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희 의원 발언

김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2일 김찬희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004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김찬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월액을 현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수 제출-도시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이종영입니다.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 개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 대상을 건축신고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도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군 조례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여서 개정했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개정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 자문, 정선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건축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허가의 사항만 수수료를 받고 신고사항은 수수료를 안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2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 사항은 재해위험구역지역안의 건축물 금지는 상위 조례인 강원도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조례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물로부터 도로너비의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대지가 가장 넓은 도로에 4m 이상 접한 경우에 한한다). 두 번째로,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이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부터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되겠습니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지의 정북방향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주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그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상하위법 관련 법조문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적용조항규정을 개정하고, 농어촌주택사업 범위 중에서 현재는 시행하지 않는 지붕개량사업과 직영시멘트 가공공장 설치운영 사항은 삭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사업특별회계운영을 위한 주택융자 기채은행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통합됨에 따른 은행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사업융자 및 보조 조항중 시행하지 않는 지붕개량사업, 태양열 시범주택, 변소개량,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조항 등은 삭제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 적용 법조항을 개정 정리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바꾸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를 “법 제73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설치운영(이하“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한국주택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자금. 이율,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납기는 매분기 말일이 되겠습니다.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이율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에 의하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을 받게 되겠습니다. 제11조제2호중 “제10조의 규정에”를 “제60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중 “제10조의3의 규정에”를 “제62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5조중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이 정하는”을 “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 외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3,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2003년 5월 29일) 및 동법시행령(2003년 11월 30일)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허가수수료 징수규정, 재해관리구역 관련규정 삭제, 건축물의 대지가 2개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일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수수료 징수규정에 대하여 보면, 안 제6조 관련입니다. 건축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고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법 조항을 살펴보면, 당초 건축허가의 수수료는 법 제8조 내지 10조 규정이 법 제9조는 제외된 법 제8조 및 제10조로 개정되었습니다. ‘99년 2월 8일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의 수수료 징수를 제외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인근 시군 조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때 안 제6조를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의견은 기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재해관리구역 관련규정 삭제에 대하여는 법 제54조에 의거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은 지금까지 시장․군수가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토록 법률이 개정(2002년 8월 26일)되어 강원도건축조례(2003년 7월 12일)로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우리군 건축조례 제32조 구역의 세분, 제33조 건축물의 용도, 제34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부 완화에 대하여 보면, 안 제40조 관련입니다.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현행 2개의 조례중 작은 도로의 폭이 6m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지가 가장 넓은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경우 작은 도로의 폭에 관계없이 건축물로부터 도로너비가 가장 넓은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경우, 현행 “도로 중심선에서 15m 이상 이격할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 이하로 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이격없이 건축물로부터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부완화에 대하여 보면, 안 제41조 관련입니다.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접한 경우와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개정 공포(2004년 1월 29일)되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법령을 주택법으로 정리하고, 농어촌주택사업중 시행하지 않는 지붕개량사업과 군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설치운영사업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주택융자금 기채은행을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통합되어 은행 명칭변경과 주택사업보조 및 융자조항중 시행하지 않는 지붕개량사업,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변소개량, 태양열 이용시설의 융자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