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3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총 8건이 접수되어 그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농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오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동서학동 256-7번지 주민자치위원장 소순갑 씨 외 695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전요망 진정 등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52석을 차지하여 안정적 과반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투표결과는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말미암아 그 사태가 국민적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져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 후보 모두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과 200만 도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 이상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을 자제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탄핵안 철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우리 정치권이 총의를 모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이번 4·15총선을 계기로 도백으로 2년여의 후반기 임기를 남긴 상태에서 전반기 2년 간의 성과를 냉철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3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어떤 것이 전라북도 발전에 최선의 길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길이라는 용단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통찰력대로 4·15총선 결과 도민이 열린우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명실공히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서 16년만에 과반수가 넘는 제1당이 되어 우리 전라북도가 모처럼 만에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어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 붕괴되어 도민들의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가 곡창지대로써 타도에 비하여 부러움 없이 살 수 있는 농도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의 전라북도가 낙후되어 가는 이유로 작금의 세계는 정보화, 문화화, 지역화 그리고 지구촌시대로 표현되는 무한경쟁시대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과거에 안주하며 변화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쟁에서 도태된 결과라 생각하며 그 책임의 반은 우리 공직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도 조직이 오는 6월까지 2개과를 축소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고객 지향적인 조직, 신거버넌스적 조직 개념에 입각하여 관리위주, 보고위주, 문서만 생산하는 조직, 책상에 앉아서 하는 조직, 이러한 조직에는 과감히 메스를 대고 발로 뛰는 조직, 일선에서 일하는 조직, 역동적인 조직에는 인원을 보강하여 주는 등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도록 활력소를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형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으로는 새만금사업, 방폐장유치사업, 김제공항건설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치권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여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없어서 도민들의 가슴만 답답해하고 여론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4·15총선 결과를 계기로 강현욱 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되면 되고, 안되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밝혀서 도민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실현 가능한 것은 전 행정력을 모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은 용단을 내려 다른 각도에서 전라북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도정현안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정현안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공공기관 전라북도 유치와 지역혁신위원회 활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 유치 공약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철회하는 해프닝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15총선 결과 강원도는 대부분의 의석을 야당인 한나라당이 차지한 반면 우리 전라북도는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모두 석권하였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하면 정치권과 힘을 합치고 지역의 NGO 등의 힘을 얻어서 도민의 총화로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에 유치할 것을 강력히 지사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라북도 이전과 지역혁신위원회는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는 바 각 시·군별 전략적 제휴로 유치기관을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위원회에서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이를 통합 관리하는 강현욱 지사의 리더십을 기초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국장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지방자치입니다. 이제서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으로 권한과 사무이양을 통한 지방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재정의 확충, 조례제정 범위의 확대로 지방자치 역량 강화 등 지방자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등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된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 제정된 조례 등이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지역적 특수성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지와 지역주민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행정은 종합행정으로써 지방행정 작용이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와 지역 간에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담당해야 하므로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수단보다도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는 조례 도입과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 등에 대하여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 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파악하여 폐기하고 법령개정 및 신규 법령 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 정비하며, 신규행정 수요 및 향후 필요한 규정 등을 파악하고 타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례 등 사례를 일제 조사하여 우리 도에서 필요한지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여 제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범위는 자치법규인 전라북도 조례와 교육자치법규인 전라북도교육청 조례이며, 활동기간은 2004년 4월 구성 시부터 2004년 10월까지 6개월 간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전문가 활용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특별한 사안심사에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2조의2에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