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청사에 의회가 옮겨와서 처음 하는 의회 회기가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도 앞으로 신청사에 임하는 마음으로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위원님들의 각오가 남다를 것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윤난실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4월 16일 제출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이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일자로 발령 받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신기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를 거쳐 2003년 9월 13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우리 시의 경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6월 이내에 20세 이상의 주민 1만 8천명 이상의 연서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난 2004년 2월 23일 제출된 조례제정 청구인명부와 3월 23일 제출된 보정명부의 서명 유ㆍ무효를 확인한 결과 서명유효자 총수가 1만 8,915명으로 조례제정청구요건인 법정연서수 1만 8천명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의 공직자의 소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소환의 대상으로 하며,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였을 경우 20세 이상의 주민은 소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환을 요구할 때는 소환요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 내에 20세 이상의 주민 일정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소환요구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요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후 80일 이내에 소환선거를 실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투표로 임기만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아직 근거규정이 없으며,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퇴직사유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기관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여부는 조례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5년도까지 주민소환제를 입법화할 것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내에 연구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 중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존중,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대상자 및 대상행위,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2조) - 소환대상자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원 - 소환대상행위 : 위법ㆍ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 소환을요구할수있는자 : 20세이상의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원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은 소환요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일정기간내에 20세 이상의 주민 일정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소환요구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및 4조) 《소환요구인명부의 제출기간》 ㆍ시장의 소환 : 소환요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50일 ㆍ시의원의 〃 : 90일 《연서받아야 할 주민의 수》 ㆍ시장의 소환 : 시장 선출선거의 투표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 ㆍ시의원 〃 : 시의원 선출선거구의투표자총수의5분의1이상

소환요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후 80일 이내에 소환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환선거는 소환찬반 투표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소환투표의 개표결과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을 결정함(안 제5～6조)

의하여 선출된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의회의 공직자에 대한 소환대상, 소환절차 등 본칙 9개조와 부칙 1개조로 구성된 내용이나

제3조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조례에 관한 집행부 의견을 보면 헌법 제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법령 범위내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이것이 다분히 법령 우위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으며,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은 다음 세 가지 견해로 보아서 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견해를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는 성격상 위임입법이나 자주입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 헌법 제117조 1항의 법령의 범위는 명문으로 위임하는 경우의 협의의 뜻만 가지고 있지 실지 입법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의로 해석할 때는 이것을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지고, 두 번째는 이 조례 제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법령에 모순되지 않는 경우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전체를 보았을 때 이것은 법령에 저촉되지도 않고 법령에 모순되지도 않기 때문에 제정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령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이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고 법령상 지금 소환에 관한 조례는 공백 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급 기관의 어떤 승인을 받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즉 상위법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봤을 때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는 제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 전체 의견을 보니까 시 전체 의견은 행정자치부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미룰 것이 없이 지금 바로 이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순서는 틀립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소환 제도는 시장과 시의원 등 선거직 공직자 소환을 주요 내용으로 조례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연서수 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한 내용 중에서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청구를 수리하고 그 청구 내용대로 조례안을 작성해서 청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서 의회에 제출토록 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상위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 조례로 제정한다 했을 경우에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투표로 임기 만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로 현재 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아직 근거 규정이 없으며, 다만 자치법 상에 명시된 퇴직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시된 퇴직 사유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겸임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할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으로 그 직을 상실한 때,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징계위에서 제명된 때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민소환제에 의해서 해직된 때는 바로 이 법령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소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소환조례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요구서 접수 및 수리, 소환선거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범위는 선거위원회법 제3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주민소환 투표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령을 통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꾸 상위법령 우위의 원칙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나와 있어요.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그 취지로 봤을 때 조례는 법규 명령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인 어떤 범위를 정하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것이 된다면 그에 따라도 좋다는 95년 4월 20일자 헌재 결정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본 조례는 헌법 제110조 1항과 지방자치법 15조에 위배되지 않는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1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저는 일부는 마련되었다고 이렇게 봐지고,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이야기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법령의 범위내에 둬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저는 광의로 해석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포괄적인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조례를 제정했을 때 그 조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내의 조례도 일종의 법령에 포함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율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례도 광의로 해석할 때 법령에 들어간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의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그 비용을 부담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뜻에 따라서 선거를 관리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방분권특별법에 근거가 있다고 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나머지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강화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환 제도의 도입 방안 강구에 노력하도록 그 책무를 지우는 방침 규정으로 보아야지, 주민소환조례의 법률적 근거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도 도입을 위해서 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대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보면 관련된 조항으로써 31조 의원의 임기, 그 다음에 70조에서 의원의 퇴직, 87조에서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퇴직,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항 중에 어느 것도 소환투표 또는 소환청구에 의한 해직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할 사항이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법에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된 내용을 보더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임할 수 없는 직위에 취임을 할 때, 그리고 폐치 분합될 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구성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공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 직접 참정권인 주민소환이라든가 주민발의라든가 주민투표라든가 이런 사항은 과거에서부터 오래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공백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있지만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법령의 범위내라고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이 법을 제정했으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앙정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제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봐지는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계획만 세우고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령이 공백 상태에 있는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일단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취지를 광범위하게 해석해 가지고 입법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환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2003년 7월 4일날 지방분권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데 2005년도까지 주민소환 법률를 제정해서 제도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 8월달에 주민소환제도조례화를 위한 청구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부가 무관심한 상태가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정부에서는 주민소환 제도화를 위한 일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고 입법일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 2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보고가 있는데 그 보고에도 주민소환제 입법화를 위한 준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중앙정부가 이것을 제정하려고 한다지만 그것을 우리가 촉구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법이 제정되었을 때 우리 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해서 다시 고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의견만 너무 제시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앞서 강박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올라온 조례를 좀더 신중하게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제도는 좋지만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광주가 이것을 채택하면 전국에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광주가 채택을 하면 전국적으로 모범조례가 되고 전체 의원님 모두가 다 이 제도를 채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지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직접 발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발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서명 기간 동안에 토론회도 있었고 주민들한테 많은 의견 수렴, 그리고 참고되어온 내용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1만 8천명 이상이라는 연서를 통해서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상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 원안을 그대로 인정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충분히 겪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보면 현행 법령하고 상충된 점, 그 다음에 논의의 소지가 많은 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말로만 신중하게 처리한다 그렇게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행동을 취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민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었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타 기관, 우리 시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한 사전협의절차는 조례 이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표현되어 있는 절차적 방법론이라든가 법적인 용어라든가 위법의 범위라든가 이것이 다 합당합니까?

저희들이 첨부를 해 놨습니다만, 원래 청구된 내용 조례안이 4쪽에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 상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법령 체계 형식에 맞도록 일부 바꾼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100%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청구된 내용대로 작성을 해서 발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제도 채택은 원안 동의합니다만, 내용을 좀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주민소환제도에 따른 조례 제정의 여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은 현행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 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는 입법 근거를 찾아서 거기에 타당한가를 따져가지고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제도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조례 제정을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입법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또 현행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다소 법령상 제가 볼 때는 마찰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소환제도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이 일부 소환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인데 지방자치법에도 엄면히 단체장의 임기와 또 퇴직에 관한 법, 지방의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의원은 예를 들어서 저는 광주광역시의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소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퇴직이 됩니다. 그런 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행 법적 근거도 없는데 조례로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현행 지방자치법규와 갈등, 마찰이 우려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엊그제 4ㆍ15총선이 끝났습니다만, 각 당에서 공약으로 세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7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각 정당에서 이 법안을 틀림없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런 법적 근거는 없어도 민주화의 상징인 우리 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 조례 제정을 선 제정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만일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 재의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민자치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소환조례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선거공직자 소환을, 그러니까 시장이나 시의원님 등 선거 공직자 소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도 도입 여부는 조례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의 입법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례 청구 내용 중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더라도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단체장은 그 대표자에게 청구 취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고 추후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를 통해 엄격히 대처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서 대표자 스스로 위법한 조례의 입법 청구 내지, 당초에는 서명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서명 운동을 철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된다는 회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도 주민소환 조례를 결과적으로 제정한다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상위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정해서 시행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뜻은 공감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의 입장인데 설령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제정을 하더라도 재의요청이 될 것이고 또 시행 시효 문제도 바로 조례 제정과 동시에 공포해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재의요청하고 몇 번 한다면 시간적으로 본다면 17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법 제정을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 제정, 그 시간차가 별 아니라고 봐지구만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을 하면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행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도 필요성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제2조 소환의 대상을 보면 위법부당한 행위, 그 다음에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할 경우에 소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례에 명시 않고 운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소환 사유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비롯한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위법 뿐만 아니고 위법이 아닌 그런 차원의 사유를 들어서도 조금 더 광범위한 사유로써 소환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부당,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법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부당한 행위로써 정치적으로 이슈로써 거론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 시와 집행부와 주민들만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사법부와의 문제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여러 기관 단체들과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소환 선거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환 선거는 소환의 찬반을 묻는 소환투표와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소환의 찬반을 묻는 소환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소환을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해봐야 하등 선거가 무효 형태가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소환을 했을 경우에 소환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현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현재 보궐선거 시기를 규정해 놨습니다. 보궐선거는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 이렇게 법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보궐선거 일자를 규정해 놨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환선거 내용을 보면 60일 이후 80일 이내에 소환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사이에는 조금 문제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상, 특히 지방자치법상에는 사실은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연서로 발의한 취지 자체가 주민소환법, 또 광범위한 측면에서는 주민소환법을 하루속히 제정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인 측면으로는 충분히 앞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 주민들이 연서로 우리 시의회에 올라온 이상 이 부분은 물론 법률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또 정치적인 판단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이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위법상으로는 정확한 근거를 찾기가 모호하고 어렵지만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을 협의로 좁게 해석을 한다면 지방자치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광의로 크게 해석을 한다면 주민복리, 그리고 재산관리와 관련된 모든 법을 포함하는 부분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헌법상으로 봐서는 크게 위법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조례안 내용에 대한 보완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소환조례는 의회 입장에서,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구인 명부 서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ㆍ무효 확인을 주민등록이나 모든 것을 확인해서 정말 본인이 했는가, 그렇지 않고 대리 서명도 할 수 있잖아요. 1만 8,900명이라는 수가 제대로 유효한 확인으로 했는가, 그러지 않으면 서명 무효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조례 제정에는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정부의 로드맵으로 해서 주민소환제 도입 검토가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앞서서 만들면 좋겠고요. 더구나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안을 골자로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조례안을 연구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성숙된 조례안을 우리가 선진 시답게 만들어보면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 연서를 했었던 청구서가 우리 시에 왔었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대조를 했습니다. 서명 명부에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부와 대조를 해서 확인을 했고 거기에 10% 조금 넘게 무효 서명자가 있었습니다. 무효서명자라는 것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연령이 아직 미달인,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19살, 18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서명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다 체크를 해서 무효 서명자로 분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서명수가 1만 8,9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여정부 로드맵에 이미 주민소환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법령의 범위에 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 중에 아주 세세하고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으로써 보궐 선거 일자를 소환 투표와 같이 한다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하고 상충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법으로써 정해져 있는데 사전 협의 없이 조례로써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제정의 타당성 내지는 합법성을 확인한 결과 거의 모두가 제정하는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좀 이야기가 되었지 별로 큰 문제가 없고 세부사항으로 검토를 해 보면 동 조례안 4조를 한번 보면 누가 지적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4조 한번 봅시다. “소환 요구의 수리, 시장을 소환할 때는 당해 시장을 선출한 선거구 투표자 총수의 1/10이고 시의원을 소환할 때는 당해 시의원을 선출한 당해 선거구 투표자 총수의 1/5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당 유권자를 제한하는데 불균형하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어떠한 근거로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시장 선거권자는 지난번 17대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98만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10 정도라면 100% 했을 때 9만명이 넘는데 만약에 1/5처럼 20% 해 버리면 거의 18만명, 20만명이라는 청구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8만명의 서명을 받는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은 비율로 서명 청구를 하고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가 더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1/5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차별을 두지 않고 전부 다 1/3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별을 두지 말고 주민의 투표자 참여 숫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조례안이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나 그 책무나 신임은 똑같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권자가 적은 선출직이나 유권자가 많은 선출직이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를 둔 것은 조례의 어떤 여러 가지 뜻으로 봐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 것으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위원님이 반명환 위원님, 맞습니까? 신이섭 위원님도 반명환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으십니까? 그러면 최영호 위원님하고 강박원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은 조례를 제정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례안을 다시 우리가 검토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지, 그런 조건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듬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시기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미뤄놓자, 그것은 아니고 빠른 시일 안에 하되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짚어보자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신이섭 위원님께서는 아까 4조에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소환 비율을 같게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선거권자가 제시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소환 연서 서명 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너무 서명자 수를 늘려버리면 주민소환에 실효성이 없고 너무 줄이면 이것 때문에 갈등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얼마로 정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의원의 소환을 1/10로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의원의 선거구가 5만명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때 투표를 했었던 사람들의 수입니다. 그 중에 50%만 투표를 할 경우 2만 5천명입니다. 그 중에 1/10을 하면 2,500명의 서명만 받으면 해당 의원의 소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원의 임기 또는 소신적인 활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청구권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서명자 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중히 논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의원인 경우에 만약에 법령이나 조례가 정해지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이 조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최소 1만 5천, 지금 8천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랬을 경우 50% 투표다 그러면 4,000명, 1/10이면 400명, 이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단체장과 의원, 여기에서처럼 연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 내용이 전혀 집행부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없습니다. 형식만 약간 손을 본 정도입니다.

시의원의 소환 숫자가 1/5하고 1/20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1/5, 20%입니다.

1/5이 맞습니다. 저번에 보내줬던 자료에 오기가 되었습니다.

이 앞전에는 1/20이었고 오늘은 1/5이니까 어떤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1/5, 20%가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이 삽입된 줄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소환 비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수정할 내용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조하고 6조는 논의를 좀 할 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항에 보면 소환선거는 소환의 찬반을 묻는 소환투표와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환이 확정되어야만 보궐선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선거라는 것이 알릴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4조, 5조를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반명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자부 지침이나 그런 내용이 없고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심할 마음으로 아무 수정 없이, 집행부 의견 없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주민의 직접청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청구 내용대로 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지방자치법상 청구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 전체로 봤을 때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제시를 해 보라 그것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소환 제도의 조례는 소환제도를 도입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환제가 아직 입법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공직자소환은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환 선거에서 동시 선거하는 것은 공직자선거법에 상충되는, 그래서 위반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9조, 다른 조항에도 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환요구서의 접수, 서명, 준비, 실시,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이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과를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어떤 입법을 하기 전에는 관련되는 모든 기관의 합의를 거쳐서 서로 상충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2조 소환의 대상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조례 제정의 취지나 여러 가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정당 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제도상 다소 이 조례가 상대의 어떤 인신 공격이나 상대의 선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남용 방지를 가능하면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2조 1항을 보십시오. 위법 부당한 행위, 이렇게 애매하게 규정을 해 놓으면 위법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법규 하나 위반해도 위법입니다. 거리 지나다가 침만 뱉어도 위법사항이에요. 부당한 행위, 어떻게 이것을 규정해서 주민소환 대상으로, 무조건 조례 내용이라고 보면 유권자가 1/10, 1/5만 참여하면 그 사람이 평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 전부 참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조에 소환대상을 엄격하게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소환을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시민 의식이 성숙을 했고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대의민주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시민의식이 성장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사항들은 하도록 하자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한다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의식을 지나치게 불신한 그런 전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 의식을 높이 평가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선거가 방금 말씀대로 시민의식이 주민소환할 정도로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직 선거 때 일어났던 분위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제도가 도입이 안 되어서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우려할 사항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요구 제한 조항이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가 취임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소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선거 때 감정이 상했던 부분은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해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소환요구의 수리, 제4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시장의 소환은 1/10이고 시의원은 1/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외국의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제안해줬던 내용들을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수정동의를 합시다. 그리고 특히 소환요구의 제한 조항에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아닌지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되었다면 소환요구서를 제출한다든지, 뭔가 이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 4조를 보면 시장 선출한 선거의 투표자 총수의 1/10이거든요. 그러면 선거 투표를 한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1만명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1/10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단체 행동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투표할 때는 투표을 안 했고, 말을 강화하면 안 되겠지만 이 문제를 제기해서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유권자이지만 투표는 안 했어요. 안 한 사람들이 단체로 1/10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유권자라 해서 다 유권자냐, 그런 점도 우리가 1/10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이냐, 원만한 시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낙선자라든지 옆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발의를 해 가지고 유권자면 다 된다라고 하고 투표 참여를 안 한 사람이 이렇게 1/10 이상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감안을 잘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선거 투표자 총수 하면 투표한 사람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시장이 잘못 했다, 그러니 우리는 주민소환제를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투표자 총수의 1/10 이상이 아니라 유권자의 1/10,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투표자를 하는데 가령 투표를 하는 사람만 갖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투표자는 투표한 비율로 하는 것이지요?

투표를 가령 1만명 중에 5천명이 했다, 그러면 5천명이 투표자잖아요. 유권자 전체를 가지고 투표자 수로…….

쉽게 말하면 투표도 안 하면서 여기에 나와있는 투표자 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뜻이지요?

투표는 참여 안 하는데 이런 발의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것 한계를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정회하기 전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소환조례가 상정이 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정치 문화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대표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과 또 책임정치를 해 달라, 이런 내용, 그리고 이렇게 소환조례라든지 법이 정해짐으로 해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고 평상시에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주민들과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써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소환 조례를 제정하는데에 입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5조, 6조, 그리고 4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최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 건인데요. 최영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투표자”를 “선거인”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선거”를 “투표”로 하고, 동조 제2항을 “후임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며, 안 제7조의 제3항을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은 확정판결까지는 소환 요구서를 제출할 수 없다”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영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최영호 위원의 수정 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환조례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근거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지방분권특별법에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 그리고 주민투표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열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위원님들께서 항상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한된 점들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싶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이 주민소환조례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뜻을, 그리고 주민의 뜻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지를 담아서 미비한 점이 다소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점을 시민과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직원이 보육하고 있는 자녀를 입소대상으로 하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전문경영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운영을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의회동 지하 1층에 54.7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2003년 10월에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금년 2월 16일 시산하 직원의 영유아 보육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84명의 직원들이 919명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월 25일 어린이집 운영방안과 금년도 어린이집 입소인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364명의 직원들이 설문에 응하여 51명의 아동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를 희망하였습니다. 한편 3월 16일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계획을 확정하였고 현재는 일부 시설의 용도를 보완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기자재와 물품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5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 근거는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인 시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1항 및 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제131회 시의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의 주요골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명은 가칭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으로 하며, 입소인원은 3개반 32명을 편성 운영하고, 종사인원은 보육교사 3명과 취사원 1명 등 4명을 두며, 원장은 보육교사가 겸임하도록 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확보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규모와 운영비 지출여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신다면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인 운영과 수준 높은 보육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시산하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2004. 5월

3개반 32명 - 2세미만반 : 5명(보육교사 1명) - 2 세 반 : 7명(보육교사 1명) - 3세이상반 : 20명(보육교사 1명)

민간위탁(법인 또는 개인)

제정 :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 운영규정 - 별도 제정

2004. 5월초 나. 신청사 보육시설 확보 - 의회동 지하1층 180.85㎡(54.69평)

, 옥외 놀이터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영유아 52인 이상 보육시설에 한함) 어린이의 성장발육 촉진 등을 위하여 동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청사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찬동을 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고, 여성이 직장에서 마음 놓고 직무에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보육교사를 각 나이별로 해서 3명을 선정하고 식당 일을 하신 분을 1명을 했다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괄적인 관리 체계가 되어야지, 원장이 보육교사 역할을 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직무를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는가 하고, 식당에서 식사 제공만 하는 사람이 청소도 그 사람이 하는가, 청소는 누가 하는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정말 내 애기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꼭 탁아에 대한 일만 아니라 문서 처리를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원장하고 겸해서 보육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보육시설은 전체 54.69평에 보육시설 2실하고 사무실 1실, 주방, 화장실, 목욕실, 그 다음에 놀이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 편성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규모의 면에서 약 5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반 편성을 2세 미만은 5명, 2세 반으로 해서 7명, 3세 이상 반으로 해서 전체 3개 반에 32명만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 반별로 보육교사 1명하고 별도로 취사원 1명해서 저희들이 4명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물론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는 원장이 충분히 보육교사, 현재 전체 수가 5명, 7명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형 보육시설을 갖춰야 선진국형 시청 아닌가요? 처음부터 만들 때 정말 바람직해야 되고 지금 조사한 결과 51명이 위탁코자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32명만 보육시설에 수용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가령 51명이 했다면 선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직원은 되고 어떤 직원은 안 되고가 그것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항상 적어진다는 것보다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 여성 인력이 더 많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보육교사 자격도 있는데요. 여기 공부할 때 보면 3세 미만 20명을 한 사람이 담당한다면 조금 많다라고 보거든요. 만드실 때 더 여유있게 해 주면 정말 우리 여성에게 그 이상의 좋은 것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동의안은 영유아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로 지금 동의안이 제출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장소가 의회동 지하 1층 54.7평의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장소를 그렇게 어린이유아시설을 하기로 처음에 당초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공간 장소가 있으니까 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에 확보된 54.5평은 처음부터 다른 용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02년도부터서 하위직원을 중심으로 한 직장협의회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계속해서 요구가 오고 있는 차에 신청사로 이전해서 적당한 공간이 있어서 이번에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설계에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은 공간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서 그 장소에 설계 당시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빈 공간을 하게 되면 시설에 맞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그 계획은 우리 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반드시 직장 여성 300인 이상은 영유아법 제7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설계로 집어넣어서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하 1층 54.7평의 공간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시설상 크게 어린이 건강이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하에, 그런 공간이냐 이 말이에요. 적절한 시설로 봅니까?

지금 영유아보육시설 기준을 보면 실내에서 기준시설 소요면적이 35평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54.7평이니까 충분하리라고 보지만 지하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채광,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성장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여기를 어린이집으로 시설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3조 사업주의 비용 보조에 보면 “직장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100을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이미 예측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월 평균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50/100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간 아동 보육료로 2,1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입니까?

연간이 아니고 8개월간. 이것은 2004년도 표준보육료수납한도액이라 해 가지고 국고보조시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비용 부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8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동 보육료 수입을 2,150만원 정도 잡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7,20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250만원 정도,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서 시설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개원에 필요한 예산을 한 1억 7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으로 50%를 지원한 금액으로 보육료 보조를 2,150만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위탁보조금을 2,500만원, 그 다음에 물품ㆍ교재 구입비를 3,300만원 정도 봐서 전체적으로 1억 700만원으로 보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액수는 1회 추경에 2,7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아까 제가 질의 모두에 당초 설계에 포함이 안 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당초에 우리 시가 어린이집 시설을 충분히 예상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시설비가 안 듭니다. 이것도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봐져요. 어제 의회동 앞에 의전전용도로 설치를 놓고 불과 이삼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 시행착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출발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 계획 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어린이집을 추진하시면서 조금 규모를 키워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32명 정도 수용인원으로 계속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황으로는 공간 확보를 56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만약에 절대적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별도로 수요를 감안해 가면서 별도 공간 확보가 필요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 시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51명의 아동이 입소를 희망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15명인가요? 그 어린이들은 입소를 못하는 상황에 온 것 같은데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국비 지원도 있다고 그러고 또 시장이 1/2 이상은 보조를 하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처음 어린이집을 개소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있게 출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처음 건축 당시부터서 그런 시설을 가질 것을 전제로 만약에 설계가 되었다면 충분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여유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54.7평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이 면적에 맞춰서 별도로 보육실이나 사무실이나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놀이실이나 최소한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인원을 더 확대해서 수용하는데 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사 어린이시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기왕에 처음 설치를 하시면서 장소도 지하에, 한참 커가는 2세부터 있는 모양인데 지하에서 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규모 면에서도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다시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 뭔가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지,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 규모나 위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동의안을 가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원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실내에 놀이 시설은 구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외 놀이시설은 안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외 놀이시설을 만들어줘야 애들이 쉬는 시간에도 가서 뛰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도 되고 할 것인데 실내 놀이실만 놔둬가지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 마치 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이 다분하기 때문에…….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위치가 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하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간이 외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놀이시설도 지금 당장은 곤란하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만들도록…….

뭘요?

외부놀이시설.

차라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습니까? 굳이 시청 본 건물에 두려고 하기보다는 시청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일부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도 짓고 거기에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십니다만, 기왕에 본 건물 시설에 그런 많은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었다든지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 공간에 확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왕에 여유 공간 건물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것이고, 아까 어린이들이 지하 1층에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동 앞면 기준으로 보면 지하 1층입니다만,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보면 지상 1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환경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서쪽이나 북쪽으로 봐서는 1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남쪽이나 동쪽으로 봐서는 지하가 확실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것이 아무튼 제가 볼 때 는 이것을 우리가 부랴부랴 무조건 시행만 하고 나중에 개선하는 방법보다는 처음부터 조금 원칙을 세우고 늦게 출발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이미 개소해 버렸어요?

아닙니다. 오늘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 공사나 이런 것은 다 끝나버렸지요?

내부시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하라고 하는 것도 못내 마음에 걸리고 또 어른들이 쓰는 시설도 아니고 어린이들도 여기에서 거의 종일반 형태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현재 시설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어차피 이것을 나중에 다른 대책을 수립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전면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청사내 건물, 여유공간을 확충해서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청사 실외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실외에다가 하는 방법은 당장 개소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실내에 설치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공간 확보상 현재 추가 면적 확보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한 57평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적은 수에 그런 기준으로 출발하다가 앞으로 향후 별도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 공사는 공사진행 진척도가 몇 %나 됐습니까?

집기, 이런 것만 들어오면 되는 것 같던데요.

지금 내부 공사는 일단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기, 비품 이런 것만 들어오고 또 내부에서 보육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 진척도는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고 봐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막상 개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입소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큰 규모의 건축물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그렇게 어찌 되었든 반지하에다가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마지 못해 해주는 이런 인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어린이집 주변에 만들어줘야 될텐데 지하에 도로 있어버리고 뭣하고 해 가지고 위에다가 만든다고 했을 때도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차도가 있기 때문에 애들의 안전 문제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뭔가 총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도저히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로는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문제에요.

자주 반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별도 시설을 확보해서 하기는 저희들 형편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생각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도 시설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 문제부터서 거론되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당장 개설할 수 없고 최소한도 이런 예산 문제라든지, 청내 시설이냐, 외부 시설이냐부터 해서 어떤 결론 과정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마 금년 운영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된 예산하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어린이집 운영 방안 및 수요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 대상 수가 684명인데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364명, 그리고 보육희망 아동이 51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보육 희망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부 지하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칸막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 다른 독립된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하고 모든 규모 면이나 앞으로 운영 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는가 저조한 이유.

저희들도 판단컨대 지금 시내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현대화되어 있고 대형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이 저조한 것은 그런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에 집 근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굳이 시청까지 애들을 안 데려오더라도 인근에서 보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리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사업장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데를 보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둘 중에 하나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집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더 선호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어느 것이 더 효율성도 높고 직원들이 선호하고 여성공직자들이 더 좋아할 것인가?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당을 지급하는 것하고 자체 시설을 갖춰서 보육을 하는 방법, 둘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다수 직원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리 했을 경우에는 방금 1년 예산을 시설비 포함해서 1억 700만원 정도 보고 시설이 만일 갖춰졌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8천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10배에 달하는 8, 9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의 한계가 있어서 자체 시설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100 이상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한 것보다도 위탁이나 직영하면 돈이 더 적게 든다 이거지요?

예. 1/10 정도로 적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가 다 위탁하는데 우리는 위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방법하고 직영하는 방법하고, 어느 것이 더 장점이 있고 비용은 어떻습니까? 효율성 면에서라든지.

저희들이 직영하고 위탁하는 방법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공무원 채용에 의한 일종의 신분보장으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의 일사분란한 지원 체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고, 단점으로는 관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고 교육의 추세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체제가 다소 미흡하다. 그 다음에 보육의 전문성과 능동적인 환경 조성이 미흡하고 교사 인건비 비교시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요.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신규 인력 증원은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을 위한 교사의 교체 채용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교사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전문 기관의 수준 높은 보육환경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으며,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동시 운영으로 신속한 보육정보 서비스가 용이하다고 장점으로 판단했고, 다만 단점은 위탁했을 경우에 종사원 신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여 책임성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비교 면에서 봐 보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6,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5,100만원 정도 해서 1,15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연간 1,150만원이요?

예.

연간 1,150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예산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의 위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일반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같이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가 거기에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시더라도 더 선진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큰 시행착오가 없으면 그대로 놔두더라도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바로 바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아까 저희들이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한 것은 단순 인건비 1,000여만원 절감보다는 밖에 시설 자체도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너무나 현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운영 프로그램도 선진화되어 있는데 자칫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갖춘 위탁단체하고 우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개선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가지고 잘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라 그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보육원 설치 기본 방향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어린이집 위치가 반지하거든요. 물론 햇볕도 약간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대형 건물 속에 우리들이 앞으로 키워야 할 꿈나무들을 거기다 놔둔다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가서 살아보면 시골 자연스러운 전원 마당 앞에 병아리들이 놀면 얼마나 평화스럽고 좋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평화 인권을 위한 광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옥외에 이것을 앞으로 설치하셔서 노란 옷 입은 어린이들이 놀고 있을 때 바라보는 눈도 아주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차후 그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세요?

김순례 위원입니다. 위탁운영동의안에서 제출자 광주광역시장님께서 해 주신 여기 보면 1페이지에는 2세 미만 보육교사 한 사람, 2세 반 한 사람, 3세 이상 한 사람 이랬는데, 여기 뒷면 마지막 장 4페이지를 보면 타 시ㆍ도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교사 2명, 취사원 1명,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현장이 있는 것인가요? 4월 개원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5월 개원 예정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앞하고 뒤하고 틀리다고.

지금 숫자가 “3”자가 “2”자로…….

5월 개원 예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4월 개원 예정으로 해서…….

당초에는 의회가 빨리 열렸더라면 저희들이 동의를 진즉 구했을 경우는 했는데 아마 4월, 5월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하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숫자가 틀렸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지하에 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쾌적도라든지 환경조사, 공기청정도라든지 그런 것을 측정해 보셨습니까?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숨쉬고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하면 보통 환기시설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측정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계십니다만, 위치 자체가…….

일단 여기에 우리가 보면 행정부나 모든 정부의 추진이 직장보육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업장도. 그래서 광주시가 여기를 보면 계획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앞으로 새싹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장이 있어야 하니까 형식으로 만든 것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54평 규모로 한다면 다른 광주시내 보면 선진화된 보육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데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만이 우리 여성들이 애기를 맡기고 지하에다 해 가지고 우리 애기가 감기 들까 모르겠다,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더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의 새싹들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쾌적도는 측정을 해서 지금 돈이 들어가서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실지 몰라도 거기에 가서 병이 난다면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환기시설을 잘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페인트 같은 것도 칠하실 때 유해 색소로 했냐, 그것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들이 아주 심한 알레르기 피부 질환도 앓고 그랬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측정을 한번 해 보신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요구를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을 보다 쾌적한 장소나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를 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IBS 건물로 전체적으로 공조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하고 실내는 결과적으로 공조시스템에 의해서 중앙방재실에서 공기정화는 최A급으로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원장 이하 보육교사들을 공모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를 공모를 하거나 보육사업 전문 법인을 지정해서 개별 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여 수준 높은 보육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보육사업의 전문 단체이면서 보육시설장들을 회원으로 하고 5개 구에 각각 지회를 두고 있는 연합단체인 광주광역시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을 하면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원장과 보육 교사들을 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단체 위탁을 하도록 이런 구상을 갖고 계세요?

예.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세 미만, 2세반,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3세 이상반 20명에 보육교사가 1명 있는 것은 요즘 중ㆍ고등학교 정원이 앞으로 30명이거든요. 교육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2세, 3세 이상 아이들 20명을 교사 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탁을 하실 때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연령에 대한 인원수의 보육교사의 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반 편성하면서 3개반에 32명, 보육교사 3명, 이렇게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연합회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사가 여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동의안은 일단은 가결을 하더라도 도저히 이 상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동의가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내용은 위탁운영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지금 보육시설을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하게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아까 IBS 무슨 건물이라고요?

예.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

이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은 도저히 어떤 형태로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의안 자체는 하더라도 이것을 조건부로 우리가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최소한 1층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2층으로라도 보내준다든지 하는 것이 맞지, 차라리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더라도, 더구나 영유아들, 2세 미만짜리 애들도 몇 명씩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안 맞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위원님들도 오늘 전반적인 의견이 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아까 제가 올라오면서 어린이집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을 설치 근거로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만들기는 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계획적이지 않고 너무 쉽게 설치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큰 건물에 위원님들께서 2층이나 지상으로 보육시설을 확보해서 옮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공건물의 아이들이라는 것이 어른들처럼 규제가 가능하고 이런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지하 비슷한 환경이고 또 거기가 주차장 입구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로써 환경은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이 평가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공공기관,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보육시설은 다른 여타 민간 직장보육시설보다 훨씬 모범적이어야 되고 환경과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을 잘 지키고 오히려 그 법을 더 뛰어넘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타 민간 보육시설들이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샘플로 보고 적용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을 아주 빠른 시일내에 획기적인 대안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시청 직장 내에 시설을 만드는 것과 직장 밖에다 보육시설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서 제출 일정은 앞으로 추경 예산안 심의하기 이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수 있습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주차장 입구라는 것과 출입구,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 건물내에서는 만들만한 장소가 제가 보기에도 없습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보육시설연합회에 의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네요. 여기는 법인 또는 개인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 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회란 이야기에요. 그러면 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또 여기에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공모를 해요. 해서 안 했던 사람이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을 덤으로 했을 때 과연 저기보다는 여기가 적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다. 여기가 더 대규모 같으면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는데 자기 큰 본집이 있고 여기에 더부살이로 이것을 한다 할 때는 여기에 소홀할 수가 있다. 이제 좋은 점은 기존 자기 프로그램을 셋팅해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은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정말 돈으로 깎아서 경쟁 입찰하듯이가 아니라, 좀 했으면 자기가 이것만 내가 맡았다면 더 열심히 하겠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주언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중요재산의 범위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정한 바와 같이 취득의 경우는 1건당 예정 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6천㎡ 이상, 그리고 처분의 경우는 1건당 예정 가격이 3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5천㎡ 이상인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회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광주도시철도1호선 소태역사 내 한전변전소 기부채납 건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교통난 완화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여건 및 수송수요에 적합한 도시철도를 건설 중에 있으며, 1호선 1구간은 오는 4월 28일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도에 도시철도 건설 사업으로 시설되는 역사 중 소태역사는 당초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관련 116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희망업체를 모집하였으나 당시 IMF로 인한 경기불황 및 주변 여건의 개발 미성숙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소태 역사 내에 한전 변전소를 유치함으로써 전력시설비 15억원, 부설주차장시설비 9억원 등 초기투자비 24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민자를 유치하여 시설규모를 확대한다면 투자재원의 확보가 가능하고 또한 역세권 확대에 따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1997년 9월 우리 시와 한국전력간 광주도시철도소태역사 신축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용산동 277번지에 지상 1층과 지하 5층의 규모(건축연면적 총 2,247평)로 신축되는 소태 역사 내에 한국전력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 5층까지 변전소(건축 연면적 1,083평)를 시설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태역사는 1997년 12월 및 1998년 5월에 변전소 설치와 부설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을 얻은 후 1998년 12월에 착공하여 2003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총 사업비는 정거장 및 부설주차장 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244억원이나 이중 직접공사비 67억원, 간접비 20억원, 토지매입비 9억원 등 총 96억원은 한국전력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인해 지하철 전력공급원이 단축되고 더불어 인입공사비 절감과 소태역사 기초 공사 및 부설주차장 시설비 등을 한전에서 일부 부담함으로써 2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전소 건물을 기부채납하여 약 20년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이후 유상사용 허가한다면 대부료 수입이 연간 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활한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제37조 3. 주요내용

소태역사 내 한전변전소 건축물 기부채납 - 기부채납 목적 ‧ 지하철 초기 투자비 절감 ‧ 향후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규모 확장과 지하철투자재원 확보로 지역발전 도모 ‧ 일정기간 무상사용(한전) - 기부자 : 한국전력공사(대리인 광주전력관리차장)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277 - 기부채납 내역 ‧ 지하3층 ～ 지하5층(3개층, 한전소유 지분 : 48.64/100) ‧ 건축연면적 3,580.95㎡(1,083.20평) - 추정가액 : 96억원(토지매입 9억 / 공사비 87억) 3. 검토의견

용산동 소재 도시철도 1호선 소태역사내 지하3층 내지 지하5층 건축물을 변전소 용도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기부체납 받고자 하는 내용이며, 고압선 연결공사에 따른 전력공급원의 단축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절감은 물론 인ㆍ출입 선로 지중화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중요재산은 관련법령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취득 또는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취득 승인요청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이런 내용은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994년 3월 도시철도건설운영기본계획 승인과 96년 5월에 사업면허 승인을 얻어서 96년 8월 1호선을 착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옥과 역사 등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거…….

그러니까 그 규정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었냐 그 말이에요. 의회 승인이 왜 늦었냐?

지하철건설본부관리부장 김병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협약 체결 이전부터서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벌써 7년 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년된 일을 지금에 와서 승인을 얻는다는 얘기는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니지요.

97년 9월 23일 한전 측과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안에 도시철도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인가 받고 단지 역사만 시설할 때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알고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작년 6월 24일날 건물 전체를 준공하고 그 뒤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쭉 밟아졌는지 그 과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준공된 뒤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1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여러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6월 24일 준공을 하고 그 동안에 공사 부서에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해 왔더라고요. 또 11월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그리고 기부를 해 오면서 우리들하고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행정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알아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박원 위원님!

지금 이것은 일정 기간 사용한 뒤로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계산해서 무상 사용기간을 정합니까? 그렇게 정하지요?

그러니까 건물은 이 경우에 지하 3층부터 5층입니다.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부지, 건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더불어 사용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는 건물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그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산하면 총 100억이면 100억이 나옵니다. 100억을, 예를 들어 연간 사용요율이 있습니다. 5/100와 50/1000인데요. 그것을 곱해주면 연간 사용료가 4억이면 4억이 떨어집니다. 총 감정평가액, 공시지가액 플러스한 것을 4억이나 5억으로 나눴을 때 그것이 무상 사용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나 건물이나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똑같이 같은 기간내에 무상 사용 기간은 똑같지요? 가령 부지는 20년, 건물은 15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요. 같이 합산해서…….

전부 하나로 합산해서 하지요?

예. 그러니까 건물감정평가액 플러스 토지 공시지가액해서 그것이 연간 사용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는 무상 사용기간이 20년 정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 경우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최장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총 자산 가치가 80억이 나오고, 연간 사용료가 4억원으로 나온다면 20년간이 되고요. 연간 사용료가 많이 나오고 감정평가액이 적게 나오면 그만큼 사용기간이 짧아지고 대개 18년에서부터 2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기간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일단 기부채납 받게 되면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시가 매년 사용료는 따로 받게 되지요? 사용기간이 넘어간 뒤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년이 경과되었다고 했을 때, 광주에서 충금지하상가가 완전히 시에서 유상 사용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감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 때마다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방재정법 77조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예산 편성시 언제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홀한 이유가 공유재산 관리담당자들이 자꾸 인사 이동을 해서 변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실ㆍ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인사이동되어버리면 놔둬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담당 주무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에서 이것을 전부 챙겨줘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야 재산 관리가 되는 것이지, 재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은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당초에 소태역사를 민자 유치해 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시도했었는데 경기가 안 좋고 IMF 때문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없어서 한전에다가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변전소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하 5층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만일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우리 광주의 지역 경제가 호전되고 지금 소태동 그 쪽에 지원동이 그린벨트가 상당히 해제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예상을 해 보면 1만 세대 정도의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태역사를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지하에 5층으로 변전소가 되어가지고 역세권 개발에 지장이 없겠는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 지하 변전소는 지하철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하철에만 이용되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변전소로부터 그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전력 전력약관에 의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로 해서 단지 지하철 운영에만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한 것입니다.

지금 소태역사 부지 내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에.

제 이야기는 당초에 계획대로 역세권 개발을 여러 가지 환경이 호전되다 보니까 우리 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재 지하 3층에서 5층까지 한전의 변전소가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했을 때 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일 변전소가 안 들어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민간기업 참여해 가지고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데 여기 말하자면 이미 한전 변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시도했을 때 사업에 차질이 없냐 그 말이에요. 부지가 완전히 확보된 상황에서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민간참여자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데 여기는 기 지하에는 변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겠냐, 당초에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세권 말고 별도의 변전소를 해 놨다고 하면 경기가 호전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 가서 역세권 개발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하만 한전 변전소를 설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도움을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지원동 역사는 전체 부지가 3,500평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물론 거기가 12만평해서 현재 기본계획상 10만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3,500평에…….

자치행정국장이 마침 동구의 부청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호전이 되다 보면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500평에 어차피 지상 1, 2층하고 3, 5층에 한전변전소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설계 자체를 13층에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갖춰서 현재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이 개발되게 되면 오히려 이 역사 건물을 13층까지 더 올려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갈 것은 저도 제안설명에 보니까 충분히 되는데 지하에 이미 필수적으로 시설해야 할 여러 가지 지하시설을 당연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런데 이미 지하에는 한전 변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판단을 잘 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가서 역세권 개발할 때 다소 민간 참여자들이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지요? 그것이 있다고 안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민간업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업체가 없기 때문에 한전을 유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먼 훗날을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 고압선이 지하 3층, 지하 5층에 전력 공급원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파를 굉장히 우려하고 고압선이 지나가면 인근 고압선 지나간 주민들도 전자파로 해서 야기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역세권 개발을 앞으로 했을 때 지하도 지금은 안 파 있지만 동구가 그린벨트 해제되고 할 때 이것이 고압선 전자파 피해가 괜찮은가?

저희들이 전기 분야에 전문직은 아닙니다만, 지금 전 시설이 지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자파 유해요소 같은 것은 다 커버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하 3층에서 지하 5층은 기부채납을 아주 주는 거에요? 아니지요? 무상으로 20년간 줄 때 포함이 거기도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지하 3, 4, 5층만 됩니다. 지상 1층하고 지하 1, 2층은 공용면적, 왔다 갔다 하는 통로 20평 정도 그것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20년간 무상으로 한전에 사용토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에 사용하는 것은 1층에서 5층까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하 3층에서 5층입니다.

1, 2층은 통로니까 놔두고…….

2층 통로 일부하고 지하 3, 4, 5층, 1층은 역게이트가 있는 데고요, 이를테면 표 넣고 들어가는 데. 그 다음에 지하 2층에는 철로가 왔다 갔다 하는 궤도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상 1층과 5층…….

총 시설 규모가 그럴 것입니다. 지상 1층과 지하 5층으로 시설규모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세권 개발할 때 지하를 파 가지고 우리가 지하를 쓰잖아요. 그럴 때 고압선이 지나간 거기에 개발할 때 전자파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그것은 안전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