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금석 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규모는 148,84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38,511백만원, 특별회계 10,333백만원으로 위원님들 간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주문사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각급 학교별 요구에 따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철원교육청으로부터 자부담 등 연중 사업계획을 통보받아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투명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 민통선 출입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사업 8,500천원은 군부대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의 농민과 관광객 출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자활시설 2억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자활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중 주민 다수민원 해결차원의 필요성에 의하여 의회에서는 깊은 고심 끝에 본 해룡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 6억원의 예산을 승인하나 법원의 재판결과와 법적 책임한계 등 사업의 정확한 판단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문하였으며 또한 청소년회관 개보수사업비 260,160천원은 양여금사업계획 조정에 의하여 당초 보수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그 효과가 극히 미흡하다고 사료됨으로 국도비등 상급기관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서 기획감사실 전략산업 일반운영비중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참석수당은 조례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편성하도록 6,300천원과 지방분권학술회의개최 행사지원비 3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통신운영 예산중 철원초등학교 방송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은 전년도 예산편성의 기준과 지원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중 화장실 방송스피커 설치사업 84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예산중 청사관리시설비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는 사업계획수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소 설치예산중 2억4,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사업중 숙소골 마을안길포장사업 7,361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3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섬유질 가공사료 등을 확대 공급하여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료제조시설 증설사업비로 8,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잔여 삭감액 1억9,72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억8,370만원의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