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계절 4월을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 없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는 3월초에 내린 폭설피해와 4·15총선 등 당면현안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폭설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덕분으로 이제 도민들도 큰 아픔을 딛고 안정된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선이후 갈등과 반목 등의 정서를 하나로 화합하면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을 알차게 추진하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자치도정이 되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계획 내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등 여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끝에 행정자치부 주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가 있는데, 도유재산 6만9,292건인데요. 필지별 목록하고, 혹시 임대를 줬다 하면 임대료 징수금액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오지종합개발사업 양여금 증액분 7억1,975만1,000원인데, 해당되는 게 5개 시군 28개 면 168건입니다. 해당되는 시군별로 사업내역을 자료요구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유신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페이지에 「충남의 특화전략사업」에서 충남관에다가 우선 전시해서 홍보할 예정인 것 같은데, 몇 개 사업이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거기에서 지원대상이 829세대의 장애인 및 독거노인, 소년·소년가장 등을 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지원현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중앙사무 중 지방이양 확정사무 1,090개 사무가 있다고 했는데, 사무이관된 내용하고 이관된 일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선도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변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등 3개 법안이 지난 연말에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부로부터 지방이양 사무가 25% 뿐이 안 된다는 것이 학계의 생각입니다. 물론 분권을 뒷받침하는 재정세제개혁도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4월 8일까지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사무가 몇 %나 내려오는 것인가를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앙에서는 권한을 주지 않으려는 구태가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앙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추진일정대로 착오없이 진행되도록 촉구하고, 건의하고 지방자치와 연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11쪽에 「스승존경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백일장」하고 「만남의 광장」한다고 해서 스승을 존경합니까?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에 교육이 인성교육이 아니라 출세를 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이런 노력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는 난감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탁상행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자치단체로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승존경 운동을 하면서 교육주체인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남교육청과는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교육방침과 맞게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에서 1번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에서 퇴근길 비어 미팅(Beer Meeting) 운영 1회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보다는 「차 미팅」 왜냐하면 비어 미팅(Beer Meeting)하면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술 종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이 지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돼 있는데, 또 음주단속 같은 게 아주 치밀하게 수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비어 미팅(Beer Meeting)을 차미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제 자체라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어 미팅(Beer Meeting)하면 남들이 볼 때도 공무원들이 끝나고, 물론 그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이 다각적으로 나와서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화가 모색된다 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5페이지 맨 밑에 중앙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활성화모집, 여성관리자임용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이행 및 차별없고 균형잡힌 인사운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도 자체에서 여성관리자임용 확대계획과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도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과연 「장애인 의무고용이행」이런 탁상행정 같은 말만 해 놓고는 과연 이게 이행이 잘 될 것인가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14페이지에요. 「체납정리 팀」 운영에서 팀운영을 할 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인 5월 11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로 한다고 상·하반기에 운영계획이 쓰여 있는데 이 체납액 정리팀을 운영할 적에 시군별로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 되는 시군에 어떤 인센티브제를 운영하면 또 팀들 그러니까 정리팀이 나가서 활동할 때도 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제를 활용한다든가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인센티브제를 하면 또 그 지역에서도 열심히 체납액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제1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라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 목적을 보면 수도권의 잠재 고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하고 특성홍보라든가, 관광객 투자유치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아닌 언론기관인 한국일보하고 아까 서울경제라고 하셨나요?

예.

두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 홍보 및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지만요. 22평짜리가 5일 동안에 작게는 1억1,200만원 27평짜리가 1억3,800만원 그리고 42평짜리가 5억3,6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곳 서울무역전시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지는 모르지만 그만한 투자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에 「지방자치단체박람회」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우리 도에서도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 관람객이 종사자하고 몇 몇 사람만 거기를 다녀 갔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지방자치계획박람회」가 그때 개최됐는데도 일반 관람객은 거기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계획마저 취소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또 타 시도 역시 여기에 참가한다는 그 계획도 아주 미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00년만에 내린 엄청난 폭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예산마저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데 투자할만한 그런 예산이 넉넉하게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투자효과가 미흡하고 우려되는 이 소모성 사업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구상 자체에서부터 자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은 필요 없고, 이런 사업은 기대 이상의 어떤 효과도 없는 것을 이런데 투자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재정실정에 있는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니다”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관 관계는 몇 개의 타 시도가 참여하는지, 타 시도 규모는 얼만큼인지 예산심의 전의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완해서 「스승존경 운동」행사 이것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게 차라리 예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도에서 주관하기에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단체 시군별로 알차게 행사를 하도록 도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범죄없는 마을" 이것은 검찰에서 선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선정하면 우리는 돈이나 대주는 이런 사업 이것 매년해야 되는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모호한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 권위주의 시대에 하던 사업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맨날 이런 사업을 계속, 저쪽에서 선정해 주면 우리는 돈이나 주는 이런 예산집행 이것 자제해야 됩니다. 도의 방침은 앞으로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소득지원사업선정에서 아홉 개 읍·면·동에서 3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홉 개 읍은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이번 한 번으로 이 사업은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자치센터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그 지역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읍 면마다 충분한 예산을 주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 해 놓고 우리 지역도 운영해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미비해서 더 불평 불만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행자부에서 당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런 것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대안으로다가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운영해야지 무엇 무엇하라고 돈은 조금 주어 놓고 별 것 다하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 데려다 운동도 하고 뭣도 해라”하는데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흉물로만 남게 됐다는 얘기지요. 아마 파악해 보시면 알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이것이 몇 년간 처음에는 어디 어디 선정했다, 그 지역에서 않는다고 해 가지고 안 하다가 시범으로 몇 가지만, 지금은 더 활성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전하고 예산을 주는 것은 별로 틀리게 주는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읍 면에 가서 봐 가지고 애로가 있다면 이걸 다 해결해 주어야 된다, 말로만 우리가 건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또 여기에 맞물려서 제가 볼 때는 7페이지 보면 담당제 보완, 부읍면장제 부활 이런 재난관리기구를 보강하는 것은 지방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건의한다고 하는데, 이 부읍면장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구조조정해서 인원축소하느냐고 부읍면장 제도를 싹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어 놓고서는 건의를 하겠다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부가 바꿔 줬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을 다 없애서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없앤 기구가 과연 살아날 것이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충남에서, 건의한 것들이 얼마만큼 반영될런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앞 뒤 하나 안 맞는 이런 건의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어떻게 건의를 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어떤 효과를 볼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5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를 아주 잘 해 가지고 4년 연속 상위등급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항시 하는 얘기지만 국유지 4만3,937필지, 도유지가 6만9,292필지를 관리하는 모양인데,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까 모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지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 임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유지같은 것은 도민들이 6만9,292필지 중에 얼마나 도유지를 지금 임대하고 있으면서 한이 서린 그런 임대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 이상 지어 가면서 임대료만 늘고 이것을 대부 못 받아 가지고 집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재산행위 못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하면 알 것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지역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것은 사게끔 해 주는 제도가 관리를 잘하는 것이지, 이것도 세금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관리 잘 했다고 칭찬할 노릇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도 의원 입장에서 볼 때나, 제가 알기로는 도유림을 관리하는 휴양림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세금관계는 여기서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정말 올 6월까지 세부관리한다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해서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지역주민에게 팔아 줄 것은 팔아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 하나가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이지, 이것 관리만 잘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상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이 필지 중에 행정재산으로 계속 몇 십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임대해 준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값어치가 없다면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잡종재산에 의해서 매각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임대료나 받고 무슨 도청 땅을 팔아서 없애는 것처럼 관리자가 안 팔라고 그냥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 십 몇 년째 이것을 계속 도정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 팔을 수 있는 법은 있으나 행정재산이라 못 판다, 행정재산이면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매각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도유재산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지금 행정상으로 계산을 잘 해서 4년 연속 상위등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 민원을 하나도 해결 못해 가면서 행정적으로 잘했다는 것을 어디서 평가 받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정확하게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물었기 때문에 1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4억2,8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오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마을당 지원기준 이것은 얼마씩인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는데 선정된 것을 보면 당해 연도 선정 2년, 3년, 4년차 죽 선정된 게 있는데, 그런 내역을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겸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 및 교육 3억3,292만6,000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신설 9명에 8억477만6,000원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입교해서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갈 사람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기관은 어느 곳인지 또 교육에 가는 직급은 몇 급 공무원이 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는 질의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에서 보니까 매일 같이 하는 얘기를 다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무원들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근무하다 보면 체력관리를 소홀히 하기 꼭 좋습니다. 나중에 퇴임할 때 보면 그렇게 쉽게 노화가 빨리 오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빨리 오는데, 건강관리 시책같은 것을 한 번 연구해서 재직시절에 한다면 사기앙양의 시책으로 좋을 텐데, 이것도 연구를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확보에 보면 전년 동기대비 321억원의 도세를 징수 했습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징수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해 위원입니다. 보고한 부분 5쪽에 「직장협의회활동지원」이라 해 가지고 대화 4회, 주요현 안협의 6회라고 했는데, 주요현안 6회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대화는 어떤 쪽의 대화가 있었느냐 설명을 해 주시고, "인사기준사전공개" 실국장 인사제청권 확대했는데, 실제 실국장의 인사제청권이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검토되고 받아 들여졌는지 그런 어떤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쪽에 보면 시군 방문을 지사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부분에 대화 4,562명하고 건의 207명이 199건에 대해서 했다 했는데 4,562명하고 대화한 게 무슨 큰 성과입니까? 성과라는 것은 실제 대화해서 건의가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고, 그 건의가 받아 들여져서 그 공무원의 불만 내지 그것이 해소가 된 그런 어떤 형태가 성과지 무슨 같이 대화했다고 성과라고 해 놓고 있습니까? 이런 보고서 작성 상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7명이 199건에 대해서 건의한 부분은 어떠 어떠한 분류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금방 해결이 됐고,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할 부분이다 이런 형태로 보고서를 해 주셔야지, 무슨 명수 잔뜩해서 지사님이 가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대화했다고 해서 무슨 성과입니까? 이런 안이한 형태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일선 시군 공무원들도 같은 공직에 있더라도 엄청난 불만과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9건에 대한 전체적인 분류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인사적인 불만도 여기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99건에 대해서, 건의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떤 분류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 줬고, 어느 정도는 앞으로 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방이양특별법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8월 이후에 몇 %나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중앙에 촉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양을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방이양 문제는 사실상 그것을 추진하는 학계라든지 정책담당자와 줘야될 각 부처하고 받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심도있게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25%밖에 안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앙부처에서 말로는 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이양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현재 새로운 정부가 와 가지고 법도 특별히 만들고 해서, 선거도 끝나고 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나 오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고, 어저께 저희가 행자부 회의를 가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자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존경 운동" 이 부분이 탁상행정이 아니냐, 교육부와 협의는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충남정신 발양 등등과 관련해서 심대평 지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도정이 어떤 정신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다 효과적인 도정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고, 정신적인 면이 교육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민이, 도 일반행정이 같이 보조를 맞춰감으로 인해서 더욱 효과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백일장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와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오는 경우도 있고, 교육부 측에서 참여도 하시고, 적십자사 총재도 오시고,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부, 교육청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이런 도의 방침을 인정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참여에 진실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여러 방면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발원지가 논산 강경여자고등학교 적십자 회원들로 해서 거기가 발원지입니다. 기왕 행사를 하려면 뜻 있는 곳에서 하는 행사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백일장대회를 강경고, 강경여중 교정에서 합니다. 발원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비어 미팅(Beer Meeting) 보다는 티 미팅(Tea Meeting)이라고, 알코올이 들어 있는 음주로 해서 음주단속에 걸린다든지 이러면 도리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티 미팅(Tea Meeting)도 할 수가 있고, 이름은 비어 미팅(Beer Meeting)간부와 직원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인간관계도 가깝게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직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상태로 조직관리가 되어서 그것이 도정과 연결되는 어떤 상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지사님께 요청을 해서 뒤에 나루터 식당에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대화를 한 그런 일이 있고, 각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이 직원들과 이런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차대로 하고, 우리가 음주라는 것이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지구가 생긴 이래 계속 술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면서, 음주했을 경우에는 꼭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와 장애인 의무교육 이행과 관련해 매번 관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여성은 가정도 관리를 해야 되고, 자녀도 관리하고 이렇게 직업을 가진 분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성이 공직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참여를 해서 공채시험을 치른다든지 하면 여성이 더 많이 합격을 합니다. 앞으로는 교육계나 마찬가지로 여성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과거에 여성들이 공직에 참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자원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관리하려고 해도 후보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번에 저희 도에서는 5급 사무관 하나를 별도로 다른 남자직원과 떼어 가지고 전체인원에서 한 명을 별도로 인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저희들이 퍼센트를 줘 가지고 별도로 임용시험을 치를 때 구분을 해 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그런데 점수가 모자라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합격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관리자 임용 교육 같은 것, 미진한 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몇 명이 된다면 그런 교육 같은 것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도 일반 법률적으로는 5년에 한번이라든지 하는 교육이 있고, 특별교육, 승진교육이 있고, 그런데 임용대상자에 포함이 되면 교육은 자동적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인적자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확대방안은 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이 모자라니까 미진한 부분에 있는 사람을 특별교육을 시켜서 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장기교육과정에 여성도 선발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팀 운영과 관련해서 잘 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시군에 매년 세수실적, 체납액 정리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주고, 개인한테도 금전적으로 성과에 맞춰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자치대전과 관련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한국일보하고 서울경제신문에서 추진을 합니다. 요즘 각 언론기관이라든지 학계, 이런 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육 같은 것도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경영대전 같은 자치박람회를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하고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전에서도 무역전시관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언론상에는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다고 보고 있고, 서울에서 할 경우에 전국에서 참여할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시도의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양계 언론기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일즈랄까 비즈니스를 해 가지고, 그러면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참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곳이 대전시 한 군데 밖에 없지요?

대전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지요? 서울, 부산, 강원, 충북. 나머지는 불참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냥 5억6,300만원이라는 돈을 버리는 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는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미룰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투자효과가 너무 없다, 안 하겠다는 것으로 결말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번 추경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 얘기가 올라오면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폭설로 인해서 각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농민들은 자살하는 소동까지 나오는 이런 실정에 이런 데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는 지원을 행정당국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번 예산에 계상하시던가 아니면 이것을 마무리 지으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부지사실에서 실국장님들의 토론도 있었고,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와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이 확실하게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토론도 한번 거치겠다는 뜻으로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2002년하고 2003년도 박람회 한 것을 보면 거기에 일부 종사자만 있고 100여명이나 왔나 이런 참가자들이 거기에 모여 가지고 무슨 기대효과가 있고 홍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그런 행사에 참석한 것을 보더라도 얼마 오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언론기관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하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종건 위원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의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얘기 듣기 꼭 좋을만한 사업이 되어 버렸네요. 집행부에서 다음 추경에 언론기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5억3,6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하면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지금 동료위원의 얘기대로 이것은 투자 대 효과에 큰 효과가 없고 도비만 낭비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삭감조치 했을 경우, 언론사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출전을 우리는 못한다", 책임은 의회에 넘기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심층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언론기관에서 "대전시는 참가를 한다는데 왜 너희 충남은 참가를 안 하느냐"고 와서 교섭하고 여러모로 할 때, 집행부에서 "우리는 참가하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렸어, 그래서 못 가" 이러면 도의회로 공은 넘어오는데, 사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 자치대전에 대한 자료는 드린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스승존경 운동을 도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 지원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 시범으로 보여주고, 또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자체의 실정에 맞춰서 확대해서 한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사님이 도민들한테 얼굴 내놓고 생색내게 하기 위해서 전시행정 하는 거지, 이런 행사를 시군에서 해도 너무 범위가 넓은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하고 시군에서 하도록 이중삼중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물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현실성 있게 이런 것은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하면 제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범죄없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느냐,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검찰청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써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둑이 없는 또는 범죄가 없는 마을을 지향한다는 사업목표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지원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예산지원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검찰계통은 운영비만 있고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그것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검찰에서 상호 도와 일반행정과 검찰이 협력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밝은 사회로 만들어 가는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요즘 범죄없는 마을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매년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감하게 이런 것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잔뜩 한데 무슨 검찰이 자기네들, 그러면 목적 양여금을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갖다 하든지 해야지 왜 그렇게 해요? 자치단체가 무슨 봉입니까? 앞으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검찰에서 선정만 해 놓으면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내 줘야 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돼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갈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거요, 실제로 해마다 범죄없는 마을이 이렇게 잔뜩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면서도 범죄는 날로 늘어 나대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제도가 많이 재정제도가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균형발전 예산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선정 9개에 대해서는 현재 천안 성환, 공주 유구, 서산 대산, 논산 강경, 부여 부여읍, 서천 장항, 청양 청양, 태안 태안읍, 당진 당진읍, 이렇게 해서 9개 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면, 하여튼 어디라고는 제가 일일이 명시를 않겠는데, 이거 충청남도 각 읍을 다 넣고 선정을 하든지 하지 왜 어디는 빼고 어디는 넣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시군 자체에서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에 자기들이......

신청한 데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은 데는 "너희,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기에다 신청해라" 했는데 안 한데만 배제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각 시군에서 제안하는 사항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읍 면이라고 했나요?

9개 읍.

9개 읍, 그런데 지금 현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그전의 소도읍 가꾸기 전에 하던 방식이 있었지요?

예.

그 방식으로 지원되는 읍도 거기에 같이 많이 포함돼 있지요? 전에 소도읍 가꾸기 하는 그 부분에 한 3년간 계속 소도읍 가꾸기 하면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스템으로 하는 데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그런 부분이 특정 읍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되는 결과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방침이 그동안 조금 조금씩 일부 지원을 하니까 실제 필요한 어떤 집중적인 개발이 안 돼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 1개 읍에 대해서 개발 개선을 할만큼은 하고 다음으로 옮겨가는 방식, 전에는 그냥 이렇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읍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3년간 계속 연차적으로 몇 십억원을 지원했는데, 또 거기에 복합적으로 지금 다른 시스템에서도 또 그런 읍 면에 지원하는 그런 결과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는 만약에 선정대상에......

예를 들어서 당진군 당진읍 같은 경우 3년간 4년간 계속 지원을 해 줬는데 자치단체장이 거기만 또 올려 가지고서 거기를 또 지원한다고, 지금 당진에 당진읍도 그렇게 돼 있지요?

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편향된 개발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너무 집중적이고 어떤 형편에 맞고 균형적인 개발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검증이 되지도 않고 자치단체장이 그냥 올리면 그대로 도에서는 받아 가지고 인정해 가지고 개발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우선 순위를 평가할 때에 생각을 평가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도에서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적인 투자만 하다 보니까 지금 각 읍 면에 같은 시군에서도 갈등이 나오고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어떤 발전이 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그것을 선정할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자치단체장이 올린다 해 가지고 무조건 거기의 지역 사정도 몰라가면서 선정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예를 들어 당진군의 당진읍 같은 경우 3년간 계속 지원을 해서 몇 십억원을 해 가지고서 소도읍 가꾸기를 했는데, 당진군의 합덕읍이라는 데는 소도읍 가꾸기 한 번을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데도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합덕은 낙후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당진을 또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당진군 뿐만이 아닌 다른 읍 면에도 그런 형태가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지역간 갈등과 지역주민의 굉장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부분인데 도에서는 자치단체가 올리면 그대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라고보기 보다는 공모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모 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수가 재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먼저 개발을 하고 다음으로 옮겨가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지요. 그러면 일단 우선 순위에서 밀린 읍이나 사업대상은 다음 순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는 어느 분야에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편향된 시각과 편향된 그런 형태로 했을 때 우리 도는 자치단체장이 하는 대로 같이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발전을 하는데 균형발전 내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거기에 대한 그것만 오면 여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이 얘기입니까?

편향됐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 지역주의라든지 어떤 무슨개념에서 우선 순위가 사실 여러 사람이 볼 때는 여기 사업이 선정돼야 되는데 이쪽이 선정됐다면 그런 거야 편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러면 바로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 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치단체가 민선되고 나서 아마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당진군의 당진읍에 그동안 계속 지원된 소도읍 가꾸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줘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읍·면·동 자치센터운영의 운영비부족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지향하는 그런 시책이고 사회가 또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가고 정보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는데 실상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운영비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한 번 지원하고 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에서도 고민도 하고 있고, 어저께 행자부 회의에서도 그런 문제를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연 자치센터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생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읍면장제 건의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읍면장제를 없애고 나서 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해소가 안 되면서 이 과정에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나오고 건의가 됐습니다. 정치권에도 건의되고 어저께도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주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역시 박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회귀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고 현장에서는 산불예방이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기타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부읍면장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더 연구를 하자 그런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변화가 올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만들어 준 동기는 구조조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행정시스템을 군이 다 가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생각대로 가져 가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치센터운영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행정은 행정대로 인력은 줄고, 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할 수 있게 끔이 시설이라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자치센터가 생기게 된 동기는 직원들이 관리를 다 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 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력을 다 군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원들도 다 줄여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처음에 한 개의 자치센터에다가 다 합쳐서 1억원인가 얼마씩 주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월사업으로 7개가 되어 있고 15개가 더해서 22개가 충남에 돼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부족한 것을 지금 해 달라고 다 아우성일 것입니다. 그것은 시군 보고 조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도 안면읍 자치센터의 고문이라고 해 가지고 두 달인가 한 번씩 회의할 때 가보면 이것 만들어 놓고 누구보고 관리하라는 것이냐, 읍 면장하고 군수는 죽어나가는 거지요. 돈을 어디서 지원해 주어야 이것을 하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문제점으로 죽 나열해서 이러 이런 게 됐는데 그 해소방법이 안 되면 이 자치센터는 무용지물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행자부만 탓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건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치센터가 정착이 되려면 무엇인가 이제 결단을 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사항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부면장제가 과연 부활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얘기한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인력은 다 군으로 가져 갔어요. 그 대안으로 자치센터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만들어 준만큼, 지금 전자시스템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필요 없으니까 자치센터 소규모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하라고 위원장 만들어 놓고, 뭐 만들어 놓고,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편의시설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마저도 적은 데다가 시설은 제대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부읍면장제가 없어졌는데 이게 과연 건의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100% 운영하게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 이걸 맞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가보면 사실 맞아요. 됐어요.

박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하하는 방향으로 보전 관리보다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번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되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 조사가 끝나면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재산관리가 이원화가 됐어요. 세금 나와서 하는 것은 이쪽서 관리하고 실질적 관리는 산림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쪽에 있을 때도 산림과장에게 계속 얘기하면 책임지고 하겠다고만 하고 무얼 책임지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50년전에 불법적으로 개간해서 밭을 일궜다는 얘기예요. 일궈서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데에 대한 임대료를 냈고, '87년도까지는 팔았어요. 지역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면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면도하고 보령이 제일 많은데 이제 문제는 안면도는 국제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계획이 끝나면 팔겠다, 그 이후는 국제관광지 계획을 세우는데 어디가 결정될지 몰라서 못 한다고 해서" '87년도 이후에는 계획 세우면서 절대 다 중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관광지로 결정됐으면 그외 지역은 팔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팔겠다는 얘깁니다. 왜 못 파느냐, 잡종재산이 아니어서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을 알려 줘야 하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온 게 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기예요. 그러면 말로만 판다 하는 것이지, 의지도 없다는 얘기이고, 팔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세대의 주거용지도 지금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잡종재산은 다 팔아서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못 팔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세금만 받고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의 애로나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해서 도 정책으로다가 이것을 과감히 해 주어야지, 요즘 잡종재산 이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도 계실테지만, 이제는 농지인 전답같은 것이 법으로는 1,000평인가 얼마까지는 그냥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또 대지는 200㎡인가, 200평인가 얼마까지는 수의계약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농지 같은 경우는 살려고 보니까, 안면도 같은 경우는 도유지 옆에 죽 있기 때문에 필지가 다섯 개로 떨어져 있어도 일단의 토지라고 해 가지고 못 팔고, 중간에 뺑돌려 개인 땅이고 도유림이 이렇게 점박혀 있는 것은 팔되, 죽 도유림에 가서 붙어 있는 것은 일단의 토지라 못 파니까, 차라리 산으로 만들어 버리면 관리하기 좋고 깨끗하잖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걸 떼어 보면 불법으로 개간해서 또 대장에 올리고 한 것이 지금 한 50년, 자기 할아버지 대에 한 것을 여태까지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본 위원이 '91년도 의회에 오자 마자 이게 숙원이었습니다. 판다, 판다하면서 도대체 팔은 게 얼마나 되는지,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행히도 올 6월까지 실제조사를 한다고 요즘 농사를 짓는 것인지, 집이 실질적으로 지어 있는 것인지, 그 직원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더라고. 이제는 이것 지켜보면 되는거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무엇인가 방향 제시를 해 주겠다고 기다려 보는 것인데, 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유지하고 군유지는 또 많이 팔았어요. 도유지만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국유지 팔린 것은 다 알거예요. 10년간 우리 도가 실질적으로 사들인 것이 몇 필지나 되고, 도가 도민에게 팔아 준 것이 몇 필지나 되는지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는 국가적인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내려면 남의 땅 딱딱 잘라 놓고 수용 같은 이런 것까지 하면서, 지금 교환도 안해 주어요. 그렇게 도정을 잘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법해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팔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에게 건의를 제대로 해서 "지사님이 그렇다 그 실정에 맞아서 팔아야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 적에는 팔지 말라는 법은 없고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기대해 보고, 그 과정은 지금 말씀대로 10년간 어떤 땅이 됐든, 산필지가 얼마나 되고 팔은 게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건 위원님께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기준 자료 이것은 범죄가 없는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자료로......

그 기준이 제시가 됐을텐데요?

예.

여기서 답변하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예공무원 아홉 명은 현재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도 직원이 9명, 시군 직원이 31명에서 40명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공무원들 승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교육과정을 신설을......

여기 직급이 뭡니까?

6급입니다.

6급?

예.

교육기간은요?

1년입니다.

1년.

예, 그래서 별도 정원까지 인정해 가지고 인사도 좀 숨통도 트고, 직원들 소양도 높이고 하는 그런 시책으로 지금 행자부가 지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별도 정원을 승인해 주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을 수료한 공무원들이 나중에 수료한 연후에 자기 기관에 돌아가서 이 분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잘 아실테지만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6급 계장들이 교육 온 뒤에 다 다른 사람으로 보직을 주어 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어 버립니다. 그 뒤에 교육 받고 가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정예공무원, 앞으로 큰 일을 하겠다고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보직이 없어져 버렸어요. 상당수가 나중에 기다리다 안 나면 길게는 1년여씩을 기다리고, 그런가 하면 나중에 승진 케이스가 되어도 이 사람들은 정예공무원양성과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가 큰데, 그 사람들 기대에 못 미치게 인사적인 대우를 해 주는 곳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예공무원양성과정에 별도 정원을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행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잘 된다고 보지마는 나중에 교육을 수료한 뒤에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는 큰 보탬이 안 되는 일이 왕왕 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인사운영에 교육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급간부들이 교육갔다 오면 다른 사람으로 다 보직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을 빼기 전에는 보직을 못 받아 가지고 장기간 대기한다든지, 대기하다가 퇴직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일을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무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건강과 체력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여기 없어서 그런 것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방세 321억원이 증수된 요인은 우리 지역이 그동안 수도권 압출과 신행정수도 추진이라든지 고속철도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공장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해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20여개가 되는 세목 중에 증수된 세목별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취득세냐, 등록세냐 뭐 여러 가지 해서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주요 시군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산시가 145억원으로 제일 많이 늘었고, 천안시가 86억원, 서산시 59억원, 당진군이 35억원 이렇게 해서......

시군별 세목별로 단일 자원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취득세가 139% 해 가지고서 166억원, 등록세가 162억원해서 132% 됐고, 이렇게 해서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세수가 늘었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직장협의회에서 대화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대화한 내용은 지사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부지사님과의 대화, 또 국장하고의 대화, 이렇게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 내지는 총무과장이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주로 한 사항이 되겠고요. 협의한 사항은 인사와 관련한 협의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는 직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주요 현안 협의한 부분이 인사부분이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인사부분이 저희들이 인사방침이라든지 또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매번 저희들이 인사할 때마다 정보를 교환하고 그 직장협의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인사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만큼 대화가 된다는 게 협의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불만없이 해결이 잘 됐습니까?

이때까지는 불만없이 잘 됐습니다.

6회를 했는데 한 번 협의할 때마다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섯 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한 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건의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에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실국장 제청사례는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 실국장이나 실과장들이 정식으로 인사제청, 기술직 같은 경우는 건축·토목이라든지 또 위생·농림 이런 건축직은 그 분야에, 건설분야 같은 경우는 건설국장또 보건위생분야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장 이런 국장들이 인사제청을 한 것을 그대로 대부분이 반영됐고, 나머지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또 행정직 같은 경우는 상호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국장님들께서 제청한 부분이 승진 쪽 부분보다 부서간 교류 내지 이런 쪽에 제청을 많이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진 쪽은 받아 들이는 게 없지요.

승진은 승진 후보자 서열 명부와 그 다음에 다면평가에 의해서 어떤 기록과 이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국장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인사제청은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업무분담하고 업무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국장님들이 인사제청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지금까지도 그것은 잘 받아 들여지고 실질적으로 실국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하면 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 얘기를 기업에서 하는데, 공직에서도 현장의 직원들 내지는 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군방문과 관련해서 인원과 건수에 대한 성과는 의미가 없고, 119건에 대한 내용을 분야별 내지는 성격별로 분류를 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까지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각 실국의 해당부서에서 종합을 해 가지고 통지한 상태입니다. 대화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지나면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다음 회기라든지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실국에 통지한 사항인데 기획관리분야 13건, 자치행정분야24건, 문화관광분야 38건, 농림수산 22건, 경제통상 12건, 복지환경 18건, 건설교통분야가 가장 많은 65건, 소방안전 기타 분야 해 가지고 18건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계속 중간 체크를 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건의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쪽으로 일선행정을 하면서 현장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는 형태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건의라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선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빨리 수용이 되어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이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이것은 빨리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군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에 기관단체장이라든지 각 분야의 분들 얘기를 다 종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어 보면 위원님들께서 현장 얘기를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성격이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하여튼 최대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각 실국하고 관련된 사항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는 어떤 형태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공직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국의 인사에 대한 불만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시군이나 도에서 기술직을 교류를 해 달라든지 또는 발탁을 요망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여성공직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든지 각종 인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가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가 있는 데서 일선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또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긍정적으로 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