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송갑상의원외8인발의)(계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신면 지역구 출신 이완희의원입니다.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천안시 주변에 개나리꽃과 벚꽃이 만발한 것을 보면 마음이 평온하고 화사하기만 합니다. 완연한 봄이 온 것같이 우리 시의 경제도 빨리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천안아산고속전철역이 개통되므로 그 기쁨을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발전과 천안발전을 위해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찬 미래도시 천안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조류독감과 3월5일 갑작스러운 100년만의 폭설로 인하여 우리 농촌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애쓰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빨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복구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는 모든 만물이 약동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이 왔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전산센터 유치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방단체가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천안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몰고 올 기업은행 전산센터 중앙은행 제2본점 이전계획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기업은행이 천안 입점을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 본점이 협소하고 전산처리 능력을 배가시켜 전산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응급복구 등 긴급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외에 사무지원센터 중소기업제품전시장 및 영업점 등 은행심장부를 천안으로 이전시켜 제2의 본점을 설립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약 1,2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을 천안시는 기업은행이 아직까지 명확한 이전계획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기다릴 수 없다며 상반기 중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해 2004년8월에는 입주자 분양을 실시하기로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애초 매각면적보다 800평 가량 축소시킨데다 최근에 도로변을 배제시켜 공단에 둘러싸이게 한 이유도 묻고 싶습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유치를 중점 추진과제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유치과정을 보면 시장 뜻과는 달리 관계 공무원들은 중요한 시설유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천안시의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정공원과 천호지공원 개발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 동료의원님이 성정공원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질문을 하셨고 본 의원은 천호지공원을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검토 하여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홍대용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해시계 발명자이신 홍대용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 본 의원이 2년 전에 충청남도 문화자료 349호 홍대용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해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 시의 문화재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 질의하여 적극 추진하신다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증자료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100만 인구 도시대비 수돗물 안정공급을 위한 팔당댐 용수 확보대책 방안은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금년말이면 인구 50만이 돌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안아산 고속철도역이 개통되어 수도권에 인접하므로 우리 시의 인구가 예상 밖으로 100만 인구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강줄기가 없으므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며 소형댐을 막으려고 해도 생태계 파괴와 주민 반발로 인하여 소형댐을 건설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수돗물대책 방안으로 평택시까지 공급하고 있는 팔당댐 용수를 대청댐과 연계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시 또한 비상시 팔당댐 용수를 우리 시 북부 지역으로 공급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방안은 있으신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나오신 모든 분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완희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중소기업은행 전산센터 유치진행상황과 공원관련 추진상황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7쪽입니다. 우선 기업은행 금융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중소기업은행 본점에 입점하고 있으며 약 500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약 3,000여평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6,000평, 총 1,200억원의 사업비로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6월에 백석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에 전산센터 입주가능여부를 문의해 옴에 따라 백석산업단지 내 입주기업협의회와 전산센터 입주를 협의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시설부지 내에 전산센터의 입주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동년12월에 기업은행측에 지원시설부지 2,700평에 대하여 매각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은행측의 입장과 현재의 상황은 기업은행은 금융전산센터 이전은 우선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또한 지난 3월30일 취임한 신임 강권석 행장의 업무보고시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산센터와 연수원 종합체육시설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보고 지시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단위 후보지 중 교통, 교육, 주거시설 등을 고려한 최적지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관계자들은 백석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는 위치와 발전가능성, 교통 등에 대하여 양호한 편이지만 면적이 적고 인근에 오폐수처리장이 증설 신축 중에 있어 악취의 우려가 있고 또한 급격한 지가상승을 이유로 전산센터건립후보지로는 그 효용가치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기업은행의 금융전산센터가 우리 지역으로 이전될 때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이전사업에 따른 현지고용창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업은행측의 준비, 추진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공격적인 사고로 전산센터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시설에 대한 분할 및 매각준비는 중소기업에서 염원하고 있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재원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성정공원과 천호지공원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성정공원은 86년10월15일자로 18만6,886㎡, 즉 5만6,533평이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미개발상태이나 지난 제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기에 1회 추경에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호지 근린공원은 93년2월18일자 31만8,886㎡로 지정되어 97년도에 복합스포츠센터, 학술문화센터, 수족관 등이 포함된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부지매입 및 조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기업은행유치진행상황을 본 의원이 지켜볼 때에 어떠한 근시안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기업은행 전산센터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유치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기업은행에 담당자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어떠한 답변을 더 얻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최초에는 6월달에 백석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입주가 가능한지 문의해옴으로써 공론화 된 사항이 됩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2,700여평을 매각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한 후에 저희들이 현재 실무자들과 협의한 결과 노조위원장의 선출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기네들이 공론화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됐고, 행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센터를 이전하는 걸 보고를 했더니 거기에서 전산센터와 연수원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것이 3월30일 이후에 행장이 바뀜으로써 그러한 진행이 돼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눴더니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실무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위원회가….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3,579평에서 800평이 축소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때문에….

예.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를 그 앞면에 하고 기업은행 전산센터를 뒤편에 주기 때문에 그 기업은행에서 이쪽으로 유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다만 저희들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쪽에 농공단지, 그 다음에 2,3공단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하는 걸로 해서 결정을 한 거구요. 그거하고는 지금 별개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에 제일 가까운 역사, 고속전철이라든지 혹은 고속철도라든지 가까운 그쪽을 선호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행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좀더 넓은 전산센터라든지 연수원, 종합체육시설을 같이 연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기업은행 전산센터를 유치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 천안시 경제에 막대한 효과를 줄 것이고 500명의 인원이 고용창출에 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은행전산센터를 기업은행 쪽에 보면 전국단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우리 시에서 기업은행전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완희의원님과 제 의견은 동일합니다. 기업은행전산센터가 우리한테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조금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전산센터 뿐만 아니고 연수원, 종합체육시설 저희 실무자들끼리 대화는 시청사가 이전되면 바로 이 자리인 북부청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또 저희들한테 그쪽 백석동 말고도 그 근처에 천안인근에 금액이 싼 땅이 있으면 계속 물색 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유치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천호지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성정공원, 천호지공원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신다 그랬죠? 본 의원이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정공원도 우리 천안시 인구가 계속 증가될 때 도심지 중심에도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거대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만6,000평씩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당장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점차적으로 공원을 시작을 해서 땅을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미니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정공원은 작년도 74회 임시회 때 우리 서용석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또 이완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제가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공원조성기본계획수립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86년도에 지정된 것이 현재까지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그래서 국장님,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는 옛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주시기를 제가 건의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천안시에는 공원이 삼거리공원과 태조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심지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도심지에도 성정공원과 같은 그러한 공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고 또 그것을 기초작업으로 해서 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천호지 공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천호지공원의 개발은 우리 천안시에 정말로 유일한 호수로 되어 있는 유일한 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소중한 물가를 호숫가를 잘 공원화시켜서 우리가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좋은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도에 본 의원이 그 대안까지 제시를 쭉 했습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거창하게 테크노파크, 문화학술, 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말 수천억씩 들여서 이렇게 공원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엄두도 못 내고 우리가 시작을 못하는 것 아니냐, 본 의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도 안 되는 부지 땅을 어떠한 단대 땅이라든가 사유지를 살 수가 없으면 그 천호지 공원은 담수량이 본 의원이 자료검토를 해보면 130만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천안시에 농경지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문암리 저수지 가지고도 물이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천호지에 있는 담수 되는 물은 장마 때만 담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공원을 개발해서 정말로 좋은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쉼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작년에 대안을 쭉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냐면 그 제방이 지금 좁습니다. 그 제방을 안쪽으로 메꿔서 제방을 넓힌다면, 넓혀서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한다면 그런 대로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상단부분도 메꿔서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는다면 우리의 좋은 공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거창하게 어떠한 야외무대도 설치하고 멋있게 테크노파크식으로다 해야 될 계획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 아니냐, 본 의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라도 공원화를 시켰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이고요. 또한 천호지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단대측과 협의해서 정말 이 천안이 교육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말에 교통도시보다는 지금 우리가 학교나 모든 대학이 보면 약 12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교육의 상징이라 하는 단대쪽에도 천호지 개발쪽에다 야간 가로등 설치를 좀 멋있게 한다면 우리 천안시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앞으로 좀 일을 시작부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건의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서용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은행 전산센터 유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업은행 전산센터를 천안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업은행측에서 먼저 전화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이 굉장히 지금 입지조건이 좋고 여러가지 교통소통이 좋고 왕래하기도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서 용이하다고 생각이 돼서 기업은행측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우리 시는 그러한 좋은 어떤 기업은행측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러한 좋은 의미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 뒤늦게 우리 천안시에서 기업은행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보면 연수원이나 이런 것만 많이 유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한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천안시가 득을 보는 그러한 일인데 처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쪽에 굉장히 수수방관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은행이 수도권에서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수도권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도권 정비계획기본법상 업무시설용지 공공청사는 320평 미만으로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걸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방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기업은행에서 그렇게 어떤 진짜 꼭 이전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한테 어떤 빌미를 줬다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 진행에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산센터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까지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진행이 덜 됐던 것은 연말경에 노조하고 협의가 돼야지 되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거기도 노조에 선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거고 또한 올해 들어와 가지고 행장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전산센터만 옮기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거울삼아서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측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라도 올라가서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답변서에 보면 우리가 기업은행 금융전산센터 유치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 1,200억원 듭니다. 근무인원이 약 500명이라 그러면 천안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고용창출 등등의 여러가지 그 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국장님 적극적으로 유치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꼭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성정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74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74회면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날짜는 ….

좋습니다. 제가 뭐 날짜까지 묻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게 시장님 100대 과제입니다. 공약사항 중에 100대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86년도부터 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천안시에서 공원으로 묶어놓고서 아직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못하고서 74회 임시회 때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이거 용역비, 국장님, 언제 세워준다고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지금 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반영이 됐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저도 아까 이완희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서용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적에 제대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진짜 명소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예산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을 저희가 본래는 국장님 74회 임시회 전에 3대때부터 이것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은 86년도부터 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이 양반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원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공원은 또 하나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안까지 또 말씀드렸어요. 놀이공원이든 전체적인 것을 한번 큰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 그 부분대로 중장기 계획이 서야 예산이 투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왜 이렇게 도심 속에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을 좀 일찍 서둘러서 우리 천안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도 불평불만이 없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이번에 물론 답변서에 1회 추경에, 이제 이거 용역비가 되겠죠?

예, 기본계획 용역.

용역비에 5,000만원 정도 지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용역비가 서게 되면 향후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국장님 재직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으로는 올해는 기본계획 완료까지가 목표입니다. 완료가 되면 이거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또 저희들이 해야 되고 투융자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반영하면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땅값만 해도 엄청납니다. 작년에 74회 때 제가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차근차근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공원과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데 앞으로는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가야지 됩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필요한 휴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내년도에 얼마 확보할 것이다. 내년도에 뭐 할 것이다. 땅 살것이다. 그런 말씀은 지금 드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답변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먼저번에 답변서에 보면 450억에서 500억 정도의 어떤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는데 이 시간이 자꾸 갈수록 아마 그 투자비용이 더 늘어날 겁니다. 지가상승도 있을 거고 등등의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봤을 때 아마 이 예산은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은 더 증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한 분만 더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허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천호지공원 건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지하고 그 일원은 97년도12월달에 우리 산업자원부에서 사실은 첨단 한국형실리콘밸리 테크노파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공공재원하고 우리 민간출연금이 760억원, 그리고 민자로 8,000억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50억원을 들여서 테크노파크를 합의를 했는데 주 범인이 단국대학교측에서 땅을 도저히 앞뒤로 못내놓겠다고 해서 포기된 그런 지역인데 사실은 수변에 천안의 진주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법상 근린공원이고요. 땅을 살 필요도 없는 지역이지요. 그리고 99년1월달에 와서는 이런 부분을 그때 자민련 김종필 총재하고 테크노파크 이사장인 심대평 지사께서 여기에서 빌게이츠나 아니면 유명한 스필버그 같은 감독이 나와야 된다고 역설까지 했던 지역인데 우리 이완희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도 농업기반공사 지사장하고 그쪽 유관기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왔는데 오후에, 이것은 그대로 토지 소유권을 농업기반공사에 유보시킨 채 그 주변을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못한다 이거죠. 사실은 공원조성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다 되어 있죠. 태조산공원이니 봉서산공원이니 여기 있는 성정공원이니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재원이 덜 들어가면서 시민들한테 많이 활용될 수 있고 특징지워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 이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시설, 스포츠센터, 학술문화센터, 수족관, 크게 필요 없습니다. 본 의원이나 이완희의원님이 지금 생각하는 사고는 그 주변에 산책로나 일주도로 정도, 쉼터에 벤치 정도 놓는 거 자연훼손 않고, 이 정도면 우선 족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여기는 천호지 북쪽으로는 우리 천안시 땅이 있어요. 양묘장. 그리고 이게 천호지 주변으로는 둔치가 있습니다. 그거 전부 농업기반공사의 소유가 대부분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지사장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시에서 시민에게 공공용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다 내주겠다 이거야. 내부적인 어떠한 잡음이 있는 것은 자기가 설득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비만 조금 들이고 하면 되는 건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의원님께서 저보다 더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아까 답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에 아까 성정공원도 마찬가지고 천호지 근린공원 역시, 성정공원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천호지근린공원은 기본계획이 우리 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97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들 하신 것처럼 굳이 시설물을 다 넣어서 만드는 것보다는 우선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산책로라든지 벤치 설치하는 이런 것부터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두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만 인구 대비 수돗물 안전공급을 위한 팔당댐 용수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미래 백만도시에 대비한 안정적인 장래용수확보를 위해서 지난해말 대청2단계 수수량 증량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그간 하루에 수수량 8만4,000톤에 불과해 가지고 요즘처럼 작은 가뭄에도 늘 물 걱정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생활용수 9만3,000톤, 공업용수 3만8,000톤 등 도합 13만1,000톤을 증량한 20만5,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총 53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도시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른 장래 용수 확보를 위하여는 1차로 2006년도에 아산 2단계 배분량 조정을 통한 생활용수공급 6만톤과 급수체계 조정분 공업용수 5만5,000톤 등 11만5,000톤을 추가공급하고 2011년도에는 대청3단계 사업 시행으로 17만2,000톤을 추가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북부권 급수체계조정으로 아산시 여유량을 추가시설 없이 공급받음으로써 수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지금의 발전을 이뤄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물 문제가 해결된 데 기인했다고 보고 5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하는데 물 문제를 충분히 확보하므로 인해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완희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팔당댐과 대청2단계 연계 급수방안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우선 사업성, 경제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경 어제 안상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 45톤정도의 국가적 물 부족 대책과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장기적 과제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수계 12개 권역별 광역용수공급 체계 연계 방안을 건설교통부에서 연구단계에 있음을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완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도사업소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시면서 50만 시민을 위해 수돗물 안전공급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특별한 소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이 물 문제와 관련해서 7건의 시정질문이 계신 걸로 봐서 의원님들께서 물 확보, 물 관리 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50만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면서 넉넉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100만 인구를 대비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에서 쓰고 있는 팔당댐 물을 우리 시까지 관로를 개설해서 우리 대청댐과 연계를 한다면 비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정질문하게 됐는데요, 대청댐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단계는 몇 년도에 완료가 되는 겁니까?

지난해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대청댐 3단계는 2011년까지 시설확장계획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청댐만 의지하는 이러한 계획입니까?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이렇게 수계간 물 공급에 대한 불균형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강 물이 조금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한강 물은 넉넉하다든지 또 그런 문제를 건교부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간 연계방안을 국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문제는 앞으로 해소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3대 때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았고요. 우리 천안시에는 강줄기가 없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물이 좀 귀한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소형댐을 막으려고 해도 생태계파괴와 어떤 주민과 맞물려 가지고 소형댐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쓰는 것을 우리 시까지 관로를 연결하면 36키로 나와있고요. 국비로 한다면 553억 정도면 된다 그래서 평택에서 팔당댐 용수를 관로를 개설한다면 어떠한 수돗물에 경쟁력도 될 것이고 또한 비상시에는 금강줄기가 물이 가물어서 마른다면 대청댐하고 우리 비상시에는 물은 충남 이쪽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 쪽에서, 아산 쪽에서까지 대청댐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비상시에는 이 물이 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의원은 팔당댐 쪽으로 해서 평택 관로를 개설한다면 비상시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대청댐만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팔당댐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러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싶네요.

중기적으로는 현재 저희 대청댐 물을 가지고 저희 시의 용수를 공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도시성장이 지속될 경우에 안정적인 물 확보 대책이 이완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등과 같이 지금 제시하는 여러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진상의원님 질문하시죠.

김진상의원입니다. 우리 이완희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인가 우리 의회 허덕행 국장이 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제가 2010년에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천안시 대책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분명히 팔당댐 얘기가 나왔습니다. 팔당댐을 지금 이완희의원이 얘기한 대로 평택에서 가까운 연계를 할 수 있는, 대청댐보다 팔당댐 물이 천안시로 유입이 돼야 물 부족 현상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략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이 바뀌니까 정책이 바뀌어요. 물론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 밑에 계획이 바뀌듯 바뀌어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그것은 계획이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청댐2단계다 3단계다 얘기가 나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천안에만 2단계, 3단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산도 가고 보령댐이라든지 여러가지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부족되는 물에 대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청댐이 아니고 저쪽 평택에서 연결하는 물이 안 와도 충분히 대청댐 물로 천안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팔당댐도 과히 그렇게 연결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년이나 2년 후에 소장이 바뀌면 그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중장기 계획이 돼있다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충분한 계획 하에 일관성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면 지역구 이지영의원입니다. 항상 천안시와 시민을 위해 민의를 수렴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중일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희망의 미래도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 그리고 실ㆍ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건전하고 창의적인 비평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송 및 신문기자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 이 자리에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충청지역에 사상 초유의 폭설로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하신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용기를 갖고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지루했던 겨울을 보내고 풍년의 농사를 위해 바쁜 영농철이 돌아왔습니다. 농심을 잃지 않고 우수한 농산물과 풍년 농사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을 비롯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로 힘 내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전국은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와 4ㆍ15총선 열기로 국정이 어수선하다고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일에 충실하므로 이 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더 용기를 내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종합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면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성남면 용원2리 용산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남면 용원2리는 온천관광지 개발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개발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민원은 여러 가지 있으나 특히 성남면의 주도로인 지방도 603호에서 용산마을 앞을 지나 관광지 내로 도로를 거쳐 목천과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도록 진정을 낸 바 있고 민원에 대한 시의 답변을 관광지개발 공사가 끝나기 전에 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내용을 수신 받은 바 있습니다. 천안종합관광지를 경유하는 성남면～ 목천 간 연결도로 개설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시점은 어디이며 어떤 지점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인지,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밝혔듯이 천안관광지 기반공사가 끝나기 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것인지, 현지 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 확실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남 쌀 작목반이 동천안 농협과 협의하여 2002년부터 성남의 얼굴쌀 영농법인을 설립, 천안 성남얼굴쌀로 브랜드화하여 2003년부터 하나로마트, 까르푸, 연수원 등에 납품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공략과 작목반으로 한계를 느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안시 지역 브랜드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역 쌀포장 규격 및 판매가격은 어떤지, 천안시 읍ㆍ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브랜드를 통합하여 천안시장이 인정하는 천안 대표쌀로 브랜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과 지원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2004년도 5월30일까지 석곡 신사구간에 대하여 보상실시와 교량 두 곳만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보상시기와 도로 공사 착공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고, 보상 및 미보상 구간은 지주들이 본의원에게 금년 농사를 지을 수 있냐는 질문이 빈번하여 금년 농사가 가능한지 이에 대하여 시의 입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물 브랜드 홍보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제조 업체 및 최근 3년 간 생산과 판매량은 어떠하며 관내 지역 특산물 전시장 운영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과 최근 2년 입장객 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전시장, 전시물, 전시공간, 전시 홍보관 등의 교체 현황과 또한 관내 지역 농산물과 전시장에 대한 홍보 실적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전시장 및 홍보시설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성남면 천안온천관광지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방도 691호에서 성남면 용원리 용산부락을 거쳐서 천안온천 서측 경계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리도 205호선으로 전체 구간 600m 중 기히 포장완료 된 구간 약 400m에 대하여는 확장토록 하고 마을 앞 일부 미 개설도로 약 200m에 대하여는 조기 개설되도록 추경 예산 확보 등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마을 앞 미 개설 도로는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사업이 완료되기 전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의 기존 박스 확장은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통과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안온천관광지 개발 공사가 끝나기 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기 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두 번째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1호선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방도로 정비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지방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구조물 시공할 것은 의원님이 물음을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농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상이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영농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지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보상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일부 구간 석곡, 신사까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교량 두 곳만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개설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토지보상입니다. 모든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듯이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전 구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보충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전 구간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

예.

지금 이지영의원님 보충질의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완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리 천안관광휴양지에 가서 현장방문 때 조감도를 보니까 도로가 성남면 691호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약수터 가는 데로 연결이 되고 또 한 군데는 용원리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폭이 5m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용원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5m라면 본의원이 판단할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좋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에 용연관광지와 협의할 때 이것을 참고하셔서 5m보다는 8m 폭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성남～수신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 경계에서 수신까지가 930m 들어오고 있고요, 성남～수신 우회도로를 보상을 하시고 할 때 감정을 할 때 우리 천안시에서 감정원들에게 어떠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 답 부지가 한 2m가 농경지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담을 메꿔 가지고 2m를 메꿔 놓은 상태인데 감정원이 감정을 할 때 한 평에 그 토지를 메꾼 것도 5만원이고 2m를 메꿔 놓은 것도 5만원이고 메꾸지 않은 것도 5만원이고 이랬을 때에 주민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감정원과 이 토지감정을 협상하실 때에 토지를 메꿔 놓지 않은 것과 메꿔 놓은 것을 구분을 해서 메꾼 상태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깊이 들어 있는 거하고 메꿔 놓은 상태하고는 토지보상가가 구분이 되어야 되겠다. 5만원씩 아니면 10만원씩 똑같이 주니까 자기가 자부담을 들여서 토지를 메꾸어 놓은 토지 주인은 지금 시장한테 진정서를 내고 편지를 띄우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지영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천안대표쌀 브랜드와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82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 쌀 브랜드 현황은 성환 RPC의 궁등쌀을 비롯해서 12개 생산자 단체에서 17개의 개별 브랜드를 사용하여 출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쌀 포장규격은 2㎏, 4㎏, 5㎏, 8㎏, 10㎏, 20㎏, 40㎏ 등 모두 일곱 종류로 출하되고 있고 판매가격은 모두 2㎏에 5,200원에서 40㎏에 8만6,000원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격별 각 생산자 단체가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사용 중인 쌀 개별브랜드를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상징성과 유통에 적합한 고품격 통합 천안쌀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하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천안 대표쌀 브랜드를 개발 완료하여 상표 및 의장권 등록을 할 계획이며 공동브랜드 홍보, 규격봉투 지원 등은 등록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 브랜드 현황과 각 생산자 단체별 쌀 포장규격 그리고 판매 가격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어서 86쪽입니다. 지역특산품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산물 제조업체 및 생산량, 판매량은? 제조업체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인 거봉포도를 주원료로 포도주를 생산하는 입장면 신두리 소재 농업회계법인 주식회사 두레양조로서 2000년10월1일 주류제조업 면허가를 얻어 2004년 1월15일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량 규모는 약 2만병 정도로 생산은 시험단계이며 현재 도청 연금매점과 관내 식당 등에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 판매량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 특산품 전시장 운영 및 예산 상황은 지역 농특산물 상설 전시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 농산물 종합축제와 각종 축제 등 행사 시 행사장 일부에 임시 전시장을 설치하여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서울 강남 지역 외 다중 집합장소에 상설 직거래 판매장 20여 평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일부터 6개월 간 한국교통광고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어 서울 등 5개 시ㆍ도의 대도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금남고속 등 4개 회사 시외버스 50대에 배와 거봉포도 이미지를 버스 외벽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및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에 벽면 조명광고를 설치해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 전시장 및 홍보시설 재정비 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변 수신면 장산리에 위치한 야립간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면이 선명하지 못해 변색된 것으로 보여 5월 중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인 오이와 메론 및 천안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산뜻한 화면으로 교체하고 배 주산지인 성환지역 국도 1호선 변에 성환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간판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가스안전공사 등 연수시설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대를 설치하여 우리 시 농산물 홍보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지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금류 조류독감, 폭설로 농작물 시설피해 복구에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쌀 말씀을 드리는데 단위 작목반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자금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한계를 느끼고 이것이 의욕은 많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전체의 브랜드 쌀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통합 천안쌀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개발을 계획상으로는 10월까지 개발하고 12월까지는 상표 및 의장권 등록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보다도 작은 충청북도 청원도 생명쌀이라든가 진천의 생거쌀, 생거쌀 같은 경우는 덕산 농협과 지역 농협과 해서 도정시설과 해서, 모든 지역 연예인들 모든 사람들을 저기 해서 최대한 우리 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쌀은 20키로에 4만6,700원 나가는데 그 생명쌀은 20키로에 5만5,000원 되고 생명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의 홍보도 잘되고 모든 것을 시설을 좋게 하기 때문에 단일화 품종으로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판로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영의원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 내지 판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대형 판매처에 천안의 브랜드가 있는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국대학교병원 같은 데는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은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로개척에 한번 브랜드화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 17가지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하나의 공동브랜드화를 시켜서 홍보를 다른 자치단체처럼 홍보도 많이 해서 판로에 애로가 적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송건섭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를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성공을 하겠다는 답을 주셨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성공하려면 우선 질과 양입니다. 아무리 질이 좋아도 양이 없으면 그 브랜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브랜드에 양과 질을 맞추려면 양이야 농가를 지정해서 브랜드를 맞춰야 되겠고 또 질을 생산하려면 질에는 뭐가 있냐면 품종과 기본적으로 토질과 그리고 시기와 기후가 맞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려면 우선 아무나 재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우선 통합브랜드를 설정을 해놓고 그 브랜드 재배농가를 지정해서 시에서 아니면 지도소에서 끊임없는 관리와 지도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또 그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므로 해서 하나의 통합브랜드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시정질문에 나오니까 그냥 막연하게 통합브랜드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통합브랜드로 어떻게 가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통합브랜드로 가려면 지금 우리가 시중에 브랜드가 많습니다. 17개 브랜드를 갖고 각 작목반 마다 자기 쌀이 제일 좋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에서는 어떨는지 몰라도 양에서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해도 성공을 못하거든요. 앞으로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에서 앞으로 통합 브랜드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 꼭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하나씩 달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지역특산물전시장에 대한 홍보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 상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직ㆍ간접적으로 생산과 판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담당관들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안내판이나 홍보나 안내에 대한 책자,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본의원은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그 제품보다 홍보에 뛰어나고 아름답게 홍보를 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강도 높게 홍보를 위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의 안내, 계층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외버스나 서울에 있는 지하상가의 홍보는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홍보를 했을 때 산뜻하게 보기 좋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립간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5월 중에는 산뜻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브랜드가 결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지역의 특산물이 결정이 되면 그 홍보에 대한 책자라든가 홍보물을 더욱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우리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번에 천안지역 쌀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은 송건섭의원님이나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과 양이 비슷하게 똑같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예를 들어서 이천쌀이라든지 안성의 안성맞춤이라든지 화성의 햇쌀들이라든지 경산의 옹골찬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역화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지영의원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 작목반에서 한번 성남 얼굴쌀 대형마트에서 성공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얼굴쌀을 저기 해서 까르푸, 농협마트, 하나로마트와 연수원도 두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25농가에 물량은 8,000석을 확보해서 자금이 없어 농협에서 무이자로 좀 얻고 이것이 예산쌀로 해서 팔리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목반에서는 무한 노력을 하고 미질 좋다고 이것이 지금 브랜드에 성공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다가는 천안시를 조그만 작목반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천안시 대표쌀로 좋은 미질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50만 시민과 유통구조도 천안시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한번 조속히, 브랜드도 여기저기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하다가 의욕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의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얼굴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얼굴쌀도 그렇고 천안 대표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미질이 좋고 품질을 단일화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쌀을 공급하고 천안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통합 브랜드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 지원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동 브랜드화가 현재 얘기를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남 얼굴쌀의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 때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갖다 놓고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한 것이 아까 송건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과 양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 쌀 브랜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죠. 여기 답변서 작목반에 굉장히 많고 작목반에 올라온 것은 대부분이 인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각 작목반 마다 의욕이 이렇게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대처도 조금 늦게 되는 것 같고 시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농가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힘 좀 더 실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중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평소에 준비해왔고 생각해왔던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0만 천안시민들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성무용시장님, 권녕학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겨울에 일어났던 조류독감 피해와 폭설피해 등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재앙 중의 재앙이었습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과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식적인 발표가 나기 전까지 모두가 엄청난 공포에 떨어야 했고 발생지역 농민과 주민들은 강제로 격리되고 행동의 제약을 받는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인체에 감염되면 치명적이라는 보도 등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조류독감 발생지역에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안시 공무원들은 달랐습니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처분 가축들을 직접 매립하고 방역활동과 비상대책 수립 등 그 어려운 상황을 꿋꿋이 이겨내셨습니다. 폭설피해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주민 여러분들과 살신성인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안시에서는 금년 내에 인구 50만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되었을 때 우리 천안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 경제적 혜택과 주민복리와 인적 혜택 등 많은 부분에 걸쳐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50만 달성을 위해서는 3만7,000명 정도의 인구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상주하면서 거주지 이전을 천안시로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거주하거나 또는 신규 이주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홍보나 독려만으로는 금년도에 인구 50만 달성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획기적인 인구 유입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0만 인구 달성을 위한 천안시의 대책과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3월초의 폭설피해시 우리 천안시의 상수도의 공급원인 대청2단계 광역용수 현도취수장의 수전용 철탑과 전선의 파손으로 인해 성정동, 봉명동, 그리고 원성동, 신부동 등의 급수가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원성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안일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비상급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천안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며 광역용수공급을 계획하면서 취수 용수 공급지역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너무나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수확보를 위해 자립댐 건설과 취수원의 팔당지역 등 여러 방면으로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앞에서 이완희의원님의 질의시에 우리 소장님께서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만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3월초 폭설로 인해서 축사, 비닐하우스, 양식장, 인삼재배시설 등의 농수축산시설 피해 및 마을회관을 비롯한 많은 공공시설 건물과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폭설피해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 현황 및 천안시의 지원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허가건물, 비규격 하우스 등의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조류독감 피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농가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상황과 천안시의 지원상황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우리 풍세면 유진창의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므로 유진창의원님의 질의시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당진에서 인주공단～직산, 성거지역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풍세지역에서 당진까지 노선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청사의 활용방안과 현청사 이주 후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이면 천안시 신청사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천안시 각 기관의 이전이 이미 가시화되어 있고 현청사 주변의 원도심지역의 공동화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동화를 예방하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시에서는 현청사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현청사의 활용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동화를 예방하고 재도약을 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자라나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급식에 안전하게 공급하여 유전자변형 농산물 또는 농약이 사용된 위험한 수입농산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1만2,862명의 시민들이 서명하여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은 비단 학부모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의 아픔을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고 아울러서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함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약과 화학비료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해서 병들어있는 우리의 농촌환경을 되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는 등 많은 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로부터 시작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의 운동이 결실을 얻어서 지난해 말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제정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천안시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충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0만인구 달성을 위한 천안시의 대책과 준비상황, 그리고 현청사 활용방안을 연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달성을 위한 저희 시의 대책은 먼저 일반 인구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말 인구가 45만6,500명이었습니다. 50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4만3,500명이 증가해야 금년 말에 50만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 인구 유입 목표를 4만3,500명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각급 학교와 회사의 기숙사, 원룸 등 실제 상주인구는 50만을 다소 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입주 예정된 1만1,600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많은 외지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고속철도 및 수도권전철 개통과 더불어서 자녀 교육을 위한 인근 시ㆍ군의 인구유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천안사랑팀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내에 임시직제를 만들어서 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확충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역할분담 및 주민등록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다가구 주택 및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미전입자를 조사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언론매체 및 천안사랑소식지 등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면서 학교 및 기업체의 기숙사, 원룸 등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다량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동천안JC 등 각 사회단체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학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대학생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의 미전입 직원에 대한 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인구 50만 추진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월별 자연증가가 약 한달에 2,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약 4만5,000명의 인구증가율을 예상하면서 약 7,000명이 부족한 인구를 전략적으로 유도를 해서 전입을 시켜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특별 증가요인, 급증하는 아파트에 유입되는 외부인원,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하반기에 약 1만1,627세대가 늘어납니다. 3.6명을 기준으로 할 때 4만1,8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관내에 이주하는 인구를 뺀 30% 정도를 외지 유입으로 볼 때 약 특별요인으로 1만2,5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 외에 금년말까지 저희가 전략적으로 미전입자라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전입시켜야 될 인원이 약 5,800명 정도가 됩니다. 직원 1인당 약 10명 정도 미전입 인구를 전입시키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대학생 전입 유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 단체 직원 전입 유도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수용 태세입니다. 인구 50만이 될 때 천안시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문화체육분야, 자치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산업경제분야, 건설교통분야, 수도분야, 그리고 경영개발분야로 나누어서 각 부서별로 50만 인구를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청사 활용방안입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청사가 내년 8월달에 불당동으로 이주를 할 계획으로 신청사가 활발히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천안시 문화동 112-1번지는 현청사 부지는 2,164평입니다. 인근 부지 약 4,234평을 합하면 6,398평이 됩니다. 이 6,398평을 매입해서 어린이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전망타워, 또는 공원 등 복합타운으로 조성을 해서 본 현청사 주위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고,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타당성용역 내용과 같이 복합 테마파크로 시설을 조성할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 및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수의 인원이 왕래하므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에 맞춰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별연구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연구 용역결과가 주요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구 용역결과는 5월중 의원간담회시에 파워포인트 영상물을 가지고 전 의원님께 사업설명을 해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0만 인구 달성을 위한 천안시의 대책과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와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로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천안시가 인구 50만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더 우리가 꼭 금년도에 50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금년에 꼭 50만을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50만이 되었을 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특례를 받기 때문에 하루라도 앞당겨서 특례 시혜를 받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입니다. 그래서 50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는 국비, 도비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보전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행정기구 인력이 확충됨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나 도의 업무가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이 되며 아울러서 교육청이나 소방부서, 경찰부서의 인력도 확충이 됩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변하는 모습을 설명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50만이 되었을 때는 재정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인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됨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게 아닙니까? 결국은 시민들한테 좋은 건데, 문제는 그거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좋은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인구 5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홍보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계획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분명히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그걸로 채우고 나머지 모자라는 육칠천명에 대해서만 좀더 적극적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맞으신 거죠?

그 이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인구 50만 추진은 저희 시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학 총학장 회의를 수차례 개최를 해가지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기숙사별로 천안에 거주하면서 이전이 안된 학생들 파악까지 하고 또 학생회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도서상품권을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할인해준다든지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읍ㆍ면ㆍ동별로 원룸이라든지 일시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상대로 해서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평상업무를 추진하는데 정치적인 선거와 연관시켜서 죄송합니다마는 4월총선 때문에 저희들이 바빴고 또 인구유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예민한 부분이기에 다소 상반기에 본격화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전입시킬 때 자연증가하는 인구 이외에도 50만을 달성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거 전에는 주소를 안옮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한 인구를 유입시킨다는게 실질적으로 어려웠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학생 전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근무요원을 전입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표 할인이라든지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떠한 유입하는 데에 큰 메리트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토지를 구입하는데 허가를 받는 데도 까다롭고 여러가지 조건상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시로 옮겨와서 천안시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기간이 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빨리 50만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고 했을 때에는 금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정말 천안시에 와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토지를 사서, 농지를 사서 이쪽에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해서 거주를 한다고 하면 금년도만큼은 6개월이나 5개월이나 아니면 그 이하로 단축해서 유입시키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개발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천안시가 인구 5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면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유입정책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과 공동화현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공동화현상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현청사를 삼각형 형태의 땅을 전부 매입해서 지금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아닙니까? 결국은 현청사 활용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주위를 다시 재도약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도심권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한 거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그쪽 현청사 활용방안의 기본적인 구상이 키즈타운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키즈타운과 청소년시설, 그리고 노인 평생교육시설 등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의원님들께는 자료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 용역결과가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 드린 시설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맥이 키즈타운으로 80%를 두고, 키즈타운이 위주고 나머지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거는 너무 미약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이 키즈타운을 만듦으로서 그 주위에 부모들이 와서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 같은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를 청소년을 55, 60으로 두고 영타운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공동화현상을 막는데 더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제 의견은. 그리고 키즈타운 부분은 3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20%를 평생학습관으로해서 주부들과 노인들,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종합타운 형태가 가야지 키즈타운으로만 가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어린이들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안들이 중간에 있는 쇼핑센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어린이들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만이 있는 공간이 있지 부모가 있을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쇼핑만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교육관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여야 그 주위에 원도심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새로운 경제적인 많은 요인을 발생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최대한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쪽으로 다시한번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인 용역보고서를 5월 중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보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이충재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 소관하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현재 천안 예술의전당 부지확보를 위해서 내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현청사에다 예술의전당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현재 어린이 문화, 청소년, 전망타워, 공원 등 종합타운을 만들어서 예술의전당을 같이 복합적으로 현재 층수를 12층이라고 했는데….

10층 정도가 되고 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넓이를 가지고 쓴다고 하면 건물의 활용도가 낮을 거 같아서 지금 동서다 해가지고 예술의전당 부지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기 그 주변의 땅을 확보해가지고 하더라도 예술의전당을 한 3개층을 넣는다든지 해서 넣어서 여러가지로 한다고 하면 교통 진입도 좋고 구도심권의 개발도 좋고 여러가지 입지조건이 좋은 걸로 봐서, 본의원이 내일 질문을 드리려고도 했는데 오늘 여기 청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월에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그쪽에도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해서 하신다면 여러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설피해로 인한 상수도공급 중단사태에 따른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5일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대청2단계 광역용수 취수장인 청원 현도취수장의 수전용 철탑 전선의 파손으로 인하여 취수 차질이 빚어져가지고 관내 고지대 일부에 급수가 2～3일간 지연되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물 때문에 주민들한테 잠시나마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당일 시민급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비상급수지원팀을 즉각적으로 운영하여 시내 고지대에 1만5,000여개의 패트병을 지급하고 빌라, 원룸 등 8개소에 대해서는 2만7,000톤의 비상급수를 소방차 등을 통해서 공급했습니다. 아울러 성환정수장 비상 가동 및 남관리 곡교천 긴급 하상정리로 자체 취수장을 늘리는 등 비상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금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예비전원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폭설이나 폭풍, 폭우 등 천재로 인한 단전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 설치 검토와 더불어 예비전원설치를 한국전력측에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과제로는 비상수원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한강 등 다른 수계와의 연계 공급, 즉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발전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든 지난 폭설피해때 우리 천안시가 잘못한 거는 아닙니다. 어떻든 그래도 천안시에 어떠한 비상급수대책이 그 전에는 이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라고는 여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취수원을 다양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고, 급수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물 문제가 앞으로 ‘물의 위기’라고 책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도 인구 100만으로 급속히 성장을 하면서 그 문제만큼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을 해야 할 겁니다. 소장님의 현명한 지혜로서 잘 풀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폭설피해에 대한 국도비 지원현황 및 천안시의 지원사항과 향후대책, 또한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설피해현황입니다. 총 피해액이 12종에 5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수산양식장, 건물, 기타 사유시설, 인삼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로는 천안농고 비닐하우스, 북면 은지리 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31억8,400만원, 자부담 3억100만원, 지원비가 26억5,600만원, 총 6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억5,600만원 중에서 4월8일 현재 지급된 것이 1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로는 56.6%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간이축사 등은 설계기준 적용 및 복구지도를 강화하고, 공공시설등의 복구공사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비규격 하우스는 적법 복구 후에 복구비를 지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진～천안간 고속화 도로건설 예비 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 및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웃소싱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우리 시의 의견을 물어왔기에 저희는 당진에서 아산 인주공단을 거쳐서 천안 제2,3,4공단을 거쳐서 경부선 성거JCT구간으로 연결되도록 가장 거리가 직선화되고 짧은 거리이기에 중앙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설피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폭설피해시에 정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폭설피해가 끝나고서 벌써 1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말씀을 해주실 때에는 확정되는 생계비 보조라든지 여러가지 위로금 같은 부분이 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이라도 천안시의 예비자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쪽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56.6% 지원된 속에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서 천안시의 시비로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도비, 시비는 예비비에서 기 조달되었습니다.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는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럼 국비는 100%가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44%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비가 부족해서 안준 겁니까?

아니, 도비, 시비는 예비비로 충당이 되어 있는데 안된 것이 비규격 하우스는 적법 복구 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에 걸려서 신청이 안되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56.6% 외에 44%가 아직 지급이 안된게 아닙니까?

예.

그게 비규격 하우스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은 내려와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국비는?

예.

도비는요?

예비비로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도 예비비입니까?

예.

그럼 어떻든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서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의 영농을 포기하고 결국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완전히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만 특별히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별도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시달된 거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표준설계도가 기 배부되어가지고 이거에 따르도록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국비가 아닌 시비가 포함될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천안시에서 결정해도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닙니까?

우리지역만 독단적으로 난 게 아니라 시ㆍ군에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천안시만 독단적으로 풀어나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문제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아픔은 그거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에는 지금 법적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천안시에서 대책 수립을 했으면 그거를 빨리 시행하는게 오히려 피해를 당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행을 하라는 그러한 원칙에 위배될 뿐이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게 아닙니까?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실하게 규격에 맞춰서 비닐하우스를 만든 사람은 안부숴졌고 그렇지 않고 규격에 어긋나서 지은 사람은 부숴졌고, 그런 문제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한 눈이 왔을때 눈을 열심히 제거해가지고 현상을 보존한 사람은 피해 대상에서 빠졌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복구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규격화된 시설을 복구했을 경우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스의 규격이라는게 뭡니까? 하우스의 규격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하우스의 기본 규격에 대한 설계도면이 정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표준설계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피해를 본 것은 정부에서 지원한 것에 한한 겁니까?

사유시설도요.

사유시설도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예.

사유시설에 무슨 설계도가 필요합니까? 사유시설에.

물론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우스의 활대를 1m에 2개를 넣으라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돈없는 불쌍한 농민들은요, 앞으로 갈수록, 어떤 농민을 놓고서 당신은 돈이 없어서 활대를 가늘게 해서 무너졌으니까 당신 책임이고 굵은 활대를 써서 안무너진 사람은, 당신이 저걸 보고서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안쫓아갔다고 잘못 되었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되는 거죠. 폭설피해에 대한 접근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이시라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산업경제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피해를 본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재난관리 총괄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달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어떻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피해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를 추진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판단으로는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 천안시의 의견을 물었고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아산시의 의견을 물론 그쪽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장 경부고속도로측과 직선화되고 거리가 짧은, 또 어찌 보면 성거물류센터 앞에 산업도로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건의를 냈고, 아산시에서는 아산 인주공단까지는 같은 노선이고 거기에서 탕정, 현충사 앞을 거쳐서 신도시를 우회해서 배방을 거쳐서 풍세를 거쳐서 성남 신사리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노선을 건의를 내서 천안시와 아산시의 노선이 중간에서 오다가 상이하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면에서도 한번 나왔다시피 제2라운드의 뭐뭐라 해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의를 내면서도 사실상은 바람직한 노선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식적인 현재 통보는 못받았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정보에 의하면 이쪽 탕정을 거쳐서 신도시를 우회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안이 사업 타당성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장의 지위에서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가 북천안IC를 건의 중에 있고 또한 현재 신부동IC를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신부동IC를 지금 KDI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성거 JCT를 붙여달라고 하면 그 사이가 불과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은 작전상 후퇴를 저희가 슬그머니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결론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접근하실 때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접근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안에서 요구를 할 때는 오히려 천안 북부지역을 완전히 잘라놓는 노선보다는 아예 북쪽에 따로 순환형으로 되게끔 추진을 하셨어야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환을 외곽으로 돌아서 음봉, 탕정쪽을 거쳐서 당진쪽으로 가는 노선으로 오히려 우리가 접근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는 저희 의회의 바로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다 길을 내겠다고 한 건데 이 자체가 벌써 접근이 잘못 된거라는 말씀이죠. 접근을 아예 북쪽에서 시작해서 접근을 해왔다면 그 접근이 옳은 판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센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향도 있다고….

아니 영향이, 분명히 그겁니다. 지금 기흥에 가면 기흥에 삼성센터의 중문에다 지금 톨게이트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삼성공장 하나 때문에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흥 톨게이트 외에. 13억인가를 들여서 다시 만들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공장 하나 때문에 그 주위가 전체적으로 교통이 너무나도 체증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만을 위한 톨게이트를 뚫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접근을 할 때도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중간을 어떻게 해서 도시화 고속도로로 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 접근이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센터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차량들을 우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환북쪽에서 출발을 해서 둔포를 거쳐서 탕정쪽을 우회하면서 당진으로 가는 노선으로 해서 삼성디스플레이센터에 이어주는 연결노선을 주고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중에서 미양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죠. 그거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워가지고요.

전혀 가깝지 않습니다. 16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새로 나는 천안～당진간 고속도로는 삼성디스플레이센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중앙 모처에 있는 저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분들의 입 속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요, 삼성디스플레이센터 하나 때문에 생기는 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신도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천안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있는 1번 고속도로를 어쨌든 국도34호선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천안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진～천안간 고속도로를 사실상 양령리쪽으로 돌리기는 지형적으로 보나 조금 무리하다고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못한 거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34호가 4차선으로 개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34호선과 접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북천안IC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지금 처음에 양령리쪽에서 출발하는게 어렵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래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택에서 지금 천안쪽으로 다시 고속도로를 뚫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령리에서 당진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고속도로에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같이 바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판단 미스가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어떻든 이자리 외에 국장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권처원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성거 물류센터하고 연계성을 가지셨는데, 그러면 지금 번영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영로하고 중부물류센터하고 연결시키는 도로는 계획은 살아있는 거죠.

분명합니까?

그건 저희 도시계획에 대로로 확실히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언뜻 들었는데 번영로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소우리에서 TG를 하는 걸로 당진～천안간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충재의원하고 같이 제가 북부IC 때문에 시장님을 면담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소우리에 TG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영로하고 연계를 갖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충재의원 말마따나 거기에 고속도로를 만든다면 천안시를 갈라놓는 도로밖에 안되는데, 제가 봐도 거기에 TG를 만든다면 중부물류센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거기에서 딱 끊어지고 말지. 넘어가서 또 TG를 만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한다면 지금 논산고속도로 빠지듯이 거기에서 직접 TG가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시설을 한다면 JCT로 차량만 연결이 되고 IC는 거기에서 더 나와가지고 예를 들자면 번영로상에서 연결이 되어서 경부고속도로에 붙인다고 할 때는 남천안IC마냥 어느정도 나와가지고 IC가 형성이 되지 경부고속도로 자체에서 IC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거 같으면 지금 이충재의원이 말씀하셨는데 34호선에다 그거를 붙여가지고 6차선을 만들어가지고 음봉에서 삼성 들어가는 데에 IC를 만들어주면 돈도 덜 들어가고 또 시가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없어지지 않느냐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데, 이충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여기 당초 건의안 대로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볼 때에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단절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저희하고 충남도하고 의견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국도34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시켜서 JCT를 만든 다음에 인접에 북부IC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합작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부 4개 읍ㆍ면에서 1만5,000명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북부IC 건립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북부IC도 연계성이 덜한데, 아무튼간에 34호선에다 IC를 맞춰주는게 천안시나 모든 걸로 보았을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쪽 중부물류센터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충재의원의 조류독감 피해농가의 지원에 대해서는….

아니 앞에 부분은 설명을 받는 겁니다. 뒷부분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분은 유진창의원님….

향후대책은….

하고, 지금까지의 상황은 지금 받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조류독감, 즉 가금 인플루엔자 피해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현황과 우리 시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금 인플루엔자, 속칭 조류독감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 지원사항입니다. 작년 12월20일 북면 운용리 화인코리아 원종 오리농장에서 시작하여 발생한 가금 인플루엔자는 금년 1월26일 풍세 용정리를 마지막으로 5개 농장에서 발생하여 121농가에서 닭, 오리, 돼지 등 98만 마리를 매몰 처분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알 폐기 등 직접 피해보상금은 총 102억7,000만원으로 추계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축입식자금 등 간접 피해 지원금은 44억2,400만원으로 대부분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 지원되고 생계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피해농장 시설규모에 따라 가구당 최고 1,000만원까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피해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사항입니다. 가금 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을 위해서 국비 3억원과 도비 2억400만원, 시비 3억7,500만원 등 총 8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와 오염 우려가 있는 생산물인 달걀 915만개와 남은 사료 425톤을 매립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을 위하여 소독약품 6,250kg과 생석회 2만포대를 축산농가에 공급했습니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발생지역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작년 12월25일부터 이동제한 해제일인 3월12일까지 전 공무원을 투입하여 차단 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금류의 생산농가 198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질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대책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으나 간단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가금 인플루엔자,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축사소독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공동방제단 29개 반을 활성화하여 한 농가도 빠짐없이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읍ㆍ면 축산작목반에 가축방역 전용차량 2대를 지원하여 지역별 차단방역체제를 구축하고 미지원 축산작목반에는 연차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차단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농장 입구에 차량소독시설 30개소를 추가 지원하고 소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금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폭설 피해농가 선 복구비 지원문제는 집행지침상 적법 복구 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지난번 폭설피해하고 조류독감 피해시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ㆍ도비 지원상황을 보면 간접피해지원으로 해서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학자금 융자, 이런게 다 있는데요. 이런게 현재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따 시간에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국ㆍ도비 지원사항을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알고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결국은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담보능력이 없으면 안되죠.

일부는….

‘일부는’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생계안정자금은 국도비 전액 지원이고 소득안정자금은 축발금에서 융자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답변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유진창의원님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어떻든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보충답변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전부 복구완료 후에 돈을 지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폭설피해가 바로 났을 때에 말씀하시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복구 같은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원을 하게끔. 그런데 이제 와서 복구를 다 하고난 다음에 준다고 하시면 아니 농민들한테는 농민들이 다들 아파갖고 힘들어할 때는 복구를 안해도 금방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그 시간만 마무리가 딱 되면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따져갖고 이것 저것 다 복구가 되어야만 돈을 주고, 돈없는데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이충재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방송이나 신문에 발표할 때 선 지원 후 복구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집행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지침상에 적법 복구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충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순수하게 시비만이라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게 아니냐 하는 뜻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충분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충재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법 제정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9월23일날 학교급식조례제정 천안운동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결성취지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추진 개요는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밑에서 두번째 줄, 2003년12월30일날 그동안 학교급식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30일날 시행령이 다시 학교급식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마련되어서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 때문에 못한다는 논란은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장입니다. 2004년3월6일날, 3월10일날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3월6일입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 청구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그 운동본부에서 1만2,862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제출했는데 시에서는 합법 요건이 그 중에 유효한 표를 골라보니까 1만1,374명이 유효한 서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이 없는 20세 미만자라든가 이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려내다 보니까 1만1,374가 유효했고, 이거는 7,800명만 넘으면 됩니다. 7,800명이라는 것은 다른 근거에 의해서 만20세 이상 유권자 수가 31만 약 8,000명이 됩니다. 그럼 30만이 넘어서 35만 사이는 7,800명만 받으면 유효하다. 주민이 조례 제정 청구를 낼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수료를 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 학교급식조례 제정 충족 수리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안이 4월13일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것이 왔었는데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에서 학교급식법을 제정한 것보다 욕구가 첫번에 많이 하려고 하는 조항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칠 수는 없고 저희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위법, 다른 법 뭐뭐뭐뭐에 저촉되니 이런 거를 참고해서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왔습니다. 수정안이 오면 저희 시에 상설로 규정되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저희가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을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법령 위반이라든가 기타 좌우 평형이라든가 사회현상이라든가 제반요건을 고려해서 최종 시와 저쪽에서 낸 것과 다른 것을 이의안을 첨부해서 의회에만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이 고칠 수는 없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접수한 다음에 심의를 평상시 조례안과 같이 해주시면 종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충 이야기를 해보면 초등학생이 4만9,765명, 작년도말 현재로, 중고등학교 학생이 3만7,456명, 그래서 초등학교 점심 단가가 1,470원, 중고등학교 점심 단가는 1,809원, 연간 180일씩 지원해준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전액 들어가는 게 약 253억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약 10%를 지원한다면 25억, 20%를 지원한다면 50억, 30% 한다면 75억, 이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우선 아까도 이충재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냐. 지금까지의 경과사항이야 지금까지 지난 것을 서류로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거에 불과하지만 시의 입장은 첫번이기 때문에 과다한 것보다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최소한도로 해보고 그러면서 사회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때 가서 확대 여부를 또 논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급식조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취적인 조례입니다. 그 어떠한 조례보다도 진취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로서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해온 취지를 보면 다양하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우수한 농산물, 그리고 유전자가 변형이 안된 농산물, 그리고 농약이 사용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 이러한 것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급하고 자식들에게 줘서 확실한 생명의 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인천이라든지 나주라든지 전남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금년 추경에 벌써 예산을 세우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거든요.

5월6일까지는 의회에 여하튼 상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정안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협의를 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우리 시의 권고가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고쳐서 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이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조정하게 내두라고 그냥 올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의는 달아서 의회에 올리는데 5월6일까지는 의회에 접수가 될 것입니다. 불과 늦는다고 해야 추경에 해도 5월달에 할 것으로, 늦는다고 해도 별로 늦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든 시의 입장은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맞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정 협의를 냈는데 저쪽에서 아직 안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고 나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만 별도 의견을 달아서 의회로 송부하는데 거기에서 아직 안왔기 때문에, 지금 왔다 하더라도 5월6일까지는 법적 기한인데 하여튼 5월6일까지 간다면 추경하고 바로 맞물리는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2회추경때나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죽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위탁급식을 하는 그러한 데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갖고 진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때 그게 우리나라는 물론 인체에는 전혀 감염이 안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인체에 감염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위탁급식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학교급식조례를 빨리 제정해갖고 천안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한 가운데에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급식조례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 중에 느낀 부분은 급식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통 세가지가 되겠죠. 행정부에서 낼 수가 있고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할 수 있고 주민발의로 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로 농민도 살리고 아이들 건강과 심신활동에도 좋고 친환경적이고 또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주민발의로 온단 말이죠. 주민발의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 서명 받고 되네 안되네, 또 이게 적격이네 아니네, 굉장히 소모적인 시간이 갔단 말이죠. 물론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총 253억이 들어가는데 재원의 몇%를 어떻게 할 거며 범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주민에 의한 말하자면 상식이 많이 없는 쪽의 얘기만 받아서 틀리면 내보내고 들어오고 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건데, 필요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 손 빠르고 사전지식이나 조직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했어야죠. 그걸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오느냐 마느냐 이게 난감합니다.

글쎄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반영되는 거는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 반영을….

조례 제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한번 있었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발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30일날 비로소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 중에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학교급식법이 비로소 지난 12월말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가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람들은 학교급식법 그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주민발의가 벌써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기를 시에서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상위법이 있건 없건 여하튼 요구하는 걸로 그때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가 지금 청과시장하고 천안농협이 현재 병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장소가 넓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좁아서 많은 문제점이 많고 또 쓰레기문제가 대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산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천안에 고추하고 마늘시장이 구 청과시장 옆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과시장 자리에는 도로에 아주 천막을 치고 청과물을 계속 1년 열두달 생산을 해서 장사를 하고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중부물류센터를 천안시에서 인수해서 병합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 두가지 농산물을 한쪽으로 해서 거기를 증설을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매시장 운영은 저희소관은 아닙니다만 직제에 관한 사항만 저희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님, 그렇게 부탁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민기의원님 한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본의원이 질의시간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고 내일은 그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통과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에 있어서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생산에 앞서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 생각하거든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대표적으로 성환 배라든지 성거ㆍ입장에 포도라든지 그리고 수신에 메론, 병천에 오이,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농민들이 유통하기에는 아주 힘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생산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판매를 하는 유통쪽에 더 지원이 절실하고 우리의 유통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저도 가락시장이나 큰 도매시장을 볼 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옥천이나 영동쪽 이런 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를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자리배치를 해주셔서 농민들이 생산하면서 판매를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기구조정시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민기의원님 질의가 매우 타당합니다. 업무라는 것이 세분화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같은 기능을 통・폐합을 해서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민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태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업무는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 기구개편을 할 적에 유통분야에 비중을 둬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유사기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통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합상황실 농산물 우수제품 2건 일괄 답변해 주시고 보충 받는 것으로 하고 먼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했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청과시장을 포함한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태능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종합상황실 상시운영계획과 농산물 유통 및 우수제품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07쪽입니다. 재해관련 종합상황실 운영의 총괄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에서 기상 등의 예보에 의거 준비단계, 경계 비상체계 등으로 구분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인원을 확보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주로 농정업무와 관련된 재해대책종합상황실을 별도로 필요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5일 폭설과 관련된 10일간 농정과 직원으로 구성한 상황실, 작년도 12월20일에 발생한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12월22일부터 금년 3월11일까지 관련 실ㆍ과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ㆍ칠레 FTA관련 정책추진 세부일정이 시달되고 또한 폭우 등 기상이변이 예상되면 사전에 필요인력을 배치해서 종합상황실과 함께 운영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108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대부분 자가소비, 농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지영의원 질문시에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농산물의 규격상품화와 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며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간이 집하장설치사업, 저온저장고설치사업, 물류표준화사업,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등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신청을 받아서 금년 10월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수급불균형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농특산물에 대하여 다양하고 획기적인 직거래 판로개척 및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외 3개소에서 거봉포도 직거래판매장을 운영해서 1,000만원, 관내 연수원 및 주요기관에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전시대설치 등에 2,800만원, 다양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운영을 위해서 800만원 등 예산확보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판매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억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 강남지역에 천안 농특산물 상설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 생산자 단체가 대도시에서 농산물특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이 신선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에 관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판매전략팀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농정과 농산물유통계에서 농산물 출하시기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직거래판매장을 확대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판매를 촉진시켜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도매시장이 비좁고 쓰레기문제가 대두된다는 말씀과 현재 구 청과시장 인근에 있는 고추, 마늘시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있는 도매시장 확장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새천안 번영로와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에 약 5,000평을 1단계사업으로 추진해보고 인근 7,500평, 그 다음에 5,000평 해서 1만7,500평정도를 매입해서 확장해야지만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 상황에서는 고추, 마늘시장이 입주할 수는 없습니다. 비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추진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고추와 마늘시장의 입주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고추와 마늘시장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입주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확장계획이 순환이 되고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쪽에 있는 상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입주문제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태능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천안시민의 생명수와 지역경제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공업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풍세면 출신 유진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7대 총선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책임을 안겨주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잇지 못했거나 부패한 집단은 어김없이 버림을 받는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던 노동자, 농민, 그리고 여성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의원으로 선출되어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지 못하면 아니 주민의 참 목소리를 열린 가슴으로 담지 못한다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여기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비록 표로서 심판은 받지 못할 지언정 역사가 심판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연례행사로 치뤄지는 시정질문이라 치부될지 모르지만 주민과의 약속이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단체장도 주민들의 표로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확인하고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폭설피해로 조류독감으로 많은 피해를 본 지역구 의원으로 조류독감 피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때아닌 절망의 폭설로 엄청난 피해가 농특산분야에서 전체 피해액의 90% 이상이 농촌에 발생하여 조류독감과 FTA협상으로 시름에 젖어있는 농촌을 다시한번 무참하게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탄식과 비통의 저희 현장에서 절망하는 농민들을 위로하는 꿈과 희망이 그 깊게 쌓인 눈속에서 피어났으며 온정의 손길이 피어나는 현장은 고속도로에 고립된 운전자들에게 우유와 빵을 가지고 새벽 같이 달려간 우리 지역 주민들과 봉사단체회원들의 활동, 그리고 삽을 들고 피해현장에 먼저 도착한 자랑스런 군장병과 전ㆍ의경들, 또한 공무원들의 땀은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구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5일 아산지역을 마지막으로 총 455만5,000마리를 살처분한 바, 이로 인하여 양계농가들의 피해는 막심하였습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값이 천정부지로 폭락하는 등 사상 유래없는 불황을 경험했으며 심지어 부채에 시달리던 양계농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 북면에서 시작된 조류독감 발생이 직산을 거쳐 그렇게도 걱정을 했던 대단위 양계단지인 풍세지역으로 이어지는 초동방제에 실패했음은 물론 발생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여 역학조사를 했음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음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오랜기간 확산예방을 위한 방역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이 아니라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상현황과 앞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향후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피해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처분과정에서 문제점과 시정할 사항, 그리고 협조사항, 피해농가의 민원접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태능선수촌 천안유치전략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속철도 개통과 수도권전철의 연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천안은 국가발전의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로서 자치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촌이전추진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서울에서 1시간 30분대 거리로 우리 천안을 최적의 후보지로 논의했는데 선수촌을 우리 시에 유치한다면 스포츠도시 천안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체육인 및 관리자를 포함한 상주인원은 물론이고 각종 체육대회유치가 증가되고 체육 꿈나무들의 천안방문 등 부수되는 부가가치뿐만이 아니라 기대효과가 무한한데 유치를 위한 치밀한 적극적인 전략은 무엇입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선수촌 유치에 있어 강력한 상대는 강원도이고 선수촌유치에 성공하려면 정보가 빨라야 하고, 첫째 강원도의 움직임과 대한체육회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며, 두 번째는 원주나 춘천에 비해 입지조건이 우월하다는 논리전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내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충남도와 협력하여 후보 적격지인 우리 시로 선수촌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적격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추천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현재 추진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부가가치와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소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우를 범하여 스포츠도시의 명성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과 어우러질 선수촌이 완성되면 천안시민이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 체육의 광장으로서 온갖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덕산자락을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덕산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는 우리 천안의 명산입니다. 805종의 식물과 39종의 특산물, 그리고 천연기념물인 원앙새와 딱다구리의 보금자리이며 반딧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금인 곳으로 천년고찰인 광덕사는 전통사찰 53호로 많은 문화재를 소장한 우리 시 문화유산의 산실입니다. 많은 시민이 계절에 관계없이 등산을 하며 여름철이면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로 훼손될 뿐만이 아니라 광덕산 건축허가 훼손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민원이 자주 있는 곳인데 인구 50만도시로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늘려야 함은 물론 좋은 환경을 유지하여 우리 시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휴식처를 맑은 물이 흐르도록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 그 동안 2003년과 현재까지 진정이나 민원접수현황을 밝혀주시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와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위해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환경부장관 앤더슨은 테러나 전쟁으로 5억명 이상이 피난민이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홍수 등이 발생하면 그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00년만의 대재앙인 3월폭설도 이에 무관하다고 그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는 4월22일은 지구의 날로 개발과보존의 충돌속에 인명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에 대하여 한번쯤 꼼꼼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의 토목ㆍ건축설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날로 증가되는 다양화하는 행정수요와 서비스를 위한 일환으로 재정을 절약하고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직 공무원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합동작업을 통하여 많은 설계나 수해나 재해가 있을 때마다 합동작업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작업여건은 어떠하며 지급되는 장비 및 사무용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알고 싶으며 기대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금년 대비 현재까지 건축설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술직의 장기근속이 전문성 향상에는 도움되지만 승진기회가 없어 일에 대한 욕심이 상실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바 인사교류 및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장비지원만이라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비록 일은 사람이 합니다만 그 짧은 합동설계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법규 외 잡다한 일 수행으로 본연업무에 차질을 빚고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하는 등 고충호소를 듣기도 합니다. 자체설계가 과연 바람직한지, 능력은 되는지,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이로 인하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은 없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수도보호구역 및 청정지역 주민의 애로사항해결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2일에 열린 2004년 세계물의 날 기념식에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물관리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고 대행의 이 같은 발언에서는 우리나라가 머지 않아 심각한 수자원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계물위원회는 지난해 세계인구의 절반이 2025년쯤이면 물부족 사태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후인 2011년이면 18억톤의 물이 부족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있습니다. 물부족은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면에서 물관리는 식량, 수자원, 환경보존, 재해대책 등과 맞물려 있어 행정부가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분야인 것입니다. 농업 농촌과 물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정작 상수도보호구역과 청정지역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하루 2만5,000톤의 물을 취수하는 풍세천의 경우 광덕, 풍세지역 농업인들은 자연스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박탈당하고 영농철이면 물이 부족하여 양수작업으로 논농업을 해결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과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천안시는 왜 모르는 체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보상이나 지원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식수문제는 오래된 간이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여 오염과 누수로 인한 물부족을 해결하는 시설보수를 시급히 해야 할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왜 미루고 있는가, 농업용수와 식수문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로 천안시가 협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못하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ㆍ폐수문제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단독정화조 정화율이 BOD기준 59%로 나타났으며 청소하지 않는 정화조는 정화효과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놨는데 보호구역과 청정지역의 정화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오ㆍ폐수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외면 받지 않으려면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을 활짝 열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십시오. 시정질문에 대한 자세도 변화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나 일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리로 치부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변한 진솔한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거두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조류독감사전예방 및 피해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3쪽입니다. 이충재의원님의 질문시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가금인플루엔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철저한 소독뿐입니다. 가금인플루엔자 재발 방지에 대한 평시대책으로 “축사소독의날”을 월 1회 이상 지정 운영하여 전 축사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특별방역기간인 5월말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공동방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축사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1588-4060의 가축전염병신고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의심가축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 전파를 방지하고 농장마다 차량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역홍보로 전파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야생조류에 대하여 축사침입을 방지토록 하고 난좌는 재사용을 금지하여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상황시 대비책으로는 전염병 긴급활동지침에 의한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방역대를 설정하고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하며 완벽한 초동방역조치로 질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상현황과 앞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향후대책입니다. 지금까지 보상실적은 살처분가축 77억3,000만원, 오염물 보상에 8억7,400만원, 생계안정자금에 5,900만원 등 총 86억6,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된 약 16억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확인되는 대로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제 현재 네 차례에 걸쳐서 평가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정리 산란계단지는 현재 분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재입식은 5월25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안정자금 미지급 사유입니다. 생계안정자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3년 발생지역인 북면과 직산지역은 지급 완료하였으나 금년도 발생지역은 국비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4월13일 자금이 배정되어 오늘까지 청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생계안정자금은 42농가에 3억5,400만원, 이동제한지역 내에 미입식농가는 37농가에 2억9,500만원으로 금주 중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살처분 과정의 문제점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처분 실시와 통제소 운영 등에 따른 방역예산의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농장부지가 협소해서 유사시 가축매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일정면적의 유휴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축산농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농장관리인이나 비축산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며 일부 농가에서는 보상 등의 이유로 살처분을 지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살처분 완료 후 매립장의 침출수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어 환경전문업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5회 내지 8회에 걸쳐 진공흡입차량으로 펌핑처리하여 누출을 방지하고 탈취제를 매립장 내에 살포하여 악취를 최소화함으로써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매립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풍세 용정리 축산단지는 산란계 11개 농가와 돼지 2개 농가가 집단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살처분 가축의 매립장도 16군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매몰방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매몰기준에 따라 두꺼운 비닐로 이중으로 밀폐한 후 매립하여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의 우려는 적으나 주민들의 보건 위생을 위하여 부담은 되지만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살처분 농가에서 상수도 공급만으로는 가축사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관정시설 등 별도의 안전한 물 공급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진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심측이 아닌 풍세로의 감염이 초동방제에 실패를 했죠? 직산이나 북면에서 발생했는데도 우리가 방역을 잘못해 가지고 풍세로 감염됐습니다. 초동방제에 실패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초동방역 실패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18일날 최초에 북면 운용리에서 의심가는 걸로 신고가 돼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직산면 신갈리에서 발생된 후 근 30여일 후에 풍세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신갈리에서 발생될 당시에 저희는 그 신갈리 농가에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우리 풍세면 용정리가 아니고 가송리로 간 차량이 있었습니다. 사료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송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초소를 마련해서 방역활동을 했는데 지금 좀전에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검역원에서도 확실한 전염경로라든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송리지역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관찰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쪽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용정리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유추해석은 풍서천에 있는 오리나 까치에서 발생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또한 신갈리에서 넘어온 것은 아니다. 그러한 판단만 서있는 거지 정확한 건 안 나왔습니다. 다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갈리에서 발생되고 근 30여일이 지난 후에 어째서 한참 떨어져있는 풍세지역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초동방역에 실패한 것이냐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건 저도 다 봐서 알지만 용정지구에 발생하므로 해서 수많은 살처분을 했는데 그 피해액이 우리 천안시에 피해액이 102억7,000만원 중에서 86억이 북면이나 직산을 뺀 나머지가 86억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많은 살처분을 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앞으로 조류독감이 또 올까 걱정을 하는 농가들에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걸 걱정을 안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제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방제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하셨지만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풍세 용정리는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사실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11개 농가가 약 26만3,000수를 사육을 하고 있고 바로 또 인근에는 돼지 농가가 2개 농가가 4,500두를 사육을 하는 아주 집단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갈리에서 조류독감이 발생돼서 넘어갔을 적에 이제는 곧 해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희망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우리 풍세 용정지구와 가송지구는 워낙 많은 집단이 되어있는 지역이고 한 집에서 발생이 되므로 인해서 바로 인근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사례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향후대책에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방역전용차량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예?

방역전용차량을 지원해 줄 거예요?

지금 가축방역차량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지금 작목반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풍세면에 작목반으로 편성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아니 방역차량이 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충재의원님이 질문한 보고서에 보면 방역차량 지원을 금년에 두개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용정지구에 방역차량을 풍세에다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지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협약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독시설의 의무화규정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그 지역에 지금 차량 들어가는 소독이 안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원해 줄 계획이 30개소가 있다 그러는데….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살처분을 완료하고 농가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사육농가와 협의를 했는데 일부에서 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한 건데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하는 소독시설을 같이 농가와, 왜냐하면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13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대화를 나눠서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더라도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50%를 보상해 줬죠?

50% 이상 다 갔습니다.

이상 다 나갔어요?

예,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정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또 북면 운용리에 있는 화인코리아 같은 데는 아직 신청도 안 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주면 거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분들 얘기는 자기네들이 입식할 시점에 받아야지 돈을 안 쓴다. 다만 빨리 지원해 주는 것은 생계안정자금이라든지 정책자금이라든지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먼저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은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지급하는 겁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지급하고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은 신청해서 융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축입식을 하려면 지금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융자금을 달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나요?

융자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풍세 가송리 지역이나 용정리 지역은 저희들이 3월15일날 분변 채취를 해가지고 분변 검사를 3월30일날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입식시험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한 5월10일 전후, 조금 늦는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5월25일 전후면 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분변 매몰이나 분변 반출한 지역과 같이 빨리 입식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북면에는 생계안정자금을 100% 다 주셨다 그랬죠?

예.

그게 5,900만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된 거죠?

생계안정자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자금이 배정이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가 4월13일날 자금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 가지고 21일, 오늘이 21일인데요 오늘까지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생계안정자금은 42농가에 3억5,400만원, 이동제한지역 내 미입식 농가 37농가에 2억9,5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통지해놓고 오늘까지 신청청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간에 청구서를 받아서 진달하면 금주중에 입금이 되지 않을까 추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농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제저녁에도. 그런데 청구서를 통장번호하고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50%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먼저 번 얘기죠.

그래서 최고 1,000만원까지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면 500만원 주겠다고 청구서를 받아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언제쯤 주는 겁니까?

그건 지금 생계안정자금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계안정자금이 아니고 그건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아니고 생계안정자금을 지급….

100% 다 주고 있는데요.

생계안정자금을 줘요?

예. 그리고 최고 1,000만원에서 마리수에 따라서, 그건 생계안정자금이고….

어제저녁에 제가 들은 정보하고는 좀 다르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북면은 100% 다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발생농가도 다 지급을 하죠? 생계안정자금을. 그런데 왜 유독히 풍세만 발생농가라고 안 줍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4월13일날 받았습니다. 4월13일날 받아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 다만 북면이나 직산은 2003년도에 발생이 돼서 2003년도 거를 1월, 2월달에 지출을 했고 풍세면은 금년도에 발생을 해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를 주고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면은 다 줬다면서요. 발생농가도 주고 다 줬다며요. 그런데 풍세는 발생농가라고 신원섭 씨는 제외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발생농가라고 생계안정자금을 안 주느냐 이 얘기죠. 북면, 직산은 다 주면서.

발생농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발생농가를….

보상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보상금은 다 준다며요. 지금 다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생계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 생계안정자금을 다 준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신원섭 씨가 발생농가라 그러는데….

그건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도 줘야지 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신원섭 씨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가지는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립장이, 각 농가별로 사체를 다 묻었잖아요?

예.

그 사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 그냥 묵혀서 썩혀서 묻어놓고 계속 놔둘 겁니까, 아니면 파가지고 ….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닭인 경우에는 6개월 정도면 완전히 분해돼서 퇴비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돋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인 농지에다 매립한 데는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그건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타인농지에 한 것은 저희들이 한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한군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했어요?

예.

그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네요. 예, 잘 됐습니다. 그리고 급수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기 돼지 기르는 농가가 둘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톤 이상의 물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 어떻게 처리해 주시려고 생각합니까?

답변에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당초에 우리 용정리 단지에 계신 분들은 상수도를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시설을 하는 걸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4,5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가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상수도를 가지고 돼지까지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관정시설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정시설 하는 문제를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하고 충분하게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됐든지 관정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가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급선무로 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입식할 수 있는 준비죠.

예, 그 입식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입식시험을 한다면 오늘 된다 그랬죠?

아니 오늘이 아니고 지금 3월달에 분변 채취를 하고 지금은 입식시험 중이라고 말씀을 올렸고….

아니 자료에 의하면 오늘 입식 21일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월….

시험을 지금 하는 겁니다.

글쎄 시험을 해야지 이제….

집어넣어 갖고 그것을 지금 어디서 하냐면 풍세면 가송리 유진 씨 농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단지니까 거기….

왜냐하면 똑같은 발생농가기 때문에 한군데서 시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혈청검사하고 해서 입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 지루하게 일문일답이 되니까 어쨌든 농가가 원하는 대로 빨리 입식도 해주고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식수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릉선수촌 천안유치와 관련하여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선수촌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18일자 중앙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태릉선수촌 이전 천안지역 거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둬서 보도되었기 때문에 당일 제가 대한체육회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단양, 원주, 천안을 태릉선수촌 이전 후보지로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다음날 3월19일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또 태릉선수촌 관계자 7명, 도체육회사무처장, 도체육회담당 과장을 저희가 천안으로 초청을 해서 저희 관내 성거산 정상과 성환일원, 태학산 자연휴양림 주변 등을 저희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22일날 제가 직접 태릉선수촌을 방문을 해서 촌장 김인건 씨를 만나서 천안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가 수도권에 인접하고 교통접근성이 어느 지역보다 좋은 점 등을 강조하고 우리지역이 선수촌을 유치하는데 최적지임을 부각시켜서 선수촌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릉선수촌이 저희 천안시로 유치된다면 천안시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체육진흥발전과 우리 지역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또한 각종국제규모대회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19일자 일간신문보도를 보면 천안을 비롯해서 이천, 안성, 여주, 음성, 원주가 대상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KDI에서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천안유치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일 취약점이 지가가 비싸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선수촌이 저희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땅을 구입하는 데는 정보가 늦으면 안될 겁니다. 다만 선수촌을 유치하는데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적인 유치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전문가들이나 유치팀을 만들어서 유관기관의 공신력있는 창구를 통해서 이게 돼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은 우리가 너무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산림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택해서 우리가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해서 유치한다면 값싼 땅을 구입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유치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첫째적인 조건은 전국 고속도로를 축으로 해서 제일 접근성이 좋다는 게 하나의 조건이고 저희 지역에는 대학이 12개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하고 연습을 하는데 좋다. 또 그 선수들도 경기, 서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니기 좋고 또 야간대학을 다니기 좋아서 저희를 선호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천안지역에서도 좀 떨어진 지역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서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세군데 정도를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자꾸 언론에서 보도된다든지 하면 자꾸 일이 꼬여져 갑니다.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타 기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성주탄광에 지금 100만평 이상의 땅이 노니까 거기로 오너라, 또 안면도 종축장이 넓은데 그리 오너라, 또 보궐선거로 시장, 군수 나오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쪽으로 끌어가겠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문제는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한체육회와 선수촌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타 지역보다 지가가 비싸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태릉선수촌이 9만4,000평입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약 60만평, 거기에는 국가대표 골프선수들이 쓸 수 있는 골프장에 한 30만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한 면적을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도 안되고 노출이 되면요, 상당히 토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신 건 고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 선에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광덕산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토목직공무원의 설계현황하고 일괄답변을 해주시고 일괄보충질문 받는 걸로 해주세요.

예, 유진창의원님께서 광덕산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정 등 민원 발생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20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외 2인이 민원을 냈고, 같은 달 26일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름아파트에 심금련, 금년 1월2일날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회 외 4,260명, 1월26일날 지난해에 냈던 심금련이 다시 한번 또 냈고, 2월14일날 서울 중앙구 면목동 서일대학교 김정수, 3월12일날 다시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회 외 1만5,251명, 동일자 대한불교조계종강당사에서 민원내용은 광덕산 일원을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건수로는 7차례에 걸쳐서 제출이 됐습니다. 두번째, 광덕산 내 각종 건축허가 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세번째, 계곡쓰레기 정화처리 추진사항입니다. 하류 남관리가 상수원으로 1일 최대 2만4,000여톤의 급수를 취수하는 바와 같이 현재는 1급수에 해당, 별도의 정화처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광덕산 주변은 광덕산의 자연경관 및 미관이 수려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명산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뒤 이어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자연공원이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경보전지역으로 심층 검토해서 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 질문하신 토목직 공무원의 설계현황입니다. 금년도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도로분야 40건, 하천분야 13건, 농업기반시설 29건, 상ㆍ하수도 23건, 기타 주민숙원사업 251건 등 총 356건에 금액으로는 319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합동작업 방법은 금년 1월30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 간 공원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12개조 68명으로 구성해서 합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급되는 장비는 사무용품 및 추진비, 유류대, 급량비 등은 일괄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액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09시에 출근을 해서 필요에 따라 야근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자체 설계로 실시설계비 약 13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기술직공무원 자질향상과 지식정보교류 등 합동설계 및 이중설계검토로 부실설계 예방에 있다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현재까지 설계현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약, 같은 건으로 395억원 어치를 합동설계를 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진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보전지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하고 민원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외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냈습니다. 그 속에는 6,000여평의 개인주택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것을 개인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주택으로 쓰고 있나요?

6,000여평요?

예, 거기다 개인주택을 지었다 그랬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개인주택 지은 거 답변드릴까요?

아니에요. 컴퓨터에 보면 자료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집이 6,000여평 되는 게 아니고 6,000여평의 땅에다가 개인주택을 짓는다고 한옥으로 잘 지었죠?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를 냈을 때 개인주택으로 쓰고 있냐고요.

어느 위치인가 6,000여평 위치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그래요?

예.

광덕산 그 위 계곡이라 그러는데….

아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광덕리 627-1 1,425㎡에 대지입니다. 광덕사로부터 약 직선거리는 1.5㎞이고 사선거리로는 한 2㎞정도 될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건물규모가 51평, 1층에 목조기와 단독주택으로 된 이걸 말씀하시는….

예.

6,000평이 아니고요. 약 341평입니다. 대지가.

그런데 6,000여평을 훼손했다고 이렇게 진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진정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근 일대 정리한 것까지 하면 면적은 안 재봤는데 어느 정도 340여평…..

그러면 6,000여평 대지를 자연훼손을 했으면 허가는 몇 평 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걸 그냥 수수방관하는 겁니까?

그게 임야를 별도로 훼손한 것이 아니고….

조용히 방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상 기존 대지에는 60평 미만은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므로 법적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법규를 적용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덕사에서는 이게 관습도로라 해도 훼손이 됐다 했는데 그걸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폐쇄를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면 도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허가 규정에 아무 탈이 없어서 허가를 내줬다면 그런 문제는 허가규정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건 허가대상이 아니에요. 60평 미만은 허가없이 기존 대지에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못합니다.

허가나 신고나 뭐 법에 위배되는 거지….

신고도 아니에요. 신고대상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집을 그냥 마음대로 지어요?

60평 미만은 현행 건축법상 그렇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대지일 경우에만 그런 거 아니에요?대지일 경우만) 예, 그렇습니다. 대지일 경우에. 이게 기존대지 341평이에요.

아니 길이 없어도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는 굳이 길을 안 따져요. 현행 다니는 길만 있으면 지을 수가 있어요. 진입도로는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에서만 폭 4m도로에 접해야 된다라는 걸 적용하지 농촌지역에서는 관습도로나 기존 통행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허가규정에는 상관이 없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그럼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법으로는 저희가 규제를 못하니까 앞으로 보전에 따른 우리가 여러가지 공청회라든가 거쳐 가지고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죠.

그렇다면 ….

의원님이 광덕산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공직자들도 광덕산을 다같이 보전해야 되겠고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같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더 이상의 훼손이 안되도록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보전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훼손이 돼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막을 수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이게 건축법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대지에서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농지법이나 산림법을 위반했느냐 이것을 찾아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산림법에 저촉이 됐다든지 농지법에 저촉이 돼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진정한 내용을 보면 6,000평에다가 개인주택을 지었다.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많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주택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장을 봐야 알겠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답변 드린 대로 농지법이나 산림법을 적용을 해서 그 법에 위배됐을 때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정을 했어도 여태까지 그러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수차에 몇 번 일곱번에 의해서 진정을 했는데 그 속에 내용을 보면 그 주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이 그렇게 도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치를 안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의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곳을 가보셨습니까? 광덕사 그 위쪽에요.

광덕사는 저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가보고 있습니다.

현장건축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요.

거기 가서 세세하게 살펴….

아니 그 지역을 둘러보신 적이 있어요?

예, 둘러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거론이 되는지 국장님 나름대로의 한번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봐도 저게 과연 개인주택이냐라는 의심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생각이나 여기 앉아있는 저희 동료의원들이나 또 뒤에 방청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천안 인근에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즐겨 찾는 곳을 보면 광덕산을 비롯한 광덕사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도 1일 한 사오천명씩 찾아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산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앞으로 시에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우리 광덕 부근을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그러면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면 현행법에 적합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기존 대지가 관계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이 수립을 하게 되면 기간이 되도 얼마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금년말에 건설교통부에 상정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상정을 시키시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중앙에서 3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4월경이나 떨어질 것으로….

그러면 내년 전반기는 그것이 도로계획이 수립이 되겠네요.

기본계획까지는 수립이 됩니다.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도 어느 정도 통제가 좀 가능합니다.

내년 상반기라면 약 1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국장님 거기 가보셨다니까, 현재 지금 건축하는 맞은 편 쪽에도 터를 닦아 놓은 걸 보셨습니까? 그쪽에 지금 터를 많이 닦아놓았죠?

예, 거기 정비를 했더라고요. 때를 심고….

그러면 그 안에 이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그 토지주들이 거기가 거의 대지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어떤 제재를 지금 시키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건축을 하고서 일반인이나 전원주택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그쪽에 주거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재를 못하고 다만 거기를 무슨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걸로 할 때는 제재가 들어가죠.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말이 나오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게요. 지금 흔히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께서는 자기가 살려고 그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광덕산을 찾는 모든 님들이 과연 저것이 민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절대 그건 아니죠?

그건 미리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왜 자꾸 말이 되고 씨가 되느냐 하면 작년에 그 광덕산 내에 납골당 허가 내준 거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다행히 광덕사에서 그걸 허가취소를 내서 일단락은 됐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시에서는 수수방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더 우리 천안시내에 전통사찰이 유일하게 네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명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광덕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정도의 개발제한 내지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을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도를 수립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수립되기 전에 그러한 난개발이 방지될 수 있는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 물론 여기 우리 사회환경국장도 계시고 하시지만 거기에 타 행위가 들어갈 때는 강력규제를 할 겁니다.

국장님, 광덕산 오고가시다 보면서 현재 안양암에서 기존관습도로를 약간 막아놓은 걸 보셨습니까? 보셨죠?

기존도로 막아놓은 경우요?

예.

몇 번 봤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 분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셨겠습니까? 저도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걱정이 됐어요. 그 안에 혹시나 산불이나 났으면 저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의, 시나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양자간에 어떠한 재산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입이 못돼서 말씀을, 저도 말 한마디 못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시에서 어느 정도 중개 내지는 그러한 행위자체를 사전에 막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저도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좀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실ㆍ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더 이상의 개발을, 아니면 개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좀 보전을 해주시고 설령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시에서 강력하게 그러한 부분을 막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서 실ㆍ국장회의때 심층 질타하신 사항이니까 앞으로 더욱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덕산을 잘 보호하시겠다니까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YMCA에서 광덕산, 풍서천 생태지도를 만들었죠?

….

모르세요?

못 봤어요. 그건.

생태지도 만든 거 못봤어요?

예.

그 책자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학습용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보조금을 좀 지급하도록 국장님 도움을 주십시오. 기왕에 광덕산 기슭을 보호한다면 이러한 데에다가 보조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안 하려고 하다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천안시도시계획조례법에 난개발방지 조례법이 있죠? 난개발 조례법이 무슨 이유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난개발 방지 조례가 아직 수립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수립이 돼갖고 자연환경이 침해되는 지역이라든지 경사도가 몇도 이상이 됐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이나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왜 안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것은 먼저 우리 규제하듯이 흑성산 기슭 용연저수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

난개발 방지라는 것은 미관상 안 좋고 민원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천안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민원이 생기면 국장님께서 법의 허락이 없더라도 난개발 방지법을 발동해서라도 제재를 하셔야죠.

인ㆍ허가사항이라야 저희가 제재를 하는데 ….

민원이 접수가 됐잖아요. 민원이.

기왕에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죠.

규정이 그러면 난개발법을 만들어놓고 인ㆍ허가 할 때만 그 법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 저도 여러가지로 인ㆍ허가 문제에 대해서 봤는데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돼요. 건설교통부의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되고 모든 법령에는 저촉이 안 되는 일에도 우리 천안시 조례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조례가 아니고요. 내부지침으로 아마 결정이 됐을 거예요. 내부지침으로 어느 정도 도심부에 여러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도 몇도 이상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서….

그 이유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침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난개발이라는 지침서를 만들 때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규제에, 법령에 안 맞아도 민원이 발생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진정을 넣었을 때는 이 지침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죠. 못 시킨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진정한다고 해서 허가 안 내주면 그건 안 맞죠. 법을 준수해 가면서 어느 정도 같이 병행해서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예.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광덕산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범위가 광대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소관도 있고 문체에 해당되는 문화재보호관리지역도 해당되고 또 환경도 해당되고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건설교통국장 혼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잠시 한 10분 상의를 한 다음에 속개하죠?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토목직 설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진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하는 동안에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식 정보 교류가 되어야 되겠고 또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데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와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보면 컴퓨터를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개인 노트북이 아닌 노트북을 지급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개인노트북을 사용했는데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요구를 하면 합동 설계사무실에, 회의실에 저희가 전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배선을 깔아서 컴퓨터 보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일을 시킬 때는 일꾼은 장비 탓을 합니다. 연장 탓을 하고 또 주인은 능력 탓을 합니다.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장비를 사는데 노트북 한 대에 250만원, 프로그램을 까는데 100만원 해서 350만원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만 사줘도 한 1억 가지면 삽니다. 한 13억씩 절감하면서 장비를 안 사준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몫이니까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서 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합동 설계반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 들어 드리도록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술직 공무원의 직책이동 현황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이동 현황을 보면 39명인데 승진이 10명, 상향전보가 18명, 수평전보가 8명, 업무조정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책이동이 잦은 이유는 하위직 공무원은 승진 소요연수가 2년 내지 3년입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게 되면 인사 방향상 본청이나 사업소에 있다가는 읍ㆍ면ㆍ동으로 보내고 또 읍ㆍ면ㆍ동에서 빈자리를 충원해서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이동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는 장기근속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 근무도 있어 보고 기획 부서에도 있어 보고 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또 한 자리에서 오래 있어서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인사운영을 아주 탄력적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사무소나 본청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진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갖습니다. 물론 승진기회도 적지만 우리 읍ㆍ면에 보면 건축직을 전부 본청으로 끌어 들였기 때문에 물론 읍ㆍ면에서 근무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하는 동안에 기술직으로서 행정직보다 소외감을 갖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진급이나 이동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정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의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천안 상수원 보호구역 등 3개소 있으며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일상 생활에 다소의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그간 각종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풍세 권역 22.3키로를 포함한 대청2단계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지역에 식수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생활 하수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풍세 지역 3.82키로를 포함한 연장 8.29키로의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주민불편 사항과 주민의 바람을 귀 기울이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종합적 자료를 수집해서 한꺼번에 모든 애로와 모든 사항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이 챙겨야 할 업무순위 1번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연간 약 600만t 규모의 상수도 취수 시설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정의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간의 불편과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응하는 조치를 분명히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지역에서 풍세 상수도 보호지역과 주민 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신 여섯 개 항목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일일이 말씀드리기 보다는 향후 어떻게 주민 입장에서 실현해 나가는지를 믿고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면답변서보다는 듣기 아주 좋게 말씀을 잘 해 주셨네요. 물론 600만t 내지 800만t을 풍세천에서 취수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물관리 금강 수계에 물 부담금을 한 10억 정도를 우리 천안시에서 부담 안 합니다. 10억을 우리 시에서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맞지요? 그러면 풍세, 광덕지역에서 농업용수를 전시를 양수해서 전기료를 내면서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열거하자면 땅값이 떨어졌다든지 규제가 많다든지 다 떠나서 농사를 짓는데 전기료 만큼은 최소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료 계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물 부담금은 15억이 아니고 판매수입금이 그 정도 되고요, 물 부담금을 산출하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풍세면 지역과 광덕면 지역에서 농업용수 이용과 관련해서 한 1,700만원 정도의 전기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방안을 보다 깊이 연구해서 가시적인 자료를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우리도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도움은 줄 수 있도록 확실히 답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국장님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하수 차집관로가 지금 풍세까지 계획이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풍세 남관리의 취수장 주변 쪽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도 맑은 것이 아닙니까? 현재 지금 광덕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구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당이나 상가 아니면 관공서가 빠지고 순수한 농가만 차집관로를 통해서 지구단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지금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상가나 음식점이나 관공서가 다 빠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가 지금 그대로 하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풍세면 소재지에서 광덕면 소재지까지 불과 2, 3키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광덕면 소재지까지만이라도 하수 차집관로를 연결을 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풍세다 광덕이다 이런 차원보다도 풍서천 물이 깨끗할수록 저희 천안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뜻에서 공감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재원문제 이런 것을 지금 답변을 기다 아니다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자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이신 유진창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광덕천, 풍세천에 자연수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 광덕, 풍세 농민들입니다. 그렇지만 갈수기, 요즘 같으면 배수관을 통해서 물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보산원부터 이 밑에는 거의 건천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요즘에요. 그러다 보니까 못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전기를 이용한 관정에 의해서 품에서 못자리들을 하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 다시 그러한 자리에 가셨으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해서 충족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취수장 지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