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그동안 지방자치법 등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된 규정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 제정된 조례 등이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지역적 특수성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도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현대 행정은 종합행정으로서 지방행정작용이 더욱 광범위하게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지역 간에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담당해야 함으로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 수단보다도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는 조례 도입과 기 운용되고 있는 조례 등에 대하여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 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파악하여 폐기하고, 법령 개정 및 신규법령 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 정비하며, 신규 행정수요 및 향후 필요한 규정 등을 파악하고, 타 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례 등 사례를 일제 조사하여 우리 도에서도 필요한지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분석해서 제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인원은 13명으로 하고, 정비대상은 자치법규인 전라북도 조례와 교육자치법규인 전라북도교육청 조례이며,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으며, 활동기간은 2004년 4월 구성 시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전라북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