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영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신보영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복지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에 해당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2005년도 주요사업 반영내용에 정책방향을 우선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립재활시설 설치 확대,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확충 및 공공보건기관의 예방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사회복지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확보해서 더불어 잘 사는 복지경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117쪽에서 120쪽까지 계획지표 및 중점투자방향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수립한 보건복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2조 4,004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문의 세부 재정계획은 2005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에서 123쪽까지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3,182억 2,800만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체사업으로 써 노숙자 보호 및 지원사업 등으로 7억 1,300만원을 반영했으며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사업 4개 사업에 44억 9,40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17개 사업에 3,130억 2,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2페이지 보충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 283억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맨밑줄에서부터 126쪽까지의 장애인복지분야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자립재활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서 모두 1,021억 4,8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중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도비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량 확대지원 등으로 236억 6,1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78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6페이지 보충사업으로는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8개 사업에 43억 7,200만원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는 보건위생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분야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활성화 및 공공보건기관의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모두 950억 8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이중 자체사업으로는 의료원 증ㆍ개축,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으로 414억 1,300만원이며 127페이지 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535억 9,500만원을, 128페이지 보충사업으로 의료원 의료장비 지원비 등 20개 사업에 40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함께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느라고 사업내용 하나하나까지는 짚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린 사항을 청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신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발령된 복지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최창호 특수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복지분야 중기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앞서 보건복지국장님이 총괄보고를 드렸으므로 투자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1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 문화복지부문 5년간 투자계획은 자체사업 6건에 402억 4,100만원, 보조사업 16건에 5,907억 1,000만원과 보충사업 4건에 54억 6,400만원 등 총 26건에 6,36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청 복지부문 세부 재정계획은 2005년도 주요사업내역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먼저 자체사업은 노숙자 보호 및 지원 등 기타사업으로 4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10억원, 사회복지관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5억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32억원, 근로소득공제 5억 4,000만원 등 총 9건에 942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사업으로는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사업으로 8억 9,300만원 등 4건에 12억 2,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장애인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사업으로써는 중증장애인 의료비 25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17억 1,500만원 등 총 5건에 77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41억 6,800만원, 장애인수당 32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5억원 등 총 7건에 254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복지국장이하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31쪽입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환경부문은 지난 2월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환경국의 업무목표인 깨끗한 물 맑은 공기에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및 깨끗한 물 관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공간 확충, 지속가능 한 환경정책 기반구축 등 다섯 가지 주요업무계획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그간 시행한 용역과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지표를 설정하여 실행목표를 잡고 사업별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계획지표 및 중점투자방향에 대한 보고는 131쪽부터 133쪽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문의 세부 재정계획을 2005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4쪽입니다. 환경정책분야는 도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17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융자 및 환경NGO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 출연 10억원, 자연환경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한 생태공원, 생태마을조성사업에 6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35쪽입니다. 환경보전분야는 반월시화공단에 민간환경감시단의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100만원, 자동차 공해저감대책인 천연가스차량 보급사업 71억 8,800만원, 대기질관리시스템의 상시 측정체 구축을 위한 지역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 1억 3,500만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인 매연저감장치 보급사업에 19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36쪽입니다. 환경자원분야는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억 6,8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95억 9,3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65억 5,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확충을 위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77억 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108억 1,000만원, 자료 138쪽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116억 4,700만원, 누수탐사 등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34억 5,300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 30억 3,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3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800억원을 반영하였고 하수처리의 효율화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600억원,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율 제고를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72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0쪽부터 141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110억원과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89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수처리장탈취시설 설치사업으로 55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우리 환경국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제2청 환경보건국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25일자로 발령받은 유광열 맑은물보전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강세훈 맑은물보전과장은 본청 경제항만과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제2청 환경보건부분을 2005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부문의 2005년도 반영액은 950억 800만원이며 이중 제2청 반영액은 210억 4,300만원입니다. 보건위생관리분야는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운영, 비품구입,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4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명이 있고 괄호해서 제2청이라고 써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에 78억 1,600만원, 말라리아 예방 위탁방역사업 등 기타사업에 19억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도민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4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3개 사업에 45억 9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사업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적정수준의 응급의료의 제공과 신속한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 기타 사업에 25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한센 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7억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사업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환경부문입니다. 134쪽입니다. 환경부문의 2005년 반영액은 6,682억 1,600만원이며 이중 제2청 반영액은 1,834억 3,600만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는 연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19억원, 외래동ㆍ식물퇴치사업 등 기타사업에 5억 9,200만원, 자연생태계 안정화와 식물종 다양화를 위한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에 10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환경보전분야는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천연가스버스 구입과 연료비 지원사업에 45억 9,500만원, 파주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402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환경자원분야는 소각매립장건설 지방채 상환사업에 9억 700만 원, 청소차량구입 등 기타사업에 6억 1,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양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30억원, 남양주권 소각잔재매립장 설치사업에 82억 8,400만원, 포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9억원, 연천매립장 3단계 증설사업에 22억 5,000만원, 남양주 사용종료매립장정비사업 10억 8,800만 원, 양주재활용선별장 건립사업 1억 4,400만원, 파주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4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분야는 상하수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사업에 58억 3,600만원을 반영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맑은물공급사업 78억 9,200만원, 노후하수관개량사업에 45억 8,000만원, 중소도시의 지방상수도시설 확장사업 79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22억 9,1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25억 7,400만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시설 개선사업에 31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에 10억 2,600만원, 하수처리장개선ㆍ보완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쪽입니다. 축산폐수 수집ㆍ운반비지원 8억 2,800만원, 축산폐수운반차량 지원사업에 3억 5,800만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정비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과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으로 156억 4,6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98억 5,500만원, 축산폐수시설 설치와 개선사업으로 16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35억 4,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에 26억 1,900만원,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50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기타사업에 6억 6,100만원, 고도정수처리사업 68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충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2,060억 2,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500억원, 군주둔지역 상수도확충사업에 102억 9,6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에 32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개선사업에 21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에 1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