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4월19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향토봉사상시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웅입니다. 박상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엄상호위원입니다. 지난 3월16일날 본회의 때 한번 개정이 되었죠? 4명이.

예.

그런데 아직 인터넷상에는 고쳐지지 않았던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원 숫자 인터넷 조례규칙에요?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질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지난 2003년5월9일날 지방조직관리관계관 회의 때 결정된 고정정원이 우리구가 710명 아닙니까?

예, 710명입니다.

710명이고 표준정원은 아직 변화가 없죠? 664명 그대로입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면은 표준정원 이내에 가용을 한다든지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 이내의 정원을 가용을 하면은 교부세나 인건비 상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역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데 이 제도가 그대로 실시되었습니까? 우리 인센티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것 보정정원과 표준정원 발표할 당시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어떤 총론적인 말씀만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게 없다고 봤을 때 681명이 되면은 보정정원보다 29분이 적은 그러니까 보정정원을 다 채우려면 29분이 더 남죠?

예.

앞으로 지방 분권이 된다고 봤을 때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업무만 내려오고 인원은 그대로 둬버리면은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29명 이것도 보정정원대로 다 정원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이번에 좀...

물론 인건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표준정원하고 보정정원에 관한 인센티브 말씀은 표준정원 내려올 당시에 2003년 5월달입니다. 그럴 때 그렇고, 지금은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 의하면은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를 규정하고 나면은 앞으로 인력의 수급에 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 6월달까지는 보정정원만큼은 우리가 인력을 미리 확보해서 기존의 어떤 확보된 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미래에 금정구 인력에 관한 검토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보정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력을 늘릴 때 보정정원의 남는 인원의 연간 100분의30을 초과할 수 없게 이렇게 연 3년 이렇게 나누어서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회의 내용에 있는데 그것은 없어져버렸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청년실업의 증가에 따라서 그 보정인력도 최대한 공공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보정정원의 연도별 그것을 조속히 좀 시행하라 하는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기획실에서는 보정정원 710명을 다 증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정정원까지 710명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실과에 받아 보면은 물론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60여명이나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다 보정해 줄 수 없고 최대한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구정을 제일 원활하게 수행하는 그 계수를 뽑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꼭 보정정원의 숫자만 가지고는 고집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 숫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동에도 공무원의 정원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규정은 동기능 전환시 인력배치기준이라 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인구 1만명 미만은 6명에서 8명 인구수대로 해 가지고 분류가 된게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면은 우리가 금정구 동 인원을 동기능 전환시 인력배치기준에 의하면은 162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동에 206명입니다. 그래서 44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동에 현실적으로 기능 전환시에 주어진 업무 외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제일 직접 대민 봉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꼭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증원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44명을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사회복지직은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 인원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몇 명 기준으로 한 명을 둡니까?

99명입니다.

90명정도...

90명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직이 각 동에 배치된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배치된 거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은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구서1동하고 부곡2동 2개 동은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실지 수급자 인원이 두 명에 가까운 수치만큼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과장님 말씀으로는 수급자수가 99명 기준으로 한 명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복지사를?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부곡1동에는 수급자가 888명인데 티오가 세 명이라면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맥시멈 기준은 또 다릅니다.

맥시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 구서2동의 경우에는 지금 수급자가 282명인데도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부곡1동에는 지금 수급자가 888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의 표에... 조금 전에 드린 그것에 의하면은 지금 김위원님 하신 말씀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곡1동이 인구 1만3546명에 총 기준정원은 부곡1동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지금 현재 14명이기 때문에 5명이 초과배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1동에 실질적인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전체적인 인력은 우리가 좀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 정원에 T.O제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시 보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이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정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 없고 저희들은 정원조례로 해서 지금 5명을 초과하면서 그것한 것은 위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좀더 주고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업무가 공평한 업무를 해야만 되지 어느 공무원은 정말로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어느 공무원은 맡은 업무가 적다면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도 이것은 형평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는데 사회복지사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안봐집니다만 1000명 미만이니까. 전체 인원을 봤을 때 1만3000명이 11명이면은 4만명은 얼마 되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이 사람들이 이 민원들이 이것도 안맞다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복지 기초수급자는 아주 행정이 적극적인 접촉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우리 구민은 행정수요가 적극적인 접촉이 횟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수급자있는데서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민간인들은 자기 생업하고 겨우 동에 와봤자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거나 행정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렇다면 구서2동에 282명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니까 이 사람을 한 분 빼 가지고 880명 있는 부곡1동에다가 3명을 정원티오를 틔워주면은 직원들의 일이 한결 수월해질 것 아닙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또 어떤 면적도 있거든요.

실장님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장애인이 거의 500명 정도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부곡1동은 지금 특수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부산시에서 사실은 철거민 영세민을 한쪽에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모아놓고 지금 여기에 장애인 숫자가 5～600명이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실제 다른 동보다는 여건이 사실 엄청나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전혀 배려를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제 동네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은 그래야만이 공무원의 업무가 거의 형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도 타동에는 근무시간이 다 되면은 그냥 퇴근을 하는데 연장근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소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9명중에 복지사가 충원이 됩니까?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충원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은 그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사회복지사가 없으면은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1동에 하나 모자라고 부곡1동에 하나 모자란다 아닙니까?

예, 현원은 지금 상당히 육아휴직 등 그래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서2동하고 부곡1동 문제 이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정원을 정리하고 나서 사회복지직의 어떤 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쭉 얘기를 듣고 대화를 들었는데 그것을 다음에 6월달에 정리를 다시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3월달에 기준 잡을 때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진짜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지켜봤습니다. 조직 담당자를 내보내 가지고 지켜보고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우선 먼저 해주고 객관적인 그것은 6월달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현원 보충에 대해서 조금 참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원관리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복지사는 보면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전반적으로 전부다 모자랍니다. 그 충원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점차 충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6월쯤 되면은 충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현원관리인데 현원관리가 지금 현재 아까 구서2동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서2동에는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주공아파트 위로해서 영세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나간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업무의 노련도입니다. 사회복지과 9급이 들어오면 사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 분 일을 미루어 넣어놓은 것은 조금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분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비율을 조금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충원이 되면 사회과하고 협조를 해서 배분에 적정선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회관 3명 증원한다고 했지요. 지난 임시회때 5분 자유발언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회관이 한시직이기 때문에 올 연말로서 기한이 끝난다 아닙니까? 지금 3명을 충원시킨다는 이유는 내년에 한 해 더 연장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문화회관에 한시정원이란 것은 관장 한 사람만

압니다. 인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증원하는 이유는

모자라니까.

엄위원께서도 전에 말씀하신 바 있듯이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에는 대관이 생명이거든요. 문화회관의 운영은 우리 자체에서 어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에 의한 공연이 생명인데 그 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교대 근무가 안 됩니다. 달아서 할 때는. 그러면 대관 한 번 해주고 며칠 쉬다가 또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만 하면 지금현재 인력으로라도 돌아갈지 모르지만 달아서 연장되어 가지고 봄가을에 있을 때는 실제로 억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11명을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대관운영에 꼭 필요한 그것만 선발적으로 해 가지고 3명만 증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말은 지금 문화회관장께서 안계셔서 그런데 또 연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구에서 시에 건의한 것이 있어요. 제1안이 뭐냐하면 운영권 일체를 소유자인 시로 반환해버리는 것 제2안은 부지건물을 금정구청에 무상으로 양여 받아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 소유권은 현행대로 시에서 유지하되 운영비를 시에서 많이 지원 받는 것 3억 작년부터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설을 구로 무상 사용허가 및 일체의 권리권을 구에서 위임하는 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된 기구와 인력을 상시기구로 조정 요망 이런 건의를 했는데 그 이듬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금정구에 무상양여하라고 의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해 6월 마지막 임시회에서 시에서 부결이 되어 보류가 되어버렸더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건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모르시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은? 관장님이 안계시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6억5천씩 올해도 적자가 나는데 올해도 불 보듯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억밖에 지원을 못받는데 올해 연말 시기가 다 되어 가면 다른 안을 내서 시로 주든지 양여를 받든지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3명을 더 증원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현재 운영하는데 모자라니까 3명을 증원시켜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의 증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인력을

연장 문제는 하반기에 가서 거론될 그런 문제겠습니다.

그것은 큰 흐름은 본청에서 확실한 방향이 결정이 안되었고 저희들도 어제 월요일날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별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본청의 의지는 본청의 의지고 저희들 의지는 저희들 의지대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무상양여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준다고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 구정에 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또 우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본청에서 안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무상양여를 하라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운영비용이 법상으로 어떤 공공시설에 위임되는 어떤 동일한 선상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큰 흐름의 3개 방법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일 금정구가 유리한 방법인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원한 안이 나오도록 올해는 애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회관 문제가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본청에 문화예술과에서 BDI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줄 때 시 문화회관하고 우리 문화회관 같이 해 가지고 운영방향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안시장님 계실 때인데 그것을 아마 제3의 문화예술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위탁운영해 보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가칭 부산문화예술원인가 설립을 해 가지고 한다고 이랬는데 용역결과에 보니까 문화예술원을 설립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에 위탁비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방법이 민간단체 위탁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시직영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되 운영비가 적자가 있으니까 운영비 지원하에 우리가 운영해 보겠다 이런 방법 세 가지 방법을 논의 중이었는데 당초에 이것을 시에서 가져가라 그리고 방안을 모색해 달라 할 때는 어쨌든 적자가 나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손을 땠으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용역 나오니까 용역결과를 보니까 민간위탁도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구청으로서는 운영비 지원만 해주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구의 목적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작년처럼 2004년도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3억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 전액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솔직히 시 직영을 건의할 참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직영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운영비를 더 다오 지금 3억보다 5억이나 6억 정도 더 줘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올해는 줄다리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부산문화예술진흥원 설립 구상을 2003년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해놓고 의회에서 보류시켜 가지고 올해까지 흘러왔습니다. 시의회 관계관들 이야기는 언제든지 가져간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위탁준데요. 위탁주는데 돈 더 든다고 보류시켜놓고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문화원의 설립의 원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여론도 저는 수렴도 해봤습니다. 전부가 주민여론이 시에 주라 어차피 적자 나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100%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방안을 검토하셔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이후 각 동에 직원들이 구청에 다 들어왔지요?

순환보직차원에서 들어온

각부서별 인원은 적정선입니까?

본청 각 과에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인력은 지금 다 어디에 갔습니까?

단순한 동기능 전환 당시에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조정된 그 인력대 업무량의 변화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루하루가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이상 해보니까 공무원은 항상 사람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한해한해 또 지금현재 업무량 가지고 한 해 지나면 또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왔으면 동에는 업무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새마을이나 민방위같은 경우 청소 그 업무 자체는 동 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일은 동에 그대로 시키면서 인력은 구청으로 흡수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동에는 자꾸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구청에서는 또 민원중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은 앞으로 인터넷으로 가정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늘인가 어제부터 시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 인력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옛날에 수기할 때 그때야 인원이 많이 필요했지만 요사이는 전부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전자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도 될텐테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증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자꾸 생기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김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옛날에 수기로 하던 일이 전산화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사람의 머리와 같이 자동연산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 전산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자료 입력하는 거나 옛날에 수기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서비스면에서 그 품질의 서비스로 변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은 옛날에 수기할 때보다 일손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입력해야 되고 다시 확인해야 되고 변경되는 내역 전부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수기할 때는 그 수기 적으면서 그대로 적으면 되지만 그것을 일일이 점검 정리하는 그 인력이 옛날 수기할 때 보다도 인력이 증원 요구가 되었으면 되었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부르짖던 '작은 정부' 하던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면 오히려 더 큰 구청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단위가 아닌 모든 것을 국민한테 관여하거나 또는 하명하는 그런 차원의 정부는 아니고 단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다 보니까 일손이 더 들어가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많고 또 매년 발전하는 또는 국민의 의사에 맞추어 가는 따라 잡기 위해서라도 인력이 점차 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업무로서는 인력이 더 필요한 전산화가 된다고 해서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질적 서비스면에는 좋은 현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IMF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 감축을 20명 정도 했었지요?

숫자를 말씀드리면 IMF때 정원이 787명이었습니다.

청소직이나 이런 것 말고 기능직 말고

공무원의 정원이 787명인데 지금현재 680명이니까 거의 100명 가까이

그 당시 그래서 직능 기능직 우선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해직을 못하니까 기능직을 많이 감축을 했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과거와 같이 인원이 계속 지금 증원되어나가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금년사이에 지금도 아까 그 이야기대로 부서에서 요구된 것은 60여명 정도가 요청이 올라왔으면 물론 행정의 어떤 서비스 질 향상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지만 구 전체 경영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현재 표준정원이라든가 그런 보정정원이라든가 인원이 책정이 된 거지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최고의 중간점을 찾기 위한 그 보정정원이나 표준정원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우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효율적인 것 공무원이 많으면 서비스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정하자 조정 접점을 찾아야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평균 연봉을 봤을 때는 한 2천만원 정도 되지요?

평균으로 치면 2천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치더라도 10명이 증원되면 연간 2억 되고 30명 정도 증원된다면 6억 정도 인건비가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인력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직원을 하나 둔다든지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하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돈 적게 들고 서비스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동에서는 동대로 인력을 증원해달라 구청 각 실과에서는 사람 없어 죽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 접점을 제일 최고의 효율과 경영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 관리를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앞서버려도 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항상 끌려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미리미리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한 이후에도 앞서 김철우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옛날 타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동에다 지시해서 보고하라 말하자면 잡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동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 얘기 들어보면은 불만도 있고 한데 기능 전환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다가 지시하면 안되요. 그런데 그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렇다면 인원을 더 달라 그렇게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은 해놔놓고 일은 옛날과 다름없이 잡무 같은 것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력이 달리는 거에요 자꾸. 그런 문제를 집행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동에다가 사소한 잡무라도 시켜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제도적으로 점차 내려가지 않도록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인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특히 공무원조직의 사회에서는 인력의 수요가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존의 동사무소 인력으로서 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또 어떤 때는 선거라든지 당면 업무가 좀 과할 때는 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때는 또 모자라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신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많이 있을 때 일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또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해 보면은 상당히 인력이 남아도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동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각 계 내지는 과에서 자기 분담 업무 맡은 담당 업무가 주가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타 업무도 볼 수 있게끔 유동적으로 과내에서는 과장 책임 하에 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분담을 시켜 가지고 테스크포스라든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동에도 내가 건축물만 떼고 사회복지 업무만 본다고 해서 그것만 볼게 아니고 동장 책임 하에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인력을 100%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금성동에 보면은 복지사가 한 분도 안계시는데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인원이라도 꼭 수급자가 지원을 받아야 될 이런 부분 또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동에는 한 명 있다가 부곡1동에 인원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사회복지직 인력을 가지고 금성동은 지금 우리 복지 수요가 좀 안정적입니다. 수치도 적지만. 그래서 거기는 우선에 6월달쯤 되면 충원이 되면 보충해주기로 하고 지금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1동으로 발령이 나있고 지금 현재 32명이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성동은 지금 별 큰 민원은 없고 있으면은 저희들 구청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립니다.

적은 인원이니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7페이지 향토봉사상 이것이 지금 시 같은 것 써 가지고 하는 그것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늦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늦었네.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구민의 날 이 조례가 2002년12월...

별표 서식 이것 오래 됐지 싶은데...

구민의 날 행사 이것을 용어를 조문정리를 하다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 조례가 2002년12월달에 됐기 때문에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이 휴가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