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3-689호로 상정된 무주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다양화 및 전문화됨에 따라서 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치입법의 정비는 물론이고 동계올림픽의 유치 및 지역의 현안사업 등 대외관계와 국제협력 업무에 대한 대책과 무주군의 쟁송사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왕에 이런 조례 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조례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에 대해서 인원을 축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을 “3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명 이내”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그리고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무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심의의건 7.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04-697호입니다. 무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무주군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해서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해서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 표에 있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004-698호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문화나 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문화형성을 도모하고자 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재무회계과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699호 무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무주군세조례를 개정코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위원 구성인원을 조정함에 있는데, 현행 6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10인 이하로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10인 이하의 내용에는 외부인사가 4인 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무주군에 적부심사 위원은 현행도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5명이상이 현재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에 대해서 현재 등기우편송달로 되어있는 것을 3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서 주민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신고납부의 경우 가산세를 10%～20%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개정해서 신고와 납부로 분리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현행대로 10%～20%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3/10,000 지연일자를 계산해서 과세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 등록 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인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20/1,000을 개정해서 175/1,000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2006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의 50/100까지 적용하도록 규정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무주군에 적용비율을 36%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무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심의의건

(등단) 자연환경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04-700호로 상정된 무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급 시행지침에 의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여주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회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무주군농어촌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정곤 의원 의사진행을 받아들여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곤 의원입니다. 무주군수가 의회 기간중 참석이 2년여 기간동안에 2～3회로 기억되는데, 군정 챙기기에 그렇게 바쁜지 의문이 갑니다. 최소한 2004년도 시작되는 임시회의 첫날에는 예의상이라도 참석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심의 유감을 표하며 의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할 의향이 있다면 군수가 참여하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13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무주군수가추후라도 의회 회기중 적극 참여 동참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이 모두 공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우리 무주군수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특히 조금 전에 제가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기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너무 보고가 행정자체에서도 준비가 좀 완전하게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실 저 역시 행정에 대해서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무주군민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력 있게 일을 해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당면현안사업 추진 및 계획 설명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