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월17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보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행정수도 이전 등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의 범위가 천안 아산으로까지 확대되고 인구도 6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6,000억원의 GRDP 누적효과를 볼 것이란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이 우리 시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며 GRDP 효과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 개통은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도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도권과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역사주변을 아산시와 협력해 연계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역세권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년실업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 상황과 관련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은 청년실업문제라고 본의원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수침체가 계속되면서 2월말 현재 실업자가 90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청년 층 실업자가 46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이 거리를 방황한다면 이 나라와 우리 사회의 앞날은 암담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년실업의 방치는 조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청년실업자 수는 몇 명이며 청년실업을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 행정구역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쌍용동 현대6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총 1,615세대 중 1,045세대는 쌍용동에, 570세대는 신방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주민화합은 물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행정구역 불부합지를 찾아낸 뒤 주변 생활이 편리한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이 2002년9월9일 제64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8차 UN환경계획 특별총회에서 클라우스 퇴퍼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세계인구의 1/3이 위생적인 물을 먹지 못하고 있고 물부족으로 5세 미만의 영아가 매일 5,000명씩 매년 200만명씩 죽어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치 937㎜보다도 많은 1,283㎜로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수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기간 막대한 투자와 시설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성껏 잘 관리하였을 때만 귀중한 국가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인 물을 소중한 생명을 다루듯 아껴 쓰고 잘 보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장래 용수공급 전망에 의하면 2011년에 약 40억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우리 시의 안정적인 수자원확보대책은 지난 4월7일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 업무보고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15년까지 생활, 공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하므로 상수도사업소 답변내용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노인복지 휴양시설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8.7%인데 지금 3,40대가 노인이 될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0.1%가 노년층이 차지하는 노령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노인인구 증가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진정한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없으며 노인들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관리소홀로 노인복지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도 기존의 노인정 등 단순 보호시설에서 주거시설과 의료서비스 레저 프로그램 등 다용도 시설을 갖춘 노인휴양시설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지구지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의 과정에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 밀려 자연경관의 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하는 광덕산, 흑성산, 태조산, 일봉산, 봉서산, 월봉산 등 주요 산들이 마구잡이 개발로 모두 깎이고 잘리는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산자락 여기 저기에는 예외 없이 고층 아파트가 난립해 있고 경치가 좋은 곳은 각급 기관과 연수원들이 몰골 사납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50만 시민의 허파나 진배없습니다.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우거진 숲은 50만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환경을 콘크리트 덩어리인 회색도시로 만드는 것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시의 도시환경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환경정책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정책을 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흙과 산, 울창한 수목과 맑은 공기가 살아 숨쉬는 아름답고 쾌적한 천안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의 명산인 광덕산, 흑성산, 태조산, 일봉산, 봉서산, 월봉산이 더 이상 난개발되지 않도록 고도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7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총선 민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토론의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천안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기대합니다. 약속은 지킬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국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아산시 지역갈등해소방안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께서도 질의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한해는 천안아산역 역사명칭을 가지고 양 시가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였습니다. 이 갈등해소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해를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환경부 차원에서의 대표와 지역 사회단체 인사, 의회 차원, 이렇게 10여명으로 해서 조건 없이 양 시의 화합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해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일방적으로 결렬이 된 바도 있고 우리 시 직장협의회에서 양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만나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것마저 결렬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역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이 볼 때 행정부재에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온갖 프래카드의 난무, 태극기, 여러 가지 구호를 적은 프래카드 등 아직 저희가 판단할 때는 원만한 화합을 이루려면 마음 속의 응어리,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 어느 정도 삭아야 되는데 아직 간이 안 삭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갈등해소문제는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행정부, 사회단체, 의회차원에서 근본적인 양 시간의 갈등해소방안은 중앙 및 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합분위기조성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GRDP 지역내 총생산의 효과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충남도와 천안시에서는 아직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수계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 지역내총생산의 지표를 추계하여 활용토록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개통으로 주변이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란 분석이 예견되는 바 이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92년도에 고속철도 착공과 더불어 저희 시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간선도로 개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남부대로의 개설이라든가 또한 번영로의 개설, 쌍용대로의 개설, 이렇게 각 방면에서 고속철도와 연계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 마쳤다고 저희 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1단계 107만평 개발 해 우선 고속철도 역사주변 도로망의 조기개설추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과의 환승체계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노선의 다양화를 통한 완벽한 환승체계 제공과 시외버스 연계수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시설의 확보에도 주력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의 명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지구지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고도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기본계획 완료 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친환경에 역점을 두어서 필히 고도지구는 지정이 되도록 중점 검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안상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시간이 지나면 천안, 아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절로 해소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천안시가 아산시를 더 아우르고 또한 우리의 작은 이익을 버리시고 거기에 대한 천안과 아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을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의 많은 양보, 가로안내표지판의 많은 양보 등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방면에서 포용을 하려고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었으면 우리 천안과 아산은 이것을 환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동개발이라든가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양 시 자치단체에서 느끼는 대책은 없습니까? 이러한 좋은 기회를 갖다가 활용을 못하는지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속마음은 전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으로 인하여서 불거진 것 때문에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요. 앞으로, 아까 질의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출신 국회의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제가 볼 때는 코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의견이 좁혀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모든 시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을 갈 수 있고 서울의 많은 시민들이 천안으로 이주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차츰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운임면에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시간관계상으로 실제 고속철도를 타면 빨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민이 고속버스를 타는 것이 빠르지 고속철도를 타서 빠른 것은 아닙니다. 34분대라고 하지만 시내에서 고속철도역까지 접근시간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시간 이런 것을 볼 때 아직은 이용객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정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수도권전철의 환승체계가 이루어지면 그 때는 많이 늘어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승체계가 올 연말까지는 천안역까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이 천안아산역까지 빠른 시일내에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이 2006년까지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2006년말로 완공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주변을 더욱더 개발함으로서 천안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기회보다는 위험요인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는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서 지금 천안, 대전, 이 권에 있는 시민들을 그쪽으로 유인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우리 천안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 가서 쇼핑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고속철도개통 자체가 우리 시한테는 기회가 아닙니다.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파괴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역기능이 무엇이고 순기능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신 것 같은데요.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것이 지역내총생산과 관련되는 것인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계해서 활용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직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이 올 4월1일 개통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가 시작이 된 부분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고속철도 개통은 예견이 되었던 사항이었고 그에 따른 천안시 대응방안도 이미 다 갖추어졌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고속철도 개통과 맞물려가지고 그간 해왔던 부분들은 천안아산역에 대한 역사명칭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소모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낭비했던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저희 시가 아닌 타 시로 인해서 어떤 부분적인 소모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과 별개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철도 개통과 맞물려서 천안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대응방안에 대한 용역조차도 했었는지, 일단 그 부분 얘기를 해주시지요. 쉽게 얘기해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천안시의 대응방안전략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자체 내부적인 방안이 있었는지 단계별로 개통 1년 전과 개통 당시, 개통 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서 천안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거에 따른 천안의 모든 경제지표 내지는 경제발전과 맞물려서 대응방안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준비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이런 계획서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지참을 안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답변을 지금 즉시는 답변을 못드리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 모든 행정에서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용역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또 1년에 천안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도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모든 전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런 용역도 한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대략적인 부분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저희가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지금이라도 용역이라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잃지 마시고 항상 정해져있는 길대로 갈 수 있는, 고속전철 개통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천안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을 하셔가지고 대응하고 그 대응에 맞는 대안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은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안상국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천안시가 왜 이렇게 회색도시로 변하고 있는가를. 제가 천안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백석동에 현대아파트를 지었지요? 봉서산 자락을 완전히 흉물스럽게 전락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천안시의 대표적인 난개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01년도에는 바로 그 밑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모두가 반대를 했는데도 봉서산 자락을 잘라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또 태조산은 어떻습니까? 80년대부터 연수원 등 대학, 정부기관 등 마구잡이로 파헤쳐 놓았습니다. 또한 95년도에 독립기념관 주변에 아파트를 허가하셨지요? 이게 바로 우리 천안시입니다. 이것이 녹색도시로 가는 천안입니까? 이것이 너무나 개발위주의 정책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많은 산자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근 70%에 육박하는 산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다고 보면 개발과 자연보존차원에서 이런 것이 서로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지나갔던 것을 거울삼아서 백석동 현대아파트라든가 백석지구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번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는 여러 각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70%가 산이고 그 곳을 개발을 안하면 안된다는 국장님 답변이신데 저는 개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도시의 미관과 함께 겸해서 개발이 되어야지 지금 개발하는 것은 완전 산자락을 잘라버려서 개발이 되었어요. 환경문제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더라도 주변과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책적인 개발을 요하는 거예요. 마구잡이식으로 산 중턱을 잘라버린다든가 이러면 안되지요. 지금 많은 시민이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제는 천안시가 녹색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 그러한 정책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난 일을 거울삼아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답변입니다. 지금 일봉산 어떻습니까? 일봉산 막 잘라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15층을 지으면 일봉산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짓더라도 산 경관을 살려가면서 낮춰서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사업자가 땅을 샀으면 당연히 지어야 되지요. 그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짓더라도 산을 살려가면서 자연경관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면서 도시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망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지구지정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앞으로 관리계획에 반영시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주변에 다 서가지고 이제 설 때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이라도 보존차원에서 수립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여러 의원님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정세진의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정세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는데요. 사실 모든 것은 법에 준해서 인허가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봉서산, 월봉산 등등해서 아까 안상국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산 전부가 지금 아파트로 인해서 막혀버렸어요. 안 막힌 곳이 없어요. 봉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자락까지 또 일봉산은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앞에 신성, 한화, 뒤쪽으로는 동일, 그 옆으로 허가 난 거, 저쪽 우측으로 세광 등등 이렇게 해서 일봉산 전체가 말입니다 완전히 막혀 버렸어요. 얼마 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가지고 동일하이빌 공사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민원도 야기되고 해서.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아파트를 짓는 상황인데 그 도시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최초로 인허가가 들어갈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한군데도 없는데 농로길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허가만 내주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민원사항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원주민들은 생각을 안하고 인허가사항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만 내주면 끝인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이제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개발법이 현재 국내에서 몇군데나 하고 있으며 왜 우리 천안시에서 벌써 개발법을 전용해서 여러군데 인허가를 내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더불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법에 대한 준비는 안해왔는데요.

지금 아파트 고도제한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 안상국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것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원 등등 산자락에 있는 조망권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데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이 나간 데가 저쪽 신방동 끄트머리 봉서산 끝자락에 있는 자락이에요.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가고 있는 데가 천안에 두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는 일봉산 끝자락에 있는 상우종합건설에 대해서 개발법으로 인허가가 도에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이런 평지에 짓는 것이라면 제가 느닷없이 질의를 드리지 않지요. 당연히 산자락에 공원을 개발해가지고 심지어는 공원부지를 풀어가지고 개발법으로 가는 데가 한군데가 있고 한군데는 공원 옆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법으로 가고 있는데 전국에 그러한 예가 아직까지 없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자료준비를 안해오셨다면 국장님께서 무책임한 답변을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지요. 시도시계획 현행법에 따라서 진행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법에 준해서 아파트 승인허가가 애당초 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민을 무시하고 법만을 앞세워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 천안시에서 개발법을 적용해서 산자락 꼭대기에 인허가를 두군데나 해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요.

현행법에 맞춰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부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법과 규약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자의적인 판단이나 인위적인 판단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시정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타 시ㆍ군은 예를 들어서 30층도 갈 수 있고 상업지역같은 경우에도 용적률 800%가 넘어가면 30층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규제를 해가지고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20층, 22층인데 30층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교통, 주민편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인허가시에 협의해서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타 시ㆍ군에서는 법이 없어서 개발법을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 개발법을 우리 시에서 선례가 되어서 더군다나 산자락 꼭대기에다 그것을 인허가를 해줘서 말썽이 되고 주변의 원성을 사고 특히 얘기하는 공원화를 전체를 다 막아버리고 일봉산에 대해서도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세요. 이제는 전체가 다 막혀요. 일봉산은 전체가 다 막혀요. 앞에는 신성하고 한화가 짓고 있는데 뒤쪽에 동일이 들어오고 그 옆에 세광이 들어오고 우측으로 지금 말씀드린 개발법으로 가는 상우까지 들어온다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결과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적용을 하시라는 것을 지금 법만 말씀하시면 시정질문 뭐하러 하겠어요? 법에 의해서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가를 좀더 연찬을 해서 보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요. 법에 의해서 갔다고 하면 시정질의 뭐하러 해요?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다 잘하고 있는데 의원이 뭐가 필요 있고 이 자리에 와서 왜 떠들고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정세진의원님,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희의원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아산과 천안시의 중요한 갈등을 해소시킬 의지는 있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국장님 답변 속에 ‘아직 간이 안 삭아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간이 안 삭아서’라는 말을 ‘마음이 안 풀려서’라는 말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의장님께서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발언할 때 실수를 했습니다.

국장님,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두군데 것을 다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류영근의원 한분더 질문 받겠습니다.

류영근의원입니다. 이 시정질문은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 또는 보완하고자 이런 시정질문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유선방송에서 녹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다 방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청을 하시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습니다만 고속철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에서는 그 동안 왜 우리 집에 문패를 다느냐,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승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까지. 고속철도를 한번 이용해보니까 천안에서 상당히 불편이 뒤따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가면 모릅니다만 조금 시간이 안 맞으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천안 기본 역사에 있는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또한 반면에 천안, 아산 택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산의 택시가 천안에 있는 손님을 모시고 와서 천안에서 고객을 모시고 나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 천안 고객을 모시고 천안택시가 고속철도에 가서 못 모시고 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매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 기본 역사를 이용해서 우리 천안역사를 지금 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역사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그 백화점을 역사에 지어가지고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기본역사에 민자역사냐, 백화점이 들어오냐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기본 천안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서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의원님, 지금 고속전철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데 지금 본역사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지요?

본역사와 고속철도역사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속철도 역사는 사실상 아산시의회 의원님 몇분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천안역사를 개발해서, 천안시민이 이용하는데 사실상 고속철도가 불편합니다. 그것을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님.

한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봉서산 자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우리 쌍용동에 9단지하고 10단지에 보면 자연녹지가 4만평이 있지요? 그 부분이 개발법에 의해서 접수된 상태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발계획서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천안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고도제한은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까지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했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잘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 법대로 하시겠다면 지금 시정질문하는 의미가 없지요.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그것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상태는 진행을 시킬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다루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루는데 법대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상대 업체에서 법이 이런 데 왜 안해주느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모범답안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현재 15층인데 기존 여건으로 봐서 13층으로 낮춰야겠다는 것이 좋다면….

그러면 거기를 심의할 때 그쪽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나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청취를 꼭 거치기 바랍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당 동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취를 꼭 듣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한분만 더 보충질문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전종배의원님.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한분만 더 받기로 했었는데 다들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도지구지정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천안시의 명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조망권을 살려 줄 수 있는 부분들, 자연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자연들을 아파트라든지 개발로 인해서 다 가려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안시에서는 경관지구지정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도로변에 대한 미관지구라고 해서 그것만….

미관지구는 도로변이고 경관지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문화재 주변에 경관지구라든지 하천이 있다고 하면 하천에 대한 하천경관지구, 아니면 시민들이 자연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지역을 한 섹터로 묶어서 경관지구로 묶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 각 파트별로 조례로 경관지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물론 경상남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경관지구에는 층수제한을 둬가지고 용적률 30%에 층수는 4층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을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렵다면 천안시에서도 경관지구지정을 통한 고도제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관지구지정으로 인한 기업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 외, 그러니까 천안시 경관지구 외 지역에는 고도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어서 서로 완충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서 시내권에는 15층이라는 고도제한보다는 15층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고 경관지구에는 거기에 맞는 과감한 도도제한을 통해서 시민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망권을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세단위계획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형태가 된 거거든요.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더라도 경관계획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때 다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청년실업현황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통계기법에 의하여 청년실업자를 추계하면 2003년말 현재 인구 45만6,501명 중에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15세 이상 34만7,702명의 61.1%인 21만2,445명입니다. 이를 정부에서 추계하는 실업률 2.5%를 적용하면 실업자수는 5,312명 정도, 이 중 청년실업자는 실업자의 9.1%에 해당하는 489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률 해소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청년실업자 38명에 구직 신청자와 122명의 구인등록을 받아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10월 중에 30개 업체 200명을 목표로 개최하여 업체에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8,6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억4,580만원의 사업비를 청년적합사업으로 선정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분기인 1단계에 18개 사업에 25명을 선발해서 5,419만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4분기에는 14개 사업에 3,297만6,000원의 사업비로 14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3, 4단계에 5,862만9,000원의 사업비로 청년실업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하여 기능, 기술교육을 원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국비사업 등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다양한 방법을 연구 보완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상국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혹시 채용현황 갖고 계십니까?

채용현황요?

예, 채용현황.

준비 안됐습니다.

준비 안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부 천안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주최를 하고 산업인력공사, 노동부, 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질의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동 현대6차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현재 현대6차 아파트단지는 2개의 동, 쌍용동과 신방동에 걸쳐있으며 아파트 시공사에서 단지 내 신방동을 쌍용동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6차아파트 현황을 보면 총 1,615세대, 쌍용동에 1,045세대, 신방동에570세대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조정계획을 그동안 수립을 해가지고 대상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천안ㆍ아산을 기준으로 장기적 개발 여건, 인구추이 등을 감안해서 신방동으로 편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현대6차 아파트와 접해있는 인근 쌍용동 선경해누리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주민 82%가 참여해서 참여주민 97%가 신방동편입을 반대했고 현대6차 아파트 시공사에서는 쌍용동으로 조정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현대6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신방동을 쌍용동으로 조정코자 시의회에 조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저희가 전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조정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개발로 인해서 우선 시급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안상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9월9일날 제64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을 시정질의한 내용 아시죠?

예.

그때 당시에도 국장님이 우리 천안시의 행정에 불부합지를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1년반이 넘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제가 질의할 때도 현대6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쌍용동에 1차 현대아파트가 한 개 동은 신방동으로 있고 다른 동은 또 쌍용1동으로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빨리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년반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 하나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늦은 감이 아니죠. 이건….

늦었지만 지금 절차를 밟아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진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했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입주자는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입주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자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의견수렴을 거치든가 설문조사를 거치든가 해서 거기서 어떤 통합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됐죠. 지금 이것이 왜 의회에서 보류됐습니까? 입주자 의견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빠르게, 절차 있게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시정질의를 하더라도 그때뿐이에요. 그때 지나가면 그냥 한 1년반씩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시정질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천안시가 이거 한군데입니까? 현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몇군데가 나눠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가 하나의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반 뚝 잘라가지고 여기는 무슨 동, 여기는 무슨 동, 주민자치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단지라도 자치위원회가 두군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입니까? 같은 단지 살면서 나는 쌍용동 사람이고 나는 신방동 사람이고 이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천안시 50만이 화합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놓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오늘 또 이렇게 답변만 하시고 1년만 그냥 지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어떠한 프로젝트팀을 만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시겠습니까?

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현대6차 입주예정을 앞두고 있는 현대6차와 관련된 행정구역조정과 관련돼서 천안시에서 조정안을 청취하면서 보류의견을 냈던 가장 큰 핵심은 시에서 향후에 모든 행정구역조정을, 불부합지 조정을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기본적인 안은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언제까지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의 여론청취를 통해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다 행정구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다 해줄 거냐, 아니면 시에서 기본적인 큰 틀을 가지고 대로면 대로, 하천이면 하천, 철도면 철도, 이런 것 같은 어떤 행정구역을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불부합지를 정리할 것이냐, 하는 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행정부에서 올린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어떠한 큰 대로도 아닌 하천도 아닌 철도도 아닌, 아파트 옹벽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향후에 천안시에서 모든 것을 다 행정구역 불부합지를 조정했을 때 이런 것과 똑같이 올라왔을 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부의 획일화되어 있는, 단일화되어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을 해달라, 이것 때문에 보류가 됐던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구역조정을 하실 때 전부 다 주민여론청취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실 건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정구역조정을 해주실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구역 여건, 지금 말씀하신 여건, 또 행정편익, 그리고 주민 여론, 이 세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는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가지를 배점을 준다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6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의 입장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

여론청취가 우선입니까?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낸 겁니다.

그러면 현대6차만 예외지역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행정구역조정을 하고 향후에 행정구역조정하는 것은 모든 원칙을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 동이 여러가지 동이 겹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가 지금 현대6차의 예가 되겠고 방금 류평위의원님이 말씀드린 지금 동일에서 하는 부분도 신방동 땅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인허가가 나가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불부합지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가 나기 전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모든 걸 완수해 버리세요. 그러면 불부합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심한 부분에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시는데 그쪽 불당지구 말입니다. 인터넷 관계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항간에 조정이 안된 데가 대원, 한성, 호반리젠시빌, 이런 데서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인터넷을 한번 열어봤는데 보니까 모 우리 동료의원한테 다음에 의원을 해먹을 거냐, 이런 식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지난 임시회에도, 우리가 지금 총무환경위원회 상정되어 있죠? 이번 80회 임시회에도요. 어젠가 그거 다뤘죠?

예.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게 가부간에 어떻게 됐어요? 보류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제 제가 잘 몰랐는데.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됐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그게 쌍용동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불당택지로 일단 분양을 한 건데 그래서 지금 불당동으로 해달라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류평위의원님 말씀대로 각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고 어제까지도 전화를 받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역으로 봐가지고 불당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상정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싶죠? 국장님 소견은요.

예.

그런데 만에 하나 그게 예를 들어서 애당초 분양할 때는 쌍용동인데도 불구하고 불당지구로 해서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아파트에서도. 그런 예견은 해보셨어요? 만에 하나 이게 안 될때 불당동으로 법정동이 옮겨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대안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대안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빗발치는데 대안을 안 갖고 계시면 그거 무책임한 발언이시지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그런 답변을 주신다면 소신이 없으신 거고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못 내리시고 대안이 없다. 지금 7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서 80회 임시회까지 와서 어제도 다뤄서 또 보류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대안이 없다는 답변을 주신다면 국장님이 좀 소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의견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한번 다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 제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계신다면 어떠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편의위주로 가서 하게끔 밀어붙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당동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되면 대안이 없다는 말씀은 무책임한 답변이시지.

아니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불당동으로 가려고 안을 만들어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만에 하나 부결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류평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죠?

….

국장님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노인층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명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은 연장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대에서 40대가 노인이 될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30%를 노인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도 계층이 있습니다. 다 노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80 먹은 노인도 있을 테고 60 드신 노인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계층이 있듯이 노인정의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됩니다. 전부 다 가가지고 노인정에 앉아서 소일거리나 하는 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시설이라든가 여러 개를 갖춘 그냥 경로당이 아닌 이제는 노인의 휴양시설, 노인의 쉼터, 이러한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인정만 지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마을별로 경로당을 선호하고 있는데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그런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도에 계실 때 관련 국장을 하시면서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 국 업무보고회 때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분적으로 어떠한 샘플용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해보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의료시설하고 가장 필요한 게 저희가 운동기구 같은 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프로그램까지는 안되더라도 의료시설이 같이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은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은빛복지관 내에는 의사들이 없지만 바로 옆에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이어나가야지 경로당마다 의료진이나 이렇게까지는 어렵고 동서남북이라든지 거점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을 지을 경우에는 금액이 5,000인가 6,000인가 한정되어 있죠?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예.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인의 복지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거점을 만들어서 좀 그보다는 더 금액을 높여서 진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휴식처를 좀 마련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우리 또 담당공무원께서는 예산은 6,000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저 싫으나 좋으나 6,000만원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대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이거 좀 크게 지으면 안됩니까?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맞는다면 몇 억 들여서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세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이 노인문제는 누구 말 대로 밤새도록 다뤄도 거의 답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안상국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현재 노인인구가 한 7%, 지금 30～40대가 가면 약 30%까지 간다는 이런 조사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태어나면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노인대책은 중장기계획이 지금도 안 서 있어요. 특히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경로당 지원 뭐 521개소, 또 노인복지관, 이거밖에 없고 아직까지도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지금 얘기한 여가선용, 즉 못된 말로 표현하면 가봐야 고스톱밖에 안쳐요. 노인분들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돼요. 어떠한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경로당 23개 올해도 증축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경로당 자꾸 짓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지금 얘기한 삼팔선, 사오정, 이태백, 오륙도,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주차요원 단속을 하는데 50인 기업이상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주차요원을 선정해서 뽑는데 석ㆍ박사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들이 지금 가기만 하면 젊어서 힘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이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또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좀 답변을 좀 주세요.

저희가 일자리창출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아이템에 대해 정확하게 고견을 주시면 또 하겠지만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마을 해서 병천노인회에 프래카드 이런 걸 수거한 걸 가지고 마대자루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랄까 마지못한다든가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게 현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노인회측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아이템을 찾아보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실버타운은 저희가 시에서 구상한 것은 없고 우선 보건소에서 치매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료쪽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에, 지금까지는 경로당이나 이런 수준이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여가쪽으로 하는 거하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돼야 여가쪽까지 신경을 쓸 텐데 민간사업자들이 그렇게 좀 민자로 하려는 문의는 가끔 있습니다만 시에서 실버타운건립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못 저기를 하시나 본데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그런 걸 좀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불과 이삼십년 후면 그렇게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가지 잠깐 소개만 드리고 답변은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4월16일자 언론에 난 기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수원시가 기업체와 시 간부 5급 이상 한 60여명 되겠죠. 그 분들이 120명인데 시하고 기업체하고 합해 가지고 그분들이 13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복지회관에 체험봉사활동을 다니기로 했답니다. 이게 제목이 “사랑의 삼각끈 봉사실천”인데 왜 이 부분을 소개를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공무원들은 항상 행정을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안을 세워본다면 시에서 6급 정도의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노인복지기관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본다면 노인복지정책 세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노인복지정책 세우는데 혹시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즉석에서 여쭤보니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렇게 봉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했지만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6급까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방문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명절 때 같으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종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걸 참고로 해서 시책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거읍 출신 권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조류독감과 폭설피해 농가의 빠른 시일 내 복구가 되기를 바라며 또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그리고 산불예방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성무용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포도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관세 철폐로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대책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대책 및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로 수입개방에 따른 수많은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안시의 이에 따른 대책 및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오랜 세월 화학비료를 비롯한 폐기물 퇴비사용 등으로 인하여 농촌은 이미 퇴폐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시에서도 환경 보존용 비료 지원과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양이 부족 됩니다. 앞으로의 토양개량 및 미생물제 지원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은 안서동 인터체인지에서 성거, 입장을 거쳐 안성으로 연결되는 국도23호선의 도심 진입이 단선으로 인하여 요방리, 망향의동산 입구부터 상습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요방리와 신당동을 거쳐 성성동으로 동서간의 연결을 위한 도로망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각계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의 소외 계층과 무의탁 노인들의 결식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 단체에서 많은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와 경로당의 무료 급식은 봉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적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처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처원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한ㆍ칠레 FTA 발효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과 포도농가 지구단위 비가림 조성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한ㆍ칠레간 FTA는 1999년12월부터 여섯 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02년10월24일 최종 타결되고 2004년2월16일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어 4월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한ㆍ칠 FTA가 발효되면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과수 분야로서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등의 과일 시장이 점진적 잠식과 가공 수요 대체 등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포도 재배 면적은 1,889농가에 1,508㏊로 전국의 6%를 점유하고 있으나 이 중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포도 면적은 18농가 10㏊ 수준입니다. 노지 포도는 11월부터 4월의 계절 관세로 출하시기가 경쟁되지 않아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숭아는 104개 농가에 42㏊로서 칠레의 주 수출 품목이 아니어서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키위의 경우 우리 시는 경작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협상 결과를 보면 쌀과 사과, 배는 관세 분야에서 제외되었으며 시설포도, 복숭아 등 수입의 급증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될 때는 관세 인상 등의 세이프가드 확보와 제3국 우회 수입방지를 위한 원산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보존을 위하여 작목 전환과 고품질 생산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포도 폐원 농가에 오미자를 대체 입식할 수 있도록 광덕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가 좋을 때는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도 우량 접목묘와 무균묘를 생산하기 위하여 성거, 입장농협에 1㏊의 시설을 지원하여 우량 묘목을 연중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고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비촉진을 위하여 1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봉지 600만매와 배봉지 200만 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전국 시장을 선점하고 소비자가 찾는 으뜸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직거래장 설치와 포도 체험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원두막 설치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여가를 우리 농산물과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등 4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특산물 소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물류화 사업 지원 등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11억9,000만원,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와 관련 정부 투융자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1조4,874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생산 유통 외의 다섯 분야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FTA기금 투융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4월3일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과수산업육성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당해 사업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지난 4월9일 개최하고 현재 대상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ㆍ칠레간 FTA를 계기로 세부 지원사업이 시달되면 과수산업에 대한 종합육성대책을 수립하고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 생산 시설지원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포도농가 지구단위 비가림 조성사업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25쪽입니다. 친환경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산 위주와 고투입 농법에 의존하여 농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영농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과 환경 보존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제고에 부응하기 위하여 쌀 생산농가에 비료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환경 보존은 저농도 비료지원 사업을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1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9,212농가에 쌀맛나골드 등 환경보존은 저농도 비료 26만8,528포를 공급하였으며 산성토양과 유효 비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4억100만원의 사업비로 5,583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춘기분으로 석회 2,281t, 규산 2,491t을 3월말에 공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의 욕구충족과 친환경 농업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벼재배 지원사업을 작년도 23농가에서 금년에 32농가로 확대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와 특수농업 쌀 지원 농가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쌀겨 재배농법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농촌출신인가요?

농촌출신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 보냐면 농촌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좋아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장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농촌을 사랑할 겁니다. 저 역시 사랑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농정 현실을 직시하면서 농민과 함께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왜 시정질문을 했는지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포도 폐농원에 대해서 오미자를 대체 입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천안에서 오미자 재배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많이 해 주셨지만 오미자는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0a 당 약 100에서 200키로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봤을 때 10a당 소득은 약 400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포도가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입하고 관련되어서 폐원을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오미자를 대체입식을 준비해서 광덕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좋으면….

지금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천안시에서 파악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체 입식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익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이런 것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포도재배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올해 2㏊만 대체 입식을 했습니다. 올 결과를 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면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광덕에 입식하는 것은 8농가가 올해 입식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본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농촌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잘 농촌을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구단위 조성, 친환경 지원, 시설농가에 대한, 지금 시설농가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하지 노지 포장에는 지원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지요?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포도나 배에 대한 봉지 지원도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 새롭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 저희들이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FTA 기금과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원 기준이 자격이 100㏊ 이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안되고 어떠한 농협을 통한 혹은 작목반을 통해서 묶어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달 말까지 저희들이 접수해서 검토해 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식사를 하시면서 저희 지역의 이장단들이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50% 지원해 주다가 융자 30%입니까?

앞으로 FTA 관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비가림 재배, 방금 말씀하신 신청서 받는 거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포도 비가림인 경우에 총 1,079억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비에서 674억이니까 55%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국고 융자가 405억, 그 다음에 자담이 270억이기 때문에 지원이 융자까지 포함해서 한 70% 수준으로 보시면….

아니, 국장님들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장님들이 신청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30% 융자를 받으면 농촌에서 빚을 지는데 또 빚을 지느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물론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보탬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세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만 두서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하박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매가박하고 배하박. 친환경 쪽에.

….

향후 계획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쌀겨 재배 농업 지원 검토라고 하셨는데 지금 배하박이나 매가박, 이 쌀겨하고 같이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야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품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이 쌀겨나 똑같은 얘기인데 옥수수눈에서 나오는 것이 배하박이고 옥수수기름을 짠 찌꺼기 말입니다. 이것이 보리눈으로 맥주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매가박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다 친환경 쪽으로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봅니다.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가 답변도 드렸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수공법이라든가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 쪽으로 안 나가면 인증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농촌이 살아 나가려면 우선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보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께서 농촌을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는 만큼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어려운 농촌에게 일손을 덜어주시고 또 보탬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산업경제국장…. 예.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권처원의원님께서 결국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벌어질 그런 농업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지금 현재 포도농가가 피해를 입는 부분이라든지 일반 농가가 피해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서는 앞으로 닥쳐올 것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그러한 미미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자체가 한ㆍ칠레를 필두로 해서 결국은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을 비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예 앞으로는 한ㆍ미나, 한ㆍ일이나, 한ㆍ중이나 할 거 없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했을 때 농민들 피해는 지금에 비해서 아마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FTA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천안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WTO 체제로 오면서의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뒤를 보지 않는, 무조건적인 앞만 보고 지원해 주고 뒤는 전혀 수습을 안 하는 정책에 그냥 같이 쫓아와 주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빚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번 FTA 기금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철저하게 이것이 진짜로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확고한 자신감이 있을 때 선정을 해 주시고 그러한 차후의 여러 가지 지원 방향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입니다. 지금 뒤에서 앞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속적으로 정부의 투융자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천안시에서 꼭 좀 챙기셔서 지금부터라도 천안시만큼은 다른 데와 다르게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에서도 권처원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민들이 융자 부분은 또 결국은 빚이 되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차후의 일이 지원이 된 다음에 농민들이 그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기 때문에 여지까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우리 천안시 농업만큼은 절대 그렇게 안 가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번에 친환경 대책에 있어서 권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 비료에 대한 지원이 논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FTA 협정체결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밭작물인데 밭작물에 대한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우선은 논농사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충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농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한 지원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비료 지원이라든지 퇴비, 토양개량 등에도 밭작물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쌀맛나 비료를 비롯한 친환경비료 사업이 천안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에서 주관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안시만큼이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밭작물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천안시입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우선적으로 밭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친환경 비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지원대책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충분하게 지금 저희들이 FTA기금 국비로 되어 있는 투융자 계획에 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지금 우리 이충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밭작물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이 아닐텐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우선적인 주도권을 가지고서 예산 확보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것을 쫓아 가다가는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1조원이 조금 넘는 돈이 나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가가 여지까지 해온 농정정책이 전부다 이랬었습니다. 천안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는 이 밭작물에 대한 것을 천안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국 최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 염치농협에 엄청난 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천안시에서는 시행이 안 됩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시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배봉지도 올해 저희가 지원계획이 없었는데 별도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30%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하고 일부 자부담을 20% 정도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밭작물하고 관련되어서 단순하게 비료가 되었든지 퇴비지원을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산 부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께서 성거읍 요방리에서 신당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 내의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현재는 가로망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시세 확장으로 보아 국도1호선과 국가 지원 지방도 23호선까지의 동서간 연결을 위한 보조 도로 성격의 도로망 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관리 계획 정비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하신다니까 본의원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 성거읍 요방리～신당동 간 도로개설은 우리 김남빈 동료의원께서도 아마 두 차례, 세 차례 시정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거 요방리～신당동 간을 번영로에다 붙이고 어떻게 이상하게 시정질문의 흐름이 잘못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저하고도 사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 요방리하고 신당동 간을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다. 이렇게 본의원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자금을 받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사실은 입장, 성거 이 쪽에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이면 말도 못하게 차가 정체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빈말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1안만 말씀을 드렸는데 송유관 공사하고 저희들이 가서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한 1.7㎞ 되는데 시유지 땅이 300m고 송유관이 한 1,400m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땅 타협 할 것도 없이 수월하게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2안은 지금 신당동 동네에서 요방리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북면, 병천, 여기 사람들이 다 여기로 통행을 했다고 합니다. 전설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봅니다. 그런데 답변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이라도 우선 넣어서 선을 그어서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권처원의원님게서 질문해 주신 무료급식소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노인종합복지관, 시노인회, 아우내은빛복지관, 성정동, 쌍용동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1일 300명 정도 점심만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무료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1,4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에서 시 보조 없이 봉사적인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1일 약 320명 정도씩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점심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급식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는 저소득층 거동 불편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215명 정도가 되는데 1억9,35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시골의 마을 경로당별로 끼니 걱정을 해서 점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모인 사람들끼리 쌀을 갖다 급식을 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 실태가 어떤가 사실조사를 더 해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현재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23개 읍ㆍ면ㆍ동에서 업소에다 맡겨서 배달을 해줍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식당이나 이런 데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배달을….

아니, 식당에다 맡긴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대고.

전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그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통 본 적이 없고 해서….

이것이 꼭 일률적이지는 않고 각 읍ㆍ면ㆍ동마다 약간씩 부녀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각 읍ㆍ면ㆍ동마다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볼 때 지금 천안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다섯 군데에서 300명을 지금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격에 맞지 않는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본의원이 볼 때 이 양반들은 복지회관 가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라도 배우고 건강하시고 다 살 만한 분들이 오시는데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급식을 해줘야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점심을 대접하면 그것은 격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극빈자들한테 기초생활보장에서 현금으로 나간다든지 그러한 다른 방법으로 하지 꼭 식사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점심 때면 꼭 끼니 걱정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은 있지만 끼니 걱정해서 그 때가 되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 민간단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지금 노상만 씨 같은 사람들은 지금 70세가 넘어서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할 나이에 자기 사비를 들여서 급식을 한 50명 내지 60명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민주평통이나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에서도 지금 무료 급식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시에서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의 다섯 군데를 예산 지원하고….

예. 그 외에는 없지요?

예. 여기는 자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저하고 여기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민주평통이나 대한적십자사 이런 데에서는 어디 스폰서를 받아서 아니면 시각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봉사를 합니다. 쌀을 50푸대 씩 팔아주고 이것으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급식할 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아주 저소득층,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사람, 뭐 이렇게 부축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민간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위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자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 쪽에다 나눠서 이것을 대줘야 맞지 않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사업을 해서 실제로 노상만 씨 마냥, 저도 그 분을 만나 보았는데 자기가 재산이 있어도 자식한테 안 물려주겠다. 내가 살아 생전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겠다. 그 사람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입니다. 또 아까 후원을 단체 같은 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돈은 안 들이고 다른 사람한테 후원을 받아서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둬도 우리 사회의 좋은 점으로 두고 저희는 다른 것을 발굴해서 보조를 해줄지언정 이렇게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재산이 있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또 여기다 보태주는 것보다는 더 실태조사를 해서 아직 안 미치는 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상만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벌은 것을 자손한테 안 물려주고 본인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분을 직접 만나서 저도 이야기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평통이나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는 때거리가 없으면 우리 회원들 돈을 거둬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봉사자로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주민불편사항,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천안건설과 복지시정을 펼치시는 성무용시장님! 조류독감, 산불예방, 구제역 예방 등 현안업무등을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를 맞은 이후보다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숙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고 또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우리 천안시는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여건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합니다. 천안은 주변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중부권 최대의 핵심도시로 우뚝 서있습니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개통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총체적인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천안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시 여성발전기금 확대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1996년도에 정부가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것을 토대로 1998년도 천안시 조례로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 등을 재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해당지역 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천안시는 목표액 10억원을 기준으로 매년 1억원씩 10년동안 기금목표액을 조성하여 현재 약 이자 포함하여 5억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금 조성기간 때문에 이렇다 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향후 여성발전기금과 연계하여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에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및 일반 시민들의 건강상태와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방치된 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건립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는 2004년1월29일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3월30일에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정신보건센터를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안시가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일반시민들이 갖는 편견은 매우 우호적이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장소를 선택해 장애인들이 받는 정신고통을 우리 천안시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별도 정신보건센터 건립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시 정보화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03년 천안시 정보화 수준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와 낡은 행정시스템으로 50만 도시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지난 2001년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한 결과 천안시는 170위를 하였고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가운데 13위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우기 문제는 이런 결과치가 지난해에도 엇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어 시의 정보화 능력 향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는데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전자민원 행정처리 수준 역시 217위에 불과했으며 전자결재도 182위 최하위 수준밖에 못해 아직까지도 결재판 결재가 여전히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러한 데도 전산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느림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유면에서도 보안장비 보유 200위, 소프트웨어 보유 183위, 컴퓨터 보급이 180위, 서버 보유 역시 130위 등 노후가 된 장비로 의존하고 있어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는 아직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천안시는 정보화 수준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안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천안시와 같이 지하수관리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하수가 오염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가는 천안시가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시 지하수 관리는 담당 1인에 직원 2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담인력으로 지하수 관리를 한다는 부분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더우기 가정용 지하수시설이 신고대상으로 바뀌므로 해서 면허세와 수질검사 수수료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해 정확한 폐공숫자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우리 천안시민이 음용수 또는 공업용수 기타 많은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관리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생태계 보전에 심각한 우려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폐공찾기와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이장, 통장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지하수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관련해 방치된 폐공이 원인자부담 때문에 지하수 폐공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천안시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폐공 찾기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최선의 지하수 관리를 위해 우리 천안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각종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에 상위법에 의한 낙찰제 도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든 부분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우리 천안시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용석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 운용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99년부터 매년 1억원씩 10년간 10억을 목표로 적립해왔습니다. 지난 4월6일 현재 적립금 5억과 그에 따른 이자 발생이 5,978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 4.5%상품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기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에 사용되며 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된 후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0억원이 조성되면 2008년까지 여성복지사업비에 시비를 확대 지원해서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여성 권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한 후에 그 때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업을 검토 감안해가지고 확대 여부를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 내의 여성발전기금 각 자치단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는 2001년도에 시작해서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5,000이 적립되어 있고, 보령시는 2002년도에 시작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는 98년도에 시작해서 10억원을 목표로 선정했습니다만 3억5,000 수준에 있습니다. 서산시는 97년에 8억원 목표에 현재 5억, 논산시는 2000년도에 시작해서 8억원 목표에 1억2,000, 금산은 2003년도에 시작해서 5억원 목표에 1억, 당진은 2001년도에 10억원 목표로 시작해서 현재 3억3,400만원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98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99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까지 10억을 만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성단체에 지원금액이 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조금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말씀입니까?

조례 제정은 여성단체의 발전기금으로 만드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10억이라는 것은 기금을 마련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세가지 사업, 여성권익증진,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지원,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 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하고 여성단체사업, 남녀평등,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인다고 답변서에 써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는데 현재 기금조성을 5억5,000 정도 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에 차선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여성단체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한 단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액수입니다. 여성단체도 주부교실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12개의 소규모 단체가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1,2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시정질문하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요새 인터넷에 여성단체 기금 때문에 많이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년에도 몇천만원 지원이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보조 액수가 올해는 1,200만원 예산이 서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는 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이 지원되었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4,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올해 1,3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또 뭡니까?

작년도에는 특이하게 여러 사업을 했으니까 지원이 많이 되었고, 올해는 그만큼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1,2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아니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년 하는 사업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국장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대충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작년같은 경우 5,000만원인데 올해 1,300만원이라면 이거는 예산차원에서 굉장히 사업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지만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만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약 10년동안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 1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단체한테 보조하는 금액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보조금액을 지원해도 안되고요, 물론 전체적인 것이 발전기금이 조성된다면 그 기금 가지고서 모든 사업 목적대로 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 기간이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간 단축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우리 사회환경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는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자꾸 여성단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두둔하거나 누구를 낮추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여성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잡음이 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성단체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업무에 채찍질 해주시는 걸로 알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장님이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시겠죠?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1,3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자료 파악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아마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질문 주신 서류상에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성단체에 보조금 가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답변은 그게 아니다 그거죠. 제가 물어보는 거하고 답변하신 거하고는 안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서 나중에 자료로 작년거하고 올해 여성단체한테 지원한 보조금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 뿐만이 아니라 무슨 무슨 사업명칭 등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전종배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설치 근거를 두고 98년도에 천안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1년마다 1억씩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성발전기금과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사업이죠. 여성발전사업에 쓰여지는, 기금사업이 아닌 예산사업, 그 두가지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쓰여지는 예산사업과 기금사업이 특별히 차이가 없다. 쓰여지는 목적성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으로 쓰이는 부분이나 현재 여성들에게 일반회계에서 쓰여지는 부분이 큰 차이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할 필요성 자체가 약간은 희석되고 있는 과정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조성되면 일반회계에서는 그 지원은 끊고 여성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10억이 되면 이자가 꽤 많습니다. 지금 수준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일반회계에서는 지원을 끊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끊는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금액 10억을 적립했을 때 그 이자수입만 가지고는 과연 향후 몇년 유지가 되겠습니까?

현재로 해서 10억이면 연간 이자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사오천만원은 되지 않겠습니까?

10억에 이자가 연간 사오천만원,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현재 여성부 자체에서도 여성발전기금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쓰여지는 부분이 목적성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이렇게 그 해 그 해마다 예산편성하고 획득하고 그러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해놓음으로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미래 예측가능한 자금이 확보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까지 적립금액을 보지 말고 실질적인 사례를 하나 보면 광주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4년인데 2003년도말까지 20억을 적립했습니다. 목표액은 40억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물론 자치단체별로 다른데, 예를 아까 공주나 보령이나 들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천안시에서도 여성발전기금 적립부분을 좀더 당겨서 적립을 하시든가, 그런 안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안된다 된다는 없고 선택일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여성발전부분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빼가지고 적립을 하고, 두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해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마냥 매년 1년씩 해서 2008년까지 기본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두가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사용되는 방법도 똑같기 때문에 두가지 일을 같이 하지 말고 한가지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세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 운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여성한테 지원되는 금액쪽으로 보충질의가 가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98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현재 한 5억6,000만원 해서 2008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단체 보조금이 쉽게 얘기하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한테 주는 거는 임의보조죠? 정액보조가 아니고.

예.

임의보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올해는 1,3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는 예산을 POOL로 세워가지고 정액이나 임의나 보상심의위원회가 생겼죠?

예.

그러는 바람에 줄은 건지, 아니면 원인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되던 게 줄은 이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선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아까…. 인터넷을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막 올린 게 있어요. 엉뚱한 얘기까지 올렸어. 심지어는 시민보다 공무원이 중요하다는 둥,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둥, “가재는 게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여성단체장이 올린 거 같은데, 저도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넷을 펴가지고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보조만 해주고 관리를 안하니까, 자체 관리가 안되고 거기에 주고 말아버리니까 이러한 불상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이라고 줘놓고 나면 관리를 안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서 심지어는 얼마를 뒤늦게 반납을 했다는 둥, 보조금을 쓰지 않고 사건화가 될 거 같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세요.

우선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자체가 여성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안해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목하고 사업의 목표라든지 사업내용하고 금액까지 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걸로 갈음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여성단체 뿐이 아닌 어느 단체나 어디라도 보조금에 대한 사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그 이듬 해에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고, 저희도 그 정산서를 받고 실사를 합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게 해갖고 보조금 정산을 함으로서 그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물으신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실제 그런 일이 어제 뜬 것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도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시 자체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결과는 저희가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부정이 있었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다만 상을 줄적에 시상금으로 50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30만원이 되었든 차등해서 시상금을 줬으면 그 시상금에 대한 영수증을 왜 첨부를 안했느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것은 차후에 보완하는 걸로, 시상금을 주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시상금이라고 해서 줬는데 영수증을 받아서 뒤에다 첨부하기는 기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시상금으로 주고서 영수증을 받기가 조금 계면쩍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아서 차후에 보완하는 걸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은,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는 발전기금 운용의 확대방안, 이것만 물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포괄적으로 답변이 연계되다 보니까 답변을 주셔야겠다는데, 하여튼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말겠는데, 사실은 국장님이 이런 데에 나오면 어디까지 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이다. 또 포괄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서면 주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이 질의하신 천안시 정신보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지난 3월31일날 종합운동장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아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내에 장소로서 적정하냐 하는 말씀의 요지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도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최적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시설주로부터 거절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소를 이전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반여건이 아직 우리 사회가 충분히 이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저희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기타 운동, 이런 처방시설에 관한 것들은 성정동 현재의 위치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결심을 맡은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본의원이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 종합운동장이라는 곳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장애인 편견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는 부분인데 운동장에 정신보건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은 본의원은 전혀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정신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서의원님, 정신질환자 한번 보신 적이 있죠?

예.

사실은 정신보건센터에 오는 사람들을 외부인들이 저사람이 정신질환자라고 의식을 전혀 못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만 우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도 한 쪽 길 모퉁이로 가고 또 걷는 것도 땅을 쳐다보고 걷고 표정이 없습니다. 웃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분들이 혹여 밝은 사람들에게 우울한 인상을 풍길까봐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그분들을 잘 모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구분도 안가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기피하잖아요. 만나려고도 않고 대화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게는 차도 못댑니다. 그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천안시가 장소 선택이 안되어서 궁여지책으로 갖다 놓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장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정신보건센터 건립을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정보화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후장비에 대한 신속한 교체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강화로 한단계 업드레이드된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부서로는 저희 시에 감사정보화담당관실에 전산, 정보 2개 담당이 있으며 업무량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유 전산장비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서버가 30대 있고, PC는 2,020대 중 일반업무에 1,61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전산화는 주전산기에 행정종합정보화 1,2단계 총 21개 업무와 서버에서 운영되는 업무로 전자결재, 지방세 관리, 상ㆍ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리 등 14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정보화 업무는 공무원과 시민에게 보급할 웹 메일 서버 구축과 입장면 연곡ㆍ용정ㆍ산정리의 정보화마을 조성, 또한 금년 5월부터 8월8일까지 75일간 추진되는 제4회 전국사이버체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보화 분야는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수행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공동 활용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보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크장비의 기능 향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과 시민 만족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정보화교육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연간 366명을 위탁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무원들이 정보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자치단체와 선진 기업을 연중 지속적으로 비교견학하면서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서 아주 성실하게 잘 쓰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답변서를 쓴 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시정질문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천안시가 15개 시ㆍ군 중에서 장비 보유면이나 정보화 활성화 전체적인 부분에서 약 13위를 했다고 합니다. 천안이 충청남도 수부도시인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앞서갈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이 되나요?

글쎄 자료가 어디에서, 어느 기준으로 해서 되었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 서버라든가 정보화마을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평가를 할적에 저희 시가 많이 향상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정보화 교육을 하고 쭉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전산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충원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산업무는 앞으로 앞으로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2개 담당에 7명이 있고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14명의 전산분야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각종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한 지금 새로운 자료가 컴퓨터 디스켓에 다 올라가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 천안시 정보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서, 앞으로는 정보화가 앞서지 않으면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중요성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답변 주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05년 8월이 아마 신 시청사 입주 예정일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 시청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인텔리젼트 빌딩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청사에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좋은데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인재와 인원이 없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들이고 200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았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10억 정도의 가치밖에 사용할 줄 모른다면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보화사업이라는 거는 올해 100억을 들여서 사용을 했으면 올해 100억원 어치의 정보를 빼먹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정보화사업은 뒤쳐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해 486이 최신기종이지만 내년에 가면 다시 586이 최신기종이 되듯이 그 해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그 예산만큼 모든 게 현실화되어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안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게 뭐냐면 그 정보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서, 그 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우선 내년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전산시스템 이전관계는 통신과 같이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저희가 4억원 정도만 가지면 모든 시스템이 신청사로 갈 수 있게 하나하나 점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때 가장 최신장비로 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저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게 미진하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현실은 시대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그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맞출 수가 없다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가장 세계에서 일류기업이라는 이스트만 코닥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코닥이라는 큰 기업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시대의 순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제 필름이라는 부분이 없어지고 모든 사진과 관련된 분야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정보라는 부분은, 디지털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부터 시에서는 대응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없다면 내년에 가서 시에서 최신 기종으로 시청사를 꾸미고 한다고 해도 그거를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쉽게 얘기해서 감사정보화담당관실이 아닌 정보화담당관실이 편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 편제 하에 쉽게 한 6개 정도의 계는 충분히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정보 기획, 다음에 인터넷, 정보 개발, 정보 관리, 정보 통신, 지리정보, 이 정도의 세분화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안시에서 내년도에 새 청사로 이전하지만 그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보화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정보화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그거는 미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확신에 찬 답변을 주십시오.

그 의지는요, 의원님보다 제가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 관계는 아무리 누가 얘기한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정보, 또 의원님들이 아는 정보, 또 실무자가 아는 정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이 아는 정보를 알려면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연찬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또 공부, 연찬하더라도 한달 쉬면 그건 앞으로 한달은 과거의 1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정보가 변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구도 증설해야 된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 지원해주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답변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정보화 추진업무 중에 웹 메일 서버 구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이 공무원들에게 메일 계정을 주는 것으로 2004년도 7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거 같고, 2단계사업으로 시민에게 메일 계정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천안시 홈페이지와 천안시 넷을 통합해서 포털 사이트화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공무원에게 메일 계정을 주기 위한 사업이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계획은 7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전부 천안시 넷에 공무원들이 개인 이메일 주소를 갖게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7월까지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이거 시행을 해가면서 결과를 봐가면서 하반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도 같이 천안시 넷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거를 한다면 천안사랑소식이라든가 천안뉴스 등을 통해서 전부 가입한 시민이나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시민이나 공무원들이라도 천안시 넷에 가입했기 때문에 애향심도 고취가 될 것 같고 이메일을 통해서 각종 고지서 같은 것도 전달된다면 상당히 신속하게 경비도 절약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 구축은 저희가 시 홈페이지하고 천안시 넷하고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님, 짧게 짧게 해야 됩니까?

전의원님, 어지간하면 서면질문서를 활용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게 김진상의원님께서 정보화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차피 또 부딪칩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끝을 내실 건지 아니면 다음에 김진상의원님 하실 때 또 하실 건지.

김진상의원님이 질의서를 냈는데 그냥은 또 안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하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몇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 웹 메일 서버구축사업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시민에게 확대한다는 부분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할 사업 중에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중에서 별도 서버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수행시 얻은 정보와 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 하신다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달 초 명에 의해서 수도행정을 맡아 하루라도 시민 일상생활과 땔래야 땔 수 없는 밀접한 일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상ㆍ하수도 부문에 거는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성의있게 살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하수관리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짚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제에 우리 시 지하수 종합개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말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약 2만여개소, 연간 3,500만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 지하수개발 가능량 약 9,800만톤의 36% 수준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계획적인 개발 이용은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악화, 그리고 지반침하 등 각종 지하수 장애를 일으키고 지하수 오염시 원상복구하는데 실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지하수 관리의 긴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 개발 이용은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시설의 경우라도 신고를 필하여 모든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물을 법적으로 관리토록 제도화하는 등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여러가지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선 지난 해 말 하수과에 지하수관리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이용과 합리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서 관내 전 지역의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해 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천안시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마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종 지하수정보의 전산관리, 행정업무 자동화, 3차원 지하수 분석 모델링 등 선진기법의 적용과 대시민 정보제공을 위한 지하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서비스하는 등 지하수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나름대로 구축해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세기 최후의 수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만 관리방안으로 첫째는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내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의 특성 조사와 더불어 유역별 지하수 개발 가능량 등을 산출해서 지하수개발 이용과 허가시 시스템 분석자료를 활용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지하수 신고ㆍ허가자 및 신규개발자의 법규준수를 철저히 행정지도해서 불법시설물의 발생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지하수를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21세기 가장 소중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넷째, 지하수 사용 및 관련민원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에 따른 전담 인원 충원문제는 업무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원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지하수 폐공 신고는 금년도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하수 폐공찾기운동과 연계해서 조사 전담반 운영과 신고센터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농업용수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존관리를 위해서 보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업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답변서를 보았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를 제가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폐공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천안시에서 폐공찾기에 어떤 공무원들이든지 주민들이 이 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시정질문드린 내용 중에서 원인자부담 때문에 폐공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무허가로 개발해놓고서 신고를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하수 시추하다가 물이 안나와서 그냥 덮어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폐공하는 거를 원인자가 폐공비를 내야 되니까 신고가 전혀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하수관리를 잘 하신다고 답변서에 쓰셨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과연 누가 신고를 하겠느냐는 거죠. 지하수 이쪽에서 오염되는 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몇년 전부터 이삼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폐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거의 억지로 맞춰서 쓰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폐공찾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주민들이나 이장, 통장이나 이런 쪽에 포상금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또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폐공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상위법에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안된다. 그쪽에서는 원인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만 고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천안시가 전국 최초 해서 지하수 관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천안시만큼은 지하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타 시ㆍ도보다 앞서도록 예산도 별도로 책정해서 원인자부담,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우선 지하수 폐공에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오히려 폐공을 은닉하는 실정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금년 4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7개월간 폐공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경 150mm 이상의 관정이나 암반관정은 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그외 소형관정은 공당 3만원의 포상금을 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칙은 원인자를 확인해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천안시에서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을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하나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쪽의 메시지로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런 쪽에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자가 아주 각인이 되도록 규제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5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은 천안시 원성1동 유량동 지역구 류영근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중일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미래의 도시 천안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성무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천안시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1일 역사적인 고속철도가 천안아산역 개통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원하는 시민의 소망을 풀어야 하는 시점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화합의 장이 되시기를 바라며 당선되신 우리 지역 두분의 국회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실 것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낙후된 원성1동과 천안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오늘도 내일도 노력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천안시 발전을 위해 많은 질문을 하셨으므로 본의원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천안에 삭막한 거리를 걸어보셨습니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천안대로를 거쳐서 우회전하여 천안시 관문도로인 버들육거리를 아시겠죠. 버들거리에서 천안대로 구간은 삭막한 거리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 지정을 해놓고 방치하고 있어 주민재산권 행사는 물론 재건축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언제 도로를 확장할 것인지 여부와 도시계획선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천안시에서 구성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6년 정부시책으로 구성되었으나 7년이 넘도록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을 본의원이 알고는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구성원이 각급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실적이 없어 청소년위원회나 실무위원으로 위촉받은 인사들도 자신들이 청소년보호 관련 시책을 맡고 있다는 사명감이 없어 청소년 시책 발굴이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천안시는 어떻게 개선 시행할 것인지 상세히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지역의 발전과 애향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성무용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의 도시 꿈과 희망의 도시 건설에 다함께 매진합시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영근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대로에서 버들육거리 도로확장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대로 시점을 시작해서 버들육거리를 거쳐서 봉명교를 거쳐서 쌍용대로로 이어지는 총연장 2,780m에 30m폭 도로로서 도시계획상 일명 대로 2-1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천안대로에서 버들육거리간 1,000m구간만 25m폭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잔여부분은 계획으로만 설치되어 있고 또한 봉명교에서부터 쌍용대로까지 이것은 반폭 15m폭으로 실제 개설이 되어 있고 15m반폭은 미개설구간이 되겠습니다. 30m폭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놓고 현재 25m만 개설되어 있는 문제는 시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미개설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로에 앞으로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찌보면 이 도로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야 될 도로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대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과 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심도로의 역할을 하게 될 도로로서 폐지여부는 검토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이 봉서산을 관통해서 나아가서는 번영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도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도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류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은 언제 몇 년도에 지정을 하셨습니까?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도를 알아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냥 묶어놓는다고 하면 권리주장도 못하고요. 그리고 능수버드나무 위까지 잘라놓으니까 아주 삭막합니다. 제가 천안에 한 15세 때 와 봤을 때하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거기가 고속도로로 해서 천안대로로 해서 우회전을 해서 시청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맨날 그대로라는 거지요. 자꾸 발전하는 천안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집이라도 짓고 빌딩이라도 짓게끔 해줘야지 마냥 묶어만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주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폭 5m 확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농고쪽으로 5m 추가로 지정을 해서 확장 안되고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천안시의 건설추이나 기반시설 투자비율로 봐가지고 지금 천안시 재정이 농고 앞 도로 5m미확정구간에 투자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도 30여년간을 묶어놓았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거기 투자하기는 조금 예산이 허용치 않아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5m확장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은 해야지요.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으니까 책임은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쌍용대로, 번영로, 터널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우선 천안 대로에서 육거리까지만 확장을 한다면 확장하는 동시에 주민이 안으로 집을 지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육거리에서 천안고등학교쪽으로 계획이 서있다는 거지요?

봉명교에서 천고쪽으로요.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해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마 국장님 퇴직 전에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천안대로에서 김명준외과까지만 해도 얼마 안될 것인데요. 또한 농고도 보상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만 조금 들어가면 되고요. 일부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안으로 들여 지은 데도 있습니다. 교보생명이라든가 한우정이라든가 많이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고서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선 그 도로에 대해서는 봉명교에서부터 천고사거리를 우선 먼저 뚫어주고 그러고서 전체 계획을 진행함과 동시에 5m 미개설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서부지역은 자꾸 발전하는 도시니까요, 동부지역부터 뚫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짧고요, 예산상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5m도시계획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은 건축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선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꼭 도로개설과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유재산권 침해문제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우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훌륭한 국회의원 두분이 배출되었는데 예산이 국고로 안됩니까?

예,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라든가 천안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 녹화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부터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연도를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봉명교에서부터 쌍용대로 900m구간 15m 반폭으로 되어 있는 거, 이 곳에 제일 먼저 투자를 해야 될 사항이고 도로개설 투자를 하면서 병행해서 5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편입용지보상은 같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도를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투융자심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금년이 2004년도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우리 의회도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의원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임기도 2년밖에 안남았는데 2년안에 뭔가 하나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임기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어가지고 내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류영근의원님 핵심내용은 서면으로 받으시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류영근의원이 얘기한 지역이 원성1동과 2동이 도로로 구분된 지역이라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버들육거리 김명준외과까지 산업도로쪽으로 난 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명동이나 쌍용동 도로개설에 맞춰서 충남방직 옆으로 역전 앞에 있는 지하도를 개설할 때 사실 밑으로 차고 들어가서 지하도를 만들어서 버들육거리 김명준외과 앞에까지 육거리까지 오는 지하도와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산업도로로 50m도로가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신도시개발에 의해서 계속 유야무야 되어가지고 다시 왔는데 이제는 시청사가 내년도 9월달에 이전한다고 한다면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12층 이상의 대 메머드 빌딩을 신축할 계획으로 부지를 사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지금 현재 류의원이 얘기한 대로 산업도로에서 그쪽으로 우선권으로 봉명동, 쌍용동 급하지만 그쪽으로 해서 거기 연계성 있는 도시계획을 해줘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봉명동, 쌍용동 얘기를 하니까 동서가 구분되고 중심권 도시가 개발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우리 동부권개발에 시청사 옮긴 후에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활용하는 모든 면을 합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평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답변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기획실장이 하셔서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어 정회까지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상세히 듣고 있습니다. 류의원께서 심도있게 일문일답식으로 가는데 사실 본의원도 그런 부분은 제 스스로도 삼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슨 감사장도 아니고 시정질문인데 국장님 너무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요. 몇가지만 질의한 것이니까 묻겠습니다. 아무리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고 해도 너무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같으면 진짜 퇴출이 아니라 재산까지 다 들어가요. 이 정도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는 것인데 직원들이 그만한 대가를 못했을 때는 그냥 이태백이 아니라 별개 다 나와요. 그런데 공무원은 약간의 잘못을 하더라도 징계 한번 맞으면 끝이에요. 특히 건설교통국은 정말로 할 일이 엄청 많은 데입니다. 도시계획수반부터 도로집행까지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질의가 가장 많아지고 또 거기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 때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넘어가고 지금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상업용지하고 업무용지가 있는데 상업용지가 4,776평, 업무용지가 6,431평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웃음을 자아냈는데, 조금이라고 하셨는데 4,776평이라면 지난번 로또열풍 일으킬 때 1,700만원 이상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2,000만원씩만 따져도 앞으로 봤을 때 5,000만원까지 간다고 했을 때 2,000억이에요. 이것을 판매시설로 다 유도한다고 했는데 판매시설은 국장님 임의대로 유도합니까?

이것이 지구단위 상세계획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제한이 됩니다. 식당, 사무용품판매, 스포츠, 잡화판매, 이렇게 제한이 되고요. 업무문화시설지구는 사무실, 은행, 전시시설, 저희가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제한을 시킵니다.

물론 상업지역에도 숙박업도 일찍 지은 사람은 되고 늦게 지은 사람은 법적 제재를 해가지고 못 짓고 있는 두정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편의시설로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그게 과연 국장님 임의대로 해석하고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판매시설이 되도 업무시설이 되도 매각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미 야구장은 날아간 것이고 지금 뒤늦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인라인스케이트, 요즘에 와서야 그런 용어를 들어보지 인라인스케이트가 옛날에 있기나 했습니까? 엉뚱한 것을 넣고서 이것을 체육시설로 검토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무책임한 답변이지요. 지구지정을 했으면 그대도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해서…. 아무튼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것은 감사 때 본의원이 짚고 넘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세 번째 류평위의원이 질문하신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대책이 의사계장은 서면답변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면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대책하고 서부대로하고 두 건을 답변을 주시고 보충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대책, 굉장히 어려운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67개소 58.2㎞구간에 대해서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6,468개소에 대해서 8만5,497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금년에 의원님들이 부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를 확보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공용주차장 추가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불시에 하는 것을 더욱 확대시행해서 불법주・정차가 발을 못 붙이도록 계속 단속횟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교통유발분담금제도도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대로 개설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로 답변하기도 힘드신데 본의원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떠들다 말고 가면 그 때 뿐이고 이래가지고 시정질문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의를 대변한다고 해서 다 각 읍ㆍ면ㆍ동에서 당선되어서 와서 국장님께 답변을 드리는데 대중교통이나 이용해야 한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앉아 있으니 참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물론 대중교통 맞습니다.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계도와 지도가 우선이지 단속이 우선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도 말입니다. 교통경찰관이 와서 과속을 했든 신호위반을 했든 단속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즈음에 교통지도단속이 어떻게 가냐 하면, 견인하는 업체를 위탁을 주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해졌어요. 끌어만 가면 돈이니까 그러니까 삭 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차만 대었다면 끌어가는 거야. 그분들 위탁을 줘서 돈 올려주려고 위탁 준 것도 아니고 지도하고 계몽을 해서 5분간이면 5분간, 10분간이면 10분간 먼저처럼 방송이라도 하고 끌어가면 이런 저기가 없어요. 이거 시민이 말이에요. 길거리 옆에 음식업들 무슨 상가들 난리예요. 읍ㆍ면ㆍ동장하고 싸우고. 우리 동장 같은 경우도 “너 혼자 다 해 쳐 먹어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식당 주인하고 싸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류평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제가 교통과한테 감사자료 냈던 거예요. 약은 놈이 뭐 주어 먹는다고 다 팔아먹었어요. 임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취득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주차장부지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렇고 나서 올 예산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40억 예산 서있지요? 그거 주차장부지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끝내 안해주려고 했는데 누구 말대로 그 때 쪽수에 밀려서 해주고 말았는데 이게 무슨 정책이 이래요? 개인 같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약은 놈은 싸게 사서 매입을 하고 뒤늦게 40억씩이나 또 올려서 주차장부지 매입한다고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주차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통수단 그런 답변을 주시지 말고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심도있게 공감대가 올 수 있는 답변을 주세요.

주ㆍ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단속이 무작정 끌어가는 것이 단속입니까?

금지구역이니까 당연히 대지 말아야지요.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법으로 정해놓고 그 식으로만 간다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워시간에는 붐빌 때는 그렇게 한다거나 형평성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교통흐름을 봐가면서 해야지 주ㆍ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끌어간다? 법으로 정해놓고 조례로 정해놔서 그대로 무조건 집행을 한다면 누구 말대로 특정업체한테 혜택을 주려고 위탁 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차라리 우리 주차요원을 뽑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주차요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때요? 위탁 주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지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니까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세진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러시아워시간에 교통흐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출ㆍ퇴근시간에 많이 혼잡하잖아요? 그 때는 단속을 하든지 나머지 시간에는 거기에 대고 일도 보게 해줘야지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데도 무조건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만 간다면 이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돈만 벌어서 과태료나 받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것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나 그것을 찾아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의장님! 꼭 한말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서면질의를 말씀을 드렸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안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서부대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니까 그것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로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대로개설과 관련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봉명동 104-1 건물이 7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폭은 35m이지만 거기는 지형이 측면이 높기 때문에 비탈면이 형성됩니다. 백석사거리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탈면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는 토지매입까지 해줘야 되고 토지소유자가 원치 않을 때에는 비탈면을 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상물은 보상을 줍니다. 지상물 보상을 우리가 2003년1월21일 감정평가에 의해서 2003년6월17일 보상처리를 했습니다. 보상처리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보상받은 것을 어떻게 숨겼는지 다시 부경이라는 데에 매각을 했습니다. 부경에서는 다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한국토지신탁에서 문제를 삼고 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송진순 씨가 갖고 있는 토지를 우선 압류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본의원 지역구이니까 질의를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상이 없이 처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감사 때 밝히겠습니다. 지금은 감사가 아니니까 대충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은 의혹이 안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104-1번지 한국타이어 자리인데 건물을 지었는데 불과 몇 개월만에 지반이 높아진다고 해서 도로가 깎이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건물에 대한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왜 안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보상을 했으면 철거를 목적으로 건물보상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철거도 안하고 있는데 보상을 해줬고 바로 부경에서 그 뒤에 땅을 3,000평을 사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없다보니까 그 부분을 진입로로 산 거예요. 그래서 부경에서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사자는 그 옆에 땅을 사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 부분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 밑에 집과 그 위에 일식집은 전혀 관계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부경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동장님하고 산림과 몇몇분이 갔어요. 그 안에 뺑뺑 돌려 담을 쳐놓았어요. 그러면 관습도로는 법에서도 허용을 해요. 법에서도 못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약수터가 있고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자를 지어 놓았어요. 그러면 지상물에 대한 등기만 없을 뿐이지 그것도 부경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주십시오.

나중에 물음을 주신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고요. 토지보상은 원래 35m 계획도로 벗어난 것은 전자에 답변드렸듯이 35m 계획도로 폭에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만 보상처리를 하고 토지소유자가 “나는 비탈면 형성되는 데에 동의를 한다. 매매는 안하겠다.” 할 때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안합니다.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만 비탈면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해서 건물만 보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거도 안했는데 보상을 주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철거 끝난 다음에 보상주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보상비 찾아가고 빨리 철거를 하라” 이렇게 독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입로 부지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점이, 부경에서 매입한 시점이 부경에서 진입로 계획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가 보상을 주었으면 잘못되었는데 시차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상처리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팔각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한 후에 별도로 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불충분하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철거를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비탈면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작 건물주와 토지주는 건물을 거기에 지었고 지은 지 불과 6개월이 안되어서 보상이 나가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부경 진입로로 되었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집을 바로 샀어요.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또 지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집도 또 비탈면이라고 이의신청을 하면 또 보상을 해줘야겠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세요.

지금 새로 지은 데에 대해서는 또 비탈면형성이 안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땅이 붙었다니까요.

지금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도로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태학산 등산로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은 관리소 옆에 화장실 1개소가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요일, 일요일 등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금년 5월에 이용객이 많은 휴양림 입구 잔디광장 주변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5평 규모에 자연발효 화장실 1동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각원사에 설치한 공동화장실과 같은 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이용에 편익을 제공하자고 제안해주신 내용은 계획된 화장실을 설치한 후 이용주민의 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 시설여부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태학산에 가봤습니다. 지금 류평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각원사도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찰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명소에 해줬는데 거기도 사실은 버스에서 내리면 화장실부터 갑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까운 데로, 우리 관광객도 많이 가고 또 산악회 여러분들이 가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그것을 간이화장실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찰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사찰이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는 마음을 먹지 마시고 사찰에 어울리는 화장실을 꼭 시설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류평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 태학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 입구 잔디광장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고 조금 전에 제안을 해주신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용주민의 이용하는데 불편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