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앞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면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60㎢이며 이중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231.566㎢로 약 50.3%에 해당되며 그 중에 주거지역은 15.075㎢이고 상업지역이 0.39㎢, 공업지역이 0.131㎢. 녹지지역이 217.343㎢입니다. 그리고 미지정이 1.627㎢이며 미지정지구는 진접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오남읍 오남리 875-2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북측으로 진건천이 흐르고 삼신, 현대아파트와 오남읍사무소가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두산아파트가 연접하고 있고 사업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으로는 가구공장과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여 2003년 3월 31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공간 및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경호산업개발에서 부지면적 5만2,784㎡에 층수 25층 이하 712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법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는 금년도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된 주민의견 건수는 없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차례의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7)에 실음)

네, 이종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2004년 3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주식회사 경호산업개발이 오남읍 오남리 875-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3종 및 제1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인 오남읍 오남리 875-2번지 일원 5만2,784㎡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건설을 위한 제3종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오남읍 오남리 875-2번지 일원은 2003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된 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중고층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좌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도시관리계획이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 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 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지면적 층수를 보면 최고 25층까지 나왔는데 오남읍 일원에는 우리 최고 층수가 어느 정도까지 사업승인이 나갔습니까? 이전에.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22층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층이요. 그러면 좀 타 부지보다는 높게 나왔네요?

당초에 제안되었을 때는 저희한테 최초에 했을 때는 28층으로 제안을 해서 자문받는 과정에서 층수라든지 용적률을 하향하라고 그래서 용적률도 하향했고 층수도 하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2종으로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업체들이, 여기만 3종으로 계획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2종으로 한 것은 거의 없고 3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업체에서도 지금 25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3종은 층수제한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권고를 하든지 심의를 해 주든지 인가를 내줄 때 25층으로 내준 게 우리가 있었느냐고요 진접에도 들어 온 데가 있잖아요. 3, 4, 5지구 해 갖고 들어 온 것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승인 나간 것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현재 되고 있는 게 와부에 2개 지구, 3개 지구, 그런 것이 보통 20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이 22층.

진접에 들어온 것들은 20층 선이다.

네.

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오남우회도로도 개설을 하지요?

일부 부담을 하지요.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여해서 부담을 하지요. 거기 차량은 어디로 갑니까? 47번 국도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갑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아, 주 노선이 47번 국도가 막히는데 우회도로를 100개, 1,000개 뚫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지. 그 답변은 제가 볼 적에 난개발 유발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진접이나 오남에서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를 잠시 중단을 시켜 주고 근본대책인 47번 국도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2012년도에 완공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그안에 입주하고도 남아요. 그 사람들 두세 번씩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그런데 그 우회도로 하나 갖고 과장께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자체 우리 기반시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정기의원간담회에서도 관리계획을 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리적인 이점도 있고 분양성의 문제도 있고 모든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남양주에 많은 사람들이 개발사업을 하고자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3년 3월 31일날 조건부 의결된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390만㎡의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분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통해서, 일단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까지 저희가 제한하겠다고 먼저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과 윤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남양주의 개발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없이 저희가 법으로만 끌고 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리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중론은 필요로 하다고는 하고 있지마는 의견이 집약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먼저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계획수립 하에 인허가하고 모든 행위가 제재가 됨으로써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본 위원도 반대하는 입장도 취했었는데 이거하고 그거는 제가 볼 적에 근본적으로 오남우회도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지가 되어도 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해 갖고 본 위원이 지금 발언 신청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 나온 거.

저희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도 제가 드릴게요. 국도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국도를 빨리 해서 47번 국도를 확장해서 해 주셔야지 모든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편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지선 10개, 100개 국지도 연결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도 국도부터 되어야 돼요. 아니, 거기에서 또 교통량이 얼마나 유입될텐데. 진접에서 한번 출퇴근 시간에 다녀보셨어요. 광릉내에서 장현까지 내려오는데 30분, 40분 걸립니다. 현 실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접 쪽에 진접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국도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건의도 많이 받고 항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같이 합동해서 그 도로문제는 관리청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제가 와서 느끼니까 47번, 46번 국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쪽에 진접 쪽에 말씀하시니까 47번인데 진접택지개발지구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이 당선되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힘을 받고 저희가 토지공사를 많이 채근을 합니다. 토지공사를 많이 채근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2011년에 완공되는 건교부의 도로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또 하나 도로공사는 앞당기지만 아까도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들어온 게 24건인가 됩니다. 각 읍면마다 공히 있고 주로 오남지구, 진접지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구단위계획 들어온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들어 올텐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도로로 만들자, 기반시설을 해놓고, 계획을 해 놓고서 공사를 사업을 승인해 주어야지, 이 있는 것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도 2, 3년 걸려요, 이거 하려면.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받아 가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3년을 계약했습니다만 법상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년 반 정도면 다 끝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좀 협조해 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 많이 해 봐야 결론적으로 가는 것은 47번이에요.

글쎄 47번, 46번 국도가 확장되기 전에는 우리 지선이고 간선 아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해도 아무 필요도 없는 입장이 된다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 도시계획도로를 이거 우리 돈으로 뚫을 힘이 없으니까, 우회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힘이 없으니까 여기다 대고서 부담을 시켜서 뚫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게 가서는 여기에서 맞대는데 이 도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1년이라는 얘기죠. 그 안이라도 딜레이를 시켜서 사업추진이 덜 하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에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오남지구의 김종범 위원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아까 국장이 얘기하신 3월 20일까지 14일 공람공고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된 주민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업부지 2,000평, 그리고 도로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지난번에 국장님께 시정질문 회기에 아마 제가 자료를 부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번에 부탁을 좀 더 드리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03년 3월 31일부로 지구단위계획 조건부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진접, 오남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도 난개발이고 앞으로도 더 난개발이 10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곡 신도시지역은 여기에서 토의상에 배제되어도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계획이니까. 그외에 오남을 비롯해서 진접에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계획 중인 것을 포함한다면 약 한 1만여 세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정 주차대수를 100.8%를 잡는데 일단 100%를 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차량대수가 약 1만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부합해서 지금 포천에서 내려오는 가산지역 그쪽에서 도로가 남양주로 지금 오고 있지요? 그다음에 향후에 진접-대성간 도로가 또 개설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1만대의 차량 대수하고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지금 남양주시에서 조사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47번 국도에 추가되는 발생 차량수는 아마 추정적으로 봤을 때 약 1만5,000대에서 2만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을 발언을 했는데 진접, 오남지구에는 앞으로 공동주택 관련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딜레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그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도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어느 해결점을 찾은 다음에 아마 사업자들의 입장을 표현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개발 측에서 이렇게 사업부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기 하천부지를 갖다가 지적한다면 사실상 하천부지는 경호개발에서 매입을 안 하고 건설교통부의 소유로 되어 있든 경기도의 소유로 되어 있든 그 부지는 오남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남읍 주민은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오남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단 축소된다고 봐야겠지요. 이 부분에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47번 국도에 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 오남우회도로가 개설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남우회도로에 아마 일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에 상당히 많은 업체수가 아마 그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여러 업체들이 저 우회도로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유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우리 윤재수 위원께서 47번 국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여러 업체들한테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할 때에 47번 국도 외에 이러한 일반 사기업들이 사업부지할 수 있도록 제2의 도로 형성하는 부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큰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안이 저번에 우리가 규제하고 해서 일단 그런 종합적인 스크린을 하고자 저희가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3년 3월 31일부로 우리가 도시계획수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된 상태에서 규제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다면 사실상 지역 시민이 어떠한 시설을 꾸며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기이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장하신다면 지난번의 도시계획수립은 어떠한 의미에서 수립했느냐 이런 반문도 제기가 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도시계획을 수립했느냐? 아니면 졸속행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분명히 여러 위원들께서도 종합관리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 지역시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 때문에 검토가 집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또 덧붙여 드립니다.

우리 오남지역이 2003년도 3월 31일자로 도시계획이 도입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프라는 전혀 없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라고 그래야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 하나밖에 없고 우회도로는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필요해서 계획해서 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맞아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남에는 지금 현재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가 하고 있는 우회도로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접-대성간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해야 될 도로는 확실하게 먼저 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압력으로 타 부서, 중앙부서를 견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다해 놓고 나서 중앙부서라든지 타 기관에다 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할 수 있는 길은 최대한 빨리 해서 이거 너희 때문에 길이 막힌다는 식으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5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의원간담회 때 3년 동안 또 재산권 행사를 막아놓겠다고 집행부에서 하니까 저희 전의원이 거기서는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보니까 필요도 하고 양손에 떡 잡은 기분인데 어느 것을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는 입장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교통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집행부에서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그래도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잡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행정은 사실, 우리 행정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행정이고 이게 법인데, 우리가 대 시민을 구속하고 규제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주민을 제한하고 토지를 제한하고 이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행정은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뒤에 사업체한테도 도로분담금을 받았지요?

그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도로과가 되다 보니까.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다? 그런데 거기 쭉 들어오면서 몇 개 업체가 들어 와 있어요?

봉마가 들어와 있고 여기 고려가 들어와 있고 지금 여기 하자는 게 여기 회사이고요.

그런데 지금 오남지구에 지금 검토하시는 거 말고 3개 지구가 더 있지요.

거기서도 도로분담금은 받으신 거지요?

아니, 아직 못 받은 거지요.

부담을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분담시켜야 될 입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단부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를 봉마에서는 여기까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부터 내려오는 공사를 쭉 하려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내용을 다 숙지를 못 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각을 달리 해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마의 사업부지까지, 진입로에서 연평 쪽에서 거기까지만 봉마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회도로 전체를 봉마가 하는데 협약 내용을 저도 한번은 봤습니다만 준공시점까지 그 도로를 이용하는 타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할 기준, 그런데 지금 저 도표를 보면 봉마에서 157억이 되었고 경호가 지금 44억을 부담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호 외에 업체부담이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15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박과장 전체 오남 우회도로가 전체 얼마예요? 사업예산액이

157억이요.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만 따진 거예요.

그것은 봉마구역만 157억이겠지.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 외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말이죠, 도시과에서 향후에 우리 산건위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내지는 그 도로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는 주체측의 부담금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도로과하고 주택과가 사업협약의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사람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라는 자문도 해 주고 조경도 해 주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3개 과가 합동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일방적인 자료를 갖고 제시했다가는 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여러 방향에서 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택과, 도로과, 그다음에 도시과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더 토론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신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수 의원입니다.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인 오남읍 오남리 875-2번지 일원 5만2,784㎡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을 위한 제3종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동 지구는 주변으로 아파트가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시가화구역과 연접한 미개발지로 도로 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도시의 기능과 미관증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로 양호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천부지를 체육문화예술공간 등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확충에 노력하여야 하고 현재에도 포화상태에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47번 국도가 확장될 때까지 향후 사업승인의 보류까지도 검토하는 등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도록 건축물 층수를 기이 허가된 주변과 동일하게 조정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인프라 시설 제공 등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생활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8)에 실음)

윤재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는 위원합의로 작성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오남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회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집단취락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에 부의한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조정대상 146개 취락 중 작년도 8월 18일 경기도에 기이 신청한 집단취락지구 52개소와 20호에서 50호 미만의 우선해제지역 33개소 등 85개소를 제외한 61개 취락으로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해 구역조정 및 경계선을 설정 입안하였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대상 61개 취락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차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1차 공람 시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한 52개 취락에 대하여 2차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결과는 국토법에 의거 5월 17일까지 개별 회신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특법 제6조 및 국토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1개소, 개발제한구역해제 60개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금년 8월경에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및 관심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개별 대화시 제시하신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축권 상실 문제와 집단취락에서 이격되어 해제지역에서 제외되는 독립가옥과 10호 미만의 소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도 행위제한이 완화되도록 건교부에 관계법 개정을 수차 요구하여 중앙부처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책을 수립 중임을 보고드리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읍면동별 취락명과 위치, 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9～18)에 실음)

이종화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4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시 146개 취락 중 지난해 제102회 임시회 및 제104회 정례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85개 취락을 제외한 61개 취락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 1개 취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60개 취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별내면 덕릉부락 3만2,510㎡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되 정비계획 미수립취락은 와부읍 삼화 1?3취락 7만8,377㎡를 자연녹지로 정비하고 별내면 중말 외 13개 취락 207만3,774㎡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정비계획수립취락은 금곡동 무대 외 34개 취락 217만8,218㎡를 지구단위계획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와부읍 어룡 외 6개 취락 36만9,607㎡를 집단취락정비계획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조안면 삼봉2, 조동취락 15만7,959㎡를 집단취락정비계획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 입안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등 관계법령과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적합하게 입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취락의 경우 아직까지 취락의 정비방향과 경계선 설정 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으므로 각각의 취락별 해제 또는 취락지구 지정이 당해취락의 특성에 알맞게 설정되었는지,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해제하는 경계선이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맞게 설정하다보니 향후 각 취락이 부정형하여 향후 도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특히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지침변경을 건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재조정, 각 취락을 정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와부에 계신 이명승 위원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남양주가 8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85% 지역 내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늘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집중적으로 강구해 가지고 혜택이 중첩되는 법령에 규제를 받는 지역을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조금 더 시민의 어떤 입장에 서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첨부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구지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고생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반대 각도로 보고 있어요. 그 해제지역을 보면 별모양도 있고 불가사리도 있고 무슨 말미잘도 있고 별개 다 생기는 형세로 되어 있는데 경계를 놓고 따진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을 한다면 면을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 봐서는 아주 보기에 볼상 사납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시민들 민원도 야기되는 입장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강구책을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당초 지침이 발표되고부터 저희가 몇 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범적으로 몇 개 취락을 당초에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하고 제안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주 화요일날도 광명시에서 저희 개발제한 담당하는 경기도 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문제, 해제총량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안사항문제 해결을 위해서 담당과장들 회의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의 이 지침대로 해제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도시계획관리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될 때도 건설교통부인데 지금 부처간 상호간의 어떤 이견,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부정형한 것을 정형화 시켜 주므로 해제를 많이 시켜 준 데는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이해단체의 항의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안 받아들여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이 35년간 얽매여 살다가 이번에 해제를 시켜서 기대도 자못 컸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지금 상태에 본 위원이 보면 실망도 아주 크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대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참작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과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은데 참 이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과연 이게 지역주민을 위한 해제인가 과장도 잘 아실 거예요. 반신반의 하고 있고, 또 해제안도 정비방향이 마을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혼란한 그런 마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형화를 위해서 30% 물량을 썼는데 그 자체도 건교부에서는 안 주려고 그러고 또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국토연구원의 박재일 박사 왔을 때도 ㏊당 호스밀도를 5호까지 끌어내려서 최대한 가구당 600평 정도는 해제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난제로 되어 있고 특히 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 현안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종되어가는, 의지가 없다 건교부가 또 그런 면도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선다는데 현재도 도시계획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말고도 사실은 4조원 정도 있어야 해결하는데 더군다나 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시설 저것을 다하자면 4조원 이상 들어간다는데 허울좋은 해제이고 오히려 또 지역주민들은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가지고 행위도 제한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게 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헌재 부총리인가 그 양반이 일부 개발제한구역 문제 손을 대겠다, 7월까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지역주민들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뭐 하나 똑부러지게 해결된 게 없으니까 이번에 광명에 가면 진짜 실무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압력도 가하시고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연합회에서도 탄원서, 그 다음에 소송, 기타 물리적인 집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힘을 합쳐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고생하시는데,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주택 부분에 대해서 10호 미만 이런 것은 법령을 개정해서 밀도를 줄인다든지 이럴 수 있을 터인데 남의 토지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사람들이 갈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령 개정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집단 어떤 이축할 수 있는 부지를 계획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의견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가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살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뜻은 같이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산문제에서 대두될 것이고 또 과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정말 선량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냐 하는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공부상으로 여건으로 봐서는 남의 땅에 소유를 한 정착한 그런 주택이 외지인한테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음성적으로. 공부상은 우리 원주민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건교부에서 남의 땅에 있는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이명승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같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게, 저희가 당초에 약 37% 였거든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권 부여를 주겠다라는 것이 건교부의 계획안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별내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추진될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런 것이 건교부의 현재까지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가능성이 보이는 안 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법을 바꿔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인도 보고 있습니다.

남의 토지에 건물짓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민이에요. 농사를 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국민주택 아파트를 준다고 해도 그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현지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사람들한테. 먼저 우리 과장께서 염려하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고통받고 농사짓고 이런 사람들 외에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간을 갖고 한다면. 그래서 37%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보다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진정으로 그사람네들을 보호하고 또 그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주 초월해서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으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사람들이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단의 고려를 하셔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께서는 이경천 위원님 질문에 어려운 점이 참 많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려운 게 실제로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겁니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지요.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상위법에 대해서 남양주시민이 제약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안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출신 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숙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당선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요.

현재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사실상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양주시는 도의원이 두 분이 있고 국회의원이 세 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우리 시의원이 할 역할이 있고 도의원이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는데 남양주시의 집행부가 어렵다면 이 각 개체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러한 매개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안을 좀 짜서 같이 협조하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