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4월 16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계류 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이상택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참여자치21 대표 민경환 외 2인으로부터 노인건강문화타운 내 골프장 건립 취소요구의 건과 남구 노대동 504번지 김명권 등으로부터 노인건강문화타운 입지 및 골프장 건립 재검토 요청 등 두 건의 청원서가 윤난실 의원님의 소개로 2004년 4월 20일자 각각 회부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 및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이종현입니다.

바꿔졌습니까?

아니요.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5일자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발령으로 우리시 교육청에 부임한 기획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박두상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여정부의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정부 조직관리를 위해서 학교수, 학급규모 등 교육행정수요와 연계한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정원운영체제 구축 및 정원운용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각급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정원산정기준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에 기반을 두어 학교지원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04년 1월 29일 지방교육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고, 2004년 1월 30일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우리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96명 증원되었기에 이를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537명을 96명이 증원된 1,63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상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가. 참여정부의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정부 조직관리"를 위해서 학교수, 학급규모 등 교육행정수요(증감 요인)와 연계한 탄력적·개방적인 정원운영체제 구축 및 정원운용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나. 각급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정원산정 기준이 “총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전환하여 안정적·계획적인 인력운영에 기반을 두고 학교지원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004.1.29)이 개정되고, 2004. 1. 30에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다. 우리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96명 증원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우리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537명을 96명이 증원된 1,633명으로 함(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교육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 붙임 (2)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1호 : 붙임 나. 협의 :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검토의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의견서 상에서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표준정원의 적정한 비율로 보정정원이 일어날 때는 보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적용과 96명이 늘어난 부분과는 맞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인정해 주는 그런 요건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간파해 볼 때 승인을 해 줬고 또 필요한 만큼 보충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면으로 받아질 수는 있으나 제도와 규정속에 있는 것과는 조금 엇갈린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히 인정해 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시도 급격히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서, 그럼으로 해서 보정정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정원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한시정원은 목적에 의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해 준 정원입니다. 그 역시 교육부 승인을 받아서 인건비와 같이 우리시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시가 이제까지 어려운 형편에서 한시정원까지 동원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에 의해서 근거 있게,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수와 그에 따른 보정정원을 같이 인정하도록 조례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한시정원은 금년말로 한시가 됨으로 해서 그 정원이 없어지고 인원이 그대로 삭제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해진 표준정원에 따라서 불용원만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내년 12월말로 3명이 있습니다만, 그 3명에 따른 것은 내년도, 2005년도 8월에 다시 표준정원제 심사기준이 책정됩니다. 보정정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교육부에서 인정해도 되겠다, 그런 것을 예견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8월에 다시 조정되는 표준정원에는 저희들이 보정정원으로 들어 있는 정원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한시정원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 대로 한시가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계없이 정원은 정원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해는 가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부족한 인력이나 또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이 그만큼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는데는 특별히 난해한 부분은 없겠다고 보여지나 당초 정해놨던 보정비율과의 여건은 잘 맞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 엇갈리는 점에 괜찮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또 검토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대로 조례가 제정되고 난다면 부칙사항에 예를 들어서 한시정원은 이제 해소된 것으로 본다라고 신설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것은 다음에 이런 여건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함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정정원 산출은 표준정원에 따른 3% 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범위내에서 책정되었고 그것은 지시된 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은 방금 단서를 붙여서 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말이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단서를 붙이지 않더라도 기한이 차므로 해서 그대로 소멸되는 사항입니다.

보정비율에 대해서 3%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비율로 나타나 있는 것과 96명이 늘어난 부분과는 잘 맞지 않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96명 중에서 49명은 기준에 따른 표준정원이고 47명만 보정정원입니다.

계산으로 해 본다면 46명으로, 1,537명에 대한 내용을 표준정원으로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3%를 계산하면 46명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제시한 내용에서 표준정원 산출이 1,537명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3%…….

1,537명에 대한…….

1,577명에 대한 3%.

아, 1,577명에 대해서?

49명을 포함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해 준 표준정원은 1,577명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에 있었던 표준정원을 보면 1,5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있는 정원이고 이번에 인정해 준 기준에 따른 것은 1,577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3%가…….

그 숫자가 맞지 않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