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그동안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해 왔으나 경영수익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나 이를 만족시킬 만한 사업의 발굴이 용이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제약요소가 많으며, 또한 우리 시 전체면적의 86%인 396㎡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상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바,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추이를 비추어 볼 때 동 조례는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행정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제107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타 시군의 경기도종합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의 통합방안 및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운영목적에 반하므로 특별회계를 폐지할 것을 지적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바 공영개발사업 추진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특별회계간 자금통합 시 유휴자금에 대한 재정 생산성 저하 및 비효율성 초래가 예상되므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95년도에 1억원, 1996년도에 3억을 출연하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3억2,800만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현재 7억2,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3～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하여 1995년 1월 3일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각종 제약 요소로 인하여 지금까지 추진성과가 없으며 향후 경영수익사업 발굴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2004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1995년도에 1억원, 1996년도 3억원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면서 3억2,800만원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현재 7억2,8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큰 사업의 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지금까지 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실정이므로 의회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첩규제로 인해서 경영수익사업에 한계를 느끼신다고 답변했어요. 그거 언제부터 느끼셨어요?

그 사항은 제가 자리를 옮긴 지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업무를 추진해 오던 각 실무팀장이나 또 그 전임 과장한테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투자재원을 확보한 지가 지금 만 9년 됐습니까?

네.

그동안 아무 것도 한 게 없고 4억에 대한 이자만 지금 3억2,8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세입되었어요. 앞으로 깊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좀 더 뭘 좀 만들고 저거하든지 해야지 이게 만 9년 동안 그냥 쥐고 주무르다가 내 던지는 꼴이 됐으니 이런 행동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년에 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특별한 실적이 없었고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유 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으로 각종 규제지역으로 묶여 경영수익발굴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큰 원인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의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저희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충원하고자 하는 뜻에서 아마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부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취지는 깊이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해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빈약한 남양주시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확보하고, 세수를 충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아주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의욕만 앞세우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더라도 세부 프로그램을 자세히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현재 적립되어 있는 7억2,800만원의 기금은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여기에 특별회계 내에, 특별회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인가는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더 좋은 방법의 고견을 주시면 그 고견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이거를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않는, 하기가 상당히 지난한 상황에서 자금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는 저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로는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이 특별회계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되고 경영수익사업에 같이 그리로 전출시켜서, 같은 특별회계 내에 그리로 전출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유종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해도, 남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있는데 거기 2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조에 사후에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폐지되어도 전혀, 기타 나중에 경영수익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일반회계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둘 중에 유익한 쪽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유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회계보다는 공영개발사업조례 쪽으로 이 자리에서 답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총 4건으로 먼저 애그로파크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그로파크 조성은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축연면적 1,260㎡와 800여 평의 토지를 매입 총 사업비 41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업학습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 등을 거쳐 2006년 11월경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입니다. 2001년 11월 14일 제84회 임시회에서 구팔당분교부지를 매입하여 향토사료관을 건립하고자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견을 득하였으나 부지매입 및 사업비 증액 등 사업규모가 전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보다 30%를 초과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지방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농동복지회관 증축공사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도농동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한 관계로 자치센터와 복지회관으로서의 활용이 불편하여 총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퇴계원사무소증축공사에 따른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현재 퇴계원면사무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면사무소의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수요증가와 직원 증원에 따라 기존 규모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여 기존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2개 층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면사무소가 다른 장소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불편한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건물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8,000만원이며 2005년 9월 중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5～2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4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애그로파크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향수와 농업체험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식물병원 및 홍보관, 온실, 약용 및 교재식물원, 전통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4,806평의 부지에 지상 2층의 건축연면적 382평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200만원으로서 연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기본설계비 등 1억200만원, 2005년도에 30억원, 2006년도에 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기존의 현대화된 농업기술센터와 사릉 등 주변 지역과 연계된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볼거리, 쉴거리, 배울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색사업으로 판단되나 장래의 활용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설규모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비 중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팔당리 237-3번지 구팔당분교에 향토사료관 건립을 위하여 지난 2001년 11월 14일 제8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시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향토사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과 투융자 심사 및 감정평가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던 중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당초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되어 당초 의회의 의결내용보다 취득가격이 30%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1,46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450평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26억원과 건축비 7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국도비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7억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향후 72억8,8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전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한 향토사료관의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다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농동복지회관 및 퇴계원면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동복지회관의 기능을 확충하고자 1개 층 85평을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퇴계원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와 보건실 이용객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2개 층 260평을 9억8,000만원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1,000㎡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의 수반이 전제되는 안건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의 확보방향,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본회의부록(p)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그로파크공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그로파크공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그로파크조성 계획의 최초는 몇 년도에 계획하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저희 계획의 구상은 3년 전부터 구상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예산수립을 위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계획을 수립해 와서 지난 연말에 시장님, 저희 자체 행정부에서 결재를 받고 의회의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어느 때부터 이걸 추진했냐고 여쭤보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도 물론 아주 좋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41억이나 되는 거대한 사업을 왜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난 해 저희가 추경예산에다가 금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난이 도 심사까지 거쳐야만이 예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의 예산부서하고 그게 올 3월까지면 그 과정이 다 거쳐서 도에서 통과가 되면 1회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의회에 설명만 드리고, 보고는 드리고 예산 계상은 하지 못하고 1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공원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어차피 할 거라면 좀 규모 있게끔 제대로 만드시고 졸작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운동장은 앞으로 무슨 농업인들 활동이나 체육 등등 이런 거 할 때는 문화체육센터만 자꾸 거론하셨는데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규모의 운동장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할 수 있다면 주변의 토지를 800평만 매입할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요구해서,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저거 해 놔야지. 물론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데 가면 운동장 없는 학교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도 조금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공원도 조성하고 이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향토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회의진행발언 좀 할께요. 지금 회계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요. 향토사료관은요.

아니 그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설명은 회계과보다 문화관광과장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회계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죠.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식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계세요?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 사업상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현재의 추진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 4일 제84회 임시회에서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겠다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토지는 3억8,900만원에 매입하겠고, 나머지 1억1,000만원 정도는 건축물 매입비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동안 왜 매입을 못 했는지 그 사유를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용역결과가 조금 늦어진 것하고요.

네?

용역결과요. 타당성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거 전혀 부합이 안 되는 답변들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관공서가 되어 가지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그 쪽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토지대금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금이 26억원으로 늘어났다 하는 얘기예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단 몇억이면 매입할 수 있는 땅을 지금 26억씩이나 불려놨어요. 누가 책임지실 건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의견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건데 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과정 중 잘못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과정을 면밀히 살핀 뒤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주더라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고로 다음 회기에 더 심도있게끔 심의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주양 부의장님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약 18개의 향토박물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규모나 위상으로 볼 때에, 이것을 물론 다음 회기로 넘겨서 승인해 준다고 별 다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 승인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걸 집행부의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우희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신지?

지역 쪽으로는 김영수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멀리 내다 보면 향토사료관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야만이 향토사료관이 제대로 지어진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은 해 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우선 해 놓고 건립은 예산이 준비되는 대로 짓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우창 위원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의용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역사와 유물은 발굴과 보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이 우리가 2001년부터 추진해 왔던 향토사료관입니다. 따라서 부지매입은 승인해 주시고 후에 74억에 대한 건축비 부담은 다시 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의용 위원이나 이우창 위원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이주양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문서로 소상히 제출해 주시고요. 과정 중 임무에 소홀했던 직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관계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당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큰 과오가 있었는지는 저 자신이 지금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한 후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의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쭉 들어 보니까 말이에요. 향토사료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건축물 건립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동복지회관 증축공사, 퇴계원면사무소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농동복지회관하고 퇴계원면사무소는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면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이 2층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공무원 증가로 또 보건실이 떨어져서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층을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한번에 짓는 게 좋죠?

네, 좋습니다.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

네.

그런데 왜 먼젓번에 4층으로 지을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이게 워낙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없었으니까요. 주민자치센터 이 제도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신축된 건물입니까? 이게.

‘91년도니까 지금부터 10년, 13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퇴계원 인구수가 2만7,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구가 늘 거라는 예상을 못 해서 2층만 지었는데 현재는 인구가 2만7,000이 되었기 때문에 2층으로 증축해서 일부를 보건소와 다른 계획에, 여기 보니까 상황실, 보건실, 민원실 다시 다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도농동을 봐 주시겠어요?

네.

도농동에는 지금 증축부분이 85평이죠?

네.

그다음에 총 사업비가 2억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퇴계원면은 260평이죠?

네.

260평에 대략 9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도농동에는 2억3,000만원인데.

도농동은 최종 옥상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경량철골조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작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향후 증축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실 때는 그런 부분도 명시 좀 해 주십시오. 경량철골조하고 일반 철근콘크리트하고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이렇게 책정됐는가를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향토사료관 건립건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비 26억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건축비 74억원은 추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앙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변경결정 고시된 남양주시 도시계획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3년도 3월 31일 경기도고시 제2003-5024에 의거 진접읍 팔야리와 부평리 일원, 화도읍 월산리 일원, 오남읍 양지리와 오남읍 일원 그리고 수동면 운수리와 입석리 일원이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 결정 고시되어 남양주시 도시계획지역이 982만3,000㎡가 늘어나게 되었고 2003년도 9월 30일 남양주고시 제2003-107호에 의거 이 지역이 지형도면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이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결정 고시하여 2004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포함한 2004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액은 약 85억6,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약 4억3,100만원의 세수가 증가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22～2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도시계획지역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03년 3월 31일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남양주시도시계획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 대상지역은 980만3,000㎡로서 진접읍 팔야리, 부평리 일원이 207만7,100㎡, 화도읍 월산리 일원이 468만1,200㎡, 오남읍 양지리, 오남리 일원이 220만100㎡, 수동면 운수리, 입석리 일원이 86만2,600㎡입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3월 31일 경기도고시 제2003-5024호로 고시된 남양주시 신설 도시계획지역은 982만3,000㎡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2002년도 결산 결과 총 수납액이 37억2,908만2,000원으로서 총 지방세 수입액 715억1,126만6,000원에 대하여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도시계획지역 확장으로 약 4억3,000만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가 고시한 것이 2003년 3월 31일이죠?

네.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2003년 9월 30일 날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왜 6개월 동안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고시가 되면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기간이 2년인데 그래서 이게 6개월이라는 기간은 늦었다기보다 정상적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은 3개월 이내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2년 이내에 하는 거였었는데 우리는 6개월 안에 했다고 해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타 시군은 3개월 내에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십시오.

이거는 도시과 업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걸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했느냐 하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네, 6월 1일입니다.

그러시다면 우리가 좀 더 일찍 고시를 했으면 1년 동안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시계획세로 4억3,000만원이 세입이 증대될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1년 동안 우리가 4억3,000만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적고시라는 게 도면고시는 도면에만 고시하는 거고 지적고시는 매 필지별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작업하는 그 기간이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측량해 가지고 도면이 나오려니까 그런 기간이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세무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6개월 동안 그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양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비 중 처방전 교부 본인부담금,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보건기관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신뢰도 증가 및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중 제16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5호를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비 중 처방전 교부 본인부담금 및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면대상 인원은 2003년도 65세 이상 노인환자 보건기관 이용환자 수가 총 3만902명 중 의료보호 3,477명과 의료보험 2만7,425명으로 작년 기준 1,400만원 정도의 감면혜택과 향후 보건기관 이용자 수 증가추세로 약 5만 명 정도를 계상했을 때 2,500만원 정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25～2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4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보건기관 이용 시 진료비 중 처방전 교부,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3일 제정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제16조에 의하면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나 감면조항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서 2003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7%인 2만8,457명으로서 실인원 3만902명이 보건기관을 이용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건기관의 진료수가표 중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의과는 본인부담 500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액 3,110원 등 3,610원이며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1,000원과 청구액 4,110원 등 5,110원을, 치과의 경우 본인부담 500원과 청구액 3,110원 등 3,610원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줄 경우 약 1,500만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에 대한 진료비 감면혜택 제공으로 보건기관의 이용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