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제17대 총선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총선업무를 비롯하여 지역구의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천만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나 우리 위원 여러분 모두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 합시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받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심사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개인택시부제폐지청원의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충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 3월 6일자, 4월 6일자, 4월 17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교통국에 새로 전입하거나 자리를 옮긴 서기관 및 사무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에서 교통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청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3월 30일자 새로 신설된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의 유인선 단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최원용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배 건설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성연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정태열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신동복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의돌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봉만종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우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복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건성 신도시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의 우관명 총괄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진 지원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평화자유도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2년간의 과거 성과를 토대로 향후 투자수요에 대한 재원 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목록과 별도로 보충사업계획목록을 작성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억원 미만 사업은 분야별로 유형화 하여 기타사업으로 통합 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내용 중에서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영표는 총괄부분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의 정책방향은 국가경쟁력의 근간인 주요간선망 SOC확충, 재해 예방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점투자방향으로는 고속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지방도 등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SOC 투자확대로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발전사업 추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도시 공간구조의 합리적 설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144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제2청과 건설본부를 포함한 건설교통 분야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6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8조 4,570억원으로서 도 전체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21억원, 특별회계는 7,3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중 본청 소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1건을 반영하였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5조 4,586억원으로 도 전체의 20.6%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4조 7,655억원, 특별회계는 6,9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지방하천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방하천사업은 6건으로 총 사업비는 1조 822억원이며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은 지방하천 개수,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등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재해대책사업은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 점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4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교통행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사업은 11건이며 총 사업비는 3,548억원으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시내 ㆍ시외버스 재정지원, 환승주차장 건설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주택관리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12건이며 사업비는 3,567억원으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 및 지역개발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열악한 노후ㆍ불량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6개 노선에 6,9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과는 별도로 보충사업계획 50건, 2조 1,384억원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금번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ㆍ외적 경제여건에 따른 실제 세입규모의 증감추이 및 긴급한 재정투자수요 발생 등으로 인하여 향후 다소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차후 예산안 편성 및 차기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안 합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보고듣고요.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지역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6일, 4월 6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지역개발국에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6일자 지역개발과장으로 임명받은 이춘배 과장입니다. (인 사) 3월 6일자 발령받은 박인복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남동경 치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였으며 기준시점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투자수요에 대한 재원확보 및 배분방향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목록과 별도로 보충사업계획 목록을 작성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억원미만 사업은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기타사업으로 통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영표는 총괄부분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42쪽, 143쪽에 건설교통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의 중점투자방향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SOC 투자확대, 동북부지역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추진,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도시 공간구조의 합리적 설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민의 삶의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의 건설교통 분야 사업은 총 159건이며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7조 7,220억원, 특별회계 7,349억원으로서 도전체 사업예산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논의에 의거 본청과 제2청 구분없이 사업기능별로 편재함에 따라 앞서 함중식 건설교통국장이 본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건설교통 분야 중 지역개발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분야의 사업은 35건으로 자체사업 21건, 보조사업 14건이며 사업비는 1조 8,216억원으로 건설교통 분야 중 도로사업비 4조 7,529억원의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에는 북부 10개 시ㆍ군 도로사업 보조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지방도 14개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 4개사업,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SOC 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지방하천사업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지방하천사업은 8건으로 총 사업비는 3,854억원이며 건설교통 분야 중 하천사업비 1조 4,676억원의 26.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사업은 지방하천 개수,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등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55쪽 지역개발국 소관 재해대책사업은 2건에 348억원이며 건설교통 분야 중 재해관련사업비 7,514억의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교통행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교통행정사업은 총 3건에 사업비는 550억원이며 건설교통 분야 중 교통행정사업비 4,098억원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8쪽 주택관리 및 지역개발사업은 총 11건에 3,801억원으로 건설교통 분야 중 동일부분 사업비 7,368억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교통 분야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차기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돈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충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건설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3월 6일자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길동섭입니다. (인 사) 하천팀장 홍지선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건설교통부분 중 건설본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사업 중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유료도로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4,466억원으로 도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도로건설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의JCT 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는 885억 1,000만원이며 2005년도에 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부분 자체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비는1,416억 1,000만원이며 2005년도에 본부 150억원, 북부지소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조물유지관리사업비는 497억원이며 2005년도에 본부 50억원, 북부지소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충사업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사업비는 421억원이며 2005년도에 1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는 828억 6,500만원이며 2005년도에 본부 224억 7,000만원은 국비 73억 1,500만원과 도비 15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소 투자사업비 61억 6,000만원은 국비 31억 2,700만원과 도비 30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특별회계 부분 중 유료도로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은 418억 400만원이며 2005년도에 민관위탁관리 30억 7,700만원, 교량보수 35억원, 구조물유지관리 및 포장도 보수 21억 3,300만원 등 총 8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차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국, 건설본부 등 3개 소관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있어서 어느 담당부서가 해당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계획 중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량사업 이게 150쪽에 있네요. 위에 보면 국비가 보전되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있고 국비가 보전되지 않은 밑에 네 번째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국비하고 지방비 도로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고 지방도에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특별회계 여기에서 범칙금 받은 일부를 도로사업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제2청 효순이 사고냈던 도로는 지방비로 순수하게 개량하는 사업으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도로하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로는 임의적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사업을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찰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150쪽에 나와 있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의 사업량이 일식인데 어디 사업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나요?

이것은 순수 지방비하고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따로 국도를 포함해서, 지방도까지 대상사업을 저기를 하고 또 우리가 신호체계, 사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150쪽에 두 건이 있고 그 다음에 15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본청과 제2청으로 나누어져서 수립되어 있고 160쪽에 역시 건설본부사업으로서 맨밑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북부지소와 본부쪽 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 이것을 재정계획을 나누어서 수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건설본부하고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건설본부는 위험도로 개량이라고 해서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해 나가고 나머지 31개 시ㆍ군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에서 시흥시 은행동으로 넘어가는 소사로가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시흥 IC에서 빠져나오는 계수도로 시발점입니다. 그 부분의 도로내용을 보면 언덕길이고 굽은 길인데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원심력을 작용 받는데 원심력이 작용하면 굽은 길에 약간 경사구배를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레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나가게 도로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도로이용 차량이 많은 곳이고 그 다음에 굽이도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리고 언덕길이고 바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시흥쪽으로 내려갈 때 상당한 가속을 밟게 되는데 도로기능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고도 잦고 또 운전하는데 있어서 많은 위험요소를 주는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자료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안성에, 그 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성에 미리 내성지로 들어가는 노곡삼거리라고 있습니다. 노곡삼거리에서 미리내성지까지 도달하는 길이가 약 4㎞정도 됩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으로 길이 되어 있는데 미리내성지를 찾는 사람들이 1년에 약 40만명에서 5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비좁고 두 번째는 구불구불해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한 위험요소를 안고 도로를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잦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물론 안성시에서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안성시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이 건에 대한 도로개선사업을 저는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이 건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동북부지역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대 추진해서 동북부 규제지역의 특화발전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죠? 몇 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까?

9개 시ㆍ군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9개 시ㆍ군의 특화발전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 추진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몇 개 시ㆍ군이 올라왔습니까?

9개 시ㆍ군이 올라와 있습니다.

9개 시ㆍ군이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서 올라왔어요?

지금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됐느냐를 물으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죠?

네.

9개 시ㆍ군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경기도지사가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용역을 대부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교수진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꼭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시ㆍ군에 용역비를 작년에 3,000만원씩 지원해서 시ㆍ군에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용역한 데가 7군데 또 경기개발연구원 외에 2개 시ㆍ군은 다른 데다 용역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도 경기의제 21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환경국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상임대표를 비롯한 경기의제21에 예산을 금년도에 10억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ㆍ군별로 경기의제21이 다 있습니다. 그 의제21에 대한 주제는 뭐냐하면 그 지역의 행정과 NGO단체간에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그야말로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하기 위한 말 그대로 의제21입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NGO단체 및 나름대로 전문성이 제고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해 놓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계신 분이 각 시ㆍ군에 교수진이 한두 명 배정돼서 그분에 의해서 또 각 대학의 한두 분의 교수진을 포함한 지역의 특화목적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문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도 특화발전사업에 참여하신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연 용역을 줬을 때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현실성에 맞는 그러한 특화발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저의 견해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셨어요?

용역이라고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발연에다 용역을 줘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범위내에서 검토해 달라는 과업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타용역사를 주건 경발연을 주건 그 결과는 기술진의 실력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과업내용이 같다고 한다면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화사업은 건설국장님이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으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가 됐든 군이 됐든 군의원, 시의원들을 포함한 설명회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말 그대로 특화발전사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 내지 군의원이 자기면, 자기 소재지에 유치하려고 하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관리감독해야 될 건설국장으로서 9개 시ㆍ군에 대한 특화발전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섬세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다시 한 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9개 시ㆍ군에 관련된 사업계획은 추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이 특화발전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시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국장 이하 건설국에서 관리감독하면서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은 특화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해당사항이 안 되나 보다, 되나 보다 이걸 구분 못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이 특화발전사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다. 9개 시ㆍ군이 어느 시ㆍ군에 해당되는지 조차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건설국장께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것이 도 예산 가지고 집행하면서 1개 시ㆍ군에서 임의대로 사업선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걸로 그냥 건설국장님 이하 집행부만 알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9개 시ㆍ군에서는 사업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확정되면 건설교통위원회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은 언론플레이를 해 놓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가 생색은 다 내고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은 그저 뒤늦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안해 줄 수 없는 입지조건을 만들어 놓고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사업성 내지는 이 지역에 과연 얼마만한 균형발전 및 사업의 성과성이 있겠느냐 하는 사전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설명없이 매사 모든 언론을 통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사전사업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데 불만이 있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을 집행하시기에 앞서서 그래도 이 시간에 많게는 3시간, 4시간 짧게는 한두 시간에 걸쳐서 그래도 설명회 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4월의 회기를 마치고자 올라오신 동료위원님들을 봤을 때 특화발전사업이 각 시ㆍ군별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볼 때 상당히 마음의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런 특화발전사업에 1,000억원이란 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것도 불행이 아닐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이러한 시ㆍ군별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의해서 특화발전사업이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해당 건설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해당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도 앞으로 건설국장께서 지사님의 계속사업이라든가 또한 집행부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는 물론 예결위원회조차도 전액 삭제할 것으로 제가 강력히 주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함중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특화사업내용을 9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해당되는 특화사업내용과 그 지역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또 직접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입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 노선이 중기지방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노선을, 선형을 바로 잡는다거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죠?

지금 지방도 위험도로개선사업 저희들이 그것은 시ㆍ군으로 하여금 대상사업을 조사해 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250㎞에 사업비가 900여억원 소요되는 걸로 조사해 놓고 그것을 단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건의드렸습니다. 이것도 5개년계획으로 사업을 개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단기간내에 끝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방도가 예를 들어서 310번 지방도라든가 이런 지방도 노선이 도로확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기지방계획에 수립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수립해서.

지금 그 부분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개량사업인지, 굴곡부 개량이라든가 확장 이런 사업은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런 사업만 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는 것이고 이하는 지방재정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개수사업이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도로개선사업이 1.2㎞, 2㎞ 이렇게 짧은 거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수이북 같은 경우 지방도가 거의 군사훈련도로로 이용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도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도로확포장사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노선이 굽었다든가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든가 이렇게 개선사업을 위주로 하니까 도로가 어떤 데는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길이 확 좁아지는 이런 도로가 북부권에 많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때도 지적 드렸습니다만 교통의 흐름도라든가 또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간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첫째 교통의 흐름도를 막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드렸는데 이번에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위원이 잠깐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그런 사업이 많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서 도로의 흐름과 맥을 또 도로의 선형을 바로 잡아주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도로사업비라는 것이 막대한 투자가 되고 교통량, 인근개발수요 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 위험한 도로가 언제 개량될지 순서가 없기 때문에 구간구간 시정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드리면서 저희들이 무한정의 재정을 할애받을 수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도로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한 정된 예산 내에서 또 교통량에 따라서 개발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는 각 시ㆍ군에서 정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도에서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우선순위를 도에서 매깁니까?

시ㆍ군별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줘가지고 경기도 전체 우선순위를 잡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최용복입니다. 저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비전2006에 대한 프로젝트 설명회를 할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했냐면 이게 연구원에서 산출한 사업비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될 사업비가 한두 푼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한 4건에 2,000억원 정도가 틀린 것을 지적했는데 오늘도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제2청에서 하려고 하는 신북∼광암도로사업 여기는 사업비가 24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726억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그보다 더 현저하게 낮게 뽑았다고.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서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달라고 한두 차례 얘기를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래서 현재 신북∼광암 확포장공사가 길이 9.5㎞에 넓이가 10m입니다. 이 도로가 현재 중기재정계획서에는 247억원이라고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726억원이라고요. 이 차이만 하더라도 근 3배 차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해당연도에 사업비가 더 오버해서 들어가는 것은 누가 보탤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비전2006프로젝트라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중기재정계획서를 낸 것 같은데 여기하고 현실사업비하고는 너무 동떨어집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추후에 모든 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중기재정계획서하고 면밀히 비교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신북∼광암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5개년 계획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업비는 5개년 동안 투자되는 사업비가 적시된 것이고 신북∼광암 같이 2007년 이후의 사업비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 차액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반영시킨 사업인데 이게 2007년도까지 사업비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726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기재정계획서에 제가 검토하던 중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52쪽을 보시면 2007년까지 총 사업비가 247억원밖에 안 돼요. 247억원하고 726억원하고는 근 3배이상 되는데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잡았냐 이거예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즉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 몇 년간에 계획을 잡아서 마무리 지으려고 중기재정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연차사업이면서 2007년까지 맞추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보충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전체는 726억원으로 저희들도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부분은 본 위원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저도 확인해서 경기비전2006에 중기재정계획 잡은 것 잘못된 것을 자료로 제출할 테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지역개발국하고 건설본부하고 협력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 5개 시ㆍ군에 450억원이 중기재정계획서에 200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만 갖고 중기재정에 반영하셨죠? 일선 시ㆍ군에서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중기재정에 반영시켰지 않느냐.

그 자료를 받은 것은 이것보다 훨씬 많고 자료를 받아서 담당부서에서 실사를 해서 필요한 그 물량만 결심을 받아서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ㆍ군 보조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실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시ㆍ군보조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 전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모든 경제가 불경기다 보니까 세수도 안 걷혀서 예산이 없어서 제1회 추경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면밀한 실사가 필요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서 각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거기는 추상치로 해서 시ㆍ군의 부담비율이 즉 말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기네 부담비율에서 덜 부담하려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실사를 하셔서 우리 도비가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조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하는 중에 고오환 위원님께서나 최용복 위원님 등 다른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하고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 하고 착오가 있는 것도 있고 택지개발도로에 지정된 이후에 광역도로사업 부담금을 차질없이 부담을 시키고 있는지 그런 문제하고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주 호평지구 정말 심각합디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택지개발지정 이전에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 보완조치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호평∼평내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대광법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은 대도시권광역교통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 질의 끝나고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분에 도로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거의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풍덕천사거리 분당수서 연결도로는 관련 인구밀도로 보나 시급성으로 보나 아주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5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보다 짧은 거리에 있는 2.2㎞짜리 것도 거의 5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도로를 먼저 건설하고 덜 시급한 것은 뒤에 건설해야 되는데 이렇게 5년 동안 건설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덕천사거리에서 분당수서 짧은 연장이면서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데 5년씩 걸리는 이유가 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풍덕천사거리에서 분당수서간을 연결하려고 하는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무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기간이 필요하고 보상 등 사업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5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이면서도 5년씩 걸린다 이런 것들은 특성이 있지 않는 한 저희들도 돈을 한 군데에 집중투자해서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들여서 약속도 지사님이 그렇게 지원을 해줄테니까 공사기간을 줄여라 해서 공사기간 단축을 3분의 1 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지금 발주한 도로들이 기간보다 1년 내지 반년씩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구간이라든가 지금 교통량이 많은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공사기간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것은 용역기간 포함해서인데 용역부터 용역납품을 받아서 거기에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용지도가 나오면 그것을 시ㆍ군에 주고 노선변경이라든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서류가 나오면 같이 갈 수 있는, 용역기간에서 준공까지를 포함해서 3분의 1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기간을 당초계획에서부터 줄여진 기간 그것을 좀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변화된 것을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이나 인근 주민들 민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착공해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을 들여놓고 준공시기가 늦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사기간 단축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공사구간을 두고 몇 개 업체에 발주를 하더라도 단시일에 준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갈∼풍덕천간 도로하고 머내도로의 공사기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신갈에서 풍덕천으로 올라오는 도로 그리고 풍덕천 고가가 먼저 준공되고 머내도로가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빨리 시정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그것은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갈∼풍덕천은 남부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용인시에서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고 지금 풍덕천 고가도로는 우리가 토지공사에 부담을 시켜서 고가차도를 설치하도록 협의해서 토지공사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내 오거리는 국지도 23호선은 국지도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도록 용역이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행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준공시기를 맞출 수 없었고 우리가 그 노선에 교통량이 많고 수지, 용인 계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그런 부담문제라든가 시행시기 또 용인에서 발주한 신갈∼풍덕천도 도에서도 1,100억원을 별도 지원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구간에는 문화재 시굴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빨리 어느 한 곳이라도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셋 중의 어느 하나라도 빨리' 가 아니고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통 아니에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빨리 소통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중시키는 정책을 펴놓고 시행청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시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발주해서 같이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늦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있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무슨 계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중요한데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청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것이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 해야 되는 사람, 예산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동시에 같이 착공을 못했을 따름이고 이런 것들이 기간을 단축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불편이 최소화 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머내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신갈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체증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면서 저희들이 별도의 우회개념의 버스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교통에 지장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교통전문가가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체증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교통대책인데 그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우는데 존경하는 이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탁상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 여건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신분당선 착공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은 신문보고 알게 됩니다. 주민들보다 정보가 없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뭘 위해서 일을 합니까?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한테 맞는 행정을 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주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도의회에서 몇 번 만납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두 시간 질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특히 그 지역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정보를 위원들한테 주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교통정책을 펼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면 정책이 신문에 먼저 나가요. 그러면 그 신문에 나간 정책이 우리 주민들한테 맞나 맞춰보면 맞지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뿐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2청, 건설본부에서는 아마 해당사업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청 것하고 본청 것하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 필요하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이 주민들한테 맞도록,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주민들한테 전부 물어보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선후를 알아 가지고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같이 그 지역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에 바쁘겠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그 지역 의원한테 정보라든지 의견을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다시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당관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경기하면 우리 농촌에 마을정비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모형제가 사시는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이 정비가 잘 됨으로써 선진경기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너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부모형제들이 사시는 그 지역에 경기도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도시가 발전되면 뭐합니까? 내고향도 정비사업이 잘 되어서 내고향에 가면 자동차도 타고 들어갈 수 있고 내 자녀, 손자들 데리고 가면 번듯한 농촌마을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동안 제가 도의원을 오래 했습니다만 농촌마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을 보더라도 다른 데 비하면 너무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이 잘 살고 농촌이 부흥함으로써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적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좀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형 위원님의 농어촌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농어촌 관련되는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는 데가 농림부의 그 전에 새마을사업 관련 이런 일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사업비가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농정국에서 별도로 농어촌에 대한 개발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단편적인 하나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편성이 적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국비가 지원이 덜 되었으면 경기도에서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농정국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일부분을 중앙정부에 지원받는 이런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한 것이지 농촌을 저희들이 전부 책임지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금액상으로 적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런 것도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따져서 사업을 한다면 발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먼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뭔가 경기도에서 남 안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남 안 하는 것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 선진경기이지 남하는 것을 따라서 하면 선진경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에서 안 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면 농촌사업을 좀더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렇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외에도 저희들도 도비 및 시ㆍ군비를 투자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 취약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180억원 정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쪽에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국이니까 그쪽에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겠지만 농촌을 관리하는 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설교통국은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다른 데에서 끌어서 당겨준다면 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계속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때도 항상 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보더라도 굉장히 소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잡혀서 이거 빨리 집행해 줘야 집을 짓든가 도로를 내든가 할텐데 재산관리도 못하게 도시계획만 딱 그어놓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집 개량도 못하고 어떻게 재산권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 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해 주셔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 밤낮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옛날 집, 다 쓰러지는데 짓지도 못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변명할 여지는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다행히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상실적은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정적으로 집계한 것은 1조 1,000억원 이상되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내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부지원도 당초에 지원하려고 하는 퍼센티지도 많이 수도권에는 서울하고 경기도는 분리하도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을 자꾸 지원을 적게 하려고 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0억원 정도를 5년내에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급한 것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해결하는 그 시ㆍ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조금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돈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짤 때는 순위를 앞으로 당겨서 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장기미집행 항상 매년 감사 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해소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지 예산 타령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계획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개 국장님과 본부장님하고 한 자리에서 질의ㆍ답변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 보면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적법성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제가 시ㆍ군에 파악한 결과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때는 기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설계사무실에서만 갖고 민원처리를 하거든요. 당사자분들은 거의 과반수 정도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알았다 해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허가 민원자분께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남양주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이 점은 힘들더라도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이 사후까지 철저히 점검해서 최소한 30일전에 허가 민원자한테 통보해서 완료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연장사업계획을 해 달라고 하든가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국장님이나 본부장님, 실무과장님들, 팀장님 이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2청에 정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남양주시와 포천군과, 의정부는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양주시와 포천군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광릉숲에는 천혜자원의 수목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또 새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고 동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회도로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 사업량이 7.86㎞인데 기간이 2007년도에 완공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는 도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청하고 빠른 시일내에 완성되도록 협조를 강구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목이 도로변에 보면 100년에서 150년 이상된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문드문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 관계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나무 한 그루 죽는 걸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도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릉숲 우회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지비는 지방비에서는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공사시행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기간이 2007년까지인데 저희도 광릉숲 우회도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아까 함중식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기단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도 각 현장별로 매번 공기단축회의라든가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릉숲 우회도로도 조속히 끝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2청 관계인데 진접∼운수∼대성간 도로가 처음에 1차적으로 대성에서 운수간도로는 10m 폭으로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2년도 후반기에 4차선 계획을 우선 진접에서 오남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표기에 보니까 1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죠.

이 운수∼대성은 같은 노선인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아니고 수동쪽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접쪽 구간은 별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늦었지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중간에 보면 하천감시 CCTV설치, 이것도 제2청 관할이 되는군요. 이 CCTV는 어떤 목적에 필요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그건 주요하천이라든가 지천별로 강우량에 따라서 얼만큼 위험이 있는지, 하천에 대한 수위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고 바로 CCTV로 상황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지적 같습니다만 배수펌프장이라든가 CCTV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언제든지 가동이 365일 제대로 되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구 양수대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북부지소에서는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용역을 줘서 4차선으로 할 것이냐, 2차선으로 할 것이냐라는 기본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기본설계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저희가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용역설계를 했는데 우선 기본설계를 해서 그게 꼭 4차선으로 해야 되느냐, 2차선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기본설계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발주하게 되면 10월 정도에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앞서서 남양주에 있는 저와 양평에 이희영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사전에 일자를 정해서 검토를 실무진들하고 설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걸…….

그런데 제 생각으로 기본설계를 발주해 놓고 하면서 방향을 같이 잡아나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간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중식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동료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 농촌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현재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체적으로 도의 자료에 보면 158페이지에 본청에서 1,930동하고 제2청이 217동의 개량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임 국장님한테도. 주택 한 동에 융자가 2,000만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더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더 쓰게 된다면.

상한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물론 돈을 안 쓰고 내 집을 수리하면 그와 같이 좋은 건 없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남의 돈을 쓰겠습니까마는 금리는 역시 먼저하고 같습니까?

종전에 5.5%에서 1.5%를 내려서 현재 4%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안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촌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실무 국장과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철저히 점검해 주셔서 지원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이희영입니다. 앞서 특화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렸습니다마는 동북부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보조제를 시행하겠다라고 지난 연말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연말을 기해서 손학규 지사께 동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또 여기에 대한 차등보조제가 충분히 지역의 현안문제를 광범위하게 광역권 사업계획을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도 역시 언론을 통해서 일부 동북부지역에 대한 차등보조제가 실시된다. 그래서 도로사업은 각 시ㆍ군별로 몇 %, 몇 %로 대략 퍼센티지까지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2004년도에 시행에 들어간 겁니까?

차등보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지수를 감안해서 시ㆍ군별로 정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라고 틀림없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에 들어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과장께서 31개 시ㆍ군에 대한 차등보조제가 어떻게 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동료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31개 시ㆍ군에 대한 차등보조제가 충분히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각 시ㆍ군으로부터 팩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시ㆍ군을 통해서 팩스로 차등보조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국에서도 차등보조제에 대한 시행이 과연 31개 시ㆍ군별로 해당지역에 얼마만한 퍼센티지를 지역에 자립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을 비롯한 제2청사,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해 볼 때 정말 범위면에서 서울에 크나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건설본부에 대한 직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건설본부장을 역임하셨고 또 여러 가지 장비 및 인원부분 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건설교통국장이 되셔서 건설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텐데 그 부분은 생각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본부 직제 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도 그렇고 사실 직제에 대한 것은 서울과 인천하고 비교할 때 열악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건설본부 같은 경우도 서울을 비교한다고 하면 90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본부는 95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교통관련 담당공무원들이 300명이 넘는데 저희 경기도에는 31명입니다. 약 10 대 1의 이런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것은.

아무튼 이번에 경기도에서 교통과라든가 주택과 여러 가지 등등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속시원한 대답을 못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인원증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건설본부가 제 개인적인 자료에 의하면 배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늘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야말로 폭설이 내릴 때라든가 재해대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지시할 때마다 늘 우리는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직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건설교통국에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장을 역임하신 국장께서 건설본부에 충분한 배려가 있으실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미흡할 경우에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손학규 도지사에게 강력한 주문을 할 것으로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하절기가 되고 동절기가 되면 그야말로 침수의 우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펌프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에 대한 시설을 충분히 해놨다 하더라도 배수펌프가 그때그때 가동되지 않아서 침수가 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도 목격했고 또 현장을 직접 돌아봤습니다만 그것을 늘 어떤 위험수위가 됐을 때 가동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동도 하기 전에 가동이 안 된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방차원에서 배수펌프에 대한 사전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절기를 맞이해서 건설국장께서는 배부펌프에 대한 관리대책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기를 6월부터 보고 우기대비를 하기 위해서 상황근무는 6월 15일부터 하던 것을 5월 15일로 한 달을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를 앞당긴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배수펌프장 등 사전점검을 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에서는 특별히 사전점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시기에 가동이 안 되는 펌프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실ㆍ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보조제가 정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어렵고 지역현실이 어려운 지역은 그야말로 쌀 한 말 주고 보리쌀 한움큼 넣어 먹으라고 해도 보리쌀 한움큼이 없어서 지역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이런 차등보조제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현안문제를 속속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치밀한 사업계획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버스노선 공용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버스공용화사 업이라는 게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적자노선이라기보다도 버스노선을 공용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서울시의 교통정책도 버스는 공용화로 가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버스를 공용화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오지지역 다니는 버스노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버스노선 공용화사업이 그러면 버스를 사고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을 공무원화 한다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버스회사들이 운영은 하면서 관리체계가 공용화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는 있으면서 공용화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공용화로 간다는 게 버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양인권 국장 계실 때 이 논의가 1차적으로 있었고 이런 류의 문제제기를 해서 국장님이 동의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 버스업체에서 여러 노선을 운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10개 노선 중에서 8개 정도의 노선이 이익을 내는 노선이고 2개 노선은 적자노선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체는 운수이익을 내고 있는 흑자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2개 노선이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그 적자노선을 공용화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맞는 방식이냐라는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제기를 수용해 주시는 듯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제기 건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했는데 그게 필요하다라는 답이 나와서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 약 50여개의 운수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경영수지를 보면 약 열대여섯 개 운송업체만 적자고 나머지는 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흑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하다보면 적자를 내는 노선도 있고 흑자를 내는 노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흑자를 내면 저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노선별로 적자노선 건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해서 흑자노선으로 전환시켜주는 것들은 필요이상의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사례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사업에 1억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만 따질 것이 아니라 흑자노선까지 같이 전체 운수회사의 적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적자노선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때는 흑자노선만 운행하려고 하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을 기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지금 여기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보전비로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용역하려고 계획된 용역비이고 과거와는 달리 그전에는 유료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이 바뀌어서 지원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서 거두절미하고요. 용역비 1억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 2005, 2006, 2007년 보면 계속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10억원, 2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즉 적자노선 건에 대해서는 운행을 기피하려는 게 맞죠. 버스업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나 소위 말하면 다른 데는 다 이익내고 적자노선 난다고 그 부분만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계도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룹에서 적자나는 사업장도 있고 흑자나는 사업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스 한 업체에서 자기들 이익만 쫓아서 이익나는 노선만 운행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느냐라는 것에 판단은 동의합니다. 또 하나 학생할인이나 오지, 벽지, 환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정상요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서 소위 말해서 플러스알파의 이익금을 준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 1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용역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논의는 다시 한 번 해서 판단을 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제3경인고속도로 건인데 협약 잘 되고 있습니까?

협약체결은 아직 못했고 6월에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00억원 확보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시급한 보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채요구를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데 이 사항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추이를 봐서.

2004년도에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600억원 사업이라고 일단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300억원 도비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나머지 300억원 건에 대해서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도 하여튼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인데 예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을 때 경기도 입장은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조르기 위해서, 의견을 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업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끝났습니까?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12월에 나오는 겁니까?

네.

예비타당성입니까, 아니면 타당성입니까?

그냥 타당성으로…….

그러면 기본설계까지를 해야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는데 필요한 자료가 나오나요?

타당성만 가지고도 협의할 수 있는 자료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5년도에 기본설계비용으로 100억원을 산정한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이 계획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체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뒤에 또 다른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 하면 민자라도 유치할 생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경기도만의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규모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의 재정출혈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설득이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예산을 끌어내는데 일차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기본설계비용으로 양 사업당 100억씩 잡아 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하면서도 집행하시는 분들의 저의에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다 경기도에서 출연한다면 다른 부분에 들어가야 될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를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정용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교통행정사업비는 총 3건밖에 없는데, 사업비는 550억원이고 건설교통 분야 중 교통행정사업비 4,098억원 중 13.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2002사업이 이렇게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 대해서는 주로 본청에서 주관하고 제2청 사업까지 포함해서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 비율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본청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

교통파트는 본청에서 제2청분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도 그렇게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북부에서는 자꾸 분도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2청에서 신경을 써서 교통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시의 노후ㆍ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이도형 위원님.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사전설명회가 두 번씩 있었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하실 것만 간단히 질의하는 것으로…….

이도형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 이 조례안이 우리 경기도내 아파트단지 주민들 또 재건축조합 이런 데에서 상당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나 보완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사전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전에 마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좀 심도있게 보고를 듣고 질의하기 위해서 오후에 속개한 것입니다.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시의 노후ㆍ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중 재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자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총 26개조로 구성되었으며 부칙을 두어 경과규정 등의 내용을 두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공포 시행되어 2003년 12월까지 경기도건축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월 19일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4월 2일 경기도조례규칙심의를 마치고 금번 19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경과연수에 대한 기준입니다. 동 사항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정의하고 시ㆍ도조례가 그이상의 연수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으로 하고 1981년부터 1999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에서 매년 1년씩 늘어나도록 차등적용을 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경과연한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무분별한 재건축 남발을 방지하고 내구성이 다할 때까지 유지보수 관리토록 하여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철근콘크리트조 수명을 학계에서는 60년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이의 3분의 2인 40년을 사용연수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낭비 및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40년까지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연도별 차등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최소면적을 1만㎡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번 주민의 요구에 대한 정비구역지정 입안시 주민동의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부 소수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또한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시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인 80%의 구비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70%로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라번은 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인가시까지의 기간을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비구역 지정 후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규제 및 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4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번의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립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건립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15㎡, 35평이 되겠습니다. 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115㎡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만큼 세대당 전용면적 165㎡, 50평이 되겠습니다. 범위 안에서 종전주택 규모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는 70% 이상으로 또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3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거 영세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위하여 중소형 주택공급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충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는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ㆍ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도시의 노후ㆍ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자로 제정공포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있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2003년 11월 29일부터 2004년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경기도조례규칙심의를 거치는 등 동 조례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결과 적법 타당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경과연수를 강화하였는 바 이와 같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경과연수 기준을 둠으로써 최근 주택재건축이 경제성만을 고려한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자원낭비, 부동산투기에 따른 집값상승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은 물론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고 철저한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호에서 주택재개발구역의 면적을 10,000㎡ 이상으로 정하였는 바 이는 주택재개발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의 주택개발은 산발적인 개발로 계획적인 정비가 미흡함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제6조제1항에서 주민요구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입안시에 주민동의요건을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은 이는 일부 소수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체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9조제1항 마목에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으로 정한 것은 정비사업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후 사업인가시까지 기간으로 선계획 후개발 원칙으로 인한 정비계획수립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비구역 지정후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규제 그리고 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하면 위에 정한 기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의 건립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착주민에게 유리하게 정함으로써 지역거주 영세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을 위한 중소형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그 동안 과밀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을 막고 노후ㆍ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에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정승희 주택과장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람절차도 다 마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중에 제기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조례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입법예고를 작년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17일까지 약 20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전체적으로 27건이 접수되었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6건을 반영하고 21건은 반영조치하지 않았습니다. 반영조치하지 않은 것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닌 사항들이거나 적정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의견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27건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된 6건만 말씀해 주시죠.

조례 제2조제1호에 기존 무허가건축물 정의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로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여기 조례안의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것은 종전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양성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시행이 1989년 1월 24일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접수된 의견에 따라서 1989년 1월 14일을 보완해서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1980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을 20년부터 1년씩 차등을 줘서 2000년 이후 40년으로 조례안에 규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예외규정을 추가 했습니다.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규정을 둬서 연한에 관계없이 건축물이 급격하게 노후화돼서 철거가 시급하고 재건축이 꼭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관련된 경과규정 신설사항입니다. 조례 제4조 관련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주민제안으로 구역지정을 신청해서 진행중인 사항은 조례안 제4조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대해 적용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정비구역 지정입안에 대한 주민동의율 완화 및 경과규정 마련사항입니다. 조례 제6조 사항입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일 경우에 주민동의율 70%를 득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주민동의율을 50%로 한 의견이 10건이 있었고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해 달라는 것이 1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율을 80%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 각각 70%에 대한 의견이 2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동의율 70%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일부 반영한 것이 이 조례시행 이전에 주민동의 70%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주민제안에 대한 70% 동의는 기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반영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조정입니다. 저희가 당초 입법예고할 때 조례안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이내 범위안에서 정해야 한다고 입법예고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 예정시기라는 것이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기간을 얘기하는데 주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일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고 또 영세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까지 상당히 내부적으로 의견을 합의하고 이해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1년 연장했습니다.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4년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례 제19조 관련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청 방문 및 기준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 중에 소속 근로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는 당해 정비구역안에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투기목적이 아닌 회사운영 차원에서 수년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 의견대로 법인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를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6건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반영시킨 내용 중에 조례 제6조에 보면 주민동의율이 70%로 되어 있잖아요. 토지 등에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구역내에 토지면적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업구역내에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100명 정도라면 100명 중에 90명이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3분의 1차지하고 있고 한 사람이 3분의 2의 토지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개념하고 토지면적하고도 차이가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건 이 조례규정에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까?

그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아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겠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법령에는 1인이 다수필지 또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를 산정할 때는 1인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과다하게 필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건축물을 갖고 있는 극히 소수의 토지소유자가 사실은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전체 주민들한테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차원에서 또 기성 시가지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본다면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 재건축법에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퍼센티지하고 사업구역내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하고 구분해서 명기가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하고.

거기에 거주자 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에 대한 퍼센티지는 나와 있는데 토지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70%로 정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으로 하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총 100필지 중에 99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동의를 안 하면 99%가 동의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사항은 저희가 주민제안이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법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들이 시장ㆍ군수한테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제안하는 경우에 저희가 주민동의율에 대한70%를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과연수기준인데요. 예외조항으로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셨는데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축물 주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재건축단지에 주민제안으로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여기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단지의 주민들이 70% 이상 제안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의성이 여기에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정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데 신청하니까 도에서는 노후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민원인과 집행기관에 있어서의 갭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시게 되죠?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에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 그 평가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먼저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대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예비안전진단에서, 예비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로 구성된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가 우리 도에도 구성되어 있고 시ㆍ군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300세대 이상은 예비안전진단 평가를 하고 있고 예비안전진단 평가에서 유지보수로 판정되거나 재건축으로 판정되는데 유지보수로 판정되면 그것은 재건축되지 않고 당분간 유지보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건축으로 판정되면 바로 재건축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본 안전진단을 시장ㆍ군수한테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집행부의 그런 관점하고 예비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식적 절차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정말 안전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신청해 보면 예비안전진단에서도 노 사인이 나오고 안전진단했는데 D급이나 E급이 안 나오고 C급 나오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체감하고 집행기관에서 보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갭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명시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소위 말해서 예비안전진단 하는데 있어서 결국은 예비안전진단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게 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겠습니까?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예비안전진단은 순수한 민간인, 학자, 특급기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게 지금 주민들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하고 또 예비안전진단평가위원회 특급기술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급기술자들은 구조적인 안전이라든가 유지보수해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갭은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단지 건물이 노후화, 시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노후화되니까 여러 가지 편익시설도 부족해질 것이고 20년 전에 지은 건물은 지금과 틀려서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갭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기준을 준다는 것은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구조에 대한 안전적인 사항 그 다음에 주거수준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비용의 효용에 대한 문제 또 설비에 관한 문제 이런 4개 항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건축연한에 대한 경과부분을 너무 경직되게 기준화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 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제시해 놓으셨잖아요. 단서조항도 유연하게 적용시켜 주셔야지 지금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만든 취지에 맞게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을 계속 야기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예비안전진단 부분도 지난번에 1건 했는데 노 사인 난 게 있었죠?

유지보수로 판정됐습니다.

유지보수로 결정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입장하고 집행부 입장하고 많은 갭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대한 운영을 유연하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0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재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준공연도를 보니까 '83년, '84년도 건축물들은 지금 재건축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보면 이게 2008년 그런 정도가 적용되는데 그러면 지금 '83년도, '84년도에 준공된 건축물 중에서 혹시 재건축을 추진하려다가 이 조례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경기도내 민원이 있습니까?

아직 민원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한테 민원 들 어온 게 없습니다.

'83년도, '84년도 전후해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 요청 건은 없었네요?

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구역면적을 1만㎡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1만㎡라는 기준이 숫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역면적이 9,900㎡정도 된다면 적용 안 받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1만㎡ 이상이라고 한 것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계획 후개발, 먼저 어느 정도 최소면적을 정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 소규모적으로 산발적인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역면적이 전체적으로 불량주택이 모여 있는 게 2만㎡ 이상 되는데 이 규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구역을 1만㎡ 이하로 블록을 나눠서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비계획수립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면적을 최대한으로 계획이 가능한 면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9,900㎡정도 된다면 이것은 재개발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유도하면 될 겁니다.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는 것 하고 사업자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4년으로 잡아놨는데 4년을 불가피하게 넘겼어요. 그렇다면 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게 된 취지가 뭐냐하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고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도 안 되고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내부갈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내부분열이 돼서 계속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없는 거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기간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 4년을 넘겨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간다고 해서 정비구역이 완비된 게 내용으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다시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한 쪽에서는 될텐데 그랬을 경우에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추진해 왔었던 일정부분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전에 시에서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동주택 방식으로 추진했었는데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10여년 끌어왔던 사업인데, 제가 왔을 때는 5년 정도 끌었고 사업이 최종완료되기까지 10년을 끌어왔었는데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주민들이 사업방식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말고 재개발방식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4년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시행인가를 취소하고 다른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것은 잘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 받고 재개발하고자 계속 노력해 왔는데 주민들간에 개발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분배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때 4년동안 끌어와서 추진해 왔는데 4년을 넘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결되지 않고 다시 시작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역조정이 되든가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택지개발이든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완비되기까지의 시간이 3년 아니면 4년내에 일사천리로 잘된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행된 것은 없어요. 들어간 건 없고 기본계획 수립한 부분은 있는데 구역지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방식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종전에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분란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요즘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되는 편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도 오정지구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철거하고.

거기도 원래는 재개발방식으로 가다가 주민들이 치고 박고 싸우다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사업방식이 바뀐 것으로.

그 기간이 4년을 어차피 넘겨서 개발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간다면 그래도 생산적인 것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그 방식으로 계속 가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치고 박고 싸우면서 시간을 끌면 개발방식이 확정된 이후에 사업주체 측에서 새로운 건물들 올라가고 그런 거 다 인수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조합 이런 것이 해산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래서 그때에는 구역면적을 다시 재지정한다든가 반대하는 쪽은 빼고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쪽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예정시기를 무한정 둘 경우에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갈등만 커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주민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따르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정시기를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재산권의 문제는 분명히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이용에 있어서 문제는 발생되는데 이후에 고시가 끝나고 나서 개발작업 들어갔을 때는 신축된 건물들에 대해서 조합측에서 다 인수하든가 매입하든가 또 부담들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4년 이후에 바로 잘돼서 합의가 돼서 추진된다면 그 기간에 했었던 것도 일정부분 프리미엄을 주는.

그러니까 그 구역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인정해 줄 수 있겠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4년이 지나서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되지만 그 면적이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간다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안 내용상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경과연수 기준이 서울시보다 우리가 완화된 겁니까?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몇 년 정도 완화된 것이죠?

지금 서울시는 '92년 준공된 것이 40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그것보다 8년 뒤인 2000년 준공이후가 40년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서울은 '92년보다 매년 2년씩 차등적용을 했는데 저희는 1년씩 차등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91년 준공건축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가 8년 정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 준공일 기준 경과연수는 완화되었는데 주민요구, 입안할 때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보다 더 강화된 것 아닙니까?

네, 서울시보다 저희가 좀, 서울은 66.6%이고 저희는 70%로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서울시하고 같이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왜 이렇게 했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합의가 없으면 아까 노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분란의 갈등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시작단계부터 주민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70%로 했습니다. 일부 시에서는 80% 이상으로 해 달라는 시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기타 추가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없습니까?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되었고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논의를 했고 오늘 심사결과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장이 주택과장한테 한 가지, 경기도내 일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본 위원장 앞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핵심내용이 뭐냐면 기 승인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건축 경과연도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에 기 승인된 조합의 경과조치.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시행 이전에 추진위원회, 조합이 설립된 경우는 당연히 인정을 받는 것이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그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준연도, 재건축연한이라고 합니다만 기준연도를 정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조례안에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서 건축물의 철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한에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저희 같은 예외조항이 없어서 그런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사항이 의미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정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불안해하신다면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에 한해서 재건축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법에도 이상이 없고 그런 사항을 회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회신해 주는 것보다 서울시처럼 부칙에 달아주면 주택조합을 구성한 조합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덜 것이고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예 부칙을 달아서 내려 보내라 이런 얘기지.

서울시와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 같은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연도로 딱 잘라서 몇 년 지나면 몇 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의 연한에 관계없이 재건축이 당장 시급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노후화되었으면 안전진단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여기 주택과장으로 계속 계실 때는 그런 것이 유효하다고 보나 과장님이 바뀌어서 해석이 다를 때는 또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부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면 아주 확고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러면 주택조합하시는 분들이 걱정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부칙에도 일반적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부칙 제3항에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 해서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해서 행해진 처분절차 및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신청에 관한 사항은 노후ㆍ불량주택의 예외규정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를 떠나든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개인택시부제폐지청원의건 (김광선 의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김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에 앞서 금번 17대 총선에서 동료위원님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건설도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청원의 건을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본 위원으로 하여금 취지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개인택시부제폐지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택시부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73년 11월 유류파동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업계가 에너지 소비절약에 동참한다는 자율적 취지에서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이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부제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정규제사항으로 그대로 존치해 왔는 바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택시부제 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1989년 11월 30일 법률 제4190호로 제정공포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제8호에는 안전수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업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위 조항에 의거해 택시부제운행을 시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할 경우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면허를 얻은 사업자의 영업권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택시부제 시행에 관해 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택시부제의 근거규정인 교통부훈령 제304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에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목적으로 내리는 내부적인 행정명령에 불과함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부제 제도는 국가가 인가한 개인택시사업면허에 대한 영업의 자율을 침해하는 중대한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규정 없이 시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택시부제의 시행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에 의하면 부제실시의 목적이 차량의 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으나 오늘날 자동차 제작기술이 발달되고 자동차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등이 법제화되어 있고 또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자율적으로 차량을 정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차령제도도 대폭 연장되는 법이 개정되는 등 택시운행과 관련된 제도가 자율화 되어 가고 있는 차제에 차량정비 등을 이유로 택시부제를 실시함은 더 이상 택시부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부제를 개인택시의 경우 3부제를 실시하는 반면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부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10부제를 실시하며 이 또한 교대근무 등으로 인하여 거의 24시간 운행하고 있어 차량정비를 위하여 개인택시가 3부제를 실시하는 부제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나아가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부제를 실시함에 있어 개인사정 등에 따른 운휴까지 합할 경우 실제 운행일수가 축소되고 그로 인한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무리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사고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제실시로 인해 승객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목적에도 크게 배치됨으로 이 또한 부제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도 반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의 부제차등적용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도내 택시부제를 시행하는 12개 지역 중 개인택시의 경우 부천시, 양주시를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3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인택시의 경우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를 제외한 7개 지역에서는 10부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의 경우 개인택시만 3부제를 시행하고 법인택시는 부제시행을 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택시부제를 빌미로 증차를 계속하여 택시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면허사업인 택시운송사업은 택시의 면허대수와 부제로 인해 실제 운행대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므로 우선 통계수치상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부제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실제 운행대수를 근거로 실차율이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 매년 택시를 증차하여 공급과잉을 초래하는 모순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1만 9,000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운행대수는 1일 3,600여대가 감소한 1만 5,400여대밖에 운행되지 못하고 또한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의 특성상 개인사정으로 인한 운휴 및 운행시간의 한계가 있어 실제 운행하는 대수는 적은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수천대의 택시가 운행을 제한당하고 있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택시의 본래 기능인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이를 강제규제로 묶어 두는 것은 수요공급원칙에 배치됨은 물론 이를 빌미로 매년 증차를 계속하여 택시공급 과잉을 초래함으로써 향후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행하면서 법인택시는 10부제 내지는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개인택시가 이중고를 겪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택시사업 경영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또한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택시업계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택시영업을 강제하는 것은 없어야 하는 바 부제폐지 및 법인택시와의 차등적인 부제시행 등이 개선되어야 함으로 반드시 침체된 택시업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내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고 훈령 제9조에 부제와 관련한 내용이 삭제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개인택시업계의 어려운 점을 많이 감안하시어 또 모처럼 본 위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구 행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심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경기도개인택시부제폐지청원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개이유 및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김광선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철웅외 1만 9,003명이 우리 위원회 김광선 의원님의 소개로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2003년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택시부제시행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청원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그리고 시ㆍ군의 택시부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원을 비롯하여 12개 시에서 1982년부터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3부제 내지 10부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바 경기도 및 시ㆍ군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제의 존폐여부는 각 지역마다 사정이 상이하므로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부제시행에 대한 행정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가 지역실정, 실차율, 업체의견, 승객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서 적용여부에 대해 관할관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할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시ㆍ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12개 시 모두가 현행과 같이 부제제도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인택시조합 역시 부제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ㆍ군과 법인택시조합이 제시하는 부제존치 이유는 무휴운행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무휴운행은 종사원의 근무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제폐지시 갑작스러운 증차효과로 인해 수입금 감소, 개인택시 면허기회 상실로 종사원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며 부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각 시ㆍ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교통여건 변화 추이, 택시증차 등 택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부제 실시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부제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인의 입장에서 요구사항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택시부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본 업무에 대한 실제 행정권한은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어 청원인의 요구대로 경기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일방적으로 택시부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여함은 사실상 어렵다고 여겨지며 반면에 본 청원 내용이 경기도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에서는 본 청원 내용이 다수의 청원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제도 운용개선시 택시부제 제도사항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여 민원이 없는 제도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답변은 김광선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김광선 의원, 건설교통국장을 거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반론을 요청할까 합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법률적인 해석을, 유권해석을 도가 반영할 문제가 아닌 걸로 판단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에 어떤 조항은 이 조항에 의해서 시행되고 또 어떤 조항은 도가 훈령에 의해서 관여할 수가 없다. 같은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는 훈령대로 시행하고 하나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4조에 보면 반드시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이 수립한 운영계획과 관할지역내 택시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도 조정해야 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역단체에서 시장ㆍ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답변이 아닌가 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김광선 의원님께 답변하십시오.

그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3부제 하는 데도 있고 10부제 하는 데도 있고 4부제 하는 데도 있고 12개 시ㆍ군만하고 나머지 시ㆍ군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라는 대답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광선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답변이 안 됐죠. 제가 청원을 내고자 하는 취지.

위원장님! 제가 두 분 말씀을 정리할겸,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에 보면 택시제도 운영전반에 대해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지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인허가 권한을 시장ㆍ군수한테 줬다고 해서 거기다가 미루느냐 하는 것이 김광선 의원님 말씀이시고 국장님은 택시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 지금 건설교통부에다가 건의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부제운영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아니라 김광선 의원님의 청원내용이 아니고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의 주장을 저희들이 들었으니까 저희가 판단을 스스로 나름대로 해야 되고 두 분 사이에 갑론을박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청원내용을 듣고 받은 느낌은 오히려 시ㆍ군의 의견 가운데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갑작스런 증차 효과로 인해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말씀이 와 닿거든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그런 내용이 이것보다 합리적이다 이런 걸 설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영업용 택시의 공급은 물론 그런 직접 면허권자가 거기에 대한 행정권 남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경기도내 시ㆍ군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사실상 택시부제제도를 묶어놓고 실차율을 조사해서 택시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통량 조사를 하거나 실차율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교통량과 적정대수와 그날에 운행하는 차량의 ㎞ 수, 또 공차로 운행한 거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고 지금 차가 많아서 3부제나 5부제나 10부제로 묶어놓고 실질적으로 굴러 가는 차만 가지고 실차율을 조사한다는 것은 정확한 실차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면허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심성으로 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제가 해제된 상태에서 실차율이 조사되고 교통량이 조사돼서 증차요인이 발생한다면 그거 가지고 이의를 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각 시ㆍ군에는 면허권자가 면허를 준 개인면허 소유자들도 일단은 관할관청에서 그 사람의 면허만 내주고 방치해 놓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의 업권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대사를 여러 번 치르면서 가장 영세업자들인 택시사업자들한테 차량을 고급화 해라, 중형 해라, 대형 해라 이렇게 행정지시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를 소형에서 중형으로, 중형에서 대형으로 예산을 많이 들 여서 그렇게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말 잘듣고 순진하게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365일에 3분의 1을 차를 세워놔야 됩니다. 아무 이유없이. 그런데 첫째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사업용 자동차는 여기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개인택시업자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차가 사고가 나서 공장에 들어가 있다거나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워놔야 됩니다.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법인택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일할 차가 사고가 나면 공장에 들어가는 즉시 바로 대체차량이 투입됩니다. 오늘 노는 차량이. 그래서 영업손실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하나도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싫어도 놀아야 되고 좋아도 놀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업자들이 영업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검토의견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택시 사업자들, 법인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네가 증차할 수 있는대로 증차를 하고 때로는 로비를 통해서 증차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개인택시 사업자들 이 부제운영을 하면서 입는 손실은 감안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원이 올라온 거네요. 교통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는 이 업무보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2월 26일자로 발령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실 만한 분이 답변을.

그건 제가 보기에는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논점이라든지 시각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광선 의원님께서 청원을 해 주셨는데 사실 김광선 의원님 지적이 상당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신 지적이시고 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부제폐지와 관련된 부제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인데 아까 김광선 의원님께서 끝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업체의 기득권을 보전하느냐 보전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택시장내에 진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과연 진입장벽을 쳐주고 기존의 업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들을 마련했느냐 아니면 그냥 영업면허 나가면 프리하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걸려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상태 속에서는 이 부분을 경기도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지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제제도에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장ㆍ군수가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 부제제도의 특성이라는 것들이 서울시처럼 예를 들어서 화성같은 경우 반경이 서울의 1.7배 되니까 좁은 바운드리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바운드리 자체도 그렇고 지금 단계에서 부제제도 자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ㆍ군수한테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 권고가 과연 시ㆍ군에 먹혀들어가겠느냐 또 한 가지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까도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개인택시 한쪽 부분만이 아니라 법인택시에 대한 부분도 걸려있고 또 버스에 대한 부분도 대중교통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그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하나만 보게 되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대중교통 정책이라는 것들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범택시에 대한 부분과 버스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서 나와야 될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시ㆍ군한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택시제도의 기본적인 운영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건교부와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들을 훈령에 담을 사항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떠한 목적성을 두고 논의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차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빈차로 다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빈차로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같이 먹어야 될 파이의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파이를 키우지는 못할망정 지금 파이를 더 쪼개서 나누자는 얘기는 시점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경영상태라든가.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도에서 시ㆍ군에 종합적인 검토가 있기 전까지 증차할 경우에 개인택시의 부제를 고려해서 증차하라는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또 합리적인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버스라든지 택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갔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가게 되면 지금 최소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성의 이익이 형성되거든요. 왜냐하면 법인택시를 하다가 일정요건을 갖춰서 개인택시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의 기대이익이라는 것들이 시장ㆍ군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ㆍ군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반영되느냐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얽힌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청원에 의해서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4조에 의해서 일단 증차를 할 경우에는 개인택시부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증차요인을 고려해서 하도록 권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회사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재정상태라든지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며칠전에도 서울에서 요금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의 회의가 있어서 갔다 오면서 택시를 서울역에 내려서도 타고 여기 수원역에서 도 탔는데 직접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회사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대중교통 전체가 내수경기가 워낙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차율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택시에 소속된 분들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상태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겠 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버스와 택시를 비롯해서 지금은 사실 국비와 도비와 관련돼서 저희가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고 있고 유가부분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경기도가 500억원 정도 매년마다 집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운수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시간 가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고 지금 모든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문이 어렵지만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현실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버스와 택시에 관련된.

앞으로 이런이런 쪽으로 용역을 줬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택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용역에 들어가야 되겠고 버스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BRT 버스전용차로와 관련돼서 용역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버스전용차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범축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내에 앞으로 경기도가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지 연구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택시와 버스를 포함해서 전 대중교통체계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제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주신 의원님들이 20여분 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회의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담없이 공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서 요지 가지고 계시죠? 청원서 요지에 청원의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경기도내 개인택시 부제를 해지하고 또 하나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의 삭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주시길 청원함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요지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경기도내 개인택시 부제폐지를 위해서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9조의 삭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주시기를 청원함. 그 내용이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개인택시 부제를 폐지하는 건하고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삭제를 건설교통부에 하는 것이 별개 문제가 아니라 개인택시의 부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달라는 요지로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사실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전국의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기도내 개인택시 부제폐지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택시의 부제폐지를 위해서 건교부의 훈령을 바꿔달라 내지는 훈령을 삭제해 달라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훈령폐지라는 것이 결국 건교부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건교부의 일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훈령을 삭제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건교부에 훈령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건교부의 훈령이라는 것은, 개인택시라는 것도 결국은 대중교통으로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통제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택시 부분에 관한 훈령에 택시부제 문제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훈령문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청원서 요지대로 의결한다고 해서 건교부의 훈령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원서가 건설교통위원회의 김광선 의원님을 통해서 접수됐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 이름과 건설교통국장의 명의로 건설교통부에 택시부제에 관한 훈령삭제 요청을 건의하는 내용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택시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의 내용을 보니까 파주시에서 2004년 중에 택시부제폐지 등 관련 용역을 실시해서 자료를 보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파주시에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져서 예산이 반영돼서 용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경기도 교통과에서 택시부제폐지 등과 관련된 전반의 용역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건설교통국장 이름으로 건설교통부에 훈령삭제에 대한 건의를 하는 형식으로 이 청원을 마무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노용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 이철웅씨 외에 소개의원으로 청원된 내용도 내막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개인택시 입장도 일정부분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거쳐서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김광선 의원님께서 청원 받아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도 부담이 안 되는 정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정도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노용수 위원님께서 건의한.

노용수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도 건설교통국에 촉구하는 내용을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셔서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이 답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시장ㆍ군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ㆍ군수들이 지금 이 일을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제대로 훈령에 의해서거나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택시공급을 하는 곳이 거의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시공급은 적정심의기구가 구성돼서 실차율이 조사돼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파주시에서도 금년에 처음 용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모 시ㆍ군에서 택시를 300대 가지고 있는 데는 100대가 하루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심성으로 증차를 1년에 30대씩 하면 그냥 3년 후면 부제해제 하는 것하고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4년후에는 400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인택시들이 10년 이상을 대중교통 종사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ㆍ군마다 심사하는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어렵게 해 가지고 와서 개인택시에 종사하면서 과거에 법인택시에 있을 때만큼도 수입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경기도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택시 업계에서 계속 도에다가 진정도 내고 이런 문제를 어필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시장ㆍ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용수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건설교통국에서도 특별히 교통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내에 2만명입니다. 개인택시 하는 사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실로 사회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천만 도민의 발이 돼서 일할 수 있게끔 자긍심과 긍지를 또 그 사람들의 업권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광선 의원님께서 정말 실감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국장 이하 교통과장이 충분히 현실 인식을 하셨고 또 노용수 위원님께서 건교부에 훈령폐지를 건의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김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선 시ㆍ군에 지침이나 이런 걸 시달해도 또 시장ㆍ군수가 자기들 재량이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용수 위원님께서 조정하신대로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교부에 훈령폐지를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해당 시ㆍ군에도 경각을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원칙에 의한 택시공급을 해라.

건설교통국장 아시겠습니까? 훈령폐지건의 및 일선 시ㆍ군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시겠죠?

답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의원님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교통과장도 답변드린 대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부제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운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들여지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폐지를 전제로 하는 증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런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이럴 계획이니까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증차라든가 부제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