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문환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보고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개최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금산 지역의 인삼농가는 물론 전국의 인삼농가들에게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한 약 33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인 만큼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인삼시장 수요기반 확대는 물론 재배농가의 실질적 소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자로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으로 명을 받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최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금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최초의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친절히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도 해 주시고 인삼엑스포가 잘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사개요와 추진체계, 그동안 추진상황, 기본설계완료에 따른 기본계획 조정, 그리고 2004년도 중점추진과제, 연도별 추진상황 일정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최문환 사무총장님!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억원 투자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금년도에 토목공사가 시작되어서 하는 건지? 여기를 보면 먼저도 주차장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주차장 조성이 하루 4,000대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여기 보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네 찬치가 되었든 이런 매가톤급의 엑스포가 되었든 간에 행사를 치르게 되면 아주 복작복작하고 이렇게 성황을 이루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행사장 앞쪽에 근접한 주차장은 약 5,000평이 참뱅이뜰 뿐입니다. 그 다음에 1.5㎞ 떨어진 호티리가 1만5,600평인데 여기까지는 1.5㎞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예비 주차장으로 아인 택지개발지역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만 현재 부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만평의 예비주차장도 역시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금산군 김행기 군수와도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만 행사장 당시에는 자가용 차량이 있는 분들은 인근에 있는 어떤 공터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차를 놓고, 자기가 외지로 출타해서 반드시 자기 자가용차를 활용하게 된다면 그쪽에 가서 차를 운행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집앞이라든가 공터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운동장도 예비로 계획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을 하면 주차장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2005년 4월중에 기공식을 하는데 현재 주제관하고 국제관은 임시 가건물이고, 그 다음에 현재 리모델링을 할 인삼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에 가서 시기에 맞춰서 실계하지 않도록 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기공식 계획은 2005년 5월초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문환 사무총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금산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청남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 이러한 엑스포를 하려면 우선 국내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을 했는데 여기가 주차난이 보통 골치아픈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인삼엑스포에 오는 손님들을 편하게 모셔야 되는데 거기에 충분하지 않은 답변을 우리 총장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나온 이대로 할 거 같으면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광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5㎞나 6㎞ 밖에다 놓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그것이 잘 될 것 같아요? 주차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룹으로 서울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그런 문제, 또 그 다음에 고속열차를 통해서 오는 손님, 또는 새마을 열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오는 객들은 저희들이 여행사와 사전에 연락을 해서 대전역까지 KTX라든가 또는 새마을호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객차차량을 이렇게 해서 오면 버스를 여행사와 사전에 조인이 되어서 금산까지 전부 주차장으로 유인을 하고, 또 우리 금산군이라든가 충청남도의 교통관련 임원들이 안내석에 타서 지루하지 않도록 차내에서 설명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인도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오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단체로 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각 시도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유도를 하고 우리가 충분히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최대한 질서유지와 함께 원활한 주차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서, 주차문제야말로 뒤돌아서서 가면서 주차를 못하고 불편을 느끼고 가면 아무리 행사를 잘 해도 욕을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들이 심도있게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십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십시오.

먼저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차문제는 금산군수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운동장이나 또는 새마을회관이 되었든 개인 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여하튼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인근지역의 상가나 농가나 인삼약초 시장 이런 데서는 자기차량을 자기 주차시설이나 공간에 절대로 주차를 하지 않고 최대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김행기 군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인삼엑스포 개최를 하려면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삼유통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삼이 1/3가격 정도로 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을 들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 온 양이 다시 경매에 붙혀서 제조에도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본 위원이 지난 17일 금산에 인삼조합을 가서 간단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지난 3월 11일 유통질서확립다짐결의대회를 금산군청 회의실에서 약 250명 참석을 해서 하셨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사무총장님 그날 참석을 하셨지요?

저는 그 이후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분들 얘기가 농산물 품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수삼은 하지 않습니다. 수삼 외에 홍삼이나 인삼엑기스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체조사를 하다가 지금은 생산자에서 제조, 제조자에서 제조자까지 가는 경로를 전부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금년도에 인삼유통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많은 기술확립에 기여는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문제는 송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처음 와서 행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숙지하셔서 총장께서 직접 보고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미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인삼유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중국인삼이 1/3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우리 인삼농가에 타격이 있고, 또 유통질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3월 11일 유 통질서확립다짐대회시 논의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삼산업법 개정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된 데에 따 른 대책이 있는지를 물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어떤 권한을 가진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어떤 인삼유통에 대한 불법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농림부에서도 국비주는 조건으로 농약의 안정성, 과다한 함유량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밀수상거래가 성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미검사품이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인삼이 유통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것이 그대로 성행이 되면서 인삼엑스포는 열 수도 없고, 그리고 국비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농림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인삼불법유통이라든가 또는 중국산 인삼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삼유통질서는 도지원단인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금산군이나 또는 지원단이나 또는 도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또는 농정과나 이런 데의 협조를 통해서 부정인삼에 대한 유통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인삼엑스포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단속기간을 4월에서 금년 연말까지 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어서 단속되는 시기는 금산장이 5일장인데 2일과 7일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장날을 계기로 해서 시장이나 상가나 대형매장이나 가공업체 등을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를 불러서 여기 와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난 4월 7일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원산지 미표시된 그러한 경미한 사항 몇 가지를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반복이 될 때는 위법조치 하겠다는 그런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것이 바로 유통질서확립다짐대회 결의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전임 정동기 총장께서 거기에 참석된 여러 참석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다한 농약의 함유량이라 든가 밀수상거래에 참여한다거나 또는 미검사품을 유통시킨다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한 그런 불법유통이 있을 경우에는, 인삼엑스포 당시에도 이런 물건이 나돈다면 인삼엑스포라는 국
y?yÐ스포에 이미지 손상이 클 뿐더러 또는 국내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협조와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이 심도있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항이 바로 인삼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행령도 하위법인 시행령이 개정중인데 현재 4월 20일까지 인삼에 관련된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일 수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농산과라든가 또는 금산에 인삼재배농가나 또는 중간수집상들이 자기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체는 뭐냐하면 그동안에는 중간수집상은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중간수집상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수집상이 받지 않던 것을 구속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중간수집상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인 법개정 사안이지만 우리 금산지역의 금산인삼 재배농가라든가 중간수집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실과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인삼 관련 수집상이라든가 재배농가의 의견을 정확하게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일단 예산 때문에 인삼관련 부서와 예산실을 방문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때에도 저희들이 비록 주무과는 아닙니다만 현지 실정과 인삼엑스포와 관련해서 이러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농림부측에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한테 찾아가서 간곡히 의사를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우리 농림수산국 농정유통과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인삼엑스포조직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정말 숙지를 하시고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삼산업법이 일부 유보되어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세계적인 규모로 치르는 대회인 만큼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 이런 것도 귀담아 들으셔서 전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때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총장님, 인삼이 식품인가요 약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약품이라기 보다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나라들을 보면 인삼을 약품으로 취급하는데도 있고 식품으로 인정하는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통역을 하는데 세율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고된 사항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