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함종국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창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 마련 때문에 유류세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9.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주요골자입니다. 종전 일반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였던 과태료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하나로 통합하고 개정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1-3차 위반 회수별로 차등화하고 부과대상도 2개항에서 22개항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이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하여 본 법률과 관련된 과태료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본 부과금액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과기준의 최소, 최대액중 중간 수준이 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4항에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행위는 1차 2차, 3차 각 위반때마다 각 5만원. 나, 간이보관기구, 비닐봉지 내지는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 2, 3차 각 10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 2, 3차 각 10만원. 라,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톤 미만일 경우는 1차, 2차, 3차, 각 20만원. 1톤이상은 1, 2, 3차 각 5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항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에 2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항에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1.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 지정된 규격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상단을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1차에는 5만원, 2차에는 10만원, 3차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1차위반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은 50만원, 2차는 7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에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의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안 제10조에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1항에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고, 안 제9조2항에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3항에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토록 하였고, 안 제15조에는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으며, 관련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상요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입방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품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신고자, 1항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다. 2항,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다음은 제14조 신고서 처리 등, 1항,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은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1항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이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과태료부과및신소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환경부 표준안과 동일합니다. 중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하단부분에 나번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에는 1차 위반인 경우에는 100만원, 2차위반인 경우는 200만원, 3차위반인 경우는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에는 1차위반은 50만원, 2차위반은 100만원, 3차위반은 200만원, 포상금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1차위반은 30만원, 2차위반은 50만원, 3차위반은 100만원, 포상금액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바번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할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차위반인 경우는 100만원, 2차위반인 경우는 200만원, 3차위반인 경우는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 되겠습니다.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차, 2차, 3차, 포상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차, 2차, 3차 포상액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30만원, 4차위반 50만원, 포상금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 포상금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비고난입니다. 1.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 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횡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합산 적용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2쪽에서 93쪽의 위반자처분관련제서식과 관련법령발췌, 1회용품사용억제를 위한 사업장신고포상금 및 시행지침과 지급조례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청결의무책무 미이행시 조치명령과 과태료처분등 근거규정을 발행하며 2000년1월부터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군민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중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적발하기 용이한 담배꽁초, 휴지투기행위에 대한 신고가 주종을 이루고 전문신고자에 국한되고 있는등 환경개선에 크게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요율을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청결유지의무, 청결유지명령, 청결유지이행, 청결유지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건수가 많고 효과가 적은 담배꽁초, 휴지등의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군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다음 쪽입니다. 청결유지 조치명령의 대상범위 및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주요권고사항은 쓰레기투기예방을 위한 안내문설치, 쓰레기투기예방을 위한 담장설치, 농작물경작, 수목식재, 타용도로의 토지이용,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 지급요율입니다. 9번에 보면은 가, 나, 다, 라, 마항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폐기물투기관련 위반행위별 분류해 놓았고 가번이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나번은 간이보관기구로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번은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라번은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로서 1톤미만과 1톤이상이 있습니다. 마번에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고포상금지급요율은 가번이었을 때 경우에는 과태료부과금액의 5%적용, 나부터 마까지는 과태료부과금액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8쪽에서 10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발췌,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자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부과금액을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로 통합하고, 부과대상을 세분하여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형평성 유지와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과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따라 관련 법규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에서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과태료는 위반 회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서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상응한 보상과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날로 늘어만 가는 1회 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3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 부과와 청결유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쓰레기 투기자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해 지급하는 효율적이지 못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요율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아름다운 환경보전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등록이라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광의로 해석했을 때 폐기물수집장소로 봐야 됩니다. 정식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의로 본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폐기물간이수집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폐비닐, 농약병, 그것 이외의 나머지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각 읍·면지역에 설치되어있는 간이 수집소에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을 갖다 놓으면은 그거는 위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폐비닐, 농약병 이 두가지는 장려금지급에 의해서 수집이 되고요, 그것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고철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가 수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그냥 마구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 폐기물을 슬며시 갖다 버렸다, 이거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철같은 경우도 이런게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인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장한테 신고를 해야됩니다.

고철같은 것도 개념상 차이인데 우리가 보통 고철로 인정할 수 있는 폐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지못하는 TV나 냉장고를 갖다가 버린다 이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신고를 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봅니다.

그런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사를 개최하는 주관자가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이런 경우는 저촉대상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1회용컵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행사를 할 때 행사장에서 행사주체자가 응원을 하라고 막대풍선을 준다든가 비닐방석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아)번에서 위반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됩니다. 무상으로 주면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음료를 제공하기 위한 커피컵 같은 것은 무관한데 지금 얘기하신 자치단체에서도 행사를 주관하면서 막대풍선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가 있을 때는 생활폐기물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를 명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제조항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는 1차적으로 사실 행정지도를 해야되겠지만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사실 검토를 해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조례의 취지를 봤을 때 일단은 소유자가 있는 건물은 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례의 입법취지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컵인 경우가 식품접객업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식품접객업소에서 규제대상1회용품이 예를 들어서 컵이라든가 접시, 용기, 나무젖가락, 이쑤시게,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런 경우에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는 아니지만 경조사가 있을 때 혼례라든가 회갑연이 있다든가 상례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에 조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과연 이랬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경우는 당연히 허용이 되거든요.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용기의 경우 합성수지자재외의 재질로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해서 고시하는 규격규제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운동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경우와 지금 식품접객업소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러한 측면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이 가는 경우는 별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