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승인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실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을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목적사업에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중에 공단위탁의 효율성이 기대되는 사업을 추가하여 위탁,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존에 여섯 개 목적사업에서 금번 한 개를 추가로 신설해서 총 일곱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은 보안등 신설은 기존대로 민간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추진하고 이를 제외한 유지관리 보수 업무만 위탁하는 것으로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민간위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민간경제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남동구의 보안등은 약 6,200여개이며 연간 보수 및 유지관리예산은 3억200여만원으로 2003년도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재료비를 제외한 6,000만원씩 네 개 권역별로 네 개 업체에서 보수를 전담하여 평균 2명의 인력을 고용 유지 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시 소요예산은 2명의 신규인력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3천여만원으로 연간 1억7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2년차부터는 각종 시설장비 구입비 감소로 절감액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보안등 보수에 있어 경제성이 미미하고 한 두개씩 고장으로 인한 즉시 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 불편이 있었으나 위탁시 수량의 다소에 불문하고 즉시 처리 가능하여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부평구에서 민원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전에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만약에 넘어갔을때 예산은 얼마정도 절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안등 연간 유지보수금액이 3억원 가량됩니다. 3억원 가량 되는데 그중에 넘어갔을 경우에 1억5천만원 이상 반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반정도.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기직 두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 세제 그런 부분 전부다 감하면 반이상 예산 절감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장석호위원
두사람을 채용하다 보면 인건비 뿐만아니라 보너스, 퇴직금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 효과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민간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공단에서 함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 편의에 서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장점은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연간 17개동 가로등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업체가 몇 개가 이걸 담당하고 있었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보수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개로 나눠져서 했다고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간석권, 구월권, 만수권 나눠져가지고 업체별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개정도 교체가 됐다고 보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번에 넘어가는거는 가로등은 아니고 보안등, 보안등도 보안등 신설이라든가 이설하고 선로 교체하는게 아니고 순수한 유지보수 경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설치 같은거는 어떻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설치는 기존에 신설하는건 건설과에서 하고요,
장석호위원
건설과에서 별도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그대로 하는거고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램프교체라든가 안전기 요런거 간단한거 보수하는거 그런 부분만 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갔을때는 결과적으로 실장님 얘기했듯이 장단점은 그렇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일부에서는 민간업자 민간영역을 침범하는거 아니냐, 사 경제가 조금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게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업자들의 주된 업이 아니고 부수적인 유지관리보수가 부수적인 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저 김승태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일단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공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업자가 아닌 기술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요걸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산자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보면 요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미한 공사일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에 등록을 안해도 할 수 있게끔 요렇게,
승태
김승태위원
경미한 사항이 뭐냐 이런 얘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경미한 사항이 소켓이라든가 전등교체 그 다음에 라이트 스위치 개폐기 보수하고 요런 부분이 쭉 있습니다. 한 다섯가지 이상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다섯가지 이상이 된다고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내역을 한번 보셨어요. 보수를 한다 그러는데 보수하는 종류를 말씀해 보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램프교체하고 안전기 교체하고 접속하는 개폐기 이런 내렸다 올렸다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속같은거 교체하고,
승태
김승태위원
부속은 여기서 주는거니까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게 3억5천만원 됩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3억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 금액이 3억이 되냐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1년에 우리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3억이었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램프교체, 안전기교체, 개폐기 수리 요런게 3억이 되냐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재료비를 3천만원 보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재료비는 별도의 3억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재료비는 여기서 대준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용역 줬을 경우에 예산이 3억이 들어간다,
승태
김승태위원
3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안전기교체라든가, 램프교체, 개폐기교체 이런 비용이 3억이냐 이런 얘기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건 인건비니 모든게 다 들어가야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네 개 업체에다 나눠준거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한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네 개가 3억이냐 이런 얘기에요. 인건비를 포함한, 그게 인건비든 어떻든간에 그 비용이 총 3억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비용이 정확하게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뽑아드리겠는데 작년에 3억 갖다가 네 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모든걸 다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를 갖고 3억이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램프교체, 안전기교체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등기구 이설이라든가 등기구 교체라든가 수신기 교체 인입선 보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인데 요번에는 요거는 안하는거로,
승태
김승태위원
왜 안하는걸로 돼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전기공사업법에 전기사업등록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도로굴착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전기공사업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검토하는걸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좋아요. 지금 등기구 이설이라든가 등기구 교체라든가 수신기교체, 인입선 보수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업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현재 남동구 보안등은 6,200여개이며 연간보수 및 유지관리예산은 3억200여만원으로 2003년도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재료비를 제외한 6,000만원씩 4개 권역별로 4개 업체에서 보수를 전담하여 평균 2명의 인력을 고용 유지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위탁시 소요예산은 2명의 신규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3천여만원으로 연간 1억7천만원이 절감된다 이랬는데 실제로 램프교체, 안전기교체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 한6,7천만원 밖에 안되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3천만원 들어간다 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퇴직금이라든가 이런거 정산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돈에서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파악 안하신거 아닙니까? 3억중에서 램프교체 안전기교체가 얼마고 그 다음에 등기구 이설, 등기구 교체, 수선기 교체, 인입선 보수 이 금액이 얼마인가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그렇게 넘겨준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전기직 두사람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간 많아도 둘이면 6천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3천여만원 그 다음에 초창기 시작할 때 바가지차 차량을 하나 구입해야 됩니다. 그게 한 3,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억2천만원정도 소요될 그런 저거거든요. 당초 저희가 지금 위탁할 저거가 3억중에 순수하게 위탁할게, 정정하겠습니다. 3억은 위원님 말씀대로 램프라든가 등기구이설 모든게 3억이 소요될 저거였습니다만 저희가 위탁하는 부분이 1억8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램프라든가 기타 부속품 관리해가지고 1억8천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보수유지관리비 그런 부분 다 해도 반이상은 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반이상 어떻게 반이상 절감이 돼요. 1억8천만원중에서 지금 1억3천 한 5백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거든요. 차량구입이 4천만원돈 바가지차가 있는데 요 부분이야 한번 구입하게 되면 감가상각도 있겠습니다만 순수하게 매번 나가는 돈은 반정도 봐야죠. 인건비 6천만원에다가 재료비 3천만원 하게 되면 9천만원이거든요. 9천만원이니까 반정도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신고시에 거의 3, 4일 이상 걸립니다. 걸리는걸 저희는 당일날 아니면 익일날 신속히 출동해가지고 조치함으로써 주민들 편의를 돕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신속성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램프교체 안전기교체는 그 사람들도 쉽게 되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입선이 전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빨리 안 고쳐지지 거기 램프 갈고 안전기 가는거는 그 사람들도 쉽게쉽게 해요. 우리가 장점은 뭐냐 지금 얘기하는거는 신속하게 여기 구의원님들 여덟분이 계시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게 보안등이에요. 보안등 안들어온다 어떻다 무진장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신속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램프교체나 안전기교체는 전기 공사업자들도 빨리빨리 해준다고. 늦어지는 이유는 전기 인입선 보수 때문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또 결과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등만 고친다면 전기가 안들어가는데 등만 갖다 연결한다 그러면 그게 신속하게 되겠느냐 과연. 그런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가 인입선이 전기가 와야만이 불이 들어오는데 전기가 중간에 어스가 된다거나 누전, 누전이 된다거나 단선이 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오는데 아무리 안전기 바꾸고 램프 바꾸는거는 그거는 제일 쉬운 얘기에요. 그거는 기술도 아니야 사실은. 집에서 형광등 가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인입선도 인입선이지만 전등이 일교차 이런 부분 때문에 겨울에 한절기 이럴때 전기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전구가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교체하는 비중이 꽤 많습니다. 인입선 요런건 한번 해놓으면 크게 고장이 나거나,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런건 알아요. 단지 우리가 그런게 자주 나가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는건 알고 있는데 단지 장시간동안 한달 동안 안되고 이런 부분은 대게 요인이 뭐냐면 인입선이 문제된다든가 그런게 문제지 등 하나 나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거 아닌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신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차 4천만원 이랬는데 또 차량 유지보수비에다 이런거 저런거 인건비 상승되는거 퇴직금 누적되는거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따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년 한 1억3천만원 들어가야 된다 얘기에요. 1억3천만원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업자 줄때는 얼마냐 1억 한 7,8천만원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돈으로 세이브 되는거는 3, 4천만원이라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세이브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금전적 이익은 없는데 단지 뭐냐 신속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저희가 목적사업에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하려는게 일단 큰 목적이 있고 저희가 최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절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목적사업에 끼워놓고 건설과 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다시 세부적인 위탁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공단 입장에서도 인건비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계상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우려가 신속한거 빼고서는 업자들이 몇 개를 모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속성이 결여됐다 이런 부분은 아마 여기 여덟분의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바인데 단지 그런 신속성이 결여된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신속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민간업체 위탁을 하고 있죠?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보수도 하는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업체에서 민원제기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늑장 부리는 이유가 전문성으로 큰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그런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조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 같은 것은 수입성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조그만 동네에서 보수를 하는 그런 공사는 수입성이 없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안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단에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공익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래서 분리해서 하시겠다 그런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렇다면 이유가 되는데 일반 업체에선 반발은 없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반발하는 부분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늑장을 부리고 그 사람들이 편하니까 주는 이유도 되겠지만 신설 쪽도 그러면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얘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직 신설, 이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등록을 해야 되요. 등록을 하게 되면 자본금 2억이상 여러 가지로 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나중에 검토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지금까지 보수하는걸 갖다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지금까지 업체 관리를 갖다 담당자들이 잘못한 건지 뭔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체계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담당자들이 저희가,
김상호위원
담당자보다도 건설과에서 하면 동네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도 민원해가지고 보안등을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을 받고서도 그게 실행이 안되더라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민간위탁 분들이야 일단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김상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거는 일단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믿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절감하면서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도시관리공단 대표 오셨나? (관리부장 참석했다고 함) 의지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 되면 그때그때 지시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지 똑같이 업체식으로 하면 위탁을 주나마나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박민수위원장
앞으로 나오시죠.
고인
참고인
김죽춘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김죽춘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안등 유지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도 건설과에서 민원이 가장 많고 또 저희가 예산절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단은 당면에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인원을 두명 뽑다 보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선 저희가 공익성하고 수익성인데 제일 중시하는 것은 공익성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바라는 대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보안등을 하여튼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전담으로 두명으로 뽑으니까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계획으로 우리가 이걸 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보안등 유지관리와 관계된게 아니라 목적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게 몇가지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여섯 개중에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재활용품수거 및 선별장 관리 운영사업은 왜 여기 목적사업에 넣고 왜 안하는 겁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목적사업으로 넣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면이라든가,
승태
김승태위원
운영이 무슨 뭐,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이런 측면에 고려해본 결과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조례에 돼 있는데 조례를 위반하고 다른 데다가 준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목적사업도 안하면서 다른거를 계속 한다는 것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걸 할 때에는 이걸 맨 처음에 만들때에는 지금 김량원 실장이 만든게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만들때는 이 사업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기관에서도 용역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제일 이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민간한테 위탁했다는게 말이 되냐 이거에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당시에 저희가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 활용 측면이라든가 수익 측면 모든걸 비교해본 결과 안맞아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안 맞긴 제가 도시관리공단은요 산증인이에요. 제가 처음에 도시관리공단 처음 시작할때부터 3대때부터 관여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재활용 수거 및 선별장 관리사업 운영이 제일 수익성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 민간한테 위탁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민간한테 위탁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 임의대로 집행부의 임의대로 다른 데로 주고 철저한 수익성이 없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요 사업에 대해서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운영관리 사업이 민간한테 갔는데 그것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 견해가 틀립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목적사업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경우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고려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렇게 명백하게 딱 두 번째 항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걸 갖다 조례를 결과적으로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저는 그래요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성 때문에 나는 찬성해요.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민간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도 어떻든간에 그 사람들이 네 개 업체가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남동구 지방경기 활성화에 역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밥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뺏어오는거기 때문에. 지금 도로굴착하는거 있죠. 그거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공사업 저거 있고 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전문건설협회에서 소송 제기하고 반대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남구가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할려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전문건설협회에서 소송 제기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 이런 재활용 수거 및 선별장 관리는 구에서 하던거를 아예 우리가 했으면 민간하고 부닥칠 일도 없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 있죠, 이것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민간하고 부닥뜨릴 일이 없는거거든요. 왜, 구에서 먼저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줬으면 민간하고 경쟁이 안되는데 이런 것은 민간한테 줘버리고 민간하고 부닥뜨리는거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본 위원의 견해에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공감하고요 앞으로 목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히 신중히 검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목적사업이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또는 현수막 게시대 같이 수익성도 좋고 또 공단에서 일하기도 아주 적합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 보다 이게 백배 나은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김죽춘 부장님께서 공익성 얘기하시는데 물론 수익성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승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목적사업에 보면 재활용품 있고 있는데 세 개뿐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광고물 게시대는 여기 목적사업에 없기 때문에 별개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측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법을 어기면서 집행부에서 한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적사업에 있으면 조례에 있는거 아닙니까?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했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이 잘못된건지 한번,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에 있으면 조례도 법이니까 법에 따라야죠. 따르는데,
김상호위원
그러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하고 위탁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지를 의회에서 촉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해지해서 사업성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영업 측면에서,
김상호위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계약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하고 그 다음에,
김상호위원
기간은 1년, 2년 했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 보다 지금 이걸 갖다 잘못했다 해가지고 계약해지를 해서 복잡하겠지만 그것도 할 수 있냐 얘깁니다.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당장 중대한 계약에 하자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한까지 하는게,
김상호위원
아니 왜냐면 의회에서는 이걸 짚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선 김승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1년 계약하고,
김상호위원
이거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 의회에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목적사업 넣고 이걸 갖다 하는데 이거 주면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것 뿐이 더되냐구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아까도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했으면 좋은데,
김상호위원
이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김상호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구.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운영사업은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기가 여러 가지 버겁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위탁 하는데 아주 엄청난 입찰도 들어왔습니다만 엄청난 이익이 창출됩니다.
김상호위원
넘어간건 좋은데 의회에서도 어느정도 그걸 갖다 공론화해서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을때 목적사업에 위배됐을 때에는 의회에서 거론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려면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질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질 겁니까, 이거를.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재활용 수거 선별장 그 문제는 운영사업 건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시행을 보고 위원님,
김상호위원
이게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거론했지만 이걸 심각히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의회에서 그냥 묵인하니까 하지만 따지고 들면 이거 큰거라니까. 총체적으로 결론을 말씀해 보세요. 일단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일부러 꼬집는건 아니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관리 운영사업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계약을 했거든요. 1년 계약을 했는데 요번에 당초 저희가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입찰한 결과 1억이상 저희가 수익이 들어왔거든요.
김상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하는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당초 청소과에서 하던 겁니다.
김상호위원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입찰준거죠?
량원
김량원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사회도시기 때문에 거론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사업은 우리 저기기 때문에 했는데 사회도시를 지적하는건 아니지만 청소과에서 했기 때문에 목적사업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거론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구민에게 2층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예식 이외에도 문화예술 및 각종 행사의 대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실태에 맞도록 폭넓게 개방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명칭변경은 기본시설인 대회의실을 대강당으로 중회의실을 소강당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자격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로 하였습니다.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사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적용했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는 조례가 결정이 되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은 그동안 구민에게 2층의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만 구민에게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문화예술 및 각종 행사의 대관신청이 늘어나 보다더 다양하게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동조례안은 남동구의 대회의실을 예식에 한하여 관련조례를 제정 남동구민에게 개방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그동안 예식외에 각종 공연 및 행사등에 선별적으로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을 무상으로 대관하여 2003년도에 강연 및 공연을 33회 개최하였고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등에 따라 문화예술 및 다양한 분야에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대관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가 늘어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 1호에 시설물의 명칭을 대강당 및 소강당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강당의 사용 목적과 사용신청 및 허가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용목적별로 사용시간을 정하였고, 별표1에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용도별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에 동조례안 가결시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안은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관료는 전기료 및 냉난방, 청소비등 최소한의 실비로 연수구 및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정하였으며 동조례안은 구민들에게 보다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고 나아가 남동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 우선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행사라든가 많이 늘다보니까 우리 구청 강당을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늘어나는 대비실적.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대비시설 늘어나는건 없고 현재 문화행사라든가 이런거 행사할 때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던거를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료를 받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행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쓰질 못해서 어려운, 시간이 따블되거나 그래가지고 규제를 받은게 있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간만 할애가 되고 그러면 신청만 넣으면 다 받을 수 있는거가 되겠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를 해야될 것은 예식장 대관료 저긴데 그게 폐지 되는거 아니에요, 규정이 되면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사항이 폐지되고 요 조례로 갈음하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사용하는데 제가 볼때는 날로 늘어나는 민원과 구 발전을 위해서 예식장 대회의실에서 예식을 하는 것은 많겠지만 격이 안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구청 처음 지어서 할때에는 주차장 관계라든가 사진 찍거나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웨딩홀 그런 데서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대만 받고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상호위원
서구 같은 경우는 날로 늘어나고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걸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데다 하니까 옛날 같으면 주차시설 때문에 했는데 이거 창고 같은 데다 하니까 누가 안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외관도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소강당을 좀 치장을 해서 우리 남동구 명실상부한 그래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예식장도 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먼저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걸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간담회장 깨끗이 정리했고 7층에는 집기가 너무 오래돼서 집기만 우선 일부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소강당을 예식장으로 쓰는거를 예식 손님이 오셔도 한 100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어차피 오래된걸 갖다 일부만 갈고 하면 또 되니까 한꺼번에 싹 해버리세요. 일부 하고 또 하고 일부하면 계속 돈만 들어가는거야 그냥.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싹 수리해서 깨끗이 해서 해야지 한 5년이고 쓸 수 있는데 질끔질끔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먼저 소요예산을 파악했더니 한 2억정도 들어가는데 구전체 가용 재원이 7층 소강당을 예식장으로 지금 꾸밀수 있는 순위가 우선순위에 밀린다 그래가지고 못했거든요.
김상호위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우선적으로 해야죠. 실질적인거 보다도 주민을 서비스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사용료 징수할 때 허가신청할 때 사용료를 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고지서를 발부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7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규칙 35조라고 했는데 35조 사항이 뭡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고지서 발급해주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발급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고지서 서식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서식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확실히 알고 얘기하세요. 무슨 고지서 서식이에요, 서식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35조에 납입고지서 해가지고 납입기한 명시하고 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입개시 5일전 그런거 있는데 어느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납입기한 5일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5일전이요? 5일전이 어떻게 맞아요. 허가신청서를 할때 고지서를 바로 준다는데 그거에 해당되는건 아니잖아요. 어느 거에 35조 1항, 2항, 3항 중에 어느거에 해당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자세히 설명좀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거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징수결정 통지를 저희가 합니다. 민원이 신청했을때 그걸 가지고 징수결정 통지를 하고 저희가 세무과에 징수결정 통지하면서 고지서를 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여기다 이 문항을 쓸때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35조2항의 그렇게 해야 더 정확하게 되겠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건 크게 의미는 없는거라고 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35조가 뭔지 잘 모르고 또 저도 이런 거에 회계 쪽에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거에 맞는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공연이나 세미나 이런게 많이 늘어났다는데 작년도에는 몇회나 한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작년도에 예식이 스물네번 있었고요 강연하고 공연이 서른세번 있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강연이 서른세번이고 예식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스물네번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스물네번이요. 그러면 예식같은거는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강연이라든가 공연, 세미나 이런거는 늘어나는 현상이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니까 요렇게 바꾸고자 그런 내용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예식이외에는 사용료를 징수 못했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여 구세 부과 징수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구세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며,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세목의 가산세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업소세 신고납부 방법을 신고납부 의무의 동시 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 운영하도록 개정하였고,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를 지방세법령의 내용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고지방법이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통우편이란 뭐 등기로,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우리가 등기로 하면 우체부가 가서 수취인한테 도장을 맡아서 갖고 오잖아요, 값이 그게 1,490원으로 비싸고 보통우편은 우리가 보내서 없으면 그 집에다 꽂아놓고 오는거죠.
고병식위원
그런데 우체부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못 받았으면 회신이 온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본인이 못받으면 저희가 인제,
고병식위원
우체부가 전달을 제대로 안했을 수도 있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러니까 고지서를 송달하시는건 최대한 송달해야 되고 수취인한테 정확하게 송달하지 못할 때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고 나중에 고지서를 새로 만들어 드리니까 지금까지 등기 우편으로 하게 되면 본인한테 도장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주소로 갔어도 본인이 직장 다니고 하면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우체통에 꽂아놓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많이 수취인한테 갈 수 있다는 통계가 돼서 지방세법으로 해서 법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 방법을 택할려고 법을 고치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예전에는 인편으로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전달이 됐을건데 지금 우편으로 송달한다고 그래가지고 보통우편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우편에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가격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 30만원 미만이면 왠만하면 등기로다 보내도 될 것 같은데.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아니 지금까지 통반장님으로 해서 보내던 부분은 그대로 합니다. 하고 기존에 등기우편으로 했을때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00만원 정도 드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350만원 돼갖고 한 2천만원 이상이 우리 예산이 절감됩니다.
고병식위원
한건당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고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등기우편은 1,490원 일반우편은 190원.
고병식위원
이거 얼마 되지도 30만원,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차이 많이 나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그거 얼마 차이 안나는데,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등기우편은 1,490원이지만 반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1,300원의 반송료를 또 우리가 내야 되요. 그러니까 만약 1,490원 주고 등기로 보냈다가 못받으면 1,300원 우리가 또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790원인데 일반우편으로 하면 190원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적인 금액이 30만원이하 큰 거는 물론 등기로 해야 되겠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우편으로 한다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서를 보냈는데 반송될 염려는 별로 없잖아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반송 많이 합니다.
고병식위원
왜 반송이 많이 와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본인이 집에,
고병식위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송돼서,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고병식위원
주소를 불명확하게 확인 안하고 보냈으니까 그렇지.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수취불명 해갖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우체부 갔을 때 없으면 수취불명으로 해서 반송이 옵니다. 우체부가 11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전해주는 제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거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보통우편으로 송달해가지고 다시 회송돼 왔을때 그 다음번 차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차후는 저희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고병식위원
공고를 해갖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네.
고병식위원
그렇게 해갖고 세금이 제대로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이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금액이 큰 거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등기로 하던대로 하고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주민들은 통반장을 통해서 계속 그대로 전달하고 우리가 요번에 바뀌는 부분은 뭐냐면 관외 거주자라든가 금액은 적지만 어떤 사업체 이런 데는 사실 통반장이 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렇게 하는 부분이 더 전달이 잘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고병식위원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하는거고 그럼 우리 주소지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남동구에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많죠. 땅 갖고 있는 사람도 다른 데 살 수 있고 그런거.
고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주요골자가 적부심심사위원회 6인에서 10인으로 늘리는 그 안이죠?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6인에서 10인으로 늘렸을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아무래도 외부 전문가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분들을 더 모실 수 있고 그 분들의 의견을 더 참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내용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석호위원
과세전에 적부심심사를 해서 지금 내보내는 겁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지방세를 부과시킬 때 미리 사업주한테 저희가 요런 부분에 얼마를 우리가 세금이 나갈 것이다라고 미리 통지하는게 과세전적부인데 거기에서 이 분들이 난 이 내용이 아니다 난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 했을 때 이 위원회를 열어갖고 그 내용을 다시한번 심사를 하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심사한게 몇건이나 되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이게. 신청이 있을때 하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아니 신청이 있을때 하는데 구태여 이게 지금 위원회를 결과적으로 늘리게 되면 그 위원회 수당 같은게 또 증액이 될거 아닙니까?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수당 증액되겠죠.
장석호위원
근데 구태여 실적도 없는데 더 늘려서 해줄 필요가 있단 얘기에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지금 지방세나 국세나 추세가 납세자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더 한번 봐주자 이런 저기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아니 사전에 적부심심사를 한다든가 큰 고액이 있을 경우,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추징하고 이런 경우에,
장석호위원
한다면 모를까 작년 같은 경우 하나 이의 제기한 저기도 없는데,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근데 이 법이란게 지방세시행규칙에서 개정이 돼갖고 우리도 따라서 고쳐주는 부분인데 법이란게 모법 쫒아가야 되고 저희도 항상 당장은 없더라도 미리 대비했다가 그런 이의신청이 왔을때 법에 맞게 해줄려고 미리 고쳐놓는 겁니다.
장석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 과오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죠?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과오납이요?
장석호위원
네.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과오납은 저희가 업무보다 보면 매년 발생합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의를 제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이의제기 안한 부분도 있을거 아니에요.
현철
손현철세무과장
일반적으로 과오납 요런 부분은 금액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갔을때 이런 내용이고 지금 적부심사위원회 이 내용은 우리가 세무조사라든가 이걸 통해서 추징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대게 보면 고액이죠. 그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왔을때 하는거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규 취득코자 하는 사회복지과 소관 소형노인복지센터 건립과 지역경제과 소관 시장공중화장실 건립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거쳐 건립을 추진하여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보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의 내용은 소형노인복지센터건립 3개소, 시장 공중화장실 2개소로 총 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계획의 중요 내용은 총 5건으로 먼저 구월동 1215번지에 건립코자 하는 구월1동 소형노인복지센터는 대지 198㎡, 건축연면적 396㎡로 8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월2동 69번지에 건립코자 하는 구월2동 소형노인복지센터 건립은 구월1동 소형노인복지센터 건립과 대지 면적이나 건축면적 사업소요비가 같겠습니다. 운연동 40번지에 건립코자 하는 운연동 소형노인복지센터 건립은 대지면적 165㎡, 건축면적 132㎡로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간석동 41-45번지 간석자유시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은 대지면적 46.2㎡에 건축연면적 92.4㎡로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만수동 868-26에 건립코자 하는 만수시장 공중화장실은 대지면적 132㎡에 건축연면적 158.4㎡로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주요골자 중에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하는게 주요 골자죠, 공중화장실 하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하고 노인회관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경로당이라고 현재까지 지어온거는 저희 남동구에 11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사회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경로당 수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경로당을 비유한다면 사랑방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소형노인복지센터는 각종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하고 소강당 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차원 높인 그 규모에서도 옛날 기존에 경로당은 한 60평 정도의 규모에서 소형노인복지센터는 한 120평 정도의 규모를 말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120평이라고 하지만 실제 바닥 평수는 몇 명 정도가 들어가는거죠, 평균적으로.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현재 구월1동, 2동인 경우에는 부지면적 60평 잡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전에 노인정 지은 것도 평균 그정도 평수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이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이보다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짓는다면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달라진게 없어요 이름만 바뀐거지.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건축 규모에서 기존 경로당은 1층 내지 2층인데,
장석호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이거 노인정이 사실은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내려가서 결국은 명칭만 바꿔서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이제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동네 마을회관이라든가 남녀노소 누구다 들어가서 하다못해 건강서부터 복지까지 놀이까지 운동시설까지 갖춰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지 이게 말하자면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만 바뀐 이 상태 갖고서 과연 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구월1동, 2동 소형노인복지센터 건립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달지말고 마을복지센터라고 하면 남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또 밑의 바닥 평수도 그래요 제가 볼때는 60평 정도로 하지말고 적어도 거기서 놀이공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 따로 짓지 말고 놀이터 옆에다 마을복지회관 만들어서 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어놓고서 1, 2년 정도는 2, 30명 정도는 제가 볼때는 활용이 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 패가 갈라져서 한쪽은 안나오면 결과적으로 10명정도 나오는 수준 노인정 수준 뿐이 또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걸 노인복지센터라고 명칭을 하지말고 차라리 마을복지센터로 명을 붙여서 거기에 걸맞는 운동시설부터 다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남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는 말이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장석호위원
그래야지 여기 먼저 노인정 지어놓은 거 보면 별로 바닥 평수하고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도 지금 없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소관부서에서 다 계획 수립 올라왔습니다.
장석호위원
우리한테 어쨌든간에 이런게 올라왔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이름 하나 달랑 고쳐갖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정하고는 뭔가 달라진 그 안을 제시를 하란 말이에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 구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석호위원
경로당을 말하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발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복지센터라는 이름만 바꿔서 대안을 제시해놓고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을 제시를 해달란 말이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명칭만 바꾼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규모가 3,000㎡이상은 중앙정부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대형노인복지센터로 구분을 하고 또 1,000㎡이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중형노인복지센터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1,000㎡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형노인복지센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공유재산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요거하고 조금 동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연관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인천시로부터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몇가지 있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대표적인게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걸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 그런 지적을 받은거 아니에요. 쭉 나온거 보니까 구월동 1129-20번 소재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없이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네.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장석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공유재산관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 국공유재산의 건수는 많은데 또 일일이 거기에 정상적인 임대가 안 이루어지면 주변에서 무단점유를 한다든가 또 무단경작을 한다 그런게 있어가지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관리하는 데는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석호위원
국유지 재산에 있어서 몇 년 정도 되면 행정법상으로다가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도 있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국공유지에는 그러한 민법상의 연고권 그런게 일체 배제됩니다. 만약에 매각결정을 할때는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런 사람한테 우선권이 되지만 그 외에는 매각이 결정됐을때 그런 우선권이 고려되지 매각을 전제로 안했을 때는 어떠한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석호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간석동 179-12번지 국유재산이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부과를 유해한 이유가 뭡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봐야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이 불가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제는 노인복지센터라고 명명을 붙이지 말고 마을복지센터라고 하면 다방면에 동네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활용해야지 지금 말이 노인복지센터지 이름만 변경해갖고 노인정하고 똑같이 저기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요.
장석호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활용해서 국유지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의견이 노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달이 돼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알아야 되는데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유재산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계획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관리상태, 관리계획.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중요 국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라면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이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번 변경계획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전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구의원들이 이런걸 승인해주던가 말든가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요것만 해가지고 올려오면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인걸 남동구 전체적으로 재산이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걸 알아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승인을 해달라는건 잘못된거지.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새로이 취득코자 하는 재산이 다섯건이기 때문에 다섯건만 올린겁니다.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고병식위원
네. 그리고 주요골자에 공중화장실 두개소 설치하는데 공중화장실이 5억, 6억으로 돼 있어요. 노인복지시설이 8억씩이고 2억짜리도 있는데 노인복지센터는 2억이 들어가는데 화장실이 5억, 6억씩 들어간다는건 이건 너무 잘못된거 아닌가 해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시장 공중화장실은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소형노인복지센터보다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면 현재 남촌동에 남촌노인정이 있는데 그 옆에 공원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짓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대리석까지 붙여가지고 노인정보다 더 잘 짓는다고 노인들이 난리에요. 노인회관보다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화장실을 그렇게 잘 지으면 되느냐 얘기에요. 화장실에다 대리석까지 붙여가지고 짓는다고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화장실을 할때에는 그런거를 고려해가지고 화장실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 너무 많이 투입하면 안된다는 거지. 8억하고 5억하고는 별 차이가 안되는데 회관하고 화장실하고 별차이 안나게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질의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알고 저희는 이러한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이 1억원을 넘어가는 주요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이러한 주요 재산을 취득할때는 1억이상 되는 재산을 취득코자 할때는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저희가 제안을 한거고 세부사업 추진은 노인관련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또 시장화장실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제가 세부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세부적인 내역도 모르고 위원들이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들이 모르고 어떻게 승인해주란 말이에요.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박민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간석시장 공중화장실은 왜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월됐습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그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누락이 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이월된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어쨌든 이월이 됐을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이 배정됐는데 그 사항을 실무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건데 의도적으로,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편성이 됐는데 부지 매입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승인해주면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건립계획에 따르면 2003년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4억에다 2004년도 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지방비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총 5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석자유시장 부지매입예산이 약 3억원, 그리고 건립 예산이 2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전체적으로 5억원.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렇게 하면 공중화장실을 질 수 있다 이거죠? 또 저기 만수동.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만수동 만수시장 공중화장실은 총 소요사업비가 6억원인데 올해 금년 4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면 지방비 1억원을 확보해서 총 6억원으로 부지매입하는데 2억원 그리고 건축하는데 약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5억원은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4월 교부 예정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5억원 하고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이란 얘기죠?
승구
이승구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2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이승구 세무과장 손현철 참고인( 1 명) 도시관리공단관리부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