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원교 의원 발언
원교
정원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직도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봄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봄기운이 온 대지를 누리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도 의욕과 보람 속에 알차고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4월 9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임된 전재섭 의정자료담당이 농림부로 전출하고 후임으로 농정산림국 유통원예과 가공시설담당으로 있던 함태균 사무관이 우리 위원회의 의정자료담당으로 부임하여 왔습니다. 함태균 의정자료담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인사) 함태균 의정자료담당께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태균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균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감자원종생산포장이전후보지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산업경제위원장제안) 10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자원종생산포장이전후보지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피스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감자원종장의 중심포장인 용산리 일원의 포장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3월 29일 이전 후보지를 현지시찰하고 산림훼손 정도, 토지가격, 경사도, 토질, 표고 등 각 후보지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우량 씨감자 생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감자원종생산포장 이전 후보지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는 의견서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의견서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본 위원회는 2004년 3월 29일 감자원종 생산포장 이전 후보지 강릉 왕산면 대기2리, 정선 임계면 임계4리 등을 현지시찰하여 심의 검토한바 감자원종 생산포장을 평창 횡계, 강릉 왕산, 정선 임계 3개 지역으로 분산 확보하는 방안은 집중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단지조성규모에 비하여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고, 이미 씨감자 채종포장으로 지정되어 원종 및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토지적성평가가 필요없으며, 토지매입 완료 후 단기간내 원종생산포장으로 활용 가능하며, 평창지역보다 저렴한 지가로 토지매입 부담이 감소되고, 강릉권에서 사역인부 수급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농경지의 분산확보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므로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며, 개간 및 기반조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다만, 정선 임계지역 중 길게 농로를 따라 양쪽으로 분산된 지역의 토지는 원종생산포장으로 다소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품종(강원밸리, 대서)은 농업인들이 위탁생산을 기피하기 때문에 감자원종장 주관으로 품종별 격리거리 확보(50m 이상) 및 분류재배 등을 통한 직영 생산․공급이 불가피하기에 그 지역(일명 평양말)을 보급종 생산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번 매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염원이 없는 새로운 청정 포장 확보로 무병․우량 씨감자 안정공급체계의 구축과 산간오지 낙후된 지역(왕산, 임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감자원종 생산포장 확보 후보지는 기존 횡계, 왕산, 임계 3개 지역으로 분산 확보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시후 농정산림국 소관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부터 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농어업인 대상은 농업과 어업의 구분 없이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여 왔으나 농어업 분야를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심사함에 따라 농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어업분야의 수상자 선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수산진흥부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강원도농어업인대상 수산부문 중 수산진흥부문을 신설하여 어업인의 수상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강원도보 및 강원도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번째 안건인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지역특화 농어업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농림어업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조건을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두 건의 조례개정안은 농어업인대상 수상부문을 확대하여 어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어촌진흥기금의 상환부담 완화를 통하여 우리 도의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한․칠레 FTA 협상에 적극 대처함과 함께 농어업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림수산사업을 성장농어업으로 주도하고 선진 농어촌 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6월 5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제1항의 수상부문을 자립경영, 지역특화, 가공유통, 창의개발, 수출진흥, 자영학습 등 6개 부문으로 정하여 농어업분야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함에 따라, 농업분야에 비하여 수산분야 수상자 선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동 조례 제3조제1항에 제7호로 수산진흥부문을 신설토록 하여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수산업의 성장 발전 가능성이 큰 우리도의 수산분야 종사 어업인과 단체 등의 의욕고취와 수산분야 발전을 촉진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실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농업부문과 병행하여 수산업부문이 성장산업으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 수산진흥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마찬가지로 명품사업 및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년 5월 11일 전문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 조례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등) 제1항의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함으로써 상환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 및 영농어 의욕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용의 효율화로 농림어업의 활력증대 등에 따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위원
강원도농어업인대상 수상부문 중 수상기능 부문을 따로 분리해서 신설한다는 거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서동철위원
그러면 강원도농어업인대상은 농업인대상 이렇게 나갑니까, ‘어’자가 빠지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농어업인대상이 맞습니다.
서동철위원
수산분야가 빠지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수산분야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6개 분야가 있는데 자립경영, 지역특화, 가공유통, 창의개발, 수출증대, 자영학습 이렇게 6개 부문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업인과 농업인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이 6개 부문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농업분야가 상대적으로 어업보다는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어업분야가 농업인대상을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경영을 해서는. 그래서 자립경영이나 가공유통, 창의개발, 수출증대, 자영학습 부문은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기능부문은 하나 신설을 해서 여기에는 어업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어업인이 상을 받기 상당히 어려웠는데 특별히 어업분야도 수산진흥분야 상을 신설함으로써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서동철위원
그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농어업인대상 중에서 농업인이 몇 명이고 수산업은 몇 명입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어업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상 평가를 해 보면 1위로 어업인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수추천해서 어업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어업인이 항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업분야에서 그 분야에 1위를 해도 어업인에게 양보하다 보면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별도의 수산진흥분야를 신설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하에 어업인도 매년 한 사람 정도는 항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서동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6명에서 강원도농어업인대상 수상부문 중 수산진흥 수상자 하나를 플러스하게 되면 7개 분야가 되는 겁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러면 농어업인대상 중에서 5명이 농업 쪽 수상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수산진흥 수상하고 또 농어업인대상 수상 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수산직에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렇죠. 수산분야는 아주 잘 한다면 현재 시상제도로 봤을 때는 수산인이 6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분야 중에 농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지역특화부문이고 또 어업인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수산진흥분야입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나머지 분야는 어업인이든 농업인이든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말한다면 최소한 농업인하고 어업인이 한 사람씩은 항시 탈 수가 있고 또 많이 타면 6개 분야까지 탈 수는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또 듣겠습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제가, 수상자 결정을 하는 회의가 도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위원회 대표로 일단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닷가 쪽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바닷가라 함은 동해안 쪽이 되겠죠.업체나 또는 어가가 있었는데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경합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위에 들어와 있지 못하지만 발의를 통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포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애로사항을 집행부 쪽에서 느꼈기 때문에 수산진흥부문에 수상자 한 명을 더 선정하자는 이러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정원교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먼저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기록 송영미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