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거기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행정자치부의 표준지침을 전달된 것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예전에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왜 했는지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구조조정 할때는 언제인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말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뜻이 잘 안 맞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증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자료 하실 때 실장님께서 낭독하신 필요부서별 현황 그것도 같이 참고자료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무슨 인원이 필요한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국제 교류 센터를 올해 설립할 예정입니다. 150억내지 200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파트, 일어파트, 중국어 파트 이래서 국제교류 센터를 건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국제 업무를 지금 체계적으로 대구시에 하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현재 거의 추진중에 올해 내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국제 업무를 저희들이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보는데 그 수요를 지금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를 흩어져서 총무과에 배낭여행이라든지 또 장기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국제 업무를 총괄해서 볼수 있는 국제 협력계를 해서 연수분야 또 교류분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것도 포괄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민원 현장처리는 현재는 지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간단한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것 조차도 가지고 와서 그 과에 통보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할수 있는 인력을 처리할수 있는 인력을 두명을 배치해서 적발하면 바로 거기에서 간단한 것을 바로 수리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점검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시에서 했는 업무인데 중앙하고 시에서 하던 업무를 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3명의 인원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정도 전산망을 운영해야 되는데 세무직이 그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지금 세무과 서버는 전산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한명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올해 신문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산업단지 첨단단지를 저희들이 한번 구 단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만 한번 조성을 해 보겠다, 이래서 지금 용역비도 지난번 의원님께서 2,000만원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분야에 우리가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그 업무를 맡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7급을 해서 한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뜻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물질도 이 업무가 환경업무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선기관으로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한명을 추가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희들 택지개발을 한번 아까 산업단지도 있지만 택지개발을 해 보자 이래서 불로동 택지개발 건도 한번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시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청이 행정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일반기업으로부터 세입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세입에 확충시키는 우리 세원을 확충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토목직 한사람을 배치를 시키고 현재 산불감시를 기동타격대를 운영하는 중대장이, 총 지휘를 하는 중대장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신분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8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이것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 줄려고 하니까 본인들이 기능직으로 가버리면 봉급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봉급 때문에 신분이 일단 보장되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요즘 근간에 와서 기능직이 일반직 9급으로 특채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조금 봉급 불이익을 받더라도 기능직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중대장 두사람이 이번에 기능직으로 충원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네마다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체계있게 접수를 하고 그렇게 치우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한명, 그다음 토지가 전산화 됨으로 해서 전산화와 관련해서 각종 토지관리를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적8급 1명 이렇게 해서 하고 동에 이제 안심3,4동은 지금 동호택지가 들어오므로 해서.

실장님 그 부분은 서두에 보고할 때 다 들었는데 항간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18명이 증원이 되는 부분에서 언 듯 듣기로는 전체 여론은 아닙니다만 일용직이라든가 이런분들이 혜택을 받고 고용직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 아까 실장님께서 중대장이나 이런 부분을 챙기다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세요.

고용직이 저희들 19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용직 시험을 거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특채를 하고 남은 인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험을 응시를 안했거나 시험 응시를 해도 떨어진 분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기능직을 조금 확대를 해서 거기에 자기들을 구제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에 고용직을 없앤다, 이래서 그분들이 데모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신분보장은 자기들 퇴직할때까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기능직 확대는 저희들 현재 추세가 기능직은 자연감소 되거나 만약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지금 될 수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만약에 기능직이 나중에 많이 퇴직을 해서 자리가 비면 그때가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사실 기능직도 여기에 일반직 티오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을 하나 늘리면 우리 우수한 공무원 9급 인력을 하나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인력을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충원을 할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용직을 배제한 이유는 배제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기능직 예를들어서 고용직도 앞으로 구조조정이 없다면 신분보장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신분보장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더 채용을 한다는 뜻이지요?

예.

정흥표 위원님.

그렇지요.

예.

중대장은 저희들이 산불 이것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전부터도 사기 앙양차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봉급이 현재는 8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가게 되면 10급내지 9급으로 가게 되면 봉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난색을 표하고 또 해주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사기앙양차원이 아니다 잘한다고 해 주지만 자기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현재 신분보장이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신분보장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들의 요구가 자기들은 기능직을 받는 것이 좋겠다, 현재 신분보장은 되지만 기능직으로 가서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그런 기회가 올지 안올지 모르지만 일단 신분 보장이 기능직 쪽이 더 좋으니까 그쪽에 가도록 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단 산업단지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1회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5만평, 내지 7만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제2, 제3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지정을 안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해서 첨단산업단지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버리면 시에서 거기에 첨단 기업을 유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단기간 같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에 안심도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100만평에서 150만평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디스트도 이쪽에 우선 10만평 정도로 해서 유치를 할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첨단산업 단지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승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정하고 또 시에서도 이쪽에 넣을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마 이런 단지 하나 만들려면 그것만 하더라도 최하로 2-3년 갑니다. 분양하고 이렇게 할려면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이것이 제1단지, 2단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상당히 오래동안 끌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정보통신과 3명은 국가업무와 시 업무가 종전에는 거기서 확인하고 하든 것을 감독기능이 구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것이 2004년 1월29일자로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신설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리고 어쨌든 정원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원이 증이 되면 우리 인건비나 모든 부분들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고 사실 일용직이나 고용직이나 이런 분들의 너무 그것을 해도 안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안아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감안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내무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