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호 의원 발언

예.

정원 숫자 인터넷 조례규칙에요?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710명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것 보정정원과 표준정원 발표할 당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어떤 총론적인 말씀만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예.

이번에 좀...

지금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에 관한 인센티브 말씀은 표준정원 내려올 당시에 2003년 5월달입니다. 그럴 때 그렇고, 지금은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를 규정하고 나면은 앞으로 인력의 수급에 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 6월달까지는 보정정원만큼은 우리가 인력을 미리 확보해서 기존의 어떤 확보된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미래에 금정구 인력에 관한 검토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청년실업의 증가에 따라서 그 보정인력도 최대한 공공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보정정원의 연도별 그것을 조속히 좀 시행하라 하는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정정원까지 710명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 받아 보면은 물론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60여명이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다 보정해 줄 수 없고 최대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정을 제일 원활하게 수행하는 그 계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꼭 보정정원의 숫자만 가지고는 고집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숫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동에도 공무원의 정원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은 동기능 전환시 인력배치기준이라 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인구 1만명 미만은 6명에서 8명 인구수대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된게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면은 우리가 금정구 동 인원을 동기능 전환시 인력배치기준에 의하면은 162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동에 206명입니다. 그래서 44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에 현실적으로 기능 전환시에 주어진 업무 외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제일 직접 대민 봉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꼭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증원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44명을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 인원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몇 명 기준으로 한 명을 둡니까?

99명입니다.

90명정도...

90명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각 동에 배치된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배치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구서1동하고 부곡2동 2개 동은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실지 수급자 인원이 두 명에 가까운 수치만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과장님 말씀으로는 수급자수가 99명 기준으로 한 명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복지사를?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부곡1동에는 수급자가 888명인데 티오가 세 명이라면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맥시멈 기준은 또 다릅니다.

맥시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 구서2동의 경우에는 지금 수급자가 282명인데도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부곡1동에는 지금 수급자가 888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의 표에... 조금 전에 드린 그것에 의하면은 지금 김위원님 하신 말씀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곡1동이 인구 1만3546명에 총 기준정원은 부곡1동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지금 현재 14명이기 때문에 5명이 초과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1동에 실질적인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전체적인 인력은 우리가 좀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 정원에 T.O제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시 보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이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정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 없고 저희들은 정원조례로 해서 지금 5명을 초과하면서 그것한 것은 위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좀더 주고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업무가 공평한 업무를 해야만 되지 어느 공무원은 정말로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어느 공무원은 맡은 업무가 적다면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형평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기초수급자는 아주 행정이 적극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우리 구민은 행정수요가 적극적인 접촉이 횟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수급자있는데서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자기 생업하고 겨우 동에 와봤자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거나 행정 수요가 좀 적습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또 어떤 면적도 있거든요.

실장님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장애인이 거의 500명 정도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부곡1동은 지금 특수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부산시에서 사실은 철거민 영세민을 한쪽에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모아놓고 지금 여기에 장애인 숫자가 5～600명이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실제 다른 동보다는 여건이 사실 엄청나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전혀 배려를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 동네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은 그래야만이 공무원의 업무가 거의 형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타동에는 근무시간이 다 되면은 그냥 퇴근을 하는데 연장근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충원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은 그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사회복지사가 없으면은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현원은 지금 상당히 육아휴직 등 그래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정원을 정리하고 나서 사회복지직의 어떤 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쭉 얘기를 듣고 대화를 들었는데 그것을 다음에 6월달에 정리를 다시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3월달에 기준 잡을 때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진짜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지켜봤습니다. 조직 담당자를 내보내 가지고 지켜보고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우선 먼저 해주고 객관적인 그것은 6월달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현원 보충에 대해서 조금 참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원관리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복지사는 보면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전반적으로 전부다 모자랍니다. 그 충원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점차 충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6월쯤 되면은 충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현원관리인데 현원관리가 지금 현재 아까 구서2동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서2동에는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주공아파트 위로해서 영세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나간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의 노련도입니다. 사회복지과 9급이 들어오면 사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분 일을 미루어 넣어놓은 것은 조금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분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비율을 조금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충원이 되면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배분에 적정선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회관에 한시정원이란 것은 관장 한 사람만

증원하는 이유는

엄위원께서도 전에 말씀하신 바 있듯이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에는 대관이 생명이거든요. 문화회관의 운영은 우리 자체에서 어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에 의한 공연이 생명인데 그 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교대 근무가 안 됩니다. 달아서 할 때는. 그러면 대관 한 번 해주고 며칠 쉬다가 또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만 하면 지금현재 인력으로라도 돌아갈지 모르지만 달아서 연장되어 가지고 봄가을에 있을 때는 실제로 억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11명을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대관운영에 꼭 필요한 그것만 선발적으로 해 가지고 3명만 증원하는 것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의 증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인력을

그것은 큰 흐름은 본청에서 확실한 방향이 결정이 안되었고 저희들도 어제 월요일날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본청의 의지는 본청의 의지고 저희들 의지는 저희들 의지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무상양여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준다고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 구정에 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또 우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본청에서 안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무상양여를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운영비용이 법상으로 어떤 공공시설에 위임되는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큰 흐름의 3개 방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일 금정구가 유리한 방법인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회관 문제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본청에 문화예술과에서 BDI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시 문화회관하고 우리 문화회관 같이 해 가지고 운영방향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안시장님 계실 때인데 그것을 아마 제3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위탁운영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가칭 부산문화예술원인가 설립을 해 가지고 한다고 이랬는데 용역결과에 보니까 문화예술원을 설립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위탁비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방법이 민간단체 위탁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시직영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되 운영비가 적자가 있으니까 운영비 지원하에 우리가 운영해 보겠다 이런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논의 중이었는데 당초에 이것을 시에서 가져가라 그리고 방안을 모색해 달라 할 때는 어쨌든 적자가 나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손을 땠으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용역 나오니까 용역결과를 보니까 민간위탁도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구청으로서는 운영비 지원만 해주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구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작년처럼 2004년도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3억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 전액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솔직히 시 직영을 건의할 참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직영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운영비를 더 다오 지금 3억보다 5억이나 6억 정도 더 줘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올해는 줄다리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작년에 구민의 날 이 조례가 2002년12월...

구민의 날 행사 이것을 용어를 조문정리를 하다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 조례가 2002년12월달에 됐기 때문에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이 휴가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손병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