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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제178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04-04-20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 중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와 아우내중학교 감사결과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항공기소음피해방지관련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아우내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많은 애정을 갖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김기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의 유환준입니다. 신설학교라든지 서부평생학습관에 대한 인력배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조례개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력이 편성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4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설학교 4개교가 있고, 서부 평생학습관이 4월 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평생학습관에 사무관 한 명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총 64명을 가지고 학교 신설은 4개교에 16명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관신설에 서산에 서부평생학습관, 논산에 남부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내년도 3월에 개교할 천안에 평생학습관 해서 64명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직급별로 대충 따진다면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3급이 1, 4급이 1, 5급이 5, 6급이 9, 7급이 8, 8급이 12, 일반직 36명에 기능직 28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기능직도 28명 넣습니까?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직급별 표를 하나 해 가지고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천안 평생학습회관 관장님 자리가 3급인 모양이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의 행정직들 중에서 3급이 또 다른 자리가 있어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천안 학습회관에 한 명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회관 말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천안학생회관.
영환

전영환위원

현재 그러니까 천안 학생회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회관에 한 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지금 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안은 그렇게 됐는데 정원을 교육부에 올라가서 따와야 되는데, 정원을 아직......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그러면 도교육청에 의사국장이나 기획관리국장 자리는 4급으로 되어 있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나는 그게 이상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청으로 봤을 때 보면 평생학습회관이나 학습회관만 3급으로 하고, 도교육청 내, 지금 계셔서가 아니고 도교육청 내 그런 자리는 4급이고, 정원책정 계획 안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짰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걱정을 해 주는게 아니고 상식에 맞게 짜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몰라도 기능직 10명 포함해서 28명 거느리는 자리는 3급이고......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정원 직급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 정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이라든지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고치려면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간단하게 제가 심정이 그래서 여쭤본 건데,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아니 세상에 도교육청 국장 자리는 4급이고 쓸데없는 평생학습회관은 3급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내 지적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도 관리국장이 국가 4급입니까? 국가, 지방이 틀리지요? 시도 마찬가지이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시교육청도 지방 3급이 두 명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충청남도같은 경우는 국장이 두 분인데, 지금 현재 3급 T/O는 하나이니까 어디에 처치할 수 없어서 평생학습회관에 모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둘만 되도 두 분을 그냥 국장으로 모실텐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봐져요. 그렇지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아니, 위원장님 걱정은 고맙고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되어 있는데 빨리 직급을 높여줘야지, 국가직 지방직이라는 것만 틀릴 뿐이지 같은 4급끼리라 지휘계통도 잘 되지도 않고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T/O좀 늘려가지고 충청남도도 두 명 정도 더 받아가지고 적어도 국장은 부이사관 정도 되는 대우를 해 줘야지 서기관 대우를 해서는 지휘계통이 안 선다......
영환

전영환위원

직급관계도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원책정 계획 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정원은 교육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규칙으로? 의회하고 관계 없이.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좌우지간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학생회관 관장은 3급이고, 본청 국장은 4급이라면 이치에 안 맞아서 우리가 이 조례안 승인을 못 하겠다고 하면......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시켜서......
병기

유병기위원장

건의서가 필요하면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아우내중학교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보고받을 아우내중학교 감사결과보고 청취의 건은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200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충청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아우내 중학교 교지매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아우내 중학교 학교법인 천안중앙교육재단 토지매입 관련 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애정을 갖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법인 천안중앙교육재단의 토지매입 관련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문답서 및 질문서를 확인 중에 있기에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 등 행정지도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빠른시일 내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짓고 보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를 대신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우내 중학교 감사결과 미진한 부분은 5월중 회기에 마무리하여 보고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도상 기획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이도상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 기간내에 보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셔서 다음 5월중 임시회 때는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우내 중학교 감사결과 보고청취 및 기타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