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14일 황상연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및 기타안건 심의를 위한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4월 14일 집회공고하였고,오늘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강덕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김흥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핵폐기장설치반대결의안,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진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동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차분은 수정가결하여 2004년 3월 13일에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고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2004년 3월 13일에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04년 4월 3일에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강덕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주문으로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4년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시찰하고 누수없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시찰기간과 시찰지역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데로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간성읍 어천리 소교량 사업장외 9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 군에서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2004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을 현지시찰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첨부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거진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후 전국 194개읍,강원도 24개읍을 소도읍으로 지정하였고 2003년부터 14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3년간 100억원을 국비지원계획으로 추진하며 행자부와 강원도·고성군이 육성협약을 체결후 정부는 재정지원,고성군은 사업추진,남북교류시 육로관광의 길목에 위치한 우리군으로서 상징성을 발휘하여 대상지선정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심사기준은 지자체장의 추진의지,지역내 민간단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소도읍육성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하여 동의를 득함으로서 대상지로 선정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진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3년간 국고 100억원 지원되고 중점핵심사업선정은 4개분야로 첫 번째 거진랜드마크 광장조성이 되겠습니다. 국내최대 명태 어획지로서 명태를 형상화한 거진랜드마크 광장을 거진읍 화포리·송포리 2개소에 상징조형물 설치·쉼터·주차장등 750m²조성과 만남의광장 30,000m²를 조성하여 상징을 통한 지역홍보 및 관광객 만남의 장소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고, 두 번째,명태가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인 명태를 이용한 집단시설로 지역의 산업적 특정 적립 및 북한산 명태의 육로직수입으로 남북고성 교류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해변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반암리에서 송포리～거진항～화진포간 해안경관관광형 도로개발과 명태를 상징물화한 명태다리 개설로 명태축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하도록 계획하였고, 네 번째는 산림복원 및 아름다운 항구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거진 대형산불로 인하여 소실된 산림복원과 옥개시설의 노후화등 특징없는 건물형태·항포구내 무질서로 인한 주변환경 위해 요소의 일제정비로 바다,항구,산,수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항구 건설하는데 계획을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에 보시면 중점핵심사업선정 비교안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2003년도에 도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저희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올리는데 작년하고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통일호텔 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을 했고 그다음에 거진 코미디제 이것도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크게 부각을 안시켰고 그다음에 해빈코스 이건 저희들이 해변도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일부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해안도로 조성사업도 이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거진 11리에 거진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테티스공원사업 바다의 여신상 설치로 이국적 풍경의 이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금년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진랜드마크 광장 조성,명태가공단지 조성,해변순환도로 개설사업,산림복원 및 아름다운 항구만들기 4개의 테마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뒷장에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하고 사진하고 영상으로 사진하면서 쭈욱했습니다만 첫 번째 사업개요하고 개발여건 및 분석 그다음에 기본구상,부문별 사후계획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앞서 중점사업 4개를 이렇게 계획을 도면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계획 및 파급효과가 되겠습니다. 요약부분에 맨뒷장이 되겠습니다만 투자내역은 저희들이 금강산 나들목으로서 문화육성사업으로서 55억원,그다음에 산업진흥사업에 110억원,그다음에 도시기반 확충사업에 80억원,그다음에 생활환경개선에 18억원해서 그래서 263억원을 저희들이 100억포함해서 263억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재원별은 일반국고가 68억원,육성자금이 100억,그다음에 지방비 79억,민자가 16억 해서 263억을 지원별로 투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에 68억원,2006년도에 111억 5천만원,2007년도에 83억 5천만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면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만들면서 계획에 의하면 생산파급효과가 연 588억원이 효과가 있다 하는 거고 고용파급효과는 연 2,328명을 고용할수 있다 그다음에 소득파급효과는 연 142억원,부가가치 파급효과는 연 320억원,조세파급 효과는 연 21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서는 뒤에 첨부되었습니다만 단시간내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분량을 보기에 거부감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도에 심의안에 제출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거진 소도읍육성에 행정에서 저희쪽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일단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정되서 개발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거진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거진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변경동의안은 2004년 4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2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난 해 3월 28일 본의회에서 거진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을 받은바 있으나 중점핵심사업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본 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의안입니다.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정에 따라 2002년 12월 9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거진읍을 주변농어촌에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거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금강산 나들목,통일전진기지,미항 거진을 비전으로 하여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중점핵심사업으로 거진랜드마크 광장,명태가공단지조성,해안순환도로 조성,산림복원 및 아름다운 항구만들기 조성등 4개분야에 투자하는 계획이며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한 남북관광 및 교류거점 지역 조성,국내 최대의 명태어획지인 거진의 지역홍보,7번국도확장,동해북부선 추진,송포리 시가지 확장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과 어민의 쾌적한 작업공간 조성등을 실천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4년 행정자치부의 상향식 공모제에 응모하기 위하여 그 계획서를 용역 발주하여 확정하고 강원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기 앞서 본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29개 읍을 추천받아 그 중에 22개읍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면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군수가 소도읍육성협약을 체결,3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대상지역 주민중 희망자에게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융자지원하게 되며,도로·소하천·어촌개발 등 유관시책사업은 소관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대상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민간부분 투자시 중소기업창업자금등 금융지원을 알선하고 건폐율·용적율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행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비 소요액에 대해서는 기존 유관시책사업 이외의 각 사업별 소요사업비에 대한 재원대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세외수입 부분의 증대등 재원확보에 주력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고성군이 2004년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야하는 당위성은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서의 인프라 구축,해안선,항포구,유명관광지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잘 이용한 관광개발의 필요성 및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반드시 선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서의 내용이 독창성과 타당성을 구비하고 추진의지와 체계의 확립,자체재원조달,도시화 효과,지역경제 파급효과,신규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대 효과 등을 심도있게 부각시키는 등 제출자료에 충실을 기하면서 1차적으로 강원도 추천 3개 읍의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 행정자치부의 심사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