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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본회의2004-04-21

정용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사무과장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집회를 조정하기 위한 진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접수된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2004년도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정광섭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유재봉 의원과 양진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광섭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군내 환경시설 및 업체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키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 대로 위원장에 정광섭의원, 간사에 유재봉 의원, 위원에 남명수의원, 양진한의원, 오봉석의원, 김덕규의원으로 구성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진천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진천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진

조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난 2004년 4월 13일 진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이번 제1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을 하게된 의안입니다. 본의안은 2001년 1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진천군 지역경제 사업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 환경개선,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2002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 소도읍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2004년 5월 충청북도의 심사추천을 거쳐 행정자치부로 부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지방비를 연차별로 부담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침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2대전략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천읍 성석리 712번지 일원 26,000㎡ 면적에 생거진천관, 장미체험관, 조경이벤트장, 야외특산물 전시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천파머스센터 건립운영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진천읍 읍내리 344-7번지 일원 34,080㎡ 면적에 생거진천 장미원, 화랑문화의 거리, 학교숲, 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계사업으로 내고장 별장갖기 사업, 구상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화랑레포츠공원과 화랑체험의 길 조성사업, 관문경관조성사업, 백사천 국도변 녹지축 조성사업,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6개사업을 2014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2007년까지 2대전략사업에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211억원을 포함하여 311억원과 6대연계사업까지 총 67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로는 진천소도읍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검토보고의 사업내역은 지난 의회간담회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계획의 기대효과는 생산파급효과 1,362억원, 고용파급효과 1,734명, 소득파급효과 298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576억원, 조세파급효과 546억원, 수입파급효과 96억원의 수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진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국비, 지방비 재원의 적기투입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현재 발전의 한계점에 도달한 지방소도읍을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주변지역에서 차별화되고 자체생산력을 갖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의 조성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02년 12월 27일부터 이미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된 이후 2003년도에는영동읍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 부터 우수 소도읍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받고 2004년도에도 연초부터 도내 언론보도를 통하여 시군별로 소도읍 육성계획을 집중홍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서야 제출된 본사안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기면에서 늦지는 않은지와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을 통해 충청북도의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행정지자치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경쟁력은 어느정도로 보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재원확보 방안에서도 국비 100억이 지원되는 2대전략사업 이 외에도 6대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총673억으로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확보되어야 하는 부담과 제출서에 나타난 기대효과의 경우 전체 효과가 산출되기까지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해 드린 그동안 집중 보도되어 온 보은군과 청원군, 영동군과 단양군, 괴산군 소도읍육성계획관련 신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건설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책정이 된 영동군이 신청할 때 그때 어느군 어느군이 신청을 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때는괴산군하고 두군데가 신청이.
명수

남명수의원

그때는우리는 왜 안했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때는 저희가 용역비를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못줬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괴산군하고 영동같은데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거기는 기존에 소도읍육성 소도읍계획이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도 진천읍에 일부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때맞춰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돌려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당시에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의원

작년도에 중앙에 신청이 됐던 군이 어느군 어느군 올라갔어요 영동하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영동하고 옥천올라 갔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올해 옥천은 신청 안했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옥천 올해신청이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작년에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탈락된 옥천군이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는 것아닙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또 제안서를 내는 것도 바뀌고 그래서 작년도 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다시우리가 내서하고 있는데 작년도 냈다고 탈락됐다고 꼭 그 군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사업비는 우리가 추상해서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지금 투자한 사항을 넣으셨는데 읍에 대한 사업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나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 계획을 제가 읍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하는 날도 연락이 없어요 공청회때 이장단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육성계획 책자를 의원님들한테
명수

남명수의원

나중에 받은 얘기이고 공청회때 좌우간 우리 계획이 올라와서 그 중앙에 올라갈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실에서 제1차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