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부의안건하고 관계는 없는데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얼마전에 구로구청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있었는지 혹시 진행을 맡은 황규복 간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세요?

위원입니다. 회기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개회 시간 관계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개회날은 10시에 개회식을 합니다. 그런데 구로갑 지역에 26일날 11시에 경로잔치가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구청장님하고 또 의원님들 의장님 모두가 아마 많이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1시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26일로 중복이 되어 있지만 개회식을 조금 당겨서,한 30분 정도 당겨서 하면 1시간 내에 끝날 수가 있거든요. 늦어도 10시 반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또 관계 의원님들 가실 시간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얘기에 동의 합니다.

안건 중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순번에 의해서 못했는데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외에 8건 전체 9건이 올라왔는데요. 이 안건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구청 관계자하고 위원님들하고의 사전 미팅이 있었나 하는 것을 묻고 싶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온 자료는 저도 받았고 그 외에는 구청 관계자하고 구청장 이런 사람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었다 이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2004년도 제1기 구로구 어린이 모의의회 실시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4. 15 총선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정상화 될 수 없는 형편에서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왕 산업시찰에 대한 것은 개개인에게 얘기해서 일정을 개별동의를 얻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린이 모의의회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결정해서 이미 지역신문에 기사가 다 나갔고 그 다음에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문화홍보과에서 공고를 낸 바 있고, 그래서 저는 의회의 위상 또는 체계와 절차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던 처지라면 그 이후로 미루어도 됐을 문제를 운영위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어린이 모의의회가 5월 5일을 전후해서 5월에 했어도 됐던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모의의회 예산을 3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하기를 원하는 학교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1년에 예산을 배정해서 5개교면 5개교 이렇게 진행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모의의회를 해 봅시다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의회의 위상을 알리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 와서 하루 의원이 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이것이 어린이 회장단에게는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신도림 초등학교를 임의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예산을 1회 모의의회에 다 쓰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구청에 1회성 행사, 전시성 행사에 대해서 돈을 자꾸 많이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어린이들 28명 초빙해서 하는 행사에 3시간 정도 소요되는 행사에 300만원 쏟아붓는 것은 예산 낭비다 과다 예산 책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폭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해도 어쨌건 모의의회가 실시될 예정에 대해서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접수해서 올해 다 반영이 안 될 것이라면 내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먼저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기사 나가고 공고 나가고 진행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요. 두번째는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 거품 빼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운영위원장님은 운영위원들이 의회의 운영에 대한 제반 내용들에 대한 건의를 잘 모아주시고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이 의회 운영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이 말하면 운영위원장님이 무엇인가 변명식의 얘기를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좋다 식의 행사 또는 진행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모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300만원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2회, 3회 예산 편성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품 빼고 할 것인가, 처음으로 했는데 그 거품을 어떻게 뺄 것인가 오히려 시범은 건강하고 거품 빼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보고 나서 거기서 문제 제기가 되고 또 부족하고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좀더 예산을 편성해 가는 이것이 순리에 맞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 위원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회의 진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백해영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본예산안에 모의의회 실시에 따른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1회이니만큼 잘 실시를 해서 앞으로 구로구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모의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 것이니까 이번에 이 안을 그대로 집행부에 일임하시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실시된 이후에 우리가 평가를 해서 차기 2기 모의의회를 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감축한다든가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한번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여기서 얼마에 맞추어라 빼자 하는 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맡겨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요. 이번에 300만원 소요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에 28명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모의의회 관계 업무 추진을 의사팀에서 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4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금액은 165만원 정도로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집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165만원 내역이 현수막을 본회의장 정면하고 측면에 부착을 해야 되고요. 당초에는 23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산을 아껴 보자는 취지로 외부에 현수막을 거는 것을 취소하고 대개 지방의 어린이 모의의회를 실시한 데를 벤치마킹을 해 보면 학생들한테 기념품을 만원 상당 지출을 했습니다. 학용품을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는 6, 500원 정도 금액으로 줄였고요. 165만원 정도로 일반운영비는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소요에 대해서 들었고 사무국에 전화를 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줄었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데 저는 230만원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해영 위원께서 유선으로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었고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백해영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위원님께서 예산이 자꾸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약해서 지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 점을 참고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여 본 것입니다.

의사팀장님께서 대강 과정에 대해서 백해영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객관적인 짧은 생각으로는 그 정도 금액이면 두번 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동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지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제목입니다. 의원 산업시찰 및 세미나 실시를 의회에서 상·하반기에 두번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의원 홈페이지에 이 결과 보고나 이런 것을 하려 해도 사실은 산업시찰이나 세미나 내지는 연수라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원 연수나 세미나 실시가 아니라 솔직하게 의원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2박 3일 강좌 내지 교육 받는 시간이 2시간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의 산업시찰을 하기는 합니다만 주목적은 19명의 의원들이 동네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고생하시니까 마음 놓고 단합대회도 하고 마음도 맞춰보는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산업시찰이나 세미나 실시 이것도 아닌데 가서 무엇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세미나 실시가 아니라 목적에 맞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단합대회가 더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해도 되고 산업시찰도 교육이니까요.

대로 동의 합니다.

결산위원을 위원들이 위임을 했었는데 아마 법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가지고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사람은 개봉3동에 있는 류근무 의원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창범입니다. 2004년도 1/4분기 의회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20억 9,283만원으로 1/4분기까지 5억 4,098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25%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은 전체 예산의 74%인 15억 5,184만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정활동 예산액은 총 4억 4,781만원이고 이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장단활동비, 의원상해부담금, 해외여비, 의장단협체부담금은 3억 6,542만원으로써 45%인 1억 3,132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22%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120만원으로 이중 15%인 1,516만원을 2004년 설날맞이 불우 시설 격려 및 해외 국제교류에 따른 소요경비 신문사 창간기념에 따른 광고비 임시회의 회의비 및 의원 명의 대외적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 예산 집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 사무국 예산액은 총 16억 2, 620만원 중 24%인 3억 9,449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적인 세목별 집행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 현황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