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4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산유통과 수출담당 이원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제2청의 문제열씨가 농림부 특작계장으로 가면서 농림부에서 채소특작과 1반계장을 하다가 4월 9일자로 저희 경기도 수출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건설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 경기도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말씀드리며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국내외적 경제상황 변화로 세수추계의 불규칙 및 행ㆍ재정적 투자환경변화 등으로 실제 예산반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획수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사업 목록과 별도로 보충사업계획 목록을 작성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사업비가 20억원미만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통합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11월 정기회에 보고를 드려왔으나 금년부터는 본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르게 연말에 재정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투ㆍ융자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 등 지방재정 관리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예산편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중기재정운영 등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부분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농정분야 투자사업비는 2조 355억 6,400만원으로 경기도 총 투자사업비 26조 4,984억 1,100만원의 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농정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 계획지표,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의 사업별, 연도별,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16페이지의 종합보고입니다. 농정분야 투자사업비는 2조 355억 6,400만원으로 농정국 소관은 1조 3,303억 5,700만원이고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은 5,694억 4,700만원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1,35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는 선택형 맞춤농정, 슬로우푸드, 품질고급화 유통구조개선, 생산기반 확충, 축산물 위생 강화, 관광해양자원 개발, 녹지공간 확충 등 경쟁력 강화에 연 평균 2,660억 7,100만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정관리가 5,008억 6,200만원, 농산유통관리가 3,653억 100만원 또 축산진흥관리가 620억 3,500만원, 수산진흥관리가 1,109억 5,900만원, 산림관리가 2,291억 900만원 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이 301억 4,200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이 82억 9,300만원 또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이 236억 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 1,230억 300만원, 도비 1,473억 7,000만원 등 2,703억 7,300만원을 민선3기 농정운영 중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하고 2006년부터는 계속사업 위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코자 보충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6건에 2,624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작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농정국 주요당면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영농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월 19일 현재 강우량은 95㎜로 전년보다 8㎜가 적고 평균기온은 전년보다 0.3 높습니다. 저수율은 97%로 전국 91% 보다는 좀 높은 저수율을 가지고 있고 모내기 준비는 11만 4,000ha 계획으로 종자공급은 완료를 했습니다. 못자리는 지금 86% 실적입니다만 4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모내기는 5월 초순부터 6월 5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농작물 생육상황을 보고드리면 보리는 지금 이삭패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육은 양호한 편입니다. 과수는 배꽃이 피어있고 꽃솎기 등 정상적으로 작황이 순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채소는 작황은 양호하고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예상이 되고 있고 채소류 가격은 충남북의 폭설피해로 인해서인지 전년보다 약 1.3배 내지 1.7배 정도 높은 수준이고 사과, 배는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대책으로 햅쌀 조기출하를 위한 조생종벼를 약 6%를 확대 재배해서 추석 전에 해서 고가로 팔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묘육성 및 적기 모내기를 추진하고 시설채소 하우스내의 보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관련자금 금리인하입니다. 도 농업발전기금 및 농협의 농업인 신용대출금리를 인하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추진하는 도 농업발전기금은 연리 3%를 1.5% 인하해서 4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융자규모는 819억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5% 내리면 약 3,800농가에 18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농협의 농업경영개선 대출금리 인하건입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회원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평균 10.8%의 여신금리를 평균 8.5%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리면 경기도 관내에 163개 지역농협 또는 축협, 과수ㆍ인삼조합이 있는데 여기서 약 1조 4,600억원의 대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혜예상액이 약 225억원의 이자감면 수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회원조합의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아마 4월말부터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금인플루엔자, 구제역, 콜레라 등 봄철 가축질병 발생률이 높아 차단방역ㆍ예방접종ㆍ소독 등 상시 방역대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구제역은 금년도에는 발생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1월, 이스라엘이 1월에 발생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에 출입하는 출입국의 검색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돼지콜레라는 금년도에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서 아직 발생은 없습니다. 다만 가금인플루엔자는 지난 12월 24일 이천에서 발생된 것은 살축을 완료, 보상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이어서 양주에 3월 20일에 발생된 것은 지금 보상금이 한 50% 나가있고 어제까지 검사한 것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해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월 21일 이후부터는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3월, 5월 특별대책기간을 정해서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을 확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가축 및 사료는 원거리 타 지역 구입을 금지하는 것을 지도홍보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는 될 수 있으면 동일지역권에서 처리하고 또 사료 빈포대 수거자, 외부차량, 방문객의 출입통제를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인플루엔자는 차단방역으로 돼지 콜레라는 전두수 백신접종을 해서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중점기간인데 3월, 4월은 산불이 많은 시기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시 민ㆍ관ㆍ군 진화공조체제 구축으로 피해를 최소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예년 보다 건조한 시기여서 그런지 한 27건, 18.2ha가 산불이 났습니다. 전국은 37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상황실 설치 운영도 하고 산불 감시원 확보나 전문진화대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도 했고 주말, 공휴일, 석가탄신일 등 산불 취약시기별 특별대책추진을 해서 4월에 특히 산나물 이나 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한 실화 집중단속을 하고 또 등산객, 향락객 증가에 따른 산불계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발생시에는 초동진화체계가 시급해서 금년도에는 산불발생시 즉시 헬기 투입을 해서 산불의 면적을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헬기는 소방헬기 3대와 임차헬기 10대, 5개 군부대의 군부대 헬기, 산림청 헬기를 협조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산불가해자는 엄중 처벌되도록 해서 색출해서 전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황은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전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슬로우푸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업무에 대해서 인식이 안 돼서 그런데 슬로우푸드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지원금액이라든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슬로우푸드는 패스트푸드의 반대말인데 패스트푸드는 피자라든가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패스트푸드로 보고 그와 반대로 슬로우푸드는 전통식품으로 되어 있는데 특색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0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시ㆍ군에 홍보도 하고 찾아봐서 했는데 안성 서일농원, 평택 수도사, 파주에 장단콩마을, 연천에 청산김치, 포천에 약산골 한방마을, 화성에 서해일미마을, 가평 영양잣마을, 이천에 부래미마을, 강촌에 도토리마을, 양평에 보릿고개마을 이렇게 선정을 해놨습니다. 예산은 저희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8억 8,000만원을 해서 보통 1억 1,000만원부터 1억 7,000만원까지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 시설은 맛 체험이나 조리체험을 할 수 있는 50∼60평의 시설을 지어놓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거기에 와서 김치담그는 것이나 순두부를 만든다든가 도토리음식을 하는 조리체험과 맛체험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나 경향신문에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홍보해서 예약전화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시범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어서 본사업예산에 세워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체는 시ㆍ군에 의뢰해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시ㆍ군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슬로우푸드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슬로우푸드로 선정돼서 그곳에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슬로우푸드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다른 명분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받은 적이 없었는지요?

그런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안성 서일농원 같은데에 음식 조리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것은 없죠.

그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까?

평택에 수도사 같은 데도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전통식품을 살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인데 하여튼 아시다시피 농업이나 축산 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발전돼서 우리 농업을 살리는데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예의주시하시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울의 친구들이나 교회에 있는 분들 있으면 홍보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현황을 드릴 테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면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과 농업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청 관할 농정분야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2월과 3월 도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변홍수 축종담당입니다. (인 사) 배헌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청 관할 농정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 주요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 책자에는 본청과 제2청 계획을 통합해서 사업기능별로 편재되었으나 제2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말고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제2청 관할 농정부분의 5개년간 총 투자규모는 6,212억원으로 분야별로는 농정관리에 29개 사업 2,128억원 34%정도 차지하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사업에 29개 사업 1,879억원, 축산진흥관리사업이 32개 사업에 374억원 6%정도 차지하겠습니다. 수산진흥관리가 19개 사업에 199억원, 산림관리가 37개 사업에 1,63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조성 9개 사업에 870억원,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농어민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13개 사업 740억원 그리고 금년도 추가로 반영된 보충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에 7개 사업 51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 중에 자체사업으로 선택형맞춤농정, 경쟁력제고 사업 등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20개 사업 843억원, 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과수산업지원 등 농가소득보존사업에 9개 사업 1,036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 축산진흥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한우명품화 등 자체사업으로 27개 사업 260억원,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보조사업에 5개 사업 1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관리 예산 중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어선정박시설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15개 사업 68억원, 어촌체험마을조성, 담수어 첨단 양어장 건설 등 보조사업으로 4개 사업 1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으로는 1억 그루 나무심기, 시민공원조성,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등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에 19개 사업 737억원, 숲 가꾸기 사업, 도시 숲 만들기, 가로수 식재 등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사업에 18개 사업 8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의존재원 537억원과 도비 908억원 등 1,445억원을 농·축·수산 산림분야의 중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WTO와 FTA 등 농정부분의 국제적 개방압력에 대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어민 생활환경개선, 친환경 고부가가치형농업육성에 중점 투자하는 등 농업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각적인 시책개발과 시행 중인 사업의 발전보완을 통해서 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요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영농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순조로운 강우로 4월 20일 현재 강우량은 93.4㎜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내 81개소의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보다 5% 높은 97%로써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내기 준비를 위한 못자리 설치는 4월 20일 현재 계획대비 80%가 완료되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벼 종자도 추청 등 보급종 우량종자 1,344t을 확보했습니다. 추청 등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하여 농협 RPC 및 시·군 관계자와 유관기관 관계자간 협의회를 개최하고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개선에 대한 농가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생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4월 20일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5월 21일까지 완료해서 금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형관정 328공을 개발 완료하는 등 철저한 대비와 추진으로 금년도 풍년농사를 달성함은 물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정사업 추진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 사업은 7개 시·군에 20개 사업으로 현재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도비보조금 87억 5,000만원 중 33억 5,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기는 하나 지속적인 현장독려와 점검을 통해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지역특화 상사업은 7개 시·군 14개 사업으로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도비와 시·군비 13억 1,7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입니다. 북부 청정지역 농특산물의 판로확대와 지역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산물 전문판매장을 금년도 가평과 연천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1,600평으로 가평이 900평, 연천이 700평으로 현재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연천의 경우 문화재발굴조사사업 실시 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금인플루엔자 방역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강선복 농가의 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도에서는 즉시 발생 농장을 비롯해서 인근 3km 위험지역내 18농가에서 사역중인 32만 9,688마리를 살처분 조치하고 21개소의 이동통제소를 설치하여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했으며 40km이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서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자금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 20억원 중 5억 7,300만원을 선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평가위원회 평가 후에 5월초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생 자녀학자금 면제와 정책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는 침출수의 유출방지, 복토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추가발생이 없도록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까지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총 8건으로 3.95㏊에 피해액은 500만원이었으며 4월에 집중 발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2월부터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76개소에 입산통제구역을 설치하고 211개소에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명과 한식이 있는 4월에 입산계획에 대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이 기간에는 실·과장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현지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시초소의 운영활성화 산불감시요원 및 진화인력의 근무철저 등으로 산불예방은 물론이거니와 초기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양 꽃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16일간 고양 호수공원에서 제11회 고양 꽃전시회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박람회에 이어 금년에는 꽃의 건전한 소비확대를 위한 전시와 홍보위주로 개최되며 전시규모는 2,800평으로 국내업체가 50개 업체, 국외 20개 업체 등 모두 총 70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소관 중기재정계획과 당면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정의 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확정된 거예요? 5월에 할 거죠?

네.

그런데 10억원을 포천 개성인삼조합에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춤농정으로 20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20가지를 10억원으로 한 겁니까, 한 가지만 10억원을 한 겁니까?

한 가지가 10억원입니다.

개성인삼조합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획을 했었던 건데 그때 포천시에서 시비 부담을 못해서…….

개성인삼조합이 시설을 다 했는데 여기에다 시설을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홍삼추출물로 의약품 원료하고 무슨 상품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개성인삼조합이 상당히 시설을 잘 해가지고 이동에다가 농협의 김치공장 자리를 사서 공장을 잘 하고 있는데 개성인삼조합의 조합원이 연천하고 비교하면 연천이 몇 명이 더 많더라고요. 생산량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요. 포천의 개성인삼조합에 계속 지원해주면 안 되고 연천에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골고루 해줘야죠. 김포에서 작년에 한 일이 있는데 잘하는 곳에 자꾸 해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습니까? 인삼을 심는 사람은 그래도 농민 중에서 상류층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원을 더 해주면 안 되죠. 이번 추경에 이건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못사는 사람은 전부 못살고 잘 사는 사람만 잘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인삼조합의 조합원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개성인삼조합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곳에 도비를 10억원씩 준다는 건 곤란한 거예요.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1차 가공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개성인삼조합은 2차, 3차 가공을 하고 있어요. 1차 가공도 못하는 곳을 지원해 줘야지 2차, 3차 가공을 계속 하는데 지원해 주면 편애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2청에서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맞춤농정에서 개성인삼조합에서 올라온 83억원인가 하고 연천에서 올라온 것 2개를 올렸어요, 93억원하고. 그 2개를 올려서 둘 다 안 된 겁니다. 맞춤농정에서 다 그어버렸는데 예산도 많겠지만 같은 조합에서 2개씩 공정을 올려놓고 이러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개성인삼조합장 면전에 놓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인삼조합에 계속 지원해주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이, 지금 연천의 장남이라든지 백학 그 쪽에 조합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포천 개성인삼조합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죠. 5월에 참작해서 보류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연천에 있는 인삼농가도 포천 개성인삼조합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에 지원을 해서 거기 공장에다가 추가로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연천에도 하고 포천에도 하는 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성인삼조합에 3차 가공 정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차 가공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조합원이. 그러니까 1차 가공시설하는 곳에 지원해 줘야지 2차, 3차 가공하는 개성인삼조합에 지원하는 이 10억원은 무리한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차 가공시설하는 곳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좀 참작해서 개성인삼조합에 해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개성인삼조합에 맞춤공정에 2개의 공정을 올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조합에서 연천에 하나 하고 포천에 하나 거의 100억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올려서 둘 다 맞춤공정에서 배제돼서 안 됐는데 올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더 조사를 해서 인삼을 심은 경작자가 1차 가공공장을 짓는데 거기 우선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1차 가공이든 2차 가공이든조합원은 조합에다가 인삼재배한 걸 내고 그 조합에서 그걸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이걸 지역마다 공장을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1차 가공하는 공장들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데 개성인삼조합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건 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1차 가공시설하는 곳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조합에 해주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죠.

1차 가공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인삼을 수매해서 조그맣게 가공시설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해달라는데 못해줘서 야단인데 개성인삼조합 큰 공장에 더 지원해 주는 건 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보류하셔서 좀더 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개성인삼조합원들이 지금 인삼가공시설을 해달라고 야단이에요. 예를 들면 연천 같은 데 장남이나 백학, 미산, 왕징, 군남 다섯 군데에서 하나씩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비가 부족해서 못해주고 있는데 그 가공공장 개성인삼조합에 10억원씩 준다는 건 무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천의 1차 가공시설에 5억 3,200만원해서 보조사업자가 연천 삼우회외 2군데인데 여기에다 이번 추경에 같이 넣었습니다.

10억원이 그리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이건 별도로 연천에 1차 가공산업에 5억 3,2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그걸 먼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조합원이 개성인삼조합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조합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조합원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연천 인삼조합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가공공장을 짓는 것은 개성인삼조합하고는 다를 거예요. 별도로 조합원들끼리 와서 1차 가공공장을 짓는 것이고 개성인삼조합은 2차, 3차 가공공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가봐서 안다고요. 우선 조합원들이 필요한 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더 조사하셔서 조합원들이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입니다. 항상 국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께 감사드리고 전문위원님, 올 추경예산이 5월에 다뤄지나요? 그럼 이걸 심사하는 겁니까? 보고만 받는 거예요?

심사는 다시 하는 거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당면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직판장 하나 있죠? 설치사업, 가평하고 연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ㆍ군에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는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내려주고 시ㆍ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은 없습니까? 도비하고 군비만 나와 있다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ㆍ군비만 있는 겁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네.

연천에 하나 된 것은 농협이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하는 것은 대지를 8,000평을 샀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걸 할 때 25억원이었는데 이걸 2억 5,000만원씩 깎았어요. 5억원을 깎았다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한 것이 어느 시ㆍ군은 국비까지 갖다주면서 하는데 지방비를 깎고 말이야, 제2청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2청이 25억원이 올라갔는데 이걸 5억원씩이나 깎고 말이야, 어느 시ㆍ군은 국비까지 따다주면서 말이지, 본청 농정국에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싫다고 하겠지만 본래 25억원인데, 깎아먹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깎아먹고 말이야, 어느 시ㆍ군에는 국비까지 갖다주면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제2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제2청 산하에 있는 시ㆍ군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평은 기 있는 건데도 다시 또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ㆍ군이 짓고 안 짓고 하는 건 좋지만 가능한 영세하고 약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할 공직자들이 강자편에 서서 센 군, 인구 많은 곳에 편견적으로 일을 해서 공직자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없는 제2청에 근무해도 소신을 가지고 본청에 달라붙어서 이런 것은 안 된다든지 확실히 매듭짓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제2청이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느 군에는 판매장 짓는데 국비까지 갖다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군에는 예산이 25억원이 올라왔는데 깎고 말이지, 제2청에 근무하시는 양반들이 제2청 관할에 있는 10개 시ㆍ군을 어떻게 대변해주고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본청에다가 과감하게 하셔서 제2청에 있는 10개 시ㆍ군의 사람들이 소외감을 안 갖고, 이러니까 경기도를 잘라야 된다, 분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경기도 본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2청에 근무하시면서 감회가 어떠십니까? 묵묵부답하게 괜찮으세요?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로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모든 걸 통계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대서 예를 들어서 본청 관할하고 제2청 관할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수로 개선을 하는데 총 배수로 길이가 얼마이고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남았다, 본청지역은 어떻고 제2청 지역은 어떻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서 제2청 지역이 낙후되고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본래가 시작부터 그럴 리가 없지만 현재 한수이남에 본청은 70%의 자립도를 갖고 있다. 북도의 경우는 30% 자립도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10년안에 같이 비슷하게 되겠느냐, 이런 비교를 하면서 본청에다 얘기하고 본청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청에서 주는 대로만 제2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과감하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다 똑같은 공무원 사이인데 말이지, 과감하게 얘기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언제 북도를 발전시켜서 분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걸 따져서 얘기해야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본청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도 세월이나 보내고 말자, 또 국장 바뀌면 그만이고 과장 바뀌면 그만이고 어디로 보내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북도에 있는 제2청 산하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공직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누군가가 변화를 시키고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새 개혁 개혁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부 남들이 하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도 개혁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단단히 부탁드리니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신껏 해서 제2청 관할에도 기대할 수 있고 보람있고 뭔가 있겠구나 이런 것이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제 질의도중에 김갑수 위원님이,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정이 너무 많다보니까 속상하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파심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농산물직판장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추진하다가 가는 도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라도 시ㆍ군에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참고를 많이 하셔서 그 분들이 그쪽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떤 수입도 날 수 있게끔 제반적으로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협조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전세창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도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지도 편달해 주시면서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임명된 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자보급소장으로 임명된 김익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3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자공급소 생산담당으로 임명된 정지영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사업은 자체사업 16개, 보조사업 7개, 보충사업 4개 등 총 2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위의 세 가지를 합해서 1,506억 1,6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투자할 사업비는 국비 84억 9,900만원과 도비 222억 7,500만원을 합한 30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13쪽부터 115쪽까지 자체사업은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861억 2,800만원입니다. 2005년도의 투자사업비는 도비 161억 5,000만원이며 114쪽 하단에 있는 보조사업은 지역 연구기반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496억 3,200만원입니다. 2005년도의 투자사업비는 국비 76억 9,900만원과 도비 18억 8,500만원을 합한 9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충사업은 종자 정선시설 확충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48억 5,600만원입니다. 2005년도의 투자사업비는 국비 8억원과 도비 42억4,000만원을 합한 50억 4,0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DDA, FTA 등의 영향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업을 타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중장기 계획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3년부터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작성한 2004년도 농업기술개발보급사업 주요현안사항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면영농추진사항, 주요사업현안사항, 시험연구 및 종자생산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당면영농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월 1일 이후 기상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기온은 전년평년보다 높았으며 일조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봄 가뭄으로 인해서 3월 이후 강수량이 적은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온이 높고 일조시간이 많은 관계로 보리 출수기와 과수의 개화기가 전년보다 2 내지 3일 빨라지고 또 계속된 가뭄으로 응애ㆍ진딧물 등 병보다는 해충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강수량이 부족해서 고추정식, 옥수수 파종이 지연되고 한편으로는 발아불량과 함께 마늘, 쪽파 등 밭작물의 생육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 현재 저수율은 99%로 평년보다 4% 높으나 강수량이 부족해서 봄철가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쪽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재배면적이 11만 4,000ha이고 10a당 480㎏를 목표로 해서 못자리는 4월 30일까지 단계별로 완료키로 하고 못자리 설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마른못자리, 부직포 못자리 등 노동력이 덜 드는 못자리를 설치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는 적기가 5월 1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적기에 맞춰서 모내기를 추진토록 하되, 질소비료를 덜 주고 기계이앙과 동시 측조시비 그러니까 모를 냄과 동시에 비료를 뿌리는 기계입니다. 또 직파재배 등 쌀 생산비 절감 기술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과수인 경우에는 좀전에 기상분석에서 보고드렸듯이 금년이 전년보다 개화기가 2, 3일 빠르고 평년보다는 7, 8일 정도 빨라져서 늦서리 피해 등 수정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실안정과 좋은 과일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분을 추진하고 인공수분을 위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꽃가루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해서 열매솎기 등 일손을 지원하는 한편 가뭄이 계속 될 경우에 응애나 진딧물 등 해충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에 따른 방제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고추는 4,500ha 정도를 재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정식적기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추를 한 번 수확하는 일시수확형 고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수확형 고추는 꽃이 짧은 기간 내에 일제히 피고 과거의 고추는 1년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수확을 했습니다만 이 고추는 한 번에 수확을 끝내는 품종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보급할 경우에 농가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진디벌 등 천적생산시범 사업과 함께 농가에 생물학적 천적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한 미생물제제 17S를 농가 실증시범을 추진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도에 확대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농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쟁력 있는 작물을 중심으로 품질이 좋고 병해충 등 재해에 강해서 관리가 편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육성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해서 첨단기술을 적용한다든지 중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서는 우리 도에 경쟁력이 있는 벼 등 14작물에 대해서 교잡육종, 생명공학 이용 등 육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세대단축온실을 신축해서 벼 육종기간을 단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산물 기능성 물질 실용화를 위한 연구입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신선채소 및 농산 부산물의 기능설물질을 구명하여 건강음료, 건강보조식품, 수면보조제, 환경친화형 살충제 등을 개발해서 실용화 하고자 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기능성물질 추출ㆍ정제기술을 연구하는 항목으로서는 무ㆍ배추의 기능성물질, 오이ㆍ참외의 기능성물질 또 상추의 쓴맛 성분인 BSL 등을 정제하고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추출ㆍ정제기술이 확립된 기능성물질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쌀겨에서 추출한 토코트리에놀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또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친환경 살충제로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쌀겨에 의한 건강보조식품과 고추에 의한 살충제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연구입니다. 앞으로 대학과 공동연구 및 의학계와 약학계 분야의 학술용역 등 기능성 물질을 실용화 할 수 있는 연구를 확대해 나가서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특화작목 겸임연구관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 특화작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ㆍ학ㆍ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특화작목별로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및 농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 도에서 성장가능성이 높고 산업화가 가능한 버섯, 선인장, 배 등 특화작목을 5개를 선정하고 이에 알맞는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겸임연구관으로 위촉했습니다. 또 특화작목별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와 농가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금년도 사업결과를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 23일 겸임연구관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지침을 시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제원예박람회 우리 꽃 전시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우리 도에서 개발한 장미, 선인장 등 화훼의 신품종과 야생꽃 소형분화 등을 국제원예박람회에 출품전시해서 수출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개 박람회를 참석할 계획입니다. 7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일본 시즈오카 국제원예박람회에 참석하고 11월 3일부터 6일까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원예박람회에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 꽃의 기호도를 조사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도 화훼산업발전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용품의 검역이나 통관 등 까다로운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잘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는 원예박람회에 출품한 주요품목의 사진을 몇 개 실어놨습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실 것은 첫 번째 기술원에서 육성한 맨 오른쪽에 있는 옐로우뷰티라는 품종은 노란색 장미인데 외부에 있는 꽃잎이 파르스름한 녹색을 띠고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품종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선인장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가시가 부드러워서 찔리지 않는 순정 선인장과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우리 야생꽃을 분화로 만들어서 국제원예박람회에 출품해서 수출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 농업 추진입니다. 이에 따라서 농산물 품평회나 전시회 또는 농산물 선물문화 만들기 행사를 대도시 백화점에서 개최해서 도시민과 함께 소비지향적인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시클라멘이 작은 게 있습니다만 하얗게 서있는 것이 담배입니다. 담배의 한 1.5배나 2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화분에 소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화훼가 소형 쪽으로 가는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화분을 PC나 TV 등에 올려놓고 감상하는 그런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험연구 및 종자생산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 농업과학 연구시설 신축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사업의 이월사업으로 농업생명과학 연구 등을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 슬라브를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광주버섯시험장 시험연구동은 지상 2층 연구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0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종자보급소 청사신축 및 정선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종자보급소 청사신축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240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빠른 시일 내에 입찰해서 조기착공함으로써 11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공장의 시설을 개선해서 벼 등 보급종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버섯시험연구동이라든지 종자보급소 청사 신축 등에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농작물 원종장 대체농지 매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 항동 소재 종자생산포장 매각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역별 농지 매입계획 면적은 연천 20ha, 여주 24ha, 평택 22ha를 매입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농지를 매입한 후에 여기에 창고, 관리사 등 부대시설과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연천지구는 지난해 11월 5일 21ha를 매입하여 명의이전을 완료했으며 여주는 18ha 정도의 토지매입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문제는 평택은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 현재 매입협의가 중단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연천지역은 부대시설 신축 및 기반정비를 추진할 계획이고 일단 금년에는 영농을 해서 일반벼를 수확한 후 정부수매를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기반정비를 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종자생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택지역은 주한미군 이전 등에 대한 지가상승 기대심리로 협의매입이 불가능해서 현재 제2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경기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지로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국제원예박람회가 있었는데 누가 다녀오셨습니까?

먼저 보고드린 대로 기술원에서 개발한 꽃, 야생화를 분화로 만들어서 출품할 계획을 가지고 2명 정도가 같이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원종생산 대체농지 매입,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게 그만한 평수가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66㏊를 잡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33㏊는 꼭 필요한 원종생산 포장이고 나머지 30㏊ 정도는 종자보급소 이전을 대비해서 확보해야 될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미리 확보해야 하느냐 하면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정도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지 않고 포장을 아주 숙답화 해서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면적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소속 토지가 많이 있죠?

네, 많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본원이 한 7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 24㏊ 정도 되고요. 종자관리소에 31㏊ 정도 가지고 있고 연천시험장에 7㏊ 정도 해서 전체 한 50여㏊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필요불가결한 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시기가 안 됐습니까?

농업이라는 것은 아무리 첨단 쪽으로 농업이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토지에다가 시험을 하고 또 종자를 생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면적도 사실 저희가 과수라든지 이런 것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자를, 예를 들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땅에다가 어떤 품종을 심으면 내년에는 다른 것으로 바꿔 심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것을 심으면, 다른 것을 심게 되면 혼종이 돼서 저희는 윤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땅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