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제1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제1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6일 홍순만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4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원오 의원입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개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의 인사 잡음 더 이상 없어야 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국민의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에 이르면서 종래 민주화의 욕구는 서서히 배분의 문제로 시야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IMF 환경을 건너오면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대량 실업사태와 노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유층의 해외나들이와 사치풍조 각종 형태의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제현상들이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가정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부자들은 이웃의 고통과 불행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가족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는 쟁취되었으나 고루 잘사는 분배의 문제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시에서는 인사문제로 부하직원과 상사가 마찰을 빚고 집단으로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보직 이동을 거부하는가 하면 신임자의 책상과 의자를 철거하며 출근을 실력으로 저지하는데 이르러서는 그 정도의 지나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지휘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조직에서의 인사는 행정학 전반에 걸쳐 관계되고 연구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모델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지만 결국 인사기법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 통솔력을 바탕으로 성취도를 높여가려는 인적자원의 활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관료제 하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전 인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인사의 기준이 되는 근무성적평정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 사이에서의 평가라서 사실상 그 객관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근무기간과 상벌이라는 자료와 인사권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능력이라는 자료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갈등이 없는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는 주어진 자료와 스스로의 판단으로 적의적소에 인력을 순환 보직토록 하여 성취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주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독려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의 평가는 공무원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을 들여다보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될 것이고 사회의 압력단체도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변의 제 세력으로부터 인사권자는 적절 부적절이 아니라 수긍될 수 있는 인사를 해야한다는 압력을 받게되고 다음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무시하고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한 관계공무원의 처사는 온당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깊은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것에는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체제도 아닌데 시장취임 2년이 되도록 어떻게 지휘부에는 한명도 내부 승진자를 내지 못하고 강원도의 인사에 이용되는 수준을 벗지 못하고 있고 사무관 인사에서조차 강원도의 승진 내지 신규 발령처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고 앞으로의 소신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시장의 시책방향에 따라 고심하며 결정하게 될 다양한 인사구상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 인사에 이용되지만 말고 되도록 외풍을 막고 내부승진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해야 할 몫이고 어쩌면 인사권을 넘어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의무일 것입니다. 시장은 이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힘은 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정당화되며 갈등요소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추슬러 가는 시장의 장악력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의 공무원은 누가 뭐래도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진입한 그 사회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고 가장 안정된 중산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년 내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해도 여유로운 생활은커녕 자식들의 학비 마련이 어려운 농민과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상인들의 한숨을 타고 나오는 탄식에는 켜켜이 생활의 불안감이 배어 있고 하루 15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택시기사를 만나면 그 희미한 미소 속에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우리내 서민들의 애절한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인사문제로 불협화음을 내지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이 좀 더 편안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자성을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