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수돗물의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을 생산했다가 누수가 되거나 이래서 유수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소비하는 양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지난해 8월에 환경부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2%는 막연히 불안하다, 그리고 31% 정도는 냄새가 난다, 그리고 언론보도가 한 11%, 물맛이 나쁘다 하는 게 10%, 녹물을 한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막연히 불안하다는 얘기하고 냄새가 난다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산량 자체는 줄고 있는데…….

많이 생산됐던 양을 유수율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적정한 양만 생산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난 수치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82.7%였습니다.

79%였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7%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92.7%…….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침전지하고 여과지에서 발생하는 잔류된 물질로서 그 중에 물이 한 70%, 부유물이 23.9%, 활성탄·소석회들이 6%가 되고, 지난해 정수장 총 발생된 오니량이 한 12만톤쯤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니가 적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원의 수질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상수원의 수질개선은 하수처리시설 부족, 막대한 양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수질개선이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우리시에서는 취수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수원수가 강심이 강변보다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수구를 강심 쪽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인데, 지난 2000년에 아차산 대교를 건설할 당시에 50m를 강심 쪽으로 옮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의 영향을 덜 받는 강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옮기는데는 막대한 시설비가 있고 강 중심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현재 오일펜스라든가 조류차단막이라든가 취수장에 드럼스크린을 설치해서 부유물질을 막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17일에 중국 중경에서 염소누출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염소는 평소상태에서는 안전하지만 부주의하게 취급한다든가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한 100년 동안 염소를 써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그러한 안전사고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주류가 염소인데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정수장이 미국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점에 들어가는 새로운 신기술이 충분히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114개 청소대행업체가 지역청소 중에서 85%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감사원에서 우리시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청소의 수범사례로 발굴하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2022년 정도면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 내나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에서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수도권매립지 수명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쓰레기관리를 감량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그래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여나가고, 또 특히 26%에 불과한 3개의 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을 공동이용률을 높임으로 해서 최대한 수명을 연장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더 이상 쓰레기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생각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에도 그런 소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또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숲 조성과 관련해서 장대한 소나무를 심는 이유는 일단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을 연계해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도시 숲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은 보상예산이 1,688억 정도 되는데요. 보상필지가 한 61필지, 그러니까 7만 6,000㎡ 정도 됩니다.

의원님 참고적으로 월드컵공원에 가보면 그런 장대한 금강송을 심었는데요, 한 2년이 채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착이 잘 되어가지고 가지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 이후에 시장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 1,022억, 시장시설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한 14억 9,000만원 이러한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자료에는 99년 이후에 총 지원한 것이 한 5억 4,000 정도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유통구조 자체가 굉장한 변혁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또 대형할인매장 역시 가격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재래시장대책반에서 세부적인 재래시장 지원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산업국에서는 경영자원의 지원이라든가 기타 재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자금지원을 하는 이런 양면성을 띠어서…….

고맙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강경호입니다. 교각 청소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안전진단에 의해서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대 뚝섬구간은 전부다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슈는 뚝섬～건대구간은 1,090개 중에서 452개를 교체를 완료했고 금년에도 교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내에는 비상탈출구로 해서 벽쪽으로 한 1m 높이로 2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가게 되면 측면에 있는 것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전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천장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동차 안에 있는 소화기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축광으로 표시판을 붙여 놨습니다.

소화기 자체에는 ABC분말소화기라 해서 앞뒤로 해서 2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비상등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60분으로 늘리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건수 총 1만 8,899건 중에 방화가 2,119건 발생해서 한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시설 적용은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건축허가시에…….

시설 적용해서 적합하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시설 적용은…….

서울시청은 공공기관 방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시설은 전부 적용돼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재래시장이 서울시 관내에 152개소가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건물이 점포별로 노후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취약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월 1회 소방통로 확보 확인지도를 현장에서 하고 있고, 민방위날도 통로 확보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소화기에 축광띠를 두르도록 제작은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축광띠가 도입되기 전의 소화기들이 표지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 보급토록 적극 권장하겠고, 또 행자부에 건의해서 소화기 제작시에 축광띠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요원하고 진압요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외근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당 8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동안에 종래 재개발계획이 사실 원주민 정착률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25%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뉴타운개발에 있어서 만큼은 원 거주민이 되었든 세입자가 되었든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모두가 다 현재의 자리에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것이 저희시의 기본방침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뉴타운개발은 도시 속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 도시다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포함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한명철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정책보좌관 및 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시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한명철A입니다. 먼저 모두발언을 드린 후에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지도 벌써 2개월 후면 전반기가 지나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일천만 서울시민은 이명박 시장께서 모든 분야에서 1등시장이 되기를 바랐으며 존경과 힘을 실었습니다. 시장은 서울신화 창조라는 배에 돛을 달고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대해를 향하여 시민들을 위한다는 일념하에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시장께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너무 빠른 속도로 기어를 넣어 달리고 있지 않는지 특정분야, 즉 개발사업에만 치중하여 시의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는지를 행정참모나 전문가에게 되묻고 뒤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명박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 뚝섬숲 조성, 문정·장지·발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이외에도 10여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도시개발과 건설분야 쪽으로 편향되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관련예산, 주민의 호응도와 추진의지 부족, 개발방식을 둘러싼 민·관의 갈등 등으로 당초에 계획한 목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고 있어 책임있는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시장님, 후반기에는 17대 총선 민의에서 나타났듯이 경제현안 문제의 해결, 특히 실업자 해소를 통한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총선이 끝나고 모든 이가 먹고 살 것을 챙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고, 재계는 투자심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학계에는 성장의 묘책, 국민과 서울시민은 경제회복, 청년들은 일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서울시민의 아우성에 눌렸습니다. 시장님,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 경제문제에 관한 한 시간을 끌어도 좋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여력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을 높일 수 있는 이명박 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여야를 떠나 여기 계신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선거 사령관으로서 시민들이 서울시장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입니다. 서울시민들은 개발사업은 청계천 복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임대주택 건설, 도시개발, 그리고 환경개선도 좋지만 복지수준을 높이시고 교통을 개선하시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살리는 시장으로서 변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IMF 때 정부에서 하던 공공근로를 서울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명박 시장께서는 큰 일, 큰 포부도 좋으시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누가 봐도 잘 사는 동네 송파라고 하지만 가장 못 사는 거여·마천지역을, 송파·문정 비닐하우스촌을, 남태령지역 비닐하우스촌 등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십시오. 느끼는 바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활현장, 독거노인 삶의 현장,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노인정, 도시형 가내공장, 환경미화원, 재활용종사자, 구두미화원, 우울증에 시달리는 서울시민, 노숙자 등을 방문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시지 말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한강관리사업소, 소방방재본부의 자료를 통해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강투신자살 사람수가 2001년에 84명, 2002년에 76명, 2003년에 109명이며, 금년에는 3개월 사이에 16명이 인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려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달리는 지하철에 투신자살하는 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기 가정을 돌보는 영세민에게 시장으로서 먹고 살 것을 챙겨주는 경영마인드를 가지시고 후반기 시정을 이끌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본의원의 오늘 이 발언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발언내용을 정리하자면 의식주, 즉 입고 먹고 자는 중에서 먹고 살 것을 챙겨야 할 긴박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울시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서울신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시민복지의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담당국장님이나 보좌관님께서는 제가 모두의 질문에서 지금 한 건을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하실 때 도움을 드리십시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번째, 또한 모든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물론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에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실업구제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견해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번째입니다. IMF 때와 같이 공공근로자를 도시미화에 투입할 의향은 없으며, 산업현장에 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번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책정된 2004년도 예산 올해 국비 104억 9,400만원, 지방비 150억, 시비 청년대상사업비 320억 등으로 실업해소를 통한 시민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고건 시장 때입니다. 872억원의 국비가 2004년도에 와서는 104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었다는 자체를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국비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과연 요구를 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신지까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 경제가 수출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의 침체에 따라 택시 자영업자, 시내식당, 점포, 호텔까지도 문을 닫는 형편이며, 영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은 명심하시어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역 구청의 경우 월 60만원에서부터 150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기 위해서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사회복지과의 구직정보은행에 대기하고 있는 구직희망자가 한 1,500명 됩니다. 25개 구청을 따졌을 때는 3만 7,500명, 외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나 기타 등등에도 더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구청에 와서 정보은행에 3개월을 기준했을 때 보통 한 구청에서 1,500명씩 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바로 이런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분야도 시책추진시 역점을 두시고 열심히 해 주신다면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망,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되고 믿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제가 실·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보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두에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한 7가지 되는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 주세요.

네.

A 의원 6대 의회에 들어와서 107명 의원들이 925건에 달하는 질문을 하였으며, 특히 2003년 7월에 시행된 일문일답 방식을 통해 보다 깊이있고 성의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실·국장들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으로 인해 결국 시정질문이 목표하는 성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정질문의 무용론과 폐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정질문을 하고 싶었으나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대안이 없고 면피성 하루살이 답변이 고작인 것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정질문이 보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답변 및 후속조치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교육감님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해 주십시오. 첫째 시정질문에 대한 실·국장들의 답변을 보면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 강구하겠다, 유의하겠다" 등등 형식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제시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하나하고,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실·국장들은 정책반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보다 책임감있고 명료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평균 35명 내외가 됩니다.

A 의원 그런데 내가 조사해 본 결과 눈퉁이가 터져서 오고 왕따를 당해서 매를 맞고, 그 부부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는 학생들이 성적부진에 의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라, 집에서 공부하라, 갈 데가 없어서 자살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 학생이 될 수 있으면 없게끔 줄이기, 교육감님한테 줄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 동안에 줄여주겠다, 뭐 이렇게 상담교사가 있다, 뭐 변호사가 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제가 두 번 질의할 동안에 잘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형한테 물어본 결과 똑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시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계속 질문을 교육감님께 하고 또 교육감님은 그냥 알았다고 하고 잘 해 보겠다고 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어디까지는 부딪혀서 뭐가 생겨야 되는데 어디 발전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왕따나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경이 됩니다만 왕따라고 시작할 때 언론사에 부탁을 해서 더 이상 왕따라는 말을 쓰지 말고 집단따돌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흥미로워 합니다, 왕따 왕따 하니까. 그런 조치를 해서 언론사에서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하자는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통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가서는 왕따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극적인 조치를 한 것이 남녀혼성반을 운영한 지가 5～6년 됩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쪽에는 왕따가 좀 줄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지금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왕따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A 의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 제가 제시했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 보겠다 제가 이런 것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제가 제시했잖아요. 지역기관, 지역사회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전문가, 법률 전문가, 지역인사, 상담 전문가, 은퇴교사 등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부모 앞에도 가서 큰소리 치고, 가해자 앞에도 큰소리 치고, 피해자 앞에도 큰소리 치고, 교육감이 떳떳할 수 있는 이런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한 달에 한 번쯤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게 하면 어떻겠느냐, 내가 질문했다는 말이지요. 그때 좋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속기록 여기 있습니다.

네.

A 의원 이것 하시고 계시느냐고요. 안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꽤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A 의원 아니, 이것을 하고…….

그것이 사회변화와 관련해서 늘어난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해서 8월 1일부터 이것이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 경찰서, 검찰청까지 다 합해서 대대적인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A 의원 알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A 의원 손자들 키우는 생각할 수도 있고…….

네.

A 의원 시간관계로 앞으로 3분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재개발임대아파트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약 5,000세대 정도, 4,500세대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송파구에서 선거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모 시민이 아파트를 분양해 달라, 시의원이니까 큰 백이 있는 줄 알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가 보니까 집이 빈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목적이 뭡니까? 주택보급을 원활하게 해서 시민의 혈세로 집을 지어서 그 집을 빨리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 김승규 사장님 요즈음 업무가 많다는 것, 상당히 고생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임대아파트가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 4,00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고, 공사비만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든 공공임대아파트든 재개발아파트가 약 4,900세대가 12평-15평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손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공가가 많은 이유, 분양가격을 비교할 때 얼마나 되나, 공가를 해소하는 대책, 북한 탈출한 주민과 철거민 임대아파트 혜택이 다르니까, 탈북자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 서면으로 제 앞에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 총선도 끝나고 많이 수고들 하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루한 질문 잘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명철A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전명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