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진구의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꽃들이 만개하고 신록이 점차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지난주에는 국정을 책임질 4·15총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새롭게 발전하는 희망찬 광진구 건설을 위해 우리 위원님들 모두 40만 광진구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제정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4건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제정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위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의 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운영등에 관한사항을 자치구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및 보상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 효율적인 운영과 토지이용의 발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은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여기 내용에는 현재는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이번에는 부구청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위원회를 법률에서 정하는 이름으로 분과위원회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 소관 사항인데 이번에 수수료를 여기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 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이상 내용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추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진구도시관리계획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광진구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과태료 징수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현재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현재의 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이 조례제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들어 있습니까?

두 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 분이 들어 있고,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는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임명장은 구청장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한테 임명장을 준다고. 원래 청장이 주는 게 맞거든. 그리고 거기에 상임 고문은 구의원이 들어있어. 어떻게 동장이 임명장을 주는데 거기다가 같은 상임고문에 구의원을 넣고 하는, 그런 조례도 있어.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구청장이 임명장을 주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조례제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광진구청장 제출)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는 교차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도로입니다. 도로 변경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우리구에서는 2000년 5월달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오던 교차로 등 주요 지역이 2002년 6월 30일자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도시관리가 어렵고 잠실대교 확장에 따른 자양로와 용비교 개통에 따른 뚝섬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주요 교차로를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천호대로, 자양로 등 7개 도로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을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도면 짚으면서 설명- 이게 우리구의 주요 교차로 중에서 서울 시비를 받아서 확장해야 될 부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잠실대교입니다. 잠실대교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가 35미터 도로이고 이 위가 25미터 도로입니다. 구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99년말 전체 도로를 35미터로 10미터 확장하려고 용역을 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잠실대교가 8차로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로드가 걸립니다. 그래서 구청 앞 자양 교차로는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이미 사업비가 나와서 교차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여기하고 제일 위에 보면 삼일주유소 있는 데, 이거, 이거, 이거를 개선함으로써 전체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구의 교차로하고 삼일주유소 교차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위에까지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교차로 두 개를 같이 개선해 가지고 잠실대교가 확장이 됨에 따라서 이 자양 교차로는 이미 돼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마저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뚝섬길이 있습니다. 뚝섬길은 서울시에서 이미 뚝섬길 자체가 저 끝에 가면 용비교가 있습니다. 용비교 개통에 따라서 뚝섬길을 서울시 기본계획으로는 30미터로 확장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너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확장에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후퇴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차로 개선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뚝섬길이 이 자양2동하고 자양3동 여기 교차로 개선을 하는 게 여기 와 가지고는, 그 다음에 여기 와 가지고 동서울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 교차로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림픽대교 위에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에서 동서울터미널 들어가는 쪽이 집중적으로 로드가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이거는 현재 도로가 2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로 부분을 우선 도로확장하는 걸 먼저 하려고,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중곡동 사거리, 중곡동하고 천호대로 마주치는 여기 가각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우회전하는 차선이 하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도로확장이 없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쭉 올라가자면 여기 삼일주유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가 구의2동 올라가는 데 아닙니까?

영화사 올라가는데?

이거 늘려야 돼요. 이거를 늘려야지, 이거 민원 조금 있다고 안 늘리면 안 됩니다. 영화사로 해서 돌아가는 차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차들이 많아요.

차 때문에 인도가 없을 지경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크게,

아니,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위원님! 그러면 그건 이따 해주세요.

제 얘기 들어봐요. 지금 사람 다니는 인구 밀도를 조사해 보세요. 엄청나요, 인구가.

그러면 위원님들이 진짜 우리한테 하라고 해주세요.

거기 해야되고, 구의 로타리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여기 서북면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이고 여기 사거리입니다. 우리 의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너무 가각이 예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쳐야 됩니다. 우회전 한 차선 만들어야 되구요, 밑에서 올라오는 데 우회전 한 차선 만들어야 되구요, 어린이회관 쪽에서 오다가 우회전 한 차선 만들어야 되구요, 이렇게 가는 데 차선이 이렇게 다 전체를 확장은 못 하더라도 차선을 확보를 해야, 이렇게 가각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가만 있어봐요. 잠실대교가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고 10미터를 늘리기로 했잖아요, 쭉 연결해서?

그거 주민들이 하도 반대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 딱 한 번 했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언제까지 그 도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도 해야돼요.

그런데 결국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서울시가 돈 안 들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너희끼리 고생 좀 해봐라, 이거죠.

그래 가지고 차들이 잠실대교가 뻥 뚫려 가지고 이게 가각만 친다고 해서 원활하게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가각을 치면 교통의 한 70%는 해결이 된답니다, 말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그걸 건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구청 앞길은 현재 양쪽에 4미터씩 후퇴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얘기인데 저희들 얘기도 반영하고 지금 이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위원님! 이 교차로 부분은 우선 우리가 해가지고 1차적으로 사업을 하구요,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확장은 계속해야 됩니다, 사실은. 민원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민설명회를 한 번 딱 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구의2동 올라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쉬운 것부터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목표 설정을 해놓고 계속 밀어붙여야지, 그걸 한 번 설명회하고 주민들이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저 같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주관 부서가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교차로 개선을 먼저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구요.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지 시비를 받거든요. 의견청취를 하고 서울시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시켜서,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잠실대교 확장으로 인해서 10미터 계획이 아마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1차 주민설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 하면 좋죠. 그 사람들이야 자기 건물에 피해가 되니까. 그러나 큰틀로 봤을 때 잠실대교가 넓어짐으로써 4거리 가각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부분을 포기하지 말고 도로가 10미터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청장님이라든지 누구 인맥이 있다고 해서 어느 시의원님 동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화사길 그쪽으로 가는 길도, -도면을 짚으면서-여기죠. 여기도 확장이 지금 급합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데, 인구가 늘어서. 도로가 너무 좁아요. 차하고 사람들하고 부딪칠 정도가 된다고요. 한번 가서 조사해 보세요.

결정했어요. 확장해야 되겠다는 걸,

그러니까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 부분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자양교차로에서부터 10미터 도로로 확장하려고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구청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민원에 밀려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양교차로 개선은 상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준설도로도 도시계획선을 그냥 막바로 끊어버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결정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을 끊고 남는 땅을 공동개발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차로에서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지금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도로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4미터를 후퇴시켜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돈이 되면 도시계획선을 양쪽에, 한 차선에 3미터씩 하면 되거든요. 많아도 3.5미터씩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건축을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사길을 그때 우리가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도면을 짚으면서- 이 영화사길하고 여기 보면 군자동에 가운데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면목동길인데 이 면목동길하고 화양동의 이 도로는 15미터로 늘려놨습니다. 이번에 돈받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위의 10미터 도로를 최소한도 15미터 정도로 늘리려고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하다가 전에 의원님 계시잖아요? 서덕원 의원님 말고. 오재중 의원님과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영화사 들어가는 길은 집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야, 이거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데 집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집을 후퇴해서 짓는다든가 이런 계획도 없거든요. 위원님, 이번에 말씀하시면,

그래서, 지금 -도면을 짚으면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좀 시급해요. 진짜. 아주 정체돼요. 여기서 여기 빠지려면,

차가 계속 정체돼 있어요. 20분, 30분 밀려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회전 차선 하나만 있어도 훨씬 나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많이 개선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집만 많이 잘라내려고 하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국장님께서 많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시급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그쪽을 안 가려고 해요. 그냥 차들이 막히니까 이리저리 동네 돌아다니고 엉망이고 또 인도가 너무 좁아서 사람 하나 비켜다닐 수가 없어요.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 데를 뚫어야 되지!

너무 시급해요. 당장 이거 추진해야 돼요.

그리고 -도면을 짚으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한 번 주민설명회해서 나한테 물어본다고요. 건물주들이. '왜 이렇게 아무 소리 안하지?' 준비는 돼있어요. 시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한 분 한 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신호등만, 감히 주민들은 도로가 넓혀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 신호시간이 짧다, 자꾸 그 민원만 제기해요. 여기서 이거 빠져나가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대폭 확장을 한 후에 우회전 전용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 할 차는 착착 빠져나가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직진, 좌회전할 차선을 2차선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교차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를 팍 잘라내려고 합니다. 그겁니다. 지금 목표가. 이걸 우회전 차선을 완전히 잘라내려고 합니다. 이게 6미터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오른쪽, 왼쪽 3미터씩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많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들어가겠네요?

네. 한 블록에 6미터를 잘라내니까 차선이 2개 생깁니다. 이걸 하면 좀 숨통이 트일 겁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1동 김광일 위원입니다.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청취를 하고 있는데 천호대로 폭이 56미터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50미터인데요, 천호대로는 천호동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천호동부터 어디까지예요?

시내 청계천 입구까지가 천호대로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왜 거기를 얘기해요? 시내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광진구 관할만 얘기해줘요.

우리는 천호대교 지나서부터,

아니, 그러니까 천호대로 폭이 50미터, 56미터 해서 3미터 확보네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이게 이름이 천호대로라서 천호대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광장동에서 군자역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천호대로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구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디어디를 3미터씩,

-도면을 짚으면서- 이 교차로 개선하면 양쪽에 3미터씩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교차로가 어디예요? 어느 지점이에요?

-도면을 짚으면서- 여기 영화사 있는데 여기요. 이 사거리요. 이게 이름이 천호대로거든요. 여기 양쪽에서,

거기서 내려와서 군자동 쪽은? 능동로 한번 짚어봐요.

-도면을 짚으면서- 이게 능동로 아닙니까? 이게!

거기는 아무 해당이 안 되네?

능동로는 지금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천호대로를 지금 백악관 앞을 지정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시내에서 들어올 때 이것은 교통문제인데 시내에서 들어올 때 군자교에서 좀 들어와 가지고 군자동에 주유소가 있어요. 군자주유소가 있고 중곡주유소, 거기서 보면 차가 시내에서 들어올 때 우회전도 못 하지, 좌회전도 못 하지 해가지고 차가 막혀 버린다고. 특히 우리 중곡1동은 돌아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가 무슨 은행 앞이죠?

그래서 중곡주유소 앞에는 지금 들어오게 되면 군자교에서 들어와서 가구거리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군자동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나오는 골목이 100미터도 안 돼요.

이면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차로 지점을 중곡주유소나 그런 데에서 해가지고 U턴도 되고 이렇게 양 옆으로 우회전, 좌회전할 수가 있다면 좋은데 엉뚱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데를 지금 교차로 지정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뭐냐하면 잠실대교 확장은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서울시가 잠실대교를 확장함으로써 이 도로를 천호대로까지 25미터, 30미터로 늘리도록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못 했거든요. 못 하면서 교차로 개선만 먼저 해라, 그래 가지고 교차로 개선, 자양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에 반영했고 그 위에 두 군데를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

그건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작을 해가지고 한 번씩 다녀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도면 그리지 말고 다녀보면서,

위원님 사실은 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도로과에서 도저히 못 해가지고 우리가 맡은 거예요. 민원 때문에 겁을 내서 못 하는 거예요.

김광일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양3동에 이창비 위원입니다. 자양동 법원 인근의 도로 확장계획은 안 나와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양동에 지금 여기 법원 들어가는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데 사거리 있거든요? 잠실대교 지나 막바로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 교차로 개선 이번에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법원 지금현재 법원 앞에,

그 다음에 자양 교차로 사거리는 우리가 이미 반영을 해놨거든요. 교차로 개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여기를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도로확장이 될 수 있나 없나,

그 다음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현재 인도가 법원길이 1미터 50㎝예요, 인도가. 사람 둘이 지나면 그쪽에는 도로가, 인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언제 넓히느냐, 계획이 있으면?

이거 마치고 그 다음에 이거 35미터 넓히는 걸 하려고 그럽니다. 양쪽으로 5미터씩,

그게 안 들어 있어서,

그건 도로확장은 다음에 할 거구요, 지금은 교차로 개선만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게 여기 구의역 앞에 이 도로를 동서울 터미널까지 확장하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올림픽대교 북단사거리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오는 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양 사거리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뚝섬길 이게 20미터고 이게 10미터니까 이걸 20미터로 확장하고 이거는 양쪽에 3미터씩 확장하고 그런 계획을,

그러면 다음에 할 때 구의역 주변을 몇 미터 도로로 확장시키려고 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5미터로,

지금은 25미터죠? 양쪽으로 5미터씩,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미터, 수많은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건물이 걸리는 데는 지금현재 아마 구의역 주변에는 상세계획으로 상업지역까지 바뀌어져 있거든요. 각자 집 지을 때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빨리 안 된다면 우리가 돈 들여서 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당장 해야 됩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리 오는 게. 이게 그동안 지하철 기둥이 꽉 박혀 있어 가지고 진짜 아주 나빠요. 그래서 서울시도 자양로 확장보다 이게 더 급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는 항상 교통체증이 심한데?

다음에 이거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하고?

서울시에서 돈 안 주면,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고?

네. 그래서 보상은 할 거구요, 그런데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바꿀 사람들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공짜 없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금손 위원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주민 설명회를 더 개최를 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잠실대교서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가 10미터 확장계획이 있었다면 계속 그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조금 힘들다고 우리 국장님, 힘든 거 일 잘 하는 국장으로,

그건 제 소관 아닙니다. 그건 도로과 소관이지, 제 소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김분란 국장님 돈 많이 뺏어 온다고 소문이 났는데, 포기하면 안 돼죠.

그래서 10미터를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양쪽에 4미터씩 후퇴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차선씩 3.5미터면 한 차선 되니까 양쪽에 3.5미터씩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은 지금 후퇴해서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집 지을 때 한다고 보면 100년이 가도 못 해요. 안 돼요. 뜯어 가지고 해야지,

이거부터 먼저 하구요, 이거 교차로 개선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구의로를 먼저 하구요,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이거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이 안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안건인데 지금 추세가 육교나 고가차도는 전부 없애는 추세지요? 전에는 그게 다 필요해서 해놨는데 지금 다 철거하는,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는데 우리 성동구 일부하고 광진구에 있는 지상 차도, 법원 앞에 있는 거 거기가 교통소통이 안 되는 것도 그 만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각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한양대학교부터 여기 동서울터미널까지 지하로 넣을 그런 계획 같은 건 서울시에 건의 한 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꼭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건의 했습니까?

그래서 장기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기 검토하겠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스타시티 같은 것이 되면 그게 흉물로 남아 있는단 말입니다.

아마 이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고 그 이후에 지하로 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돼있다면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부검찰청하고 동부법원,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선거 마쳤으니까 우리가 한 번 추진위원들 모셔 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하고 송파하고 경합이 돼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지난번 선거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자체가 강북 균형발전 때문에 강북에 있는 주요 시설을 강남으로 이전 안 한다, 한 마디로 딱 잘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소 불편하지만 부지도 만평을 만들고 주변 교차로도 개선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법원행정처까지 다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이 일을 맡아 가지고, 그 전에는 동부 지방법원장이 직접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결정을. 그런데 그때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KT쪽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KT쪽에서는 풍치지구를 해제해줘야 되겠다, 그 조건이 아니면 동의를 안 하겠다고 해서 그걸 서울시에서 상의해 가지고 최종으로 2월 한 중순 이후에 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풍치지구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동부지방법원장이 발령이 나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법원행정처에서 이걸 맡았다고. 그런데 법원행정처 가서 그걸 전부 설명을 하고 우리가 모든 조건을 숙제를 다 풀었다, 그리고 송파로는 가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거기서 막바로 서울시에다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서울시 국장님한테. 그래서 서울시 국장님도 송파는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송파가 난리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시장님이 중립,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송파하고 광진하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법원행정처의 결정에 따르겠다, 서울시는. 중립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립하면요, 우리는 붙어볼 수조차 없어요. 중립하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 넓은 땅에 가 버리지, 송파에 가면 거기 넓은 땅에 부지도 마음대로 얻지, 공사하기 쉽죠, 돈도 싸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대책 없습니다. 중립 해버리면 우리는 대책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부구청장님하고 몇 번을 방문했었는데 자기들도 총대를 안 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4명으로 구성했는데 내부 위원이 5명, 외부 위원이 9명인데 외부 위원은 일체 노출이 안 돼서 모르겠고 내부위원 5명은 법원행정처에서 3명, 검찰에서 2명 해서 5명의 내부 위원과 9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그 분들이 5월 19일 동부 검찰청하고 지방법원에서는 양쪽 구청에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심사하도록 공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의지가 양쪽에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겠다면 우리는 불리해집니다. 볼 것도 없이 불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법원 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서 부구청장님이 법원행정처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마따나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3∼4월 현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상의해 보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피해가 제일 큰 동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송파로 가는 것이 확정적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 직원들 이사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 가는 쪽으로만 다 보시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가는 것으로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위원님들, 확정적이에요. 갑니다.

우리 광진구청은 동부지청이 안 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송파 장지동에 있는 주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파에서는 당연하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계속 균형발전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보낸다고, 그냥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송파 쪽에서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오느냐가 문제지 그대로 올 것이라고,

그 전 2월달까지는 서울시 입장이 확고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중립을 지키겠다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강남북 균형발전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의지가 계속 확고했어요. 그리고 송파 장지 내부는 미개발 부지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는 땅입니다. 서울시는 그 땅을 장기적으로 예비로 쓸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 강서의 부지하고. 그런데 그것을 시장님이 중립하겠다 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풍치지구 해제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아차산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주유소에서,

영화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