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양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을 제11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의 중장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한금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금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의 확정 내시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교부되었고, 통일대비 신도시 구상 타당성 조사 등 시책 사업의 추진 및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의 추가 책정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48,84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35,555백만원보다 9.8% 금액은 13,289백만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2,965백만원이 증가한 138,51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4백만원이 증가한 10,33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가한 9,023,055천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2.9%가 증가한 9,274,18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내시금액이 전년대비 21.5%가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의 추가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0.1% 증가한 63,530,2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 및 용도지정사업의 확정 내시와 전년도 미 착금액이 금년도 세입의 편입에 따라 3,103,752천원을 증액 하였고, 재정 보전금은 당초예산액 보다 32.9%가 증가한 2,020,56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3.5%가 증가한 23,851,201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가 증가된 14,916,66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3% 증가한 34,146,76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5%가 증가한 96,344,93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038,451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6,524,606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 354,877천원을 삭감한 3,641,63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추가 요구액은 총 34건에 12,637,971 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881,447천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 9억원, 신벌지구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로 645,786천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 문혜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철원 공설운동장 시설 확충 사업에 11억원,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분야 사업에 있어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사업으로 6억 8천만원, 서면 와수도시계획도로 사업 4억 3천 5백만원, 동송초교 후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3억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3억 7천만원, 동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2천 6백만원, 도로유지 정비사업으로 3억 4천 4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03,136천원이며 전통 음식체험 교육장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면, 통일대비 신도시 구상 타당성 용역에 2억원KAPRA물리연구소 신축에 2억원,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 지적원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억 2천 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동에 3억 6천만원, 학교 급식소 설치에 2억 4천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2억원, 해룡사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6억원, 청소년회관 개보수 사업비로 207,602천원을 편성하였고 율리리 상수도 지선연장 사업에 1억 3천만원, 비가림 하우스 지선연장 사업 4억 5천만원, 원예 특산단지 유통인프라 조성 7억원, 사요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1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태권도 전용체육관 신축 2억원, DMZ평화마라톤 대회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로 포장사업으로 오덕7리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1억 5천만원, 사곡1리 농로 포장사업 1억 2천만원을 요구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및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후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예산증가율을 추정하여 정부예산 확정전에 임시적으로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예산 확정결과 상당부분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 하였고 이후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편성 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에 규정에 의거 예산안 첨부서류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비 사업재원변경내용 항목이 많으나 예산서에는 미반영 되었고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증원에 대한 인건비도 미계상되는 등 예산편성에 미흡한 점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증가 규모는 총예산 규모로 기정예산대비 9.8%로 증가 규모는 다소 작은 편이나 예산편성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하여 추경요인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금번 추경내용의 세입부분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9,3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본 매각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교부세가 58억여원 가까이 증액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관련법규나 조례규정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근거 없이 계상하여 예산심의에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우선순위의 사업 등을 명시하여 기존 대형사업 등은 마무리가 왼료된 후에 신규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김화납골당 설치사업 부지매입건은 주민민원해결을 위하여는 바람직하나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된 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 미이행등 업무추진에 누수가 있는 부분에도 책임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중에 면밀한 사업계획의 미진과 주민의견 수렴 미흡 등으로 국도비등 기존예산을 반납하고 새로이 군비를 투입하여 시작하는 사업이 있는 등 예산심의에도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치중하고 있는바 심의과정에서 변경 또는 삭감되면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실시한 후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48,844백만원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부분을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희는 줄거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증액된 부분은 13,2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부분에 12,965백만원이 증가된 138,511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자체수입은 1,762백만원이 증가된 지방세 3개 분야에서 7억이 증가돼서 9,023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세외수입분야에는 1,062백만원이 증가한 6개 항목에서 9,274백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수입은 총 11,203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324백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세분야에서 첫 번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경기회복세와 가시화되는 후반기에 가시화되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소득할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예산보다 4억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규정이 2003년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2006도부터 50%가 적용되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50%까지 맞출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매년 5내지 6% 정도의 증가율을 불가피하게 가져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8.7%로서 11.3%가 앞으로 증액될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1억 정도의 세입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 부분입니다. 주행세 부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1000분의115에서 1000분의 175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2억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정기예금은 당초에 13억을 잡았습니다만은 전년도 수준으로 19억 수준으로 세입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6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은 먼저 당초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됐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 93,368천원이 편성돼서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사용잔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세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7,304천원이 감됐고 이월금도 국고보조급사용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결산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64백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전년도예산액 기준을 해서 450백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450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증액돼서 5,827,794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도 3,103,752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2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이 5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5억 정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비는 45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변경되거나, 신규로 책정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801,506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인데 여기서 46개 사업에 970백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2쪽부터 33쪽까지 세입분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216-01 공공예금 이자에서 추계를 19억으로 잡으셨는데 추계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19억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3회 추경에서 14억을 잡았는데 19억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에서 작년도 분의 19억을 잡는 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요.

자금이 지금 돌아가는 방향이 작년도에 연초 3월달까지는 400억 정도에서 350억 정도가 돌아갔었는데 지금 자금이 600억에서 650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자금이 좀 많이 돌아가고 또 여유자금이 더 있는거 같아서 그정도로 추정을 해도 열심히 하면은 가능한데 최종적으로 3회 추경에서 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추계를 19억까지 1회 추경에 잡았을때 우리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서 사업을 조기발주를 해야 될 입장인데 혹시 조기발주를 하는데 예금이자 수입을 높게 잡고서 조기발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건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어요.

자금이 금년도 부분도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오는 기준이 지금 보면은 잘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금이 모자라서 대충을 하거나 또 다시 해약을 하거나 할 사항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금을 10억, 20억씩 한달에 계속 늘려가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금 자체가 지금 최종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시기 10월달이나 9월달 정도 가서 가는 금액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금이자 수입을

3.7%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환매체부분에서 매월 받지마는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넣었을 때의 금액이 높아지는게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하나 저희가 요구하겠는데요. 분기별로 우리 철원군 사업부분에 대한 실적을 간담회때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2-01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백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우리 당초예산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회계 마감상의 금액입니까?

끝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는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주는게 원칙이죠.

그렇게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초예산을 12월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익년도 2월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때가서 정산되기 때문에 차액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맞다나 지금 이자수입이나 무슨 수입이나 다 잡는 것도 예상이니까 그 수치에 가능하도록 보고하는 거니까 거기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부분이 계획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판단을 하셔서 올리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당초예산에서 무리하게 추계를 잡으셔서 또 1회 추경때 삭감하는 이런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준해서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또 지금 2004년도 1회 추경에서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추계부분에서 당초에서는 좀 적게 잡았다가 적어도 필요하다면은 2회 추경까지 가기 힘들다면은 1회 추경에서 금액을 상한선까지 잡아 주는게 무리를 하지않나 이렇게 부분은 이런 부분을 세입 잡으실 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추계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 정도는 의원님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나 양여금에서 보충하지 못하는 금액을 도세를 중시해서 다른 타 세입의 징수율을 시군이 대행해 줌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세를 우리가 대신 징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도에서 다른 자금을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을 포함해서 그 분야를 조정해서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보전금은요. 조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차이가 있지 않아요.

상세한 내역은 기획실에서 결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 분야는...

저희가 이부분이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저희 위원들도 확실하게 규명해야 될거 같아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조정교부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만 해당이 되는거고 아까 말씀 드린거와 같이 재정보전금은 도세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수입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보전금으로만 계상이 되는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완전히 구별이 되는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시에서 시군으로 내려오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해당돼서 내려오는 것은 조정교부금이고 재정보전금은 시군단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적 보전...

도세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나온다 이거죠.

도비, 국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구요.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주로 주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도세 징수를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분배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오늘과 내일 영농지도에 바쁘신 일정관계로 부득이 먼저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첫 모내기 행사로 인해서 예산안 설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관리에 금번에 2,860,462천원을 증액해 총 17,253,3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농업정책관리로 경상적경비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 1백만원, 농지관리 업무수행여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15,850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99쪽에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교육에 1,3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사업에 72,500천원을 증액한 12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쌀축제 추진에 4천만원, 100쪽 농업기술연수원 교육비부담에 400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프린터기 2대 구입에 1,6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관리입니다. 총 123,935천원이 증액된 6,003,79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2,16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26,095천원으로 보조사업에 쌀 생산 조정제 추진에 국내여비로 98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25,115천원으로 못자리형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비에 15백만원을 증액한 225백만원을 요구했고 벼 육묘 지원사업에 조류피해 논 복구비로 15백만원, 중토동지구 객토사업에 74,955천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20,16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관리입니다. 총 1,247,62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57,622천원이며 102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0백만원, 사과, 배, 가지 검은마름병방제 약품구입에 2,622천원, 백합종구 자급화사업에 25백만원, 수출농장 인센티브사업에 12,500천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에 7,5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1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에 450백만원, 철원오대쌀 포장재지원사업에 10백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천만원, 원예특산단지 인프라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 7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1,159,23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949천원으로 양수장 점검 일시사역인부임에 1,320천원, 일반운영비로 폐구거분할 측량수수료 4,125천원, 국유재산 고지서발송 우표대 50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53,286천원이 증액된 6,708,0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905,786천원으로 104쪽 문혜지구 용수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신벌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645,786천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1,911,36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문화재 지표조사에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농막 시범설치사업에 1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47백만원으로 월하 관우지구 관급자재대 12,500천원, 사요리 배수로정비공사 148,920천원, 동막리 양수장 보강공사에 84,23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사요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080천원, 동막리 양수장 보강공사에 7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관리입니다. 6,8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00천원을 요구하였고 국내여비로 4,3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부터 10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못자리 비닐하우스설치하고 102쪽에 비가림하우스지원 두가지를 지적하겠는데요. 못자리 대형비닐하우스는 작년도에 다 신청받은 건가요. 다시 추가로 받은겁니까?

아닙니다. 못자리형 대형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15백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자재대 인상분에 대해서 하는겁니다. 평당 3만원으로 해서 원예형 하고 보조비율을 맞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인상분이라구요.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16㏊ 분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예산요구를 16㏊ 분을 했었는데 예산 재원이 여유치 못해서 저희가 6㏊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화권 지역에는 대체작목으로 원예쪽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10㏊ 전량 계상하게 됐습니다.

450백만원 이게 어디로 가는거죠.

원예용입니다.

철원군 어디로

거의가 근남 마현지구하고 잠곡 그 다음에 서면, 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극소수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김화권이 되겠습니다.

근남 마현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쪽으로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을 말이죠 농업정책과에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지금 혼자하는 사람들이 주위의 여론을 보니까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작년에 신청을 받은거 아니예요.

신청받은 전량을 소화하는 겁니다.

또 남은 잔량 없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요조사를 안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너무 물량공급 쪽으로 하는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물량을 더 늘려야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시설 현대화 쪽으로 끌어나가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적정면적을 판단해서 늘릴건지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을 할려고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물량이 없다고 그러드라구요. 이걸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드리게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여기 조류피해 못자리설치 하셨죠.

예.

요번에 철원읍에서 조수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못자리 피해를 본게 몇건 신고돼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나갔었는데요. 그거는 못자리 설치시기에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못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류피해는 모가 이양이 된 후에 급박하게 못판 설치를 못한 농가를 대비해서 미리 부어놓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에 입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례가 환경과에서 제정이 되면은 그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보상이나 이런거는 전혀 안 되구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104페이지 문혜지구 용수개발사업있죠. 이게 문혜리 무시골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억 들어가는거는 총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8억 정도 예상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2억은 용역비죠.

용역비하고 환경성 검토 이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혜지구 용수개발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사업비는 한 46억정도 소요되구요. 그래서 3년차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48㏊ 유역, 물을 받는 면적이 322㏊, 만수면적은 3㏊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역이 올 안에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거예요.

국비지원이 거의 다 인데 국비가 어떻게 조달이 될지 아마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소형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요.

근데 저거만 설계하고 감리만 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억은 다 용역비네요.

보면은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환경성 검사, 실시설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101쪽에 못자리용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이게 1가구에 100평 한동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규모가 100평형이 있고 50평형이 있습니다.

근데 한 동 이상은 안 해주죠.

예.

근데 못자리를 다녀보니까 인제 한 동을 하니까 거기에 약 1,700장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14,000평 나머지를 밖에다 하니까 이중관리가 되니까 굉장히 한 3만평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어느데 가니까 100평짜리 2동을 해서 세집이 사용합디다. 농사 조금씩 짓는 집 그것도 한 100평이 더 필요한데 한사람은 무슨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하니까 하나 더 할려고 해도 안 된다 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요. 동송 벌판을 다녀보면 농사가 한 2만평 이상 하는게 대다수가 그렇게 많거든요. 이거를 더 확충해서 1가구당 조금씩 더 지원해 줄 앞으로 생각은 없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자리용 대형 비닐하우스 설치는 작년도 못자리 피해 때문에 이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가 되겠으며 금년도 225백만원은 저희가 수요조사한거에 45% 기준입니다. 금년도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전량 공급을 못해주는 거고 내년도에 나머지 55%가 공급이 되면은 지금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그걸 계속 장려를 해서 해 주시고 또 중토동지구 객토사업 지금 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백합종구 자급화사업해서 25백만원했는데 이게 몇 집입니까?

두 집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한동을 짓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짓는 겁니까, 전에 했던 사람이 짓는 겁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102페이지에

수출농장 인센티브사업은 이거는 작년도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는 한 농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백합이나 파프리카를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 보다 우리가 특작을 작년에 근남지역에서 토마토로 재미를 보셨고 원예작물 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한, 두 사람의 혜택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어디에는 쉽게 얘기해서 동송, 철원은 쌀 생산단지다, 또 근남은 토마토 단지다. 또 어디는 오이단지다 이런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이거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 사람에게 장려하는 것 보다 그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기후적인걸 해서 단지화 하는 앞으로 철원이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는 확대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요번에 화천에 토마토 축제로 인해서 수익성과 또 화천을 알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정책과장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중 생산단지를 길러서 우리 철원군을 특산물도 만들겸 해서 철원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그런 쪽으로 잘 살게 해 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 다음에 102쪽에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에 말이예요. 당초에 226,250천원을 했는데 추경에 1,190백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당초에 228백만원 6㏊ 분을 세웠고 추경에 450백만원했는데 이건 10㏊ 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이거 비가림하우스지원사업에 지원해준 명단 있지요. 그것 좀 하나 하구요. 농산물저온저장고사업은 매년 10동씩 하는 겁니까?

작년에 52동 했고 금년에 10동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철원군에서 하는게 62동 입니까?

70여동 됩니다.

그 전에도 지원해 준게 있고 약 몇 동이요.

70여동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와 저장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설치 이게 50평 규모가 농사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50평을 지을 수 있었죠.

100평짜리가 15,000평 계산되니까 반해서 2㏊ 한 6,000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평 이상 되어야 50평의 비닐하우스

그래서 2㏊ 정도를 잡았고 통로 내는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는데 5, 6000평 잡았습니다. 못자리용 하우스는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45% 밖에 충족을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예작물은 짓는 시기가 돼서 추경이 가능하지만 이미 못자리는 끝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안하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자리 수요량에 들어간 것이 약 45% 정도 충족할 것이다. 이것이 보통 2㏊에 50평 그 이상되면 100평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5,000평 이하 경종농가 이런경우에 상당한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있는 놈은 더 잘 살게 해 주고 보조도 주고 예를 들어서 3000평, 2000평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쪽으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좀 전에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 저희가 2000평, 3000평을 단독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금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 사람이 한 동을 지원해서 받고 이런식으로 운영하겠금 되어있지 개별적으로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행정을 하기 위해서 50평, 100평 하지 60평짜리, 70평짜리 세분해 들어가면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세분할 수 없게 되어있고 그 이하에 되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효율적 운영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평하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104쪽에 문혜지구 용수로개발사업 해서 지금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다. 국가의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로해서 반환금이 지금 얼마나 반환이 됐죠, 국고반환금이.

52,70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분에 대해서 52백만원이죠.

예.

2003년도에 신청을 못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것은 파악을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개인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한 경우가 허다하고, 그게 뭐냐하면 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은 작영을 안하게 되면은 농지법에 의해서 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재지주가 있는데 논농업직불제는 직접 짓는 사람이 타야 하니까 우리가 편의상 소작농이라고 말씀을 하면은 임차농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 소유주한테 땅을 팔게끔 제제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신고 안하는게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는 당초에 2ha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내가 10ha를 한다고 그래도 2ha밖에 처음에는 안된다고 그러니까 3ha정도만 신고를 하고 안하고, 이런게 있는데 작년에 3ha로 늘고 금년에 4ha로 늘면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우리가 금년에 다시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그래서 지금 집계가 안된 상태인데 전산입력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신청 면적하고 집행 면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은 작년 경우 한 8,000ha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된 것은 한 6,000ha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요청할 때에도 예상치를 하기 때문에 실지 주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농사를 졌다고 하더라도 패널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농장을 기계로 안냈다거나 그 다음에 토양검정에서 불합격을 맞았다거나 뭐 이런 패널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 사람들은 지급이 안되고, 이런게 있어서 조금씩은 예산이 남는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가 홍보 부족이나 신청했을 때에 접수시에 우리 농가들이 2ha까지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전체면적에 경작면적에 대해서 전체 경작면적에 대해서 신청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가 제대로 안됐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추가 신청을 4월 15일까지 받으셨는데, 철원군 뿐만아니라 전국단위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원군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왕왕 해가지고 철원군에서 이루어진양 이렇게 호도를 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인데 엄청나게 해가지고 철원군, 직불제 하면은 철원군, 실지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특정인 개인에 대해서 실지 그 사람과 면담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기가 안하고 말이야, 자체적인 것을 끌어가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인정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부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홍보라는게 어디까지가 홍보가 된것이고 어디까지 홍보가 안된것인지 금을 둘수도 없는 것이고, 옆집사람 하는데 자기 않했다고 그래서 홍보 부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직불제 관계 해가지고는 저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52,736천원이 반환금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 국고보조 반환금에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이 덜 가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직불제 신청을 할 때에 예상치를 해가지고 좀더 많이 신청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금이라도 더 쓸려고 하지...

접수를 받으시면은 그 접수받은 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감 되면은 추가신청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2년 전부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계속 질의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특정한 사람이 여론을 주도해 가지고 그 양반이 직불제 추가신청 사업을 따낸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노력한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철원군 직불제관련 행정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대비 58,525천원이 증액이 되어 843,59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4,000천원이 증액된 19,92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소회의실 창문 버티컬 설치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소회의실에 냉·온방 장치가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냉·온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의회비입니다. 46,2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회 지방의회 연수도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그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장단 활동비가 의장이 월 200,000원이 증액 되고, 부의장도 월 200,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1회추경 반영금액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 부문에 970,190천원과 사회개발비 공보관리분야 10,510천원등 모두 987,000천원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2,000천원을 삭감을 하고, 기획업무추진비로 과목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의 출범으로 운영비 6,370천원 증액과 전국 이벤트행사, 그리고 지역축제등 우리군 특성에 맞게 벤치마킹등 추진을 위해서 여비 5,2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원선복원등 남북철도 연결 추진을 위해 경원선복원추진위원회 사업추진 경비와 활동비로 30,000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프린터기 구입비 3,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자치발전기획단에 대한민국 법령집 1질 구입비 2,000천원을 지원해서 자치발전기획단과 공보부서가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서 집중관리 예산에서 읍면 포괄사업비에서 과목경정된 예산 10,000천원을 서면, 근남면에 각각 5,000천원씩 임차료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서면, 근남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이만큼 더 삭감을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집중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3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전년도 매년 확보되는 금액이 1억3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 사항으로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 되기 때문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군수 포괄사업비는 215,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장 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10,000천원을 삭감해서 임차료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예산으로 프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 상설 전시관 운영에 따른 홍보도우미 인건비로 8,910천원과 민원복으로 500천원등 전부 9,4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영실 과학기술진흥조례에 따른 과학진흥협의회를 위한 참석자 수당 6,300천원과 프라즈마 산업전시관 홍보물 제작과 운영비로 5,000천원등 모두 11,3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는 프라즈마 전략유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와 중앙부처 방문등 소요경비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전략산업유치와 프라즈마 육성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0천원을, 그리고 학술회의 산업시찰등 실비보상비 10,000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장 44쪽이 되겠습니다. KAPRA 성동물리연구소의 광장 포장과 울타리 건물보수, 조경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200,000천원을, 그리고 프라즈마 기술연구소 이것은 유통공사가 해당 되겠습니다. 지하 저수조 배수로 설치등 인프라구축에 80,000천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프라즈마 전시관 대형 액정모니터 PDP와 전동 스크린 구입비 7,200천원입니다. 다음장 4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 업무보조 인건비 8,910천원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접경지역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홍보와 홍보물 제작비로 6,000천원, 그리고 통일대비 신도시구상에 따른 우리가 7월 내지 8월에 계획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술회의, 그리고 농업정책분야 청정환경농업 워크�瀕� 2건을 학술토론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두건에 7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타당성용역비 50,000천원과 다음장으로 연결이 됩니다만 통일대비 신도시구상 타당성용역은 전부가 한 6억정도가 소요되고 실시설계까지 하고 환경성검토까지 하면은 한 80억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당성용역비가 6억인데, 우리 군에서 2억을 대고 나머지 4억은 도에서 부담을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군비 2억원을 이번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으로 정사진 프로그램운영과 태봉소식지 편집등 업무보조 인건비 8,910천원과 그리고 모사전송기, 다음장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모두 1,6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모두 60,837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8개 과하고 사업소에서 모두 60,837천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는 52쪽에서 56쪽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 모두 3,197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165쪽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3건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매월대 이동식화장실 임차료비가 600천원, 그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있는 김화도서관 증축에 따른 도서등 이사비용이 10,000천원, 그리고 갈말읍 업무용 프린터기와 모사전송기 구입비등 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3건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전부 1,430,000천원이고 그 다음에 김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2,100,000천원, 철원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이것은 3년차 사업으로 전부 1,700,000천원에 대한 내역인데 이것은 예산과정이라든지 해서 관계과에서 설명이 있을것으로 해서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57쪽까지 기획감사, 문화예술, 예비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43쪽에 말이죠, 프라즈마산업 전시관 홍보물 제작물 한거 있잖아요?

예.

이게 지난번에 용역 들어가있는 상태 아닌가요?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의뢰했는데, 조례심사 후에 모든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만 세울게 아니라.

저희가 5월 1일 지사님을 모시고 개관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물을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 하고 그러니까는 상당히 어떤 일부에서는 세를 준거냐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프라즈마 관련산업 또 이외에 장차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전략같은 것을 다 소개하고 계도 할려면은 개관에 따른 모든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이게 조례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 간담회때 다 보고로 되어가지고요.

간담회는 간담회라고 하고 조례도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큰 돈은 아닌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의회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하면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동 KAPRA물리 쪽에도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거와 같이 양쪽을 동시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조례도 먼저 심의를 해서 조례에 뒷받침되는 사업비 지원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타당성용역을 먼저 하자는 의원님 때문에 저희가 했지만,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서 용역이 나오는대로 바로 조례를 저희가 준비된 조례를 가지고 의원님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으로 아주 끝을 내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여비로 이번에 30,000천원 계상한거 있잖아요?

예.

이것은 편성 근거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것은 집중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 하고도 똑같고 그 전에 것하고 똑같고 한데...

지난번에 이게 삭감되었던 그 내용 아닌가요? 이게.

의원님들하고 다 양해 사항으로 추경에 더 조정해 주는 것으로 했고, 해마다 이 금액은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것은.

편성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이거.

임병순 편성근거는 저희 기준액입니다.

예?

임병순 예산편성지침서에 있는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이라고?

임병순 예. 가령 시책추진비가 1억2천6백 그러면 철원군에 1억2천6백 있고 저희 같은 경우 1억7천3백 그런 기준액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당초예산때 다 세웠었는데 위원님들이 30,000천원 삭감하셨다가 저희 간담회 과정에서 협의가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계상 요구했습니다.

근거자료는 있는거죠?

임병순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위원장입니다. 잠깐만 뒤에 계장님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 허락하에 양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십시오.

45페이지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타당성용역, 통일대비 신도시구상 타당성용역 이게 지금 급한 것 입니까?

급합니다, 급해요.

예?

9월달에 신청을 받고도 먼저는 특구법 개정을 위해서 시군에서 어떤 모델을 제시하나 해서 참고적으로 받았고 이번에는 법에 따라서 9월달에 아주 신청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인정을 받으면 용역을 해서 학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완전한 계획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에서 두개를 여섯건을 다 하되 선정한 하나내지 두개로 해서 저희가 올려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법이 제정을 금년 3월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맞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거 하지만은 현재 진행되는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는데 자꾸 벌려놓고 지금 저희 군의 자체 군수님도 부재중인 입장에서 벌리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누가 군수님 새로 되어도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군수 재 보궐선거가 되든지, 뭣이 되든지 되어가지고 신규사업을 군수가 들어와서 또 딴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45쪽에 207-01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하고, 통일대비 신도시구상 타당성 용역에 20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발전특구는 저희가 특구해서 두루미, 평화플라자, 한탄강 특구, 그 다음에 녹색체험 해가지고 잠곡리등 여섯군데 해서 여섯 개를 다 용역이 들어가는게 50,000천원이고요, 통일대비 신도시구상은 구 철원권하고 구 김화권, 장차 개발 그것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용역비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조사 하는데만 용역이 한 6억 들어가는데 도에서 전액을 부담을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일단은 도하고 도에서 한 4억정도 부담을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4억을 뺀 2억만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구 철원하고 구 김화권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러면은.

현재가 지금 농경지로 보존만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통일수도 장차 통일수도나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적지로 끌어오든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구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사님은 충청도권이 아니라 우리 철원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론을 피고 있습니다.

어떤 공업도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수도라든지 통일수도등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구 철원이 되었든 구 김화가 되었건 이 사업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통일수도 신행정수도 유치하는데 46조인가 얼마 들어가는 것 있고, 분당 신도시 조성에 얼마들어간거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다. 면적하고 인구수하고...

아니, 그쪽 말고 우리 철원인 경우에.

기본 타당성 용역이 한 6억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성이라든지 기타 실시설계용역은 80억이 별도로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 실시설계용역은 따로...

따로하고 기본 타당성 용역만 이게 한 6억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전액 도비로 해서 앞으로...

아닙니다. 이게 말은 도비가 전액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얘기는 같이 부담하자 해서 우리가 2억 쪽으로 더 작게하고 도에서 4억은 분명히 부담을 하겠다고 행정부지사님이 이렇게 공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경원선복원 남북철도 복원사업 30,000천원 이게 경원선복원 추진사업 활동비 입니까?

이것은 경원선복원 추진위원회용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둘려고 하는데요, 중앙부처도 방문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또 기부금품 하면은 기부금품을 위한 티켓이라든지 또 친목 같은거든지 했을 때에 일단은 준비에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30,000천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께요.

예.

경원선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사업 주체가 경원선복원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만약 예산을 하면은 추진위원회에다 맞길겁니까?

전액 거기서 쓸겁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장진혁 의장님이죠.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거기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이건 집행을 안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경원선복원 철도 사업이니 다른 사업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간담회시 보고한 부분으로 집행부의 소임을 다했다고 보시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간담회보고 후에 예산계상을 시킬 때에 설득력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득력있는 협의를 거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이 경원선복원철도 추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부분 추진위원인지, 추진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보고만 하셨을 뿐이지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거나 확정된 부분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원선추진위원은...

앞으로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청취불능)

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아까도 답변을 하시면서 미리 보고를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는 보고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지 예산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협의를 설득력있는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쪽 읍·면예산 및 185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있죠?

이것은 2005년도까지 또 2006년까지 연결이 되고...

아, 연결이 됐는데...

(청취불능)

연결됐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부분들이 재원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저희 의회에 계속비사업조서 올라와 가지고 승인을 받으셔야죠?

예.

그런데 지금 안 올라온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어요. 예산담당 답변해 주세요.

임병순 계속비사업은 저희가 확정되는 것은 그때그때 의회 승인을 물론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정이 되지 않거나 계속비사업으로서 추측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은 만약에 문혜지구용수로 같은 것도 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2회추경에 가서도 다시 또 승인을 받을겁니다.

그러면은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 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산심의 의결이 끝나면 계속비사업에 승인으로 올라 오는겁니까?

임병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 저희가 다 챙겨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이 확정이 안된 사업은 당초예산이나 추경 할때마다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건설과 예산이라든가 보면은 양여금 변경되고 접경지역사업 변경되어가지고 국비가 변경된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1회추경 예산에만해도 재원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비 부분이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더 검토 해가지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63쪽 401-01 화장실 방송스피커 설치, 이거 시범적으로 해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박성호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면 민원창구 환경개선 모니터구입 있잖아요. 그게 우리 관내에서 컴퓨터 구입이나 모니터 구입을 어디서 하죠.

위원장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에 308-07에서 예비군훈련장 식당신축이 있는데 이거 기본시설로 봅니까, 부대시설로 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일반행정비가 49,120천원이 증액된 총 1,213,49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면작성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요번에 6백만원이 증액된 11.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출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8,500천원 이게 3사단, 6사단 출입초소 3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8,500천원입니다. 68쪽입니다. 읍면가로등설치 총 32개소에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주민등록 원장대사 인부임 4,620천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69쪽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29,647천원이 증액된 1,591,880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도비 707,158천원, 군비 172,089천원 등 877,247천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4,200천원 6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관주택 건축에 2천만원 1개 동당 5백만원씩 8개동입니다.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10백만원, 군비가 10백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철원군 부담금 78백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200천원이 도에서 내려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50백만원이 감액돼서 당초에 350백만원에서 3억원만 계상했습니다. 50백만원은 저희들이 주택자금 융자회수금 50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50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보고 해 주시죠.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부터 70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경관주택 건축은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처음에 강원도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경관주택 지원대상은 도시외 지역에 건축하는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를 안받은 사람 이런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정주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짓는 주택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경관주택을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5백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청취불능)

예,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67쪽에 201-01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면작성 그 다음에 민통선 출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게 도면작성은 작성을 해서 각 읍면에

읍면, 군부대에

그리고 민통선 출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출입하는데 빠르게 됩니까?

아무래도 빨라지겠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빨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는게 뭐냐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출입증 같은거를 발급할 때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해줘야지 안 해 주면은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1년 한번, 2년에 한번씩 해 줘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보완해서 더 빨라지는건 없네요.

예, 그건 없죠. 더 빨라지는건 아니지만은 업그레이드를 안 해 주면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요건 어쩔 수 없이 매년 해줘야 합니다.

(청취불능)

오히려 더 불편하죠. 오히려 15사단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냥 통과가 되는데 3사단, 6사단 엊그제도 도창리초소 들어가 봤지만 일일이 다 체크하고 묻고 해서 통과를 시켜준단 말이예요.

사실 목적이 빠른 시간내 들어갈려고 해 준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족쇄가 될 수 도 있는건데 이건 사단에서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안 해 줄 수 도 없고

이상입니다.

민원실장님 이게 빠르다고 그때 우리가 가서 실험까지 했습니다. 3천만원이면 충분하다.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요즘은 강화돼서 뭘 묻고 해서 3분까지 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실장님한테 말해서 그걸 재정비해서 요새 빨라졌어요. 빨라지긴 빨라졌는데 아직도 농민들은 옛날에 패스걸고 바쁠때 쭉 가는거 그것보다 이게 더 불편하다고 아우성치는데 일반 사단이나 군부대에서는 깨끗하고 전산화 시킨다는 그런입장에서 자꾸 해 달라고 할겁니다. 이게 주민편의가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 사단 군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 달라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좋아요, 전산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안 해 준다면은 저거도 있으니까 대신에 전보다 빠른 그냥 긋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정리하는 그렇게 어떤 방편을 해서 정말 우리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들도 전산화시켜서 편리한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한테 매번 예산요구는 딸린다고 해 놓고서 실지 가면은 질질 끌고 그런 행포나 부리면은 이건 우리가 해 준 의의나 이런게 없어요. 자주 군부대 하고 저기하구요.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거는 가을에 양지리마을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 초소 2개를 만들어 놓고 464번 도로를 지날 때 패스를 하나 주고 그걸 갖고 가서 거기서 주고서 또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그런 저기를 했는데 전번에 민원봉사실에서 애를 쓰셔서 부군수님이 가셔서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464번 도로 그거는 필요없는데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들에게 너희들도 보고 해라, 난 민원실에 가서 얘기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말았지만은 그것이 464번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꼭 양지리 들어갈 때 그게 필요한데 그 2개가 없는데 구태여 동막에서 들어오는 양지리초소에 하나, 동송에서 6검문소로 가는 거기 하나 그게 불필요한게 지금도 해서 앞으로 모내기철에 큰 장애요인이 됩니다. 그걸 철거시키도록 해 줘요.

모내기철에 크게 장애 안 되게 저희들이 작전처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나가 봐서 불필요한건 저희들이 제거 할께요.

위원장입니다. 호적 전산작업은 완료가 됐죠.

완료됐습니다.

재적 전산화작업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요거는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해야됩니다.

재적전산화는요.

그거는 아마 7월경이나 되어야 할거 같은데요.

추진이요, 완료가.

예, 완료가요.

그거 읍면별로 하는 것 보다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좀 났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게요, 프로그램 자체가 군에서 일괄 못하고 읍면에 나가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작업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파악 좀 해 보셔서 작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리 효율성을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다음장입니다. 72쪽을 봐 주십시오.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8,492천원이 증액된 18,916,93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행정비 회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수당으로 1,200천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기구조정에 따른 사무용가구 캐비넷, 책상 구입에 6,9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구입비 6,557천원,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로 21,365천원, 여비로 6,1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 16,63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에서 1,49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에 환경개선을 위한 꽃 구입비로 6,6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지적전산실 억세스플러 교체에 4,800천원, 군청 당직실 개보수에 3,200천원,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68백만원, 자산취득비 고압세차기 구입비로 4,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민원 경상예산 인건비에 토지 전산망 구축 인부임으로 12,54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토지전산망구축 운영비를 20백만원 감액하였으며 여비에서 2,99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컴퓨터 구입비에 20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으로 12,07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 경상예산 인건비에 토지전산망 구축 인부임으로 22,57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6,850천원, 토지 종합전산망구축 운영비로 20백만원, 여비에 6,43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지적원부 전산화 시스템구축 용역비로 125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토지 종합전산망 구축 컴퓨터 구입비로 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72쪽부터 78쪽까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74쪽에 고압세차기 구입 용도가

우리 군청차량 세차

군청 차량 어떤 차량입니까?

군청차 운행 갔다 오면 지저분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물론 닦아내는 세차기를 사는 겁니다. 지금 추운겨울에는 전부 세차장에 가서 하는데 여름철에는 세차기를 사 주면은 자기들이 지저분한거를 닦아서 활용할 수 있겠금 하겠다 해서 이걸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차기를 몇 년전에 500원씩 넣어서 하는게 있었는데 그게 망가져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 세차장에 가서 좀 쓰고 그 다음에 대충대충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차량유지비중에 세차비도 포함됩니까?

그것도 세차비를 추운겨울에 직원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세차를 못하겠다 하면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이건 화장실을 개선하는 겁니까?

지금 청사내 1층에 있는 화장실이 지금 양변기하고 좌변기가 있습니다. 한게 한 10년 돼서 색깔이 지저분하고 남자들 소변기에 칸막이를 안해서 옆에서 다 들여다보이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지금 도청에 가 보셨으면은 도청 화장실이 칼라식으로 전부 좌변기 개선공사를 해 놓은걸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깨끗하고 칼라식으로 해서 좌변기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소변기 칸막이가 총 10개, 좌변기 6개를 전부 칼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소변기도 칼라로 해서 샘플을 해서 산뜻한 화장실을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1층만 하고 그 다음에 좋으면은 내년도에 다시 2, 3, 4층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장실이 양변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좌변기로 바꿀겁니다.

지금 화장실이 고장나서 하는거 아니죠.

고장난건 아니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지금 고장나서 그러는게 아니고 지금 화장실 소변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사람이 딱 들어서면은 물이 나오고 일을 다 보고 나서는 또 다시 물이 나와서 깨끗하게 흘러 보내게 돼죠.

예, 그건 계속적으로 쓰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게 흰색으로 되어있어서 칼라색깔이 자꾸 누렇게 변색이 돼서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고 해서 칼라로 밤색계통이나 청색계통으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니까 그나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건데 잘 해 주셔야죠.

청소하는거 하고 색깔이 변하는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청소가 안 되더라구요.

김종수 위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일용직이죠.

그렇습니다.

일용직도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주겠금 법규로 되어있어요.

예.

이게 몇 년도부터 되었어요.

5인 이상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적용을 안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재원이 더 나가더라구요.

아니 그러면은 당초예산 올릴 때 같이 올라왔어야죠.

당초에는 지침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안했고 근데 나중에 문제점이 되니까 문서로다 지시가 됐어요.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을 지급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기존예산에서 주다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부족하게 된거죠. 중간에 지침이 떨어졌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일제조사보조원이 몇 명 운영되고 있는 거죠.

당초에 여섯명 40일을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20일로 했는데 단가가 당초에는 26,000원에서 33,000원으로 올리면서 20일로 감축이 됐습니다. 여섯명이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인원을 쓸려다 보니까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이 차액이 생긴거죠.

현재 여섯명은 운영하고 있는거구요.

여섯명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건축물이 재산세 관계 때문에 하는데 아직은 시기가 안돼서 필요한 사람 한명을 우선 사용해서 전산화로 정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여섯명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실질적으로는 필요할 때 한사람을 더 추가해서 자료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한명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월차하고 주휴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이해가 안돼서 당초에는 37일하고 22일인데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이 지금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오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명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는 그냥 필요할때는 여섯명이더라도 여섯명이 한꺼번에 운영됐다가 37일 운영이 되는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구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는 두명도 사용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기에는 더 늘려서 쓰되 평상시에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한사람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개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363,543천원이 증액된 15,976,30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부담금 2002년 재해구호비로서 1,53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재해구호를 위한 각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으로서 3일 전우회 6·25참전기념비 지원으로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훈청에서 4백만원, 도비 백만원 해서 총사업비는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신문구독료가 4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 개보수비의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판 설치로 3,510천원해서 36,49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의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해서 237,03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의 자체사업비로서 86쪽입니다. 묘지 일제 실태조사 용역비 43,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자치단제간 부담금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소 설치 2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해룡사 부지 및 건물 매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범죄없는마을숙원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수당 73,98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으로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서 도비하고 군비가 경정이 되겠습니다. 총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88쪽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서 360백만원, 서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 50백만원, 와수 소방차고 철거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사업으로서 301 사회보장적 수혜금 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으로서 아동급식지원비 21,45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다루던 사업이 금년도부터는 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청소년회관 일직수당으로 2,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사업비로서 청소용역비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으로 64,614천원, 교육강사 실비보상으로 12백만원 총 76,6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운동으로서 2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비가 429천원이 변경됐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91쪽 청소년회관 개보수 610,602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 양여금으로 저희가 신청했는데 양여금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청소년회관 개보수를 위에 610백만원이 삭감되는 대신 시설비로서 206,1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회관 개보수를 위한 부대비로서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95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0,558천원, 융자금 원금상환이 163천원 해서 총 23,67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7쪽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9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1,1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5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9,7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8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 311,608천원, 주민생활안정자금 38,1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83쪽부터 9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8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거 사업 그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을 해 줄려고 2억원이 확보됐다가 자체 조직내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사업선정 확정이 안되는 바람에 불용처분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서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부 화합이 이루어지면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부화합이 되어있습니까?

어느정도 화합이 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라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새로

하나 추가가 돼서 장애인협회가 2개 조직으로 되어있는데 다시 통합하는 쪽으로 어느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돼서 그 사람들이 계속 서로 자리싸움인가 그것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또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되는건지 이거 싸우다가 그냥 가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해룡사 부지 및 건물매입 말입니다, 이게 다수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해결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해명서에도 없고 이게 어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나왔단 말씀입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사업은 다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매입하는 목적은 일단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되 우선 제일 가장 용이한 것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일단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 놓은 다음에 저희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제3자한테 처분을 한다던지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확정적인것도 없고 또 확신이 안서는데,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들인다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버금가는 효과적인 우리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있는 것을 하던지, 아니면은 예산차원에서 제3자에게 넘겨서 우리 예산의 낭비가 없이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당사자 책임 추긍론까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민원 해결차원에서는 아까 얘기 했듯이 이것을 하되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뒷말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만약에 거기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떤 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밀을 알고 그것을 빙자해서 어느 단체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겠다, 왜 그렇게 예산 세워놓고 안해주느냐 하는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절대 주지마시고 완벽하게 또 내가 알기로는 이건 민간인 누가 또 뭐로 활용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정하고 어떻게 접촉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전혀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해결하도록 해야 될겁니다.

민원 우선 해결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에 3일전우회 6.25참전기념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기념비 장소는 어디입니까?

3사단 23연대 연내입니다.

3일전우회는 우리 지역단체 입니까?

예?

3일전우회가 지역단체예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간단하게.

이분은 철원에 안사시는 분인데, 23연대 6.25때 참전용사인데 살아있는 분이 6분인가 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생전에 자기(청취불능) 그렇지만 연내 본부에 전투전적비를 세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모금하러 다녀가지고 강원도지사님한테 백만원도 받고, 아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도 돈을 받고 또 기타 독지가들한테 받고해서 그 돈은 23연대 연내에다가 전투전적비를 건립을 하겠다고 우리 군에도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속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약 4,7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 한 5,25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기를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이라고 해서 설명에 부연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0,000천원을 또 예산을 올려났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산상에. 여기 5,250에 대한 부분이 삭감되지도 않고 또 200,000천원을 올렸다는 것은...

수화통역센터는 글자 그대로 농아인들을 위한 통역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그럼,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대한 운영인데, 같은 차원에서 수화통역센터하고 같은 차원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여기 또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해서 200,000천원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우리 예산상에 중복예산이라든가 또 어느정도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이게 또 나중에 어느정도 되지도 않아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또 사정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다음에 86쪽에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에서 학교 급식소 설치인데 이거 교육청예산이 교육청 당초예산에 내시되어 있는겁니까?

예?

보조 부분이요?

예.

2억4천에 대한 교육청예산 보조가 교육청 예산중에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되어있는지, 추경에 되어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됐다는 것을 서류로 받으셨습니까?

예.

예?

예.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308목에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관광경제과 이 부분에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한게 있죠?

예.

그 부분을 오늘.

예산요구서에도 있고요, 한번 (청취불능)

그 부분을 오늘내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실장님, 1회추경에 올라온 308목에 대한 신청서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주시고요, 오늘까지요.

예.

다음에 89쪽에 201-01에서 청소 용역비가 지금 청소년회관 청소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에 대한 청소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7,050만원중에서 거기 청사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현재 일반운영비에다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일반운영비 조차도 지금...

거기 설명서에는 당초예산 설명서에는 청사관리비에 포함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 또 청소 용역비를 따로 올렸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 파악할 때에 중복으로 지금 보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그 예산에 청소 용역비까지 다 활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서 청소 용역비를 별도로 요구를 하는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에는 운영비를 갖다가 더 예산을 크게 잡고서 쓰겠다는 뜻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때 당시 당초예산 요구할 때에는 청사관리비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후에...

그 당시...

아니, 제 얘기 들으시고요. 추경에 다시 청소 용역비에 올라왔다는 것은 청사관리비중에서 일부를 삭감을 해주시고 올라왔다면은 몰라도 삭감하고서 삭감한 일부분에다가 이 청소 용역비를 합해 주었다면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또 청소 용역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에 청소 용역비를 포함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1회 예산심의때 저희가 요구한 금액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삭감 해가지고 조정 해가지고 해주신 금액입니다.

삭감은 했는데, 그 삭감한 내역엔 강사비 내역을 삭감한 것이지 저희가 삭감할 때에는. 그래서 지금 강사비가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

물론, 강사비도 올라왔습니다만 현재 여성회관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청소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뜻은 당초예산 올라온 운영비 삭감된 부분에다가 또 강사수당도 삭감됐는데 그거 이외에도 중복되어서 예산이 또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간담회때 요구한 예산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폭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그리고 90쪽에 301-09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회관 교육운영 강사수당하고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 과목별로 해가지고 강사분들의 세부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사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적사항 말고, 강사비라든가 강사비지출.

강사비지출이요?

예, 실비보상부분하고요.

예.

그 다음에 91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청소년회관 개보수 부분이 있는데 저희한테 당초예산 계상하실 때 예산요구 하실 때 예산 올라와서 설명하실 때 6억1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실 때 양여금 4억3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2억정도 보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6억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예산요구를 하셨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여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그 2억 부분을 다시 청소년회관 개보수로 올려 났어여. 그렇다고 2억 부분이 올라가서 청소년회관에 당초에 계획된대로 개보수가 됩니까?

당초에 계획은 청소년회관 지붕에 돔 형식으로다가 그것을 사업을 할려고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었는데 양여금이 깍이는 바람에 도저히 우리 군비만으로는 그렇게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를 보수방안을 검토해가지고 1안, 2안, 3안등의 지붕을 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라텐 방수처리를 하고 차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방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정도 2억정도면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예산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여금 부분이 적용이 안된 것은 아니고요?

예?

양여금 부분이 목적상 적용이 안된 부분은 아니고요?

양여금은 저희가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양여금이 없다 보니까...

안되니까 지금 사업 변경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예산 올라왔을 때에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하고 우리 실과에서 판단했던 부분하고 어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 났다가 우리 군비부분 2억을 올려 났다가 양여금이 적용이 안되니까 그 2억 가지고 그러면 방향을 또 다른 방향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다시 2억을 목만 바꾸어 가지고 올리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그때 당초예산 심의 할 때에도 실내체육관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비 적용시키는 것을 재 검토를 좀 해보자 이런 의견까지 내놓았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군비를 그래도 사용을 하시겠다고 다시 과목경정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않나 판단되고 있거든요. 처음의 계획상하고도 바뀌어 졌다면은 이게 어느정도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야되는데 그냥 군비만 가지고서 또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지금 청소년회관 건물이 몇 백억짜리 건물인데, 보수를 하다보면 다 망가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최선책을 찾을려고 했습니다만 최선책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차선책으로다가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소년회관 부분이 지금 매년 개보수 비용이 연차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개보수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9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게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에도 주민소득지원자금, 생활안정자금 미수금액이 많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지원만 해주는것도 실지적으로 홍보지만 제가 볼적에는 지원보다도 회수가 문제일 것 같아요, 회수가.

회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쭉 보게되면은 받을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제가 볼적에. 맨날 지원만 해주고 연체만 계속 되는거예요, 제가 볼적에. 과장님, 이거 지원해주는 과정은 좋지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출합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6,692,112천원에서 916,326천원이 증액된 17,608,43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으로서 기정예산 347,500천원에서 148,900천원이 감액 198,6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는 03년 계속사업 도창리 마을과 신규설치 잠곡 3리와 유곡마을, 시설개선 월하리, 육단 2리 마을에 대한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서 894,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로서 9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설사업비 감액에 따른 기정예산액 2,500천원에서 1,100천원이 감액된 1,4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5,700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일반보상금입니다. 환경 대청결운동 및 마을청소 활성화로 청정철원 조성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 확산을 위한 환경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으로 3,200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근남 풍암쓰레기매립시설내에 가스유공관 설치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은 폐형광등의 분리배출로 인체에 유해한 환경오염물질에 최소화와 재활용 가능자원에 분리수거로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존에 기여코져 분리수거함 24개 4,356천원, 회수함 20개에 1,870천원등 6,226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비로 2,000천원을 청소차량 구입비로서 금년도 당초 3대의 구입예산중 조달청 구입단가 변동으로 현재 2대를 구입 조달요청중에 있으나 1대분 부족예산 20,900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율이리 상수도 지선 연장사업비 1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상수배수관로 1,200m, 자가펌프 1개소 1식에 시설비로서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맑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져 예산을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수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3쪽부터 95쪽까지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93쪽에 시설개선비, 월하리, 육단리 있는데 월하리 말이죠, 시설 개보수 이면은 그 안에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화용 탱크 얘기하는 겁니까? 93쪽.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행자부 물량이 조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당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이 총괄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양여금이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 그 밑에 보시다시피 양여금 800,000천원이 추가로 배정 지원이 되면서 도비가 감액되어서 그 금액만 왔다갔다 물량이 된 것이고, 당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개선이라면 월하리하고 육단2리에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라고 하면은 진입관이라든가 이런것까지 개설이 되는겁니까? 아니면은 그 자체에 정화할 수 있는 능력만 시설개보수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관로는 해당이 안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월하리 지역은 기존 시설을 다시 철거를 해가지고 그 안에 고도처리 시설로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유입관로가 안 좋아가지고 잘 안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그 기계만 해 놓아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항은 이 기본적인 것은 기존 시설을 철거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도처리시설 개선사항인데 그것을 설계를 해가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나마나 이게 들어오는 물 자체가 안좋은데 그 기계만 새것으로 갖다 놓으면 뭘 합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고도처리시설만 개선사항으로 기본은 되어있고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유입되는 관로 관계는 지금 예산상 거기까지는 사업량이 잡혀 있지는 않는데, 하여튼 잔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로자체가 안 좋은데 기계만 잘 해놓으면 뭘 합니까?

추진해 나가면서 잔여사업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 말씀이예요. 그것은 관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그것만 바꿔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안되는데 그 사업시행 부분이 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습니까? 과장님.

글쎄, 위원님 의견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수반되는 예산관계 때문에.

아니,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같이 예산을 수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짰어야지 이것만 달랑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검토 갖고는 안되는데요. 이거는 실시를 하면서 그것을 검토를 한다면은 얘기가 안되지요.

예, 위원장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검토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실장님 말이예요, 이 사업 자체가 유입관로가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저도 이거 관로개설 사업으로 해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이게 기계만 바꾸고 유입관로는 안한다고 하면은 많은 문제가 있는거죠.

제가 검토만 된다고 한다는 사항 그건 예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우선 실장님 설명부터 듣고서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어렵다고요 지금.

왜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임병순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관로는 근남면하고 근북면이 있고 지금 월하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관로가 노후된 것을 지금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부서하고 판단 했을때 월하리는 관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세운것이지 관로 판단자체를 저희는 사업부서 자체 사업계획서에서 관로를 당초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임병순 아니 할때 그게 관로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2년전에도 할려고 그러다가 못한거예요. 지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임병순 이 사항은 그러면은 사업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관로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아, 필요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임병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업부서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건 뭔가 잘못됐죠. 저희가 작년 사업이 실시될려고 그러다가 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그 지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책정이 됐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제가 지주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당신 땅 그 부분을 잘 해주므로서 당신도 좋아지고 논이, 그래가지고 그 논 가운데로 그 집 논 가운데로 우리 군 땅이 길이 나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얘기는 안했지만은 자기가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언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 자체도 제가 알기로도 잘 안되어가지고 지금 관로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지금 이 시설 개보수를 새로 한다고 그러니까 새로 한다면은 유입관로 자체도 같이 해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를 안한다고 하면은 나는 안하고 그건 당연히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설보수는 하면서 그거 유입관로는 안하면 안돼죠.

임병순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을 제가 사업부서하고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시설보수하고 오수관로가 어떻게 필요한지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파트에서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은 양여금 이외에도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면은 군비부담을 더 하던지, 아니면은 양여금을 새로 이쪽으로 돌려서 하던지 그것은 다시 판단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108쪽에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겁니까?

지난해 겨울, 축사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전기안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비예산이 나오면은 축사추가 시설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예, 용역을 주는겁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받아서 불합격 나오는 부분은 농장주가 돈을 내서 시설 보완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성적표에 의해서 농장주가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08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거세 시술료 지원이 1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사업량이 5,000두에 대해서 10,000천원 계상된거죠?

500두분입니다.

여기는...

죄송합니다. 그게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요, 500두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냐면은 거세장려금은 980두 계산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수가 맞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게 500두에서 더 추가되는 부분은 이 민간자본보조이전인데, 지금 올해를 봐서는 다 500두까지는 안될 것으로 계상하고 잡으신거예요?

충분히 세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에서 한우나 낙농 축사시설은 빠진사유가 왜 빠졌죠?

다시한번.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돼지, 산란계, 육계를 사용하고 있는 양계농가.

예, 대단위 농장이 대게 보면은 돼지라든가 양계가 대단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호응이 좋다라든가 하면은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로 화재가 나는게 돼지농가하고 양계농가가 화재가 났지 여태까지. 젖소농가라든가 한우농가는 화재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다른 가축들도 일정면적 이상에는 내년부터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 교육및문화비는 이번에 2,369,335천원이 증액된 8,320,14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말 영화상영 영사기 임차료 6,000천원을 계상했고, 갈말도서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 과목경정으로서 8,000천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김화권역 야외영화 상영을 11,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갈말도서관 회화교실 운영 과목경정으로 8,000천원을 상한겁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10,000천원이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철원예술 문화학교 운영도 역시 국비 3,000천원이 감액되어서 군비와 같이 6,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철원도서관 자료구입비로서 2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입니다. 갈말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28,000천원, 김화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2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철원지명 유래집 발간으로 3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세콤설치비로 2,000천원, 관급자재 인상분 해서 2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DMZ평화 마라톤코스 공인 수수료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사업비로서 4,42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119쪽에서부터 그 다음장 120쪽까지는 당초에 도비지원금으로 계상했는데 국비로 변경이 되어서 예산부기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12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철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비로 1,09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레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상단에 동송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8,960천원을 감해서 그 밑에 감리비로 8,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철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부대비로 7,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연잔디 관리 농약, 비료구입비를 15,000천원을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DMZ 평화마라톤대회 개최에 120,000천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 5,000천원, 강원 부부테니스대회 유치 5,000천원, 이순 컵 테니스대회 유치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잔디구장 개장기념 축구대회 4,000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에 천연잔디관리 과목경정 앞장에서 과목경정한 것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15,000천원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입니다. 체육꿈나무육성 지원은 부족분 14,400천원, 태권도 전용체육관 신축 사업비입니다. 철원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0,000천원. 철루미유도관 방충망설치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갈말 전천후 게이트볼장 자재대 인상분해서 28,000천원을 계상하고, 근남면 테니스장 보수사업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말 전천후 게이트볼장 감리비로 3,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관리기계 구입비 부족분 29,2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팀숙소 집기구입비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유적지 잡초제거 인부임 2,78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로서 철새보호 자원봉사자들의 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보상금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입니다. 성균관 견학 참가 2,100천원, 예절교육 참가 보상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교유린들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한복 구입비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성산성 발굴용역비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비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노지경다지기보존회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12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철새먹이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비 85,7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수정비로 397,1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수정비 2,8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구은사 외삼문 건립비 45,000천원, 상노 민속전수회관 개보수사업비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두루미 탐조대 설치에 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으로 도피안사 물품구입 지원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서 141,332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요식업소 관광안내판 제작비 4,500천원을 계상했고, 강원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비 7,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로서 겨울철새 기행전 행사비로서 도비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쪽으로 학술용역비로 지역축제 개발용역비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로서 2004한국 취미, 여가 박람회 부스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시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부족분 8,5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직탕관광지 개발사업비 도비가 변경되어서 400천원 증액되고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김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 50,000천원을 감리비로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해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서 27,177천원을 군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0쪽입니다. 필승전망대 감리비로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필승교회 진입로 확포장 부지매입비 50,000천원, 직탕관광지 계획변경 용역비 3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으로서 1,92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갈말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중기청에서 1시군 1시장 사업 원칙에 따라서 갈말시장 사업비가 45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 와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서 150,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군비가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갈말시장은 2005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비 13,000천원, 국비가 13,000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서 국비가 2,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15쪽부터 132쪽까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갈말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50,000천원 삭감된 내역 있잖아요.

예.

이것은 시장 상업조합하고 다 합의가 된거죠?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회의록같은거 남는거 있습니까?

회의록보다도 이해를 하고, 또 갈말시장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자부담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중기청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이 된것이니까 그래서 갈말시장에 이해를 시켰고 내년도 사업비로 우리가 29억을 요구를 해났습니다.

갈말시장으로?

예, 갈말시장으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나중에 일이 생길까봐.

조합원들하고 다 이해를 시켜났습니다.

말 안나게요.

예.

그리고 123쪽에 실업팀숙소 집기구입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다 하는거죠?

지금 서울에 있는 실업팀은 해약을 했고요.

해약했다고요?

여기다가 원룸을 구입을 할려고.

아직 얻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거 해약해가지고 여기다 원룸을 얻는다는...

예, 여기는 실업팀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방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125쪽 상노민속전수회관 개보수 했는데 어떤 개보수입니까?

산을 절개해서 회관을 건축을 했는데 절개 부분에 옹벽이 좀 짧아가지고 거기 붕괴가 되었더라고요.

절개부분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 옹벽을 보강을 하고, 주차장 부분에 돌아가면서 배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보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두가지 입니까?

예, 조경 부분이 있는데 조경은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금년에 자체사업비로 조경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절개한 부분도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기 슬라이딩된거 있죠. 그건 하자보수 다 할 겁니다.

산소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소문제는 우리가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공고하고 그러면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산소이전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물놀이하는 상노전수회관 2층에서 전수하고 있죠.

월하분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i겨나서 상노리로 간거 아니예요.

먼저 상노리에서 했었죠. 상노리 전수회관에서 하다가 머니까 월하분교로 가서 한거죠.

향후 월하분교 그 부분은 계속 임대가 안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얻어서 하는 거죠. 교육청 재산이니까.

제가 한번 가니까 사물놀이를 겨울에 거기에 와서 했다고 하더라구요. 학교 그 부분은 추워서 안 되니까 그래서 전기장판 깔고 그렇게 열악하게 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사물놀이패 유독 그 한팀만 정기적으로 강사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상노민속전수회관 2층을 사용도 별로 안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온장치를 해 줘서 이용하면은 안 되겠습니까. 거기가 한적하고 그런부분에서 제가 2회에 걸쳐 갔었는데 저녁에 한번씩 했거든요. 근데 방에 보니까 장판깔고 위험하게 해 놨는데 스티로폴 깔고 이렇게 해서 조각스럽게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전수관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놀리고 있으니까 2층을 그것을 시설보수를 해서라도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학교 교실은 겨울에 추워서

겨울에는 전수회관에서 하고 여름에 춥지 않을 때는 월하리 가서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습할 수 있도록 유일한 저건데 그래도 계승할 수 있도록 자리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잔디구장 개장 축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잔디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5월 중하순부터 개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 개장이 계속 되는 겁니까?

예.

이것도 그때 가서 경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개장기념식

개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개장을 하겠다.

지금은 아직 뿌리가 약해서 아직 개장을 안 했는데 5월 중하순쯤이면 개장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개장기념식도 위원님들하고 기관사회단체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아직도 어린 잔디가 망가지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진의 판단에 의해서 개장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125쪽에 분단이후 문화유산 보수정비에서 대상지가 암정교는 지금 관리가

암정교 하고 용양보 있죠. 그거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정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되어 갑니다. 그거는 근대문화유산으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가보니까 너무 을시년스럽게 주변정비가

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24쪽에 207-01에서 성산성 발굴조사 용역비가 계상되어있는데 전골총 발굴조사에 대한 예산은 계상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전골총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일단 사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DMZ 안에 있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3사단장 방문계획이 있는데 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DMZ 안에 사업은 미8군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단하고 협의를 하고 법으로 가능하다면은 철책을 옮겨야됩니다. 철책 옮기는 사업비, 발굴사업비까지 전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요번에 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신병치료차 부재중이므로 건설과 주무담당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은 5개 농로포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포장하다 보면은 사유지들이 많죠.

위원장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행정담당이 질의를 못하시게 되면 뒤에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860백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있는데 사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갈말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설치공사도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다가 이게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니까 다시 삭감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주민들 의견이 안 되니까 2억도 삭감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만 쭉 해 놓을게 아니라 당초에 사유조사를 일단 해 가지고 주민의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부터 확정을 해 놓고 나중에 안되면 계속 거기서 저거되니까 우선 위치선정을 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전수 합의를 해서 이런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 다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반영된 사업들이거든요.

다 위원 사업이예요.

의원님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철원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지금 다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주차장을 당초에는 해 놓고 있다가 주차장 꼴이 안되고 사방에 지도를 그리듯이 그려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도로포장 하다가도 역시 중간에 가로막고 중간에 끊어지고 이러면은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순서가 일단 어디사업을 할려고 그래도 동의를 어느 정도 맡고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가자 하는 얘기죠.

안승열 위원입니다. 사문안천 복개도로정비 이 부분에는 접경지역 사후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감액인데 어떻게 변했다는 겁니까?

임병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접경지역개발사업을 편성했었는데 도에서 접경지역개발사업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사업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조정이 너무 많지 않느냐, 줄이자 해서 일단 발주한걸 어떻게 합니까 해서 사문안천 도로사업도 다 세운게 아니고 9억만 세웠던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워야되는데 지금 당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송초교 진입로사업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같이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그 대신 사문안천 개발사업으로 예산을 더 많이 세우기로 얘기가 돼서 전체금액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나리아파트 여러 가지 사업이 깍였는데 접경지역개발사업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걸로

사업시기만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임병순 아니예요. 사업시기도 같이 하는데 명칭만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변경이 된 걸 몰라서 근데 여기 140페이지에 숙소골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렇게 했는데 두릅축제와 나물축제를 거기서 할 겁니까?

임병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요번주 토요일날 1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골이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쯤 입니까?

임병순 여기서 가시다 보면은 텃골쪽으로 가시다가 두 번째 다리를 건너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 레미콘공장 보이시죠.

고려대학교

임병순 거기가 숙소골입니다.

거기가 고려대학교 부지 아닙니까?

임병순 (청취불능)

그게 거기로 들어가는 길이죠. 근데 거기서 두릅축제하고 나물축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군 주제로.

개인들이, 마을주민들이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어요.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장의 나물축제나 두릅축제가 없었는데 두릅축제랑 나물축제를 한다니까 주관이 어디고 그런 부분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명서에는 두릅축제하고 나물축제로 했으니까 행사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협조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임병순 (청취불능)

아니, 계획 잡은 부분보다는 축제를 한다니까 도로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축제를 한다니까 축제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게 좀 있어야지 축제라고 하는거지 일곱농가에서 모여 가지고 두릅 따는게 축제입니까?

임병순 제가 알기에는 문혜 5리에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군에서 잡지는 않았는데요. 마을단위에서 외지사람을 초청해서 두릅축제를 하겠다고 그러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임병순 (청취불능)

금년에

임병순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는 내년정도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마을안길을 포장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임병순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노동당사 화장실은 전적관 소관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구요.

재무과에서 임대를 줘서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짓기는 관광경제과에서 짓고 관리는 전적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전적관에서 합니다.

실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사업소에 방제기, 방역시설 계획이 지난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구제역이나 이런게 온통 거기 드나드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요번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금액이 60백만원이 되는데 지금 분뇨처리시설 150백만원이 더 시급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저희가 교체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해주셔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환경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분뇨차량들이 환경사업소에다 버린다고 출발을 해서 농가 분뇨액비탱크에 버린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먼저 두 대를 잡아서 인제 갖다 넣지 말라고 지금 한창 뿌릴 시기인데 그거 산똥을 갖다 넣게 되면은 냄새가 나서 그 다음에 냄새나는 것도 그렇지만은 작물에 들어 가면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뿌리지를 못하니까 갖다 붓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환경사업소에서 축산과하고 그 부분을 해서 환경사업소에다 먼저 돈을 내고 이렇게 유통관계를 그런쪽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거 연구 해 가지고 그래야 제동이 걸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제동이 안 걸리거든요.

그거는 축산산림과나 환경수도과 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개선 좀 해야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수 위원입니다. 분뇨처리 기계는 언제 설치한 겁니까, 몇 년도에.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수명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게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기계는 완전히 노후됐네요.

이게 일반기계 같지 않고 저희는 오염물질이 BOD기준으로 30,000PPM 이상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설보수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품들은 매년 교체작업을 하고 지금 여기서 150백만원에 해당되는 그거는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기계도 7년내지 10년 기한이 있어서 교체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노후돼서 매년 보수하고 하느니 환경청하고 해서 국도비 얻어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그건 엄연히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할 환경사업인데 지방재정 가난해 죽겠는데 거기다 자꾸 노후시설 교체한다고 하니까 환경부하고 한번 해서 국도비를 받아내서 새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책임회피 같지만은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지 사업계획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관련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 150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사실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뇨처리 보강공사라 해서 1,280백만원 양여금사업 들어온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반납됐죠.

반납했죠.

반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시설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돈이 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설비이고 이건 보수고 그거는 비목이 결정돼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용역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쓰고서 남는 금액을 반납해도 되는 겁니다. 실장님 내년에 당장 보십시오. 내년에 유지관리비 다시 줘야한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1,280백만원 정도 가지고 건물 짓고 해도 되는 겁니다. 기계보완공사를 하는 거지 사업비가 빚 아닌데요. 그런식으로 자꾸 사업소와 집행부서가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협조만 됐으면 돈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돈이면 남습니다. 그리고서 150백만원 들어와서 군비가 추가되는거 아닙니까?

150백만원도 최근에 불거진 돈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의 시점이라면 반납할 시점에서 이것도 검토를 했겠지만은 이게 최근에 불거져서

그 돈 보완강사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결국 반납이 되니까 150백만원이 군비로 낭비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부서간 협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기획감사실장 황상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16회 철원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