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지난 4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그리고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4월 22일 내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 및 실·과·소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4월 19일 제11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총 592억 4천 555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 검토사항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총예산 47억 2천 96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 감소하였고 주 증감요인은 서구의제 21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비의 신규계상과 일반회계 예비비 삭감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 검토사항은 51쪽 민간경상보조비의 사업별 세부설명과 푸른 희망 서구21 환경공모전은 초기 단일행사에 예산이 다소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 검토대상이라고 사료되며 52쪽 시설부대비 검단, 석남 인라인스케이트 조성 공사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55쪽 일반회계 예비비의 42% 삭감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인건비 및 재정분야 인센티브 자산및물품취득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225억 3천 79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 증가되어 신규 계상된 인건비 및 신규사업,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59쪽 일용인부 신규편성은 구조조정 이후 채용을 제한한 비사업성 일용인부의 신규채용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6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전거 구입비에 대한 일괄구입 배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63쪽 민간경상보조 마을가꾸기사업 75%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65쪽 민간이전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75억 1천 52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 감소하였고 감소요인은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사업비이며 신규 및 증액 계상된 부분은 구정에 대한 폭넓은 홍보로 구정을 알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들이므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71쪽 시설비 중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설치 및 회의실 흡음공사 공사는 현재 시설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의 증액 요인과 72쪽 녹청자도예지 사료관 대행사업비 감액사항, 76쪽 가정동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감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68억 8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 증가된 증액 요인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비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82쪽 국공유지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83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단본부 및 썰매장에 대한 증액요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8억 5천 91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로 주 증가요인은 사무실 증축에 따른 물품취득비 및 지방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9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사무실 증축에 따른 사무집기의 구입에 있어 현재 산출기초상 사무용책상 보조기능 품목을 세분화시켜 놓아 물품구입 및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 이들 품목을 같은 단일품목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산출기초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94쪽 차량번호판영치 관련 수리비 신설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총예산 11억 6천 776만 8천 원으로 기저예산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될 사항은 97쪽 문서사송차량 신규 구입의 필요성과 98쪽 비상급수시설 신설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보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총예산 32억 1천 77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 주 증액요인은 직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검토될 사항은 109쪽 소형화물차 구입에 있어 증액 계상된 요인에 대한 설명과 기타의료비 및 구료비의 증가 시설장비유지 일반운영비 및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입니다. 총예산 21억 1천 18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검토될 사항은 120쪽 중형승합차 구입과 관련한 구입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입니다. 총예산 102억 7천 39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 증가로 주 증가요인은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증액 및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계상이며 검토될 사항은 연희동 206쪽, 가정1동 210쪽, 석남3동 236쪽의 자치센타 운영에 있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 5백만 원씩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기획팀장입니다. 김재철 예산팀장입니다. 석승택 구정연구팀장입니다. 김기봉 팀장님이 병가 중으로 이윤호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최민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조정교부금, 지방세 교부금 사항은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산서 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푸른 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관련 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서구의제21 사항으로 푸른 희망 서구21로 명칭이 개정되고 또 관련조례가 금년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기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에서는 푸른 희망 서구21 성공 추진을 위해서 3월 24일날 조례가 공포되었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에서 70명으로 사전심사를 통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 3천 45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창립총회에 필요한 자료집 발간비로 255만원, 행사관련 수용비 2백만 원, 의제 작성 관련 사업비 중에서 분야별 워크숍은 3개 분과로 생태환경분과와 도시환경분과 그리고 경제문화분과로 해서 상.하반기 2회로 150만원, 그리고 의제 작성 관련 선진지 견학 30만원씩 90만원 그리고 푸른 희망 서구21 환경공모전 2천만 원, 이 사항은 푸른희망서구가 금년도 초기 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항입니다만 첫년도에는 푸른희망서구라는 자체를 주민들이 인식이 지금 안 돼 있고 또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가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인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공모전,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 따른 시상금과 또 환경관련 전시회에 따른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어떤 실질적인 사업보다는 우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첫년도는 이렇게 하자 해서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홍보팜플렛 제작비로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검단배수지와 석남배수지 상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건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준공과 시공 때 안전판, 안전안내표지판 그리고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요원으로서 주휴수당과 월차유급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법정경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재정보고서 작성 및 예산사업 현지확인입니다. 당초에 예산 160만원이 잔액으로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재정분야 국외선진지견학 사항인데 예산성립전으로 1천 595만 2천 원은 이미 우리가 상사업비를 재정우수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재정경영평가를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미 노트북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TV 구입 그 다음에 사무실 탁자 구입, 미니자판기 구입 이 사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디지털 전화기가 현재 물품취득비로서 10대가 필요해서 29만 7천 원으로 2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10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24억 4천 6백만 원 이미 일반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1회 추경을 실시하므로써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10억 원을 일반세출예산에 투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경비별 증감내역으로 항목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천 9백만 원, 업무추진비 2백만 원, 복리후생비 3천 1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백만 원, 자산취득비 1천 7백만 원, 일반보상금 9억 3천 7백만 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4억 6천만 원 경정했고 일반보상금에서는 통장수당 인상분과 검암.경서동 통장 증원에 따라 9억 3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심도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각 과별로 예산을 짜다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 짤 때 정말 투명성 있고 깨끗하게 우리가 진짜 어디에 쓸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심도 있게 짜줘야 됩니다.그런데 그게 약간의 문제점도 많이 도달되고 있고 좀 어딘가 모르게 상당히 치중돼 있어요.그런 것은 우리 주민의 차원에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어느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예산이 짜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세요.

네,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재정이 충분한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재정에 맞는 우선순위의 사업 그래서 구 재정이 사실은 구민 편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야될 사업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그만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로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그러한 예산을 위해서 관계 부서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부족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투입해야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항상 사업별로 보면 관계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좀 부족하고 또 그 사업을 하지 못할 때는 또 주민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받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항상 충분하다면 이러한 사항이 좀...

재원이 많으면 할 얘기 없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타가 있잖아요.

네.

여기 잘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1년에 약 두차례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지원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거기에 이제 자료를 받아서 자원봉사자를 4개 동이 올렸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그 예산을 짤 때 의원님한테 좀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이것 잘라도 되냐, 통과시켜도 되냐, 동사무소 된 것은 정말 의원님들하고 특별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그거 기획감사실 마음대로 그냥 잘라버려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타가 공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해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약간 그렇지 못한 센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프로그램 증가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사실은 주민자치센타가 우선으로 자치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센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좀 우선적으로 돼야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한명 내지 두명 정도는 자원봉사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해야된다 라고 는 저희들이 인식을 합니다만 이 사항도 사실은 어느 해당 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도 그런 자원봉사가 충분히 2-3명 정도 있어야 된다 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도 그러한 재정여건상의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현재 가정2동사무소하고 가좌3동하고 또 검단2동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치센타는 다 공히 똑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장님 그것은 설명 잘못한 거예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데 있고 안 필요한데 있어요. 예산을 줘도 못쓰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검단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좌4동도 그렇고 가정2동도 그렇고 잘 되는데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럼 자원봉사요원 필요한 데 올렸으면 그 사항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의원하고 협의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듣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삭감하든지 동의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동하고는 좀 연결을 시켜서, 동하고 의원님들하고 직접 관계가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올리면 다 해줘야된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렸는데 일부러 이렇게 삭감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자체에서 예산을 덜컥 잘라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은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팀장 나와서 얘기해봐요.

아니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어느 동에서 하고 어느 동에서 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 부분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어있다고 해서 자원봉사가 더 들어가고 또 활성화 안 된다고 해서 자원봉사를 안 두고 예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히 한명 정도 쓰는데 만원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보면 자원봉사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오전만 근무를 한다든지 오후만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것은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일할 수도 있고 밤에 일할 수도 있고 그런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두명이 필요한 데 있고 하루 종일 한다면 한명으로 부족하니까 두명분을 세운 데가 있고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히 같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두명씩으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어떤 동에 이렇게 두명 내지 세명 해주고 어디는 부탁을 했는데도 안 해주고 해서 이렇게 좀 형평성이 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더 필요하지만 어떤 각 동마다 자치센타에서 자원봉사를 다 필요로 합니다 현재. 현재 한명 가지고 오전만...

필요로 해서 올리면 다 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같이 해서 공히 두명이면 두명, 한명이면 한명 해서 이렇게 같이 공히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느 사업은 형평성 없게 한쪽으로 치중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잘 연구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짤 때 잘 좀 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짜 동에 제대로 주민자치센타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서 그 방향대로 좀 추진해 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많이 논란이 됐었던 건데 석남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여러모로 불편한 사항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돼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실장님 아시다시피 배수지 밑에 너무나 먼저 한 사람들이 공사가 엉성하게 많이 됐죠?

네.

기왕에 하신다면 주민들 피해 없이 밑에 나라시도 잘 만들어 주시고 보면 배수지 위에 바윗돌 같은 것 많이 엉성하게 돼있는 것 보셨죠?

네.

큰 바윗돌이 만약에 우기 시에 비가 많이 오면 파여서 내려올 염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하신다면 좀 투입을 더 하셔서 그런 것까지 주민들이 혹시 다니다가 만약에 바윗돌이라도 내려와서 다치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기왕에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석남배수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훼손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추진을 시공기관이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법면 부분을 다시 복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쪽 석축 부분으로서 어린이들이 많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할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석축이 조금 굴곡이 심하고 모양이 미관상 수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흙을 좀 채워서 꽃으로 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염려하신 소음 문제와 사생활 침해되는 문제는 약2미터 정도의 토사를 쌓아서 그 위에 나무를 이중으로 식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상부에 있는 큰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를 아파트 방향 쪽으로 다 옮겨 심어서 차폐가 되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기왕이면 주민들 피해 입지 않도록 어차피 해주시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하면 대대적으로 안전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에 최대한도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안전문제, 배수지의 위에서 하중을 이길 수 있는 구조 안전과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높은데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을 잘 갖춰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검단배수지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급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다시 설계를 변경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보니까 24억 4천만 원 당초 본예산에 계상 됐었는데 10억 2천이 감소됐습니다.

네.

금액 적으로 볼 때도 크고 퍼센테이지로 볼 때도 4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고 10억 2천이 정당하게 예비비로 충분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10억 2천이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본예산 때 24억 4천 6백만 원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현재 재원이 충당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예비비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로서의 잔액이 충분하냐 그 말씀과 또 10억을 많은 금액을 삭감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법정1% 범위는 14억 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충분하고 10억에 대한 감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법정인건비 인상 분이라든지 추가 사업비에 충당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그만큼 부족했고 해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예비비로 많이 뒀다가 또 하반기에 쓸 수 있는데 현재 1회 추경이 빨리 시작이 됐고 해서 굳이 큰 예비비로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정경비만큼만 남겨두고 일반세출예산에 충당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성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송웅균 총무팀장은 눈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길순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9페이지 국비보조금으로 관내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천 840만원, 32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천 426만 6천 원, 주민자치센타 운영보조금 1천 875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960만원, 총 7천 101만 6천 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23억 5천 835만 3천 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217억 7천 46만 8천 원보다 5억 8천 788만 5천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교육경비보조금 2억 원과 마을가꾸기사업 1억 5천만 원, 국고보조사업 반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일용인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청사 내에 청소, 환경정비 재료비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용인부로 채용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칼라프린터기 소모품으로 2백만 원과 민원인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실 방향제 설치 운영비 2천 47만 2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조례 2조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매 회계년도 자체 세입액의 0.5% 이상 보조한다는 규정에 따라 2004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2억 원과 구청 담장 허물기 사업 공사 시행에 따른 구본청 보안시스템 이전 설치비 550만원, 직원들의 시간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문인식기 2천 7백만 원, 직제개편에 따른 팀 증원 부서에 대한 책상 및 캐비닛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물품정수취득에 의한 물품구입비 1천 858만원, 직원 교육비 2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04년도 청원경찰 성과금 본예산 미반영분 2천 65만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50만원, 아름답고 늘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추가 물량에 따른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64페이지 주민자치센타 활성화에 따른 자치센타 운영보조금 1천 775만원,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유공자 자녀 및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4천 9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저소득층 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로 3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황성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사랑의집 고쳐주기 여기 어디쯤인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빈곤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 지금 현재 들어오기는 67가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7가구에 대해서 집을 개보수 해주는 사항입니다.

개인 가정을?

저소득층 빈곤계층입니다.

60몇 가구가 신청이 됐어요?

67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시에서 예산 내려오기는 47가구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내가 신문에서 이런 것을 좀 봤는데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모르겠네요,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검토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가정동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정동에 ‘토지소유자 바뀌어 내몰리기’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신문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의 집 때문에, 이렇게 불우한 아동들이 편모, 편부 엄마 아버지 없는 애들이 공부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땅이 팔려서 애들이 갈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이런 것 좀 한번 검토 해보셔서 엄마 없고 아버지 없는 애들이 불쌍하게 살면서 어떤 분이 좋은 일을 하시다가 땅이 팔려서 내쫓기는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투입하셔서 사랑의 집 가꾸시는 데에다가 어떤 특별한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59 일용인부 구체적으로 300일 짜리 이런 인부 아니에요?

그게 뭐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지금 청사 환경정비라고 해서 꽃이라든가 이런 것 가꾸는 분들이 한분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하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 필요해서 일용인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를 어떻게 총무...

그것을 이제 기획실에서 일용인부임 정원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정원 승인이 총무부서는 받고 의회 부서는 못받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다음에는 의회도...

지금 여기 안 받고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담당 부서는 꼭 가야되고 의회 부서는 전문위원실 부탁하는데 그것도 하나 안 해주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이런, 아무튼 알았어요. 아름답고 푸른 만들기 운동 말씀드릴게요. 얘기 나온 거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보조책자를 보시면 페이지 좀 쓰세요. 어떻게 홍보지 만들면서 페이지가 없어요? 사업의 흐름도 변경이라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렇게 수십장 만들면서 페이지 없는 홍보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홍보지가 아니라 계획서입니다.

계획서도 페이지 있어야죠.

네.

자, 보시면 구, 동, 주민, 동, 구, 주민, 동, 구 이거 뭐하러 우리한테 올렸어요?

이것은 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사업을 이런 흐름도로 한다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흐름도의 설명이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 확보, 수립 홍보, 사업비 신청, 예산심의해서 또 신청, 결정, 사업결정, 구예산 배정, 주민사업추진 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의회 심의 없는 예산이 독주해서 그냥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겠다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구에서 심의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심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있다면 당연히 사업추진 전에 아니면 총괄 전에 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예산 심의를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할 때 설명을 해서 심의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구 심의 부분을 빠트렸습니다. 실제로 심의를 한 부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구하고 동하고 그냥 주민하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누구의 독주 식인지 모르지만 그러네요 은근히, 의회에 이것을 갖다 보여줄 것도 없는 것인데...

계획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데...

아니 의회에 와서 심의 해달라고 하고 예산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구의회는 쏙 빼놓고 흐름도를 이렇게 정리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사업계획서에서 흐름도가 이렇다는 것을 홍보...

아니 구의회가 안 들어간 흐름도가 있어요?

당초에 어차피 예산을 승인할 때 기 의회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직원들이 할 때 빠뜨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당초에 심의를 받았더라도...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의를, 예산 배정을 심의도 없이 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예산 배정 할 때마다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하지 뭐하러...

아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보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앞에 보면 가로변에 18개 사업, 공한지 6개 사업, 관공서 3개 사업, 등산로 2개 사업, 공동주택 49개 사업해서 단지 외는 21개 단지 내를 28개 넣었는데 아니 왜 자꾸 사유재산에 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안에다가 조성 해준다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요.

그 부분은 지금 시에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시 재검토가 돼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나 마나요 이게 돈이 주민 돈이다 하면 300세대만 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등산로가 우리 서구에 검단부터 해서 9개, 10개 되면 등산로 우선 여러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공동주택보다는 서민 빌라단지라든지, 아니 도로변에서 아픔답고 푸르게 만들어야지 아파트 안에다 놓으면 외부인이 어떻게 들어가 봅니까? 단지 내 사람만 구경하라 소리예요 뭐예요? 특정인만...

그 부분은 단지 내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한국아파트 2차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앞에 벚나무 3년 전에 깎아 낸 것이나 여섯 개 좀 심어주세요.

그것은 책임지고 심겠습니다.

굳이 아파트 안에다 돈주는 것 좀 그만 하시고요 제발 부탁인데요 예산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는 거예요 더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 들어 가지고 그것은 재조정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단지 이외에다가 투자를 해줘야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데 단지 내에 28개소 준다 이게 어떤 사람이 통계를 뽑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지침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지침으로 하도록 그렇게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나간것은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 나간 것 있죠? 1차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마에 보면 심사 최종일정에서 우수사례 발표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뒤에서 여섯 번째인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나만 설명하면 안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적으라는 얘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페이지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장짜리도 아니고 이렇게 열댓장 되는 것을 페이지 없이 그것까지 설명하면서 심의하면 시간 낭비되잖아요. 자, 최종평가 시상이 2004년 11월인데 동 안에 넣은 것 평가하면 안 되는. 돈 준 것도 잘못인데 거기에다 평가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제외대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우수동 1천만 원인데 왜 내가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동에 2백만 원 준 것을 우수 평가받아서 1천만 원 주면 그 단지에 1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동 전체를 봤을 때 진짜 마을가꾸기 동이 이쪽에는 아파트 내부에 안 들어가고 외부에 들어가고 도로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녹지지역을 잘 했다 이렇게 받았을 때는 1천만 원 주면 그 동에서 할 수 있는데 통장 앞으로 2백만 원 집어넣고 구비 2백만 원, 단지 50만원, 50만원 누가 대고 그거 합니까? 그랬을 때 말씀드리는데 최종평가 시상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쓰지 마시고 심의 받으세요. 예산 올리지 마시고 1천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검토도, 아니 2백만 원, 3백만 원 예산을 갖다가 1천만 원 주면 다섯 배씩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수 동 5백만 원, 최우수동 5백만 원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 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상은 칭찬이 중요한 겁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상만 앞세워서 예산낭비만 하려고 하니 살겠어요? 말을 안하고 넘어갈 수가 있지를 않아요.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순서 정해놓더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좀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무슨 상이 5백만 원, 1천만 원, 2백만 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수동 2백만 원 15개 해서 3천만 원 다 주는 상은 뭐하러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아니 15개 다 들어가면 그냥 2백만 원씩 주고 말던지 우수 동은 1천만 원 또 하나 뽑아서 1천만 원, 통 지원 후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또 5백만 원 이런 것은 맞지도 않고 해서도 안됩니다. 어느 동이 더 힘든 동이고 녹지 조성 못해서 매번 시비 따온다고 하는데다가 최소한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돈 줘서 마을가꾸기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또 상까지 주니 이런 허무맹랑한, 이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또 이런 최종평가, 상이라고 해서 꼭 시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예산팀에서 뽑아서 넣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물어보시고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각 동의 구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 같고 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안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지침을 별도로 정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사실은 큽니다. 2백만 원 사업비를 주고 1천만 원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민태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교육경비심의회 개최를 2월 26일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순위 결정 한 것도 잘못돼 있지만 보시면 지금 1순위가 원어민강사료 지원, 2순위 어학실 환경개선사업, 3순위가 학교시급성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보면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학교 시급성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1순위가 원어민강사료 지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신청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원액하고 들어왔는데 보면 이것은 원어민강사라든가 어학실 환경개선사업은 교육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순위도 잘못됐지만 지원금에 대한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받은 것이 작년도 의회하고 같이 한 부분이 지금 각 학교에서 예산 들어온 것이 53억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조례상에는 1,2,3,4로 해서 각 호와 같다 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조례상 1,2,3,4,5,6이 우선순위 선정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 학교 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원어민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이 뒤에 학교 시설을 주는 것보다 효과가 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구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왕에 구비에서, 구비는 우리 주민들이 다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네.

그러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것 쪽으로 줘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급식시설이나 이런 급한 것, 이것은 이거 아니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선생님들이 어학 가르칠 수도 있고...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어민강사를 왜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가하면 애들이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것과 원어민이 하는 것은 교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학교 선생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양지초등학교 교육위원을 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이들 학원 다니잖아요. 학원 보내는 조건으로 끌어다가 어학 시켰다니까요. 얼마든지 돈 다른 데에다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돈을. 그것을 이용하지 말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학교 운영위원들이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네.

민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어민 강사료 지원은요 기 학교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거 이중지원 하는 거예요 아세요? 강사 문제에서부터 다 끝났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더 드릴게요.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의 일방적인 얘기보다 여기 얘기를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구에 교육구청이 생겼어요. 거기에 이 얘기 한번 해봤어요?일방적으로 학교만 불러서 얘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중요한 시설이 우선 시급성을 먼저 요하는 거지 지금 인천에서 여기 적어 온 학교 중에서 제대로 앉아서 원어민 강사 채용해서 시간 외 아니고 교육시간 빼서 들을 학생이 몇 명, 몇 프로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미 이러한 강의나 강사 채용시점은 기 학교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이것을 갖다 지금 와 가지고 무슨, 그러면 거기다 교육비 보조금 신청, 지원해서 원어민강사 예산 다 있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전용시키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 우리 본 취지가 강사 채용하기 위해서 돈 주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할 때도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왜 월급을 줍니까 학교 강사 채용하는데 우리가? 시설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시설 쪽으로. 어학실 개선 좋다 이거예요. 이게 뭐 반 이상이, 행정개선이라든지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좀 편하고 또 체육시설 같은데 좀 어려우면 철봉을 더 놓아 준다던지 이런 원칙으로 가야지 무슨, 아니 교육구청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을 구청에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교육청 쪽으로 갑니까? 이거 의지가 다른데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들 따라가지 좀 마십시오.

원어민 강사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아니 왜 서구청에서 원어민 강사를 줘서 하냐니까요?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중 계상됐단 말이에요 이중. 잣대를 잘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얘기만 다 들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한번 얘기 해봤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초점이에요. 학부모 의견이라든지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이미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다시 되풀이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나눠주기 식이지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아니 학급의 인원이 몇 명인지 몇 시간 몇 교시를 하는 학교인지, 이게 무슨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요?

그것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원어민 강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이런 나눠주기식 예산은 낭비입니다. 차라리 안 줘도 학교에서 다 풀어나가도 다 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강사 지원 관계는 물론 각 학교에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은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맨 뒤에 총괄표가 되고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 벗어나는 것도 있고 우리 조례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한번 했는데 그때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각 학교에 원어민은 다 배정이 돼 있고 자체계획이 다 돼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학교가 다 돼있지는 않고 아마 시범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한두 군데씩 해서 원어민 강사가 교육청에서 나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학교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봤을 때 타 학교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영어를 배우는데 원어민하고 같이 배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원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맥락으로 봐서 원어민 강사를 지원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각 학교에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파견된 교육청에서 지원한 이런 원어민 강사는 지금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교장선생님도 같이 나오셔서 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학교, 교육청을 고려치 않고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보충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원어민 강사 한 분을 채용하시면 월 40시간을 이분들이 학년별로 학교에서 짜주는대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돼 있고 우리 영어선생님과 같이 합동으로 수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은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이 외국인을 대하는데 우선 친근감을 갖는 이러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중국어도 있어야 되고 일본어, 불어, 영어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형평성 없는 얘기만 자꾸 하세요? 한명으로 영어만 원어민으로 할거예요? 일본어 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어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예산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도무지 이게?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회의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교감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희동에 어학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의 원장을 예를 들어서 다음 회의때 부르는 거예요. 그거 선전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와요. 자기들이 일부러 가르쳐 주겠다고 온다니까요 공짜로. 그러면 이 사업 1천만 원은 다른데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것말고도 할 사업 얼마든지 많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어민 강사가 우리가 초빙을 해서 교육청에서 불러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요 더 심도 있게 다루면 두분 말씀 나한테 못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만 9년째 하는 사람인데 이런 형평성 없는 배정은 하지 마시고 여기에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른 용도로 해서 주민과 학생 쉼터 조성 좋지 않습니까? 어학실 잘못 됐다던지 냉난방기 없어서 해야된다던지 왜 하필이면 원어민, 아니 그러면 5개 국어, 6개 국어 다 갖다 하면 5-6천만 원 줘야 되는데 왜 특정 몇몇 사람만 해야되나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골고루 안되고 통합적인 교육원칙으로 가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학생과 학교를 협의해서 다뤄야 되지만 계층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사 놓지 우리 구청에서 주사 놓습니까? 그런 취지를 분명히 의회에서 작년에 그만큼 해 드렸으면 삐뚤어 나가지 말아야지 바로 가셔야지 왜 이렇게, 바로 한번 잡으세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들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진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응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태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이종덕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상 세입은 36억 9천 806만 5천 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43억 4천 409만 3천 원보다 6억 4천 602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의 주된 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인 대곡동 지석묘 정비사업의 예산이 2004년 2월 10일 문화재청의 2004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확정결과 통보시 예산보조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시설사용료로서 문화회관 대관의 증가가 예상되어 1천 370만원 증가된 1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예진흥기금 징수교부금은 2004년 1월 1일자로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어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수입은 휴게실 및 매점의 임대수입, 공연수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590만원이 증가된 1억 7천 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와 33페이지의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 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이 2004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확정 결과 예산보조가 제외되어 국비 4억 5천만 원과 시비 2억 2천 5백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75억 1천 52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77억 4천 5만 7천 원보다 2억 2천 953만 7천 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의 감소와 같다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사진촬영 계획으로 구획정리사업 등 변모하는 우리 관내를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구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코자 항공촬영비 1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버스정류장을 통과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구정홍보방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알려야할 구정 주요 사항을 음성으로 방송하므로써 전단지 등 일회성 홍보물의 단점을 보완하여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광고물 제작비 160만원 및 광고료로 1천 1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 안내 팜플렛 총 1,000매를 배부코자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의 전국대회 참석 비용을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당초 단원이 62명이었으나 금년도 오디션을 거쳐 신규단원 18명이 증가 현재 80명의 단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서구여성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의 교체로 인해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단복 및 단화 구입을 위해 215만원을, 여성합창단의 사기 진작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연말 우수단원에 대한 표창 격려 비용으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문화회관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악회 및 연주회에 필수적인 무대구조물인 음향반사판을 이동형으로 설치하여 하중을 최소화하고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금년도 개체될 전국소년소녀합창제, 구립예술단 정기연주회, 서곶문화예술제 등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음향반사판 설치비용 4억 4천 8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합창단의 연습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회의실은 발음체로 인해 진동이 그친 뒤에도 벽이나 천장에 반사되어 남은 음향이 심하여 연습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음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천 930만원의 예산으로 흡음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합창 연습실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문화공보과 2004년도 본예산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문화회관,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가정동 청소년 문화의집에 대하여 총 8억 7천 63만 4천 원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본예산의 예산서에 대행사업비의 계수 착오로 인해 일부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행사업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제2회 랑랑축제 동참가 지원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제의 기본 방향은 주민이 만들고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목적으로 2003년도 제1회 시에는 47개 팀이 참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축제의 주체인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금년 행사시에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별로 행사비를 지원하여 참가팀 확대를 통해 축제를 활성화코자 동별로 2백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지원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는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기에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가 당초 6천 24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국비 50%, 시비 25%만 편성이 되어 예산 편성이 안된 구비 25%인 1천 560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장배 대회 중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개최되는 게이트볼 경기에 대한 사항으로 타 경기는 젊은 층에서 일부 자체 부담하여 경기를 진행할 수 있으나 게이트볼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종목으로 경비 대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2백만 원을 증액한 579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건립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분들의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한 노인복지정책에 기여하고 각종 지역 대회를 개최하여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로 구정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열린 구정을 수행하고자 원창동 92-2번지상 약 3,400평 규모의 실내게이트볼 경기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4천 23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매년 공공요금 및 물가가 인상되어 시설유지비용이 절대 부족하며 특히 겨울철 하절기 등 냉난방기 가동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면학분위기가 미흡하고 자료 구입 및 홍보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년도 수준과 같이 총 2천 88만원을 편성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의 원활한 시공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자 당초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중 시비 11억 중 2억을 감리비로 편성하고자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시설인 족구장의 노후, 파손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있고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기 설치된 가좌동 가좌을공원은 전면보수를 백석동 한진고등학교는 일부 보수코자 총 2천 6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 2003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결과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천 8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계속비조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건립비가 당초 117억 1천 454만 6천 원에서 5억 8천 9백만 원이 증가된 123억 354만 6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다양한 청소년 선호시설인 댄스연습장, 음악감상실, 어린이풀장 등의 문화관광부 협의 및 설계 용역 보고회 시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시설비가 7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토지매입비에서 1억 6천만 원을 조정하여 5억 8천 9백만 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를 증액시킨 후 2005년도에 증액분 5억 8천 9백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시내버스 홍보방송은 조합하고 얘기 됐습니까?

네, 시와 조합과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3분의 1 다니고 다른 곳에 많이 다니는데 언제 시내버스에다 홍보방송을 해줘요?

서구에 18개 노선에 정류장이 약200개소되는데요 주요지점 약 5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5개소도 힘드는 것이 정차하는 시간이 5분에서 3분이에요. 그리고 안내방송 나가면 이것 깔아준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물론 하신다니까 좋아요. 다만 이게 서구에 있는 버스를 원칙으로 해줘야지 서구 도는 버스는 제외시켜 놓고, 지금 서구에, 버스라는 버스는 전면 다 안내방송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서구에서 서구 다니는 것은 제외해놓고 서구에서 다른데 가는데 만 신청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것 다시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500번대 내가 하고 있는 저쪽도 있지만 가좌동에서 동인천 가는 것 100% 다 서구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데에 우선 집중되는 것이 원칙이지 42번 여기에서 잠깐 거쳐서 우리 노선에 약 6개 정류장 거쳐서 다른 구로 넘어가는 데에다가 이것 해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 하시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 해보시고요.

네.

소년소녀, 여성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이것 말씀 드렸는데 여성합창단도 올해는, 지금 수년동안 이분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교류 합창 좀 한번 해보자고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그 예산이 깎였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검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창립된 지 이제 1년에 불과한데 이 사람들은 제주도를 지금 가야되고 여성합창단은 이제 수준급에 올라가서 이번에 반주자, 지휘자까지 바뀌어서 다 해놨는데 어떻게 거꾸로 역순으로 이게 예산이, 아니 선자가 먼저 돼야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주도도 좋고 다 좋아요. 예산에서 이걸 깎았다 이 말이죠?

네, 예산은 우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요 합창단이나 이런 부서를 우리가 운영하고 막아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예술단원이 다 노력하고 있는데 박절한 예산을 올리지 마시고요 우리하고 의논을 해주세요. 예산 올라갈 때 의회하고 위원장님한테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전면적인 설명이. 내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알고 있습니다.

주무팀장이 이것 좀 오셔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 아니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의논해서 이게 깎이고 이런 일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랑랑축제 말 많은 랑랑축제인데 좋다 이거예요. 동에 2백만 원씩 해서 다 참가해서 다 어우러지자 좋은 얘기인데 작년도에 분명히 내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 위원님들 다 그랬어요. 특정 동에 특정 의상을 입지 못한다. 즉 가정3동 청년회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는 자체는 싫다 이거예요. 그 날 자원봉사가 들어온다면 각 동 분들 같이 모셔서 1개 동에 5명이면 5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한테 표시를 낼 수 있으면 내고 아니면 안 되는데 특정 의상을 입고 와서 하면 다른 동은 기죽어서 참가의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내가 이 랑랑축제 축제위원회 작년에 일회용으로 끝난다 해서 오케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았다는 얘기는 한심한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가지고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35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조례상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20명 내외로 편성이 돼 있는데 활동하는 사람이 약13명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계획으로는 동별로 약1명씩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동장님과 상의해서 한분씩 추천을 받아서 한분씩 축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한 다음에 같이...

거기에다가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자고요. 전문가 좀 영입시키시고요 또 여기 축제위원회 임원으로 들어간 우리 서구에서 총무부서가 먼저입니까 사회건설부서가 먼저입니까? 배정이 안 되는 것은 바로잡으세요. 그것은 의장님한테 제안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내지는 간사님이 들어가서 대화가 돼야 방법도 편한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래요 어때요 맞죠?

네.

이거 바로 잡으시고 해촉이나 모든 것이 작년 감사에 지적돼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서구문화원 산하에 들어가 줘야된다는 것도 안 돼 있어, 지금 여기 작년에 거짓말했어요. 축제위원회 문화원 산하에 넣고 문화원장님을 고문으로 넣고 여기 사무실 주지 마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르게 했어요. 이것은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예산 주겠다 이거예요. 모자라면 주는데 다만 바로 가는 서구민이 다 할 수 있는 축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각 15개 동에서 다 즐기고 어느동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동에 왔는데 다른데서 와서 설치고 다니면 우리 동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봉사를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무슨 얘기 요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정 의상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행위는 안되고 절대적으로, 어차피 각 동에 2백만 원씩 내려가서 다 참가하는데 그 동에서 봉사자가 있다면 받아들여서 아니면 동장님들 협조해서 2명 이상이다 라든지 상한선이 몇 명이다 해 가지고 전체 서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배려를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위원회 부서에서 아무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저쪽 부서, 뭐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더 넣던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지 해서 35명 인원을 맞추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좀 기용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대곡동 지석묘 공원화 사업이 9억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시비.구비까지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가식 없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곡동 지석묘는 시 지정문화재인데요 당초에는 시에서부터 먼저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구보다도. 그래서 시에서 개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비와 국비, 구비를 같이 해서 하자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사업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화고인돌이 인천시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순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3년전에 지표조사는 돼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하게 되면 학술조사부터 시작해서 돼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국시비 사업이 제외되다보니까 사업순위가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늦춰지게 됐습니다.

제외는 됐지만 제외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쉬운 얘기로 업무추진을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국.시비 받는 데에서 대화가 불충분해서 제외됐다던지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직접 문화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순위에서도 한참 뒷순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만들어놓고 전액 삭감된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열심히 실무 부서에서 해 주셨겠지만 그러한 업무추진의 미흡으로 인해서 또 배정이 안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005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똑같은 말씀 같은데 사전에 말씀 드렸지만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공부방이 서구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석남3동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너무 소홀하다고, 노인정하고 같이 돼있죠?

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참 불만이 많으신데 왜 불만이 많으신가 한번 검토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공부방과 노인정의 제반 운영비가 한 부서에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로당 운영비는 사회과에서 나가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같이 돈을 합쳐서 쓰다보니까 사실 노인분들이 청소년공부방 일부 예산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규정을 분명히 짚어서 노인정 예산은 노인정에서 쓰고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공부방에서 쓰게 하다보니까 예산상에 좀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도 부족하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사분기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해 드려야만이 되겠다 판단을 한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

네.

그러면 관리인은 물론이지만 공부방이 얼마만큼 잘 돼가는가 안돼가는가 그것도 검토 해보셨어요?

네, 이번에 평가를 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방이 물론 청소년들이 많고 공부하자고 만들어놓은 공부방이죠?

네.

그러면 그 관리인이 공부를 잘하게 시키는 것이 의무죠?

네,

그 의무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석남3동은 저와 팀장과 실무자가 나가서 노인회장님과 관리자와 종사자와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그냥 하는 것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관리인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똑같은 입장이지만 기왕이면 거기 관리를 하고 있다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큰 아이들도 아닌데 적은 아이들도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같이 섞여 있는 입장인데 기왕이면 거기를 관리하고 있으면 똑똑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 또 한다면 아이들 있는데 참 위험해요 담배 피우고 이런데 그런 것도 소홀히 하다가 만약에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런 것 똑똑히 잘 말씀해 주셔서 기왕에 하려면 여기 사고까지 다 책임질 수 있으면 잘 해라 그죠?

네.

담배 피우고 겨울에는 석유도 피우는 것 같은데 잘못 됐을 때 어떻게 대처 할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려면 똑똑히 지켜줘야지 몸만 가 있고 마음은 다른데 있고 이거 일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거기 사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선 저부터 욕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구청은 물론 욕먹고, 엄하게 하셔야돼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거기는 노인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 담배 피우고 하다보면 술도 먹고 오고 그런데요.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거기.

알겠습니다.

착실히 검토 해주셔서 관리 좀 잘 해주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먼저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태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동석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윤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서 3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시비 배정이 3억 2천 4백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추가로 9천 955만원이 배정되어 4억 2천 35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8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5억 1천 39만 3천 원에서 2억 9천 50만 6천 원이 증액된 68억 89만 9천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으로 인건비의 일시사역1인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16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기사대기실 에어컨이 ‘92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하여 작동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55만원을 세웠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무주부동산공고료는 현재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시 발견되는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위한 예산으로 550만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지 활용계획은 관내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13필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각 실.과 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 활용계획에 따라서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서 1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중 공단본부에 1천 192만원은 결산 및 노사업무 실무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92만원이 있고 해외산업시찰여비로 1천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썰매장 216만 2천 원은 안전매트 제작 설치비 170만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사업 46만 2천 원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상하수도요금은 금년 1월 1일자로 요금이 인상된 10.7%의 인상요인을 적용하여 191만 6천 원을 증액하는 것이고 도시가스요금은 6.9% 인상된 요율을 적용하여 520만 2천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공청사 담장 헐고 녹지 및 쉼터 조성은 연희동, 신현.원창동, 석남3동 3개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세우고 추후에 시설비를 세워서 담장헐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756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은 시비추가분 9천 955만원을 세우고 구비부담금으로 자체사업에 2억 원을 세웠으며 불로초교 및 동성아파트간 도로가로등 설치공사는 총 2천 5백만 원으로 가로등주 5개와 제어함 1개, 지중선로 150미터를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기 5천만 원으로 5백만 원만 남긴 4천 5백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부서별 재편성으로 333만 3천 원을 추가하여 4천 166만 7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기정에서 4천 5백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부서별로 재편성하여 6천 150만원을 편성하여 3천 884만 7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