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지난 4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검단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4월 22일 내일은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님과 과장 및 관장님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4월 19일 제113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27쪽에 일반수용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수당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본예산에는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 아파트 자율방범봉사대 유니폼 제작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추경때 조끼를 1,000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번 자율방범대의 자원봉사자와의 등록과 연계성 이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개축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시비로 인정재활원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마찬가지로 설명을 요함이 판단됩니다. 다음은 13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항이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이 사항은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었으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운영주체 사업주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4쪽에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내 체력단련실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음향정비공사, 바닥공사, 벽면설치공사 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설치장소, 관리운영계획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139쪽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기본금및관련제수당등에서 1천 2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검사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하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1쪽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형승합차구입이 있습니다. 2천 3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환경지도단속용 차량구입건으로 일반적으로는 1천 5백만원 정도면 우리가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구입할 차종이라든지 또 차종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8백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147쪽에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수차구입 사항입니다. 48만원에 10대가 올라 왔는데 이 내용은 현재 수차의 사용기간이라든가 또 현재 신형과 구형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정비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됩니다. 148쪽 진공청소차량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시비 사항이니까 검토할 부분은 아니지만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구입할 차량에 대해서 용량이 있습니다. 루베에 대해서 현재 운행되는 용량별 대수 또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49쪽에 음식물수거용기구입인데 본예산 대비해서 왜 증액되었는지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8천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155쪽에 재해보상금 폭설피해복구비가 있습니다. 25만 5천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재해시 지원기준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항입니다. 165쪽에 세어도선착장보수공사입니다. 1억 3천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와 또 앞으로의 실시설계등을 통한 어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갈산천정비사업에서도 이 사업은 5천 4백만원인데 사업물량이라든가 사업비부담, 정비내용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7쪽에 가정로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8천 1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또 정비구간 공사내용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167쪽에 검단초등학교 가림고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백석동 80-4번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사항입니다. 174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수수료가 1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시비와 구비가 확보되었으나 이번에 구비가 1천 5백만원 증액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179쪽, 180쪽, 181쪽에는 우리가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사항과 추진상황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적과 또 교통행정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석남2동 공영주차장설치 사항이 있는데 본예산에는 세입 예산에 시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출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된 것인지 어떤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293쪽에 도서구입비 주차장개방관련 도서구입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1백만원 곱하기 해서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또 아울러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꼭 도서구입비로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 사항을 설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303쪽에 세입 분야에서 사전청산금구입 20억원과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2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관계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점검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과 관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회의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것은 공건배 전문위원님께서 원안검토를 하셨는지 본위원회에서 상당히 먼저번에도 1억원 이상이 계약을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는데 이번에 또 5~6천만원이 들어가게 생겼어요 ?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이따 관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이나 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 및 관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서 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각부서에 또 각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04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액이 3백억 5백 96만 8천원에서 현재의 예산액이 2백 98억 9천 48만 4천원으로서 1억 1천 5백 48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국시비 부분으로서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 29페이지는 국시비 세입 내시가 된 예산으로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에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장애인스티커가 주차 가능하고 주차 불가능 주차 가능에 따라서 본인 차량하고 보호자 차량 주차 불가능에서 또 본인 차량 보호자 차량이 네종류의 스티커를 발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2,500명인데 10,000매가 우선은 필요하고 여기에 2천만원 더 계상한 것은 13,000매 여유분으로서 3,000매를 더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된 부분은 항상 스티커는 앞으로 탈부착이고 자기가 필요하면 부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부착을 안하기 때문에 불신될 수도 있고 또 신규 장애인들이 나올수도 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천만원 증액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저희가 6백 2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아파트 자율방범대 유니폼 제작으로 활동복인데 저희가 7백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300세대이상 아파트에 부녀 자율방범을 조직을 해서 주변에 범죄유형이 앞으로 갈수록 많으니까 자율적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막아보고 선도도 해보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봉사적인 차원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좀 해 주시고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개축으로서 인정재활원의 개축사업비로서 설계비 및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서 인천시의 각구마다 균등하게 9억 8천 4백 60만원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내시가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시비 관계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4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03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구에 결식아동에 대한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식사대를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식사를 해주고 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그래서 2003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전비로서 4천 4백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교육부에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식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번 추경때 삭제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가정어린이집 천정보수공사 4천 1백만원입니다. 93년도에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건축이 되었는데 저도 가보니까 천정 옥상도 다 방수보수를 해야되고 2층 천정이 또 비가 새서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위험도 하고 이래서 이 사항은 우기전까지 당장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아래 시설비에 경로당수시정비비 부분에 5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석남2동과 가좌3동 경로당이 아주 노후화가 되어서 여기도 당장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틀림없이 해줘야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양해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134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내 체력단련실정비공사비와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각각 5백 35만원과 2천 9백 81만 6천원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세웠는데 노인복지회관내 체력단련실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복지회관 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15평정도 되는데 노인들이 건강에 대한 기대와 이용하는 노인이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체력단련실 공간부족과 그다음에 기구의 노후화 또 고장으로 인하여 이용 노인의 욕구를 현재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새로운 장비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관리운영 계획에 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으며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문강사는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파견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의 장소는 전 경로의원 공간이 있습니다. 약 22평인데 이 공간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3층의 체력단련실보다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이용 노인의 입장에서는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설치공사비로 바닥 마루공사비죠. 그리고 음향정비공사 그다음에 벽면 유리설치 공사비가 필요하고 또 휴게실이 약 17평이 됩니다 전 경로 한의원 공간인데 여기에 또 휴게실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프로그램실 이용에 따른 대기등으로 다수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용 노인들이 거기에서 쉬도록 이렇게 해서 휴게실을 이번에 또 하게 되었습니다. 체력단련 기구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좀 해 주시고 자원봉사실 운영에는 저희가 13평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내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주간보호사업 자원봉사자, 가정봉사 도우미 자원봉사자, 이·미용 자원봉사자등이 참여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탈의실과 대기공간 휴게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층에 필요한 공간에 공간을 설치하여 주는 것이 봉사자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에 5백 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 .

과장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

네.

이것은 먼저 배부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유니폼 제작 관련된 것은 주민자치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신경써 주세요 ?

네.

그리고 300세대 밀집 지역이라고 했는데 굳이 꼭 300세대 그것을 해야 됩니까 ? 예를들면 가좌4동 같은 경우는 한신, 라이프, 로얄 또 서광 이렇게 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그러면 한군데는 200세대, 222세대 300세대 미만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 다만 시공업체가 틀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굳이 300세대 하지말고 아파트가 밀집된데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을 신경써서 만약에 그런 조건을 준다면 그런쪽으로 해서 배분했으면 좋겠어요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윤지상 위원님 하세요 ?

노인복지회관에 체력단련기구 말이에요 ?

네.

전에 우리가 경로당마다 런닝머신이라든지 여러가지 기구를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차후에 아파트설치가 잘 안되어서 경로당에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더라구요 ? 그런데 이미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 그 업체 자체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확충하게 되면 사후관리나 철저한 관리를 해 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각동 주민자치센터내에 체력단련실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갖다놓고 나서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거든요 ? 그래서 잔 고장이 났을 때에도 바로 A/S 처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하고 또 기종 선택도 잘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1,2층에 갔더니 경로 먼저 의견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네.

한쪽에는 자원봉사실도 운영하고 있던데요 ? 재가노인회에 그옆에다 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그앞에다 복도 있는데 그쪽 빈공터가 복도 있는데 도면 여기에 있으시죠 위원님 맨뒤에 그것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잘 주셨어요 ? 가정어린이집 이 자료 보니까 예산을 다루면서 점검을 해서 이게 사실입니까 ?

우기전에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본예산에 세울려고 세웠었는데 사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이 누락되었는데 우기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재원 관계 때문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보면 얼마나 이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

부모님들이 제기하지 않게끔 임시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으셨어요 ?

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

12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생활시설 기능보강 개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

이게 인정재활원이라고 옛날에 명화원 석남3동이죠. 거기가 아주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주택단지에 있는데 주택단지에 둘러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검단이나 강화쪽으로 옮길려고 이사장이 땅 구입 관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워낙 법인의 기본 자산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개축하는 방향으로 대충 설계가 시로 들어간 입장입니다 설계가. 그래서 이것이 시비 신청을 해서 곧 저희한테 내시가 될 것입니다. 내시가 되면 시에서도 설계에 대한 승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전할려고 계획했다가 그것이 연체하고서 거기에서 개축하는 쪽으로 ?

네.

그런데 그 내시된 금액 자체가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

이게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11억 6천 9백의 국비를 올렸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르다 보니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작게 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구로 균등하게 분할을 해준 것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공사를 해라 모자르면 내년에 또 공사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많은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시니까 관심있게 봐주셔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두번 다녀왔는데 지금 이것도 공간 활용 방안이 즉흥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어요 ? 제가 3층에도 올라가보고 아래층도 봤는데 사실 20평 이 정도에 기구가 17종이나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 제가 볼때는 3층에 있는것도 아래층으로 같이 내리고 여기 도면에 나와있는 노인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평수가 넓더라구요 ? 가서 보니까 그 문은 안으로 막혀져 있는데 이왕 하시는 것을 어차피 설계가 들어가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이왕 손대시는김에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한쪽으로 모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왜냐하면 장애인분들도 오셔서 할수 있게끔 아래층이니까 ?

한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돈이 추가되는 것 자체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만 계획을 좀더 상세히 해서 장기적인 차원으로 해야지 이것을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되거든요 ? 제가 볼때도 체력단련실하고 휴게실 하시는 것도 지금 막혀 있더라구요 ?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이용하는 것 자체는 좋고 앞에 있는 복지센터는 무슨 교육을 하시더라구요 ? 무슨 교육을 하시는 것이죠 ?

거기에 여러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하는 것은 위에 올라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위에는 16평뿐이 안되더라구요 ? 좁죠 ? 밑에 합쳐서 하시면 개축하는 비용안에 다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설사 계획된 것이 금액이 추가되더라도 그것은 추후 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샅샅히 뒤져 봤거든요 ? 그래서 어르신들도 한쪽으로 놓아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밝히시더라구요 ? 그러니까 자원봉사실 앞쪽에 놓고 그 부분을 갖다가 체력단련실을 한쪽으로 몰아서 지금 20평짜리에 17가지를 다 넣으시면 좀 벅찰 것 같아요 무슨 분산도 될 수 있겠지만 ? 제가 볼때에는 배치하는 것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한번 손대는 것이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시다면 이 공사가 바로 물론 경로당 나간지 꽤 되는데도 돈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 그러니까 조금 한두달 늦다 하더라도 차라리 좀더 앞을 보고 넓게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하기전에 한번 나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교육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3층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한쪽으로 다 넓힐 수 있잖아요 이 평수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평수는 도면상으로는 넓은 것 같이 보여요 ?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새로 투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자원봉사실도 터서 같이 쫙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배치를 한번 정확히 앞으로 병의원 같은 것 안들어오실 것 아니에요 ?

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순수히 쓸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여 진다는 말이에요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

네.

그래서 만약에 계획 자체로는 어떤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내부적인 추진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아니면 현재 추진했던 것을 다시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번 하시고 제가 뜻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검토는 물론 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는 하는데 이게 도면이 잘못그려져서 그렇지 체력단련실 휴게실 그쪽이랑 이쪽이랑 평수는 같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시한번 검토해서. . .

아니에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제가 봐도 수업하는 것 보니까 좀 넓더라구요 ?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체력단련실은 폭이 좁아요 ? 그리고 도배도 깨끗하더라구요 청소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손을 대는 것 다시 다 봐야 되는데 한번 해 보세요 같은 면적이시면 한쪽으로 모는게 낫잖아요 ?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상덕 위원입니다. 129쪽에 민간자본보조 금액에 대해서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삭감되는 내용이 국시비 감액하는 사유입니까 ?

이것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국시비는 그렇게 보면 틀림 없습니다.

132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이게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아까 설명이 미약한 것 같아서 ?

2003년도까지만 해도 각구에 동에 결식아동을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자체단체 비용으로 교육청에다 돈을 이관해 주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파악해서 지급을 해줬죠 우리가 돈을 이관해 주면. 2004년도부터는 다시 또 이게 행정자치부로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넘어왔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될 부분인데 왜 우리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

기존에 또 결식아동 취약전 아동 있잖아요 ?

네.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기존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얼마 잡혀 있어요 ?

다 합해서 1억 몇천만원 잡혀 있는데 그 내역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구요 ?

네.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결식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어서 아직도 지원 못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 그것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이 부분은 보류를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

예산이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하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다.

삭감해도 상관 없다구요 ?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그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은 다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점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여쭐께요 ? 우리 서구 관내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 집단 단지가 몇곳이나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니폼을 700장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것도 파악이 안되면 되겠어요?그렇게 어저께 위원들간에 쟁점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300세대 이상이 우리 관내에 몇개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해줘요 어디다가 ?

죄송합니다.

생각해봐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얘기해야지 300세대 몇개인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거예요 ? 세대중에서 세워주지 말라고 스스로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않아요 ? 그리고 한개 지구에 그러니까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몇군데이고 예를들어 10군데면 한군데에 70명씩 해서 10군데면 700명을 조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개인지도 파악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 예산을 세울수가 있어요 ? 그리고 주로 모르겠어요 예를들어서 10군데라면 한 아파트에 70명씩 할거예요 조직을 ?

단위별로 20명내지 30명으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별로 20명내지 30명이라는 대충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나왔네요 ? 그렇잖아요 30명 단위라면 22구씩 될 것이고 20명 단위라면 약 30구씩 넘을 것이고 그렇지않아요 ?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몇군데인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 위원님들 잘 참고하세요 우리가 해줄려고 해도 이 모양이라구요 ?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알아봐요 알아보는게 최고에요 ? 정확하게 우리 서구관내 300세대 이상 몇단지 그다음에 거기에 편성 인원은 20명의 편성수는 몇단지 30명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은 몇단지 이렇게 딱딱 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 그리고 어저께 들어보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경찰서에 예산이 없어서 이곳으로 떠넘겼다고 합니다 경찰서로 다시 떠넘겨요 ? 아이고 한심스러워 그다음에 3층에 체력단련실이 10평정도 있다는 소리를 아까 우리한테 보고 했는데 거기 하루 이용실적은 어때요 ?

이용실적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 했는데 지금 좁고 그래서 그런 실정입니다 늘려달라고 체력단련실을.

그러니까 이용실적이 어떠냐 이거에요 ? 그러니까 아무때나 가도 노인분들이 뛰고 거꾸로 드러누워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수 있느냐 이거죠 아무때나 가도 ?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협소하다는 얘기는 줄을서서 기다린다는 얘기에요 그런 사항이 아닌데 ?

수시로 이용을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계속.

노인분들 체력단련실에서 오래 사셔야 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도 이용실적이 남아돌아가요 10평가지고 ?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실적이 가보면 평균 매번 제가 몇번 가봐도 가볼적마다 세네분정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식당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하니까 또 대강당에서 각종 강좌를 하고 그러는데 노인분들이 손쉽게 3층까지 가서 하는게 저조하지 않나 그러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분들이 손쉽게 할 수 있게끔 해서 1층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이게 3층에 좁고 기계가 노후되고 고장난게 많아서 이용이 그러는 것이죠 실제 체력단련실 가꾸어놓으면 아마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 놓으면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스런말로 그렇지않아요 ? 그렇게 기대가 안된다 이거죠 ? 그 노인분들을 봐요 ? 그래서 이거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서 시행해야 되고 아까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즉흥적인 그런 사업을 하셔서는 안된다 공간 놀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돼요 기종이 너무 많아요 공간 20평 면적에 ?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선정도 줄여서 하세요 ?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때 또 늘릴수가 있잖아요 ? 그리고 어린이집 말이에요 작년 9월달에 비가와서 새서 이 사진을 보니까 9월달에 찍은 것 같은데 이 모양이 되었어요 ?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죠 ? 여태까지 두었다가 지금와서 이것을 해요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의회에서 삭감된게 아니고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계상이 안되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올렸는데 구청에 여러가지 그런면으로 해서 삭감이 된 내용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팀에서 깎았나본데 어떤것보다도 중요해요 이게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않아요 ?

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야죠 ? 9월달에 비가 새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벌써 수리 완료되어야 할 사항을 이런 심각성이 있는데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되면 큰 문제에요 폐쇄시키거나 그렇지않아요 ? 그것이 적극적으로 설명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더라 ? 지금 두분들에게 추궁할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 그것도 그때그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지 한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 많이 쓰셔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중에서 일용인부임 1천 2백 49만 6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소형승합차구입비 2천 3백 72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 작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서 일용인부를 활용했었으나 8월달에 일용인부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인원이 없기 때문에 또 계획부서에서 일용인부가 일단 그만두게 되면 충원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작년 3월달부터 정밀검사제가 확대되어서 시에서 확충하라는 요청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 상근인력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출가스단속 업무라든가 정밀검사를 통보해주고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가 많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 인력은 꼭 예산이 서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 구입하는 것은 지금 소형이 2천 3백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차를 검토를 했습니다. 무쏘라든가 테라칸 승합차를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검단쪽 비포장도로도 많고 또 차도가 높고 또 내구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또 유사시 방재적인 것을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 짚차로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을지 모르지만 효율적으로 지도점검 업무라든가 여러가지 업무 수행에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 하셨죠 ?

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용수 위원입니다. 단속하시는 분이 직원 한명하고 공익요원 한명이라고 했죠 ?

네.

두명 가지고 단속이 되었습니까 ?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정밀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 실적도 미미하고 저희가 또 비디오단속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단속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이 책정이 돼야 효율적으로 매연단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인부로 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가야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혼자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여직원이 담당 직원인데 동행해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두명, 세명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에요 아무리 인원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단속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단속이 된다 이거죠 ?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직원을 확보해서 추가 인원을 확보해서 자동차매연 단속에 대해서 점검을 극대화하면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인원 확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시라든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나 구청장님께 강력히 이것을 요구하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지 말든가 할려면 확실히 해야지 두명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원 확충을 해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에게 차 사준것도 1천 5백만원에 사줬습니다. 물론 여건상 짚차를 사겠다는데 그게 그 금액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아요 ? 장애인들한테는 1천 5백만원짜리 사주고 검단 비포장도로 그 참고로 인해서 2천 3백만원짜리 사겠다는데 그것도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구입할 때 여러가지 효율적인 것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구입 당시에 저가로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좋은데 저희는 알다시피 단속도 있지만 여러 활용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승용차 갖고 나가서 주로 검단지역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장 비산먼지 이런데를 활용을 하는데 전부 비포장입니다. 사실적으로 차고가 낮은 것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짚차가 되어야 여러 점검을 할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것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항에 그쪽에 가면 굉장히 비산먼지 단속할게 많습니다.그쪽으로 단속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박승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

142페이지 약수터 안내표지판 설치는 위치가 어디쯤 하는 것입니까 ?

저희가 현재 약수터 관리하는 것이 총 9개소인데 이번에 불노동쪽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불노동쪽에 설치할려고. . .

거기 수질검사는 다 적합판정 난 것입니까 ?

전부 적합판정 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약수터들이 수질 부적합 판정받아서 패쇄하는 곳은 있습니까 ?

현재 9개 약수터가 있는데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해서 특별하게 부적합한데는 없고 가끔 주로 청소 미비로 해서 대장균 소각하는 사례는 있지만 거의 양호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쓰레기수송도로 교각밑에서 배출가스 단속하는 것을 봤어요 ? 특히 여직원이 나가신다는데 맞아요 키가 적으신분이 같이 나가셨더라구요 남자들 둘하고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버려요 차가 ? 단속차량이에요 분명히 디젤차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 서야 되잖아요 ? 그런데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그냥 할 수가 없더라 ? 이거 강제규정 없는거예요 ?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인원이 확보되면 복장도 통일해서 강력하게 해서 만약에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 적발을 의뢰해서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깜짝놀랐어요 저사람들 무엇하러 나와있나 했어요 ?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틀림이 없는데 무슨 신호봉이라든가 무엇을 가지고 바리케이트 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모르겠지만 복장도 세명이 다 달라요 ?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 .

그렇지않아요 그게 무슨 단속이 효율적이 있어요 ?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되고 배출가스장비 규모가 어느정도 커요 완전히 다 갖추었을 때 ?

승용차에는 어렵고 승합차에 실어야 됩니다.

바로 그거에요 테라칸이라고 했죠 구입하는 기종이 ?

네.

당신네들이 예상하고 있는 기종이 그것은 뒤에 두개를 뜯어내야만 실을 수 있어요 ? 그것도 간신히 실을 수 있는거예요 ?

일단 그 장비를 테라칸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에서 그 기종에서 최고품인데 잘들어야 돼요 ? 측정장비를 어디다 실을거냐구요 단속할 사람이 세명 있어야 되잖아요 ?

네.

내 얘기를 잘들으라고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있게 실을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밴형으로 사요 ? 사람 다섯명타고 뒤에 장비를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라 테라칸은 불필요해요 ? 그뒤에 의자를 뜯어내야만 실을 수 있다니까요 그 장비를 그리고 중간에 놓여있으면 앞으로 밀어 쓸수 있는거예요 ?

테라칸도 뒷좌석은 접이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

그것을 뜯어내야 실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못탄다고 그 앞에는 다섯명 탈수 있지만 ?

탑승인원 다섯명 잡고 뒤에는 고정이 아니고 접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하는건데. . .

제가 그렇지않아도 어저께 테라칸이라고 해서 테라칸 있는데 가봤어요 ? 간신히 사람이 조아리고서 타야만 되는거예요 사실 없는 의자에요 사람이 탈수 없는 의자라구요 ?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무슨 특정 기종을 내가 팔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 밴형이 있어요 다섯명 타고 뒤에 적재함이 있는 것 ? 무쏘 밴이라는게 있는데 그러면 장비도 자율적으로 실고 사람 다섯명 타고 그것도 4단기어 있어요 가격도 1천만은 싸고 ?

그런데 무쏘밴은 뒤에 장비를 보호하는 것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장비 있어요 거기다가 딱 탈부착 할 수 있는게 있어요 ?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실용적인 것을 사야죠 ?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 . .

이거 사면 환경위생과에 서구청에서 제일 좋은 차에요 실효성을 봐서 사야된다 ?

한번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가 그것가지고 꼭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중점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사업장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비산먼지사업장 오지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측정장비도 실을 수 있고 인원도 다섯명이상 탈수 있고 특히 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보험에서도 3분의1 혜택을 받아요 ? 그래서 웬만하면 밴형으로 사서 여러분들 장비실고 올리고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실용성 있는 것 사세요 ?

밴형은 뒤에 카바가 별도로 부착이 안되고 또 무쏘같은 것 보면. . .

잔소리말고 사요 ? 실용적이라고 위원장이 설명하면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나와야지 자꾸 변명을 하나 이사람아 ?

알겠습니다.

맞아 틀려 테라칸에 무슨 친척이 있어요 ? 이게 더 실용적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측정장비가 얼마나 크냐 하니까 승용차에 못실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게 비맞을일이 있어요 ? 비맞지 않을 것까지 예산에 올려서 하세요 ? 뒤집어 쓰는게 있어요 ?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하고 사람 다섯명타고 보험료 적게내지 괜찮하지 않아요 ? 그래서 그것으로 웬만하면 하라 이거예요 내가 무쏘에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했다 테라칸을 가봤다니까 ? 뒤에 의자가 양쪽에 서 있는데 맨뒤에 그것을 뜯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니까요 ? 그렇게 해서 구조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그렇지않아요 ?

아니 그 차종을 설명을 정확히 해봐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좋으신 생각이잖아요 ? 그러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

이스타나 같은 것 힘이 좋거든요 600이면 딱 좋아요 ?

이스타나 600이라는 것은 아주 뒤집어 씌울 수 있는거네요 그것도 괜찮네요 ?

차종에 관계없이 사람이 많이타고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것 하여튼 검토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인원이 다 타고 장비 실을 수 있고 그런 것으로 하면 좋잖아요 ?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테라칸이 더 여러가지로 경제적인 것을 했으면 장비 실고 그래서 장비 규모를 물어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명은 세입은 하지말고 세출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질문은 전체적인 것을 받으세요 ? 설명하세요 ?

청소행정과장 조재범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수차의 사용기간은 저희가 보통 합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내구년수는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년에서 5년정도 이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고 현재 합판식이기 때문에 소모품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은 FRB라는 그 수차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차 대수는 121대인데 저희가 총 139명의 미화원중에서 18명이 현재 기동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21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차 정비를 현재 타이어라든지 합판 마모라든지 이런 등등을 정비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청소차량은 총 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루베짜리가 3대이고 10루베짜리가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것은 10루베짜리로서 1억 1천만원이 다 시비보조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1천 기정 예산가지고 6루베짜리는 구입코자 조달청에 의뢰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1억 1천 시비보조가 현재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8천만원 정도가 현재 부족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차 추경때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수거용기구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관계로 해서 전에 120리터짜리 500개와 25리터짜리 9,000개를 기히 구입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나누어주었는데 이번에 검단지역 및 경서 개발 지역에 신규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9,000세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 분리 수거용기를 지급해서 자원의 재활용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번에 120리터짜리 총 215개를 구입코자 해서 8백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

PDA가 4대 작년에 예산이 있었죠 ?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대가 더 올라온 것 같은데 4대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

PDA가 현재 3백 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구입한 실적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

현재 저희가 4대를 구입을 했으니까 총 4백만원어치를 했습니다.

실 구입가는 모르시고 있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사용하면서 고장나거나 그런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

현재까지는 전면적으로 PDA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RTL이라는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이후부터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5월부터는 전면적인 스티커를 붙이지않는 세대에 대해서 PDA 갖고 바꾸고 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58,000세대가 단독세대와 100세대 미만은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0,000세대 한대꼴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한대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그것을 채워서 한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DA 하나가지고 10,000세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네 그렇습니다.

계상을 해서 한대 더 구입한다는 것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하느냐면 세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 58,000세대라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에서 하나 더 구입하면 다섯대면 카바가 되는데 이게 항상 정상적으로 PDA가 가동될 수가 있는 것은 장담을 못하잖아요 ?

현재 5월부터 저희가 전면적으로 여지껏 홍보기간이었고 5월부터는 저희가 안붙은 세대들 그것을 전부다 가지고 다니면서 찍습니다. 찍게되면 안붙은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게되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은 안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라구요 ? 우리가 현재 세대 파악한 것만 58,000세대라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대가 더 되어야 한대당 10,000세대 하니까 맞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하는게 벌써 검단만 해도 금년도 하반기면 엄청난 세대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섯대가지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 이게 만약에 에러가나고 고장이 나면 A/S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금년도에 분양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한대라도 이렇게 있어야죠 ?

현재 검단지역은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PDA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자꾸 늘어나는 다른 단독세대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 그렇지않아요 ?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사실은 자꾸 부서간에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하기는 한데 두대를 올려서 이번에 한대만 일단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항상 다섯대가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아파트지만 단독세대가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자꾸 분양이 되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하자가 없어요 ? 지금 얘기하신대로 두대를 올렸는데 한대 삭감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런것들은 사실 이것은 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니냐구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백 50만원을 우리가 4대를 해서 더 큰 것을 할수 있는건데 이런것은 예산팀하고 상당하게 접근하셔야 되는거에요 제가 볼때는 ?

저희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몰라도 일단 두대 했다가 한대 되었는데 2차 추경이 금방 되니까 그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또 계속 이런게 반복되고 만약에 좋아요 무슨 금액이 몇천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금액이 3백 50만원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 그러면 현재 사와도 훌차지라는 말이에요 ? 그렇지않아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 .

진공차량으로 사실 1억 1천이잖아요 ?

네.

2차 추경때 8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 입방미터짜리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하고 자꾸 이상해지는데 그런. . .

물론 주무부서하고 예산집행 부서하고 조금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것도 있지만 금액이 큰 것은 모르겠지만. . .

그래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그런 관행을 가져야지 아무리 서구청 예산이 적더라도 3백 50만원 때문에 폐기물 음식물 이런 것 하는 것 작업을 못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되는 얘기냐구요 창피한 얘기잖아요 ? 이것은 2차 추경에 반드시 올라올수 있도록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야돼요 ? 아무리 예산팀이라고 해도 정말 싸워서라도 이것을 빼서내야 되는거죠 ?

네 알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것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진공청소차량도 사실 그렇다는 말이에요 ? 사실 이러한 것은 소각장쪽에 이런데 해서 예산을 많이 받는 것으로 대체해서 이게 두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그런것도 감안을 해서 다음에 추경작업 하실때는 정말 주무 팀장이나 과장님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팀에서 받아오셔야 돼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시고 질문은 전체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주성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현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강충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안은 세출안에서 다시 설명이 되고 있으므로 혼선이 되지않게 위원장님의 지시대로 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두가지 사항과 저번 예산때 지적하신 두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중간부에서 하단부에 걸친 실업대책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정 실업대책사업비나 그아래 기정 실업대책사업 부대비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추계했던 금액이고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확정된 결과 국비가 원 추계금액보다 사업비에서 4천 3백여만원 부대비에서 1천 5백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비와 구비가 법정 비용대로 동시에 삭감이 되어서 사업비에서 8천 5백 5만 4천원 부대비에서 3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우리구 금년 공공근로사업비는 사업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총 7억 7천 1백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중간에 나와있는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해보상금은 금년에 눈이왔던 폭설피해 복구비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국비가 30%, 지방비 15%, 융자 55%로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와 지방비중에서 시비는 이번에는 재배정되어서 여기 예산에 나와있지 않고 여기 예산에 나온 것은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25만 5천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해를 받은 농가는 한세대입니다. 그 한세대에 대해서는 25만 5천원과 국비와 시비가 합해서 총 1백 27만 6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더 원할 경우에는 융자를 1백 55만 9천원을 더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여기에서는 거론을 안합니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저번 예산안 심사때 김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윤지상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은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시 장애자들이 많이 편성될 수 있게 배려를 해달라 다시 또 선정된 장애인들은 좀 편한데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물색을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 봤는데 저희들이 1년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선발되는게 일반인인 경우에는 27%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선발인원의 비율이 27%입니다. 26%이고 우리 장애인은 27% 되었습니다. 비슷 비슷하게밖에 안된 이유가 보면 점수 가점 비율이 여성은 10점인데 장애인은 5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거기다가 부양가족 한사람당 5점씩 해서 15점까지 받을수가 있고 또 생계형일 경우에 또 10점하고 그러다보면 여성이 신청하면 대부분 다 이것은 먼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선까지밖에 못가고 있고 두번째 그분들 장애인들이 되었으면 좀 편한 자리에 갖다 놓을려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 봤는데 편한 자리에 갖다 놓았더니 당장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뭐냐하면 편한 자리라는 것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한다든지 자기가 주어진 특정업무를 하나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장애인들이 나가서 리어커끌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그렇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묻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안해도 옆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충 어려운데 같이하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주는데 사무실에서 하게되면 맡은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맡은 컴퓨터작업을 하든간에 무엇을 하든간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먼저 그만둬서 그분들한테 달랬더니 현장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현장으로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고 그렇지만 배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지상 위원님께서는 저번에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것을 횟수를 늘려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구 전체 예산이 적어서 박람회 두번 시장개척단 두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보면 꼭 1백만원을 세웠다면 1백만원을 한꺼번에 다 쓰는게 아니고 하다보면 거기 부스 사정이라고 이런 것이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모아서 기왕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한번이라도 더 할수 있으면 그것까지 해 보다가 거기에서 금액이 좀 모자르면 2회 추경 같은때 조금 모자르는 부분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용수 위원님 ?

김용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선정에 대해서 성의있게 제가 질문도 안했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비 맞죠 ?

네 맞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십시오 ?

그것은 국가 예산에서 총괄적으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국가에서 50%를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추어서 지방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세 규제를 하다시피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50%를 세워줬는데 그 금액 자체를 따운을 시키게 되면 시비가 덩달아서 25%이기 때문에 줄어들고 또 구비도 그것에 맞추다보면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조금씩 축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축소시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둘수가 없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공공근로자 인원을 축소하는 사항 아닙니까 ?

네.

그러면 이 돈에 맞추어서 선정할 수 있잖아요 ? 그렇죠 ?

네.

그러면 지금 인원이 축소된 상태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납득이 안가요 ?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 비교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라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해주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추계로 기정 예산에서는 7억 8천 6백만원 이런 것은 추계로 대충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일단 세워둬라 그리고 나중에 국가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확정이 된 것이 금액이 줄어든게 확정이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다 줄이게 됩니다.

국비가 뒤늦게 왔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먼저 작년에도 이런 사건이 나서 1억이상 구비로 막았는데 왜 또 이런일이 발생이 되는지 어디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

검단복지회관장 지준호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검단복지회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두수 주무입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계약 포기해서 우리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

손해본 것은 지금 하나도 없고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월달부터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운영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우리가 인계받은 인원이 533명에 2천 3백 5만 4천원입니다. 2천 3백 5만 4천원을 우리가 인계 받았습니다마는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사용료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남아있는 것이 2천 3백 87만 4백 1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전부다 계산한 것으로 해서 포기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적자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수영장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그사람이 다 내고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수영장 업자하고 수영 강사간에 2개월치 임금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수영 강사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협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손해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들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김용수 위원님 ?

김용수 위원입니다. 입찰자 당시 입찰자가 얼마에 낙찰되었습니까 ?

3천 7백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3천 7백에 입찰되었죠 ?

아닙니다 5천 7백입니다.

그전에 그 업자가 3천 7백만원에 낙찰되어서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 그당시에 제가 재입찰 할때 3천 7백만원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5천 7백 낙찰자가 과연 제대로 운영 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 제가 그때 지적했던게 지금 현실로 온거에요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우선 순위를 놓고 볼때는 금액을 많이 쓴 사람 위주로 선정하지만 업자가 어느정도 남아야만 주민들에게 서비스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그렇지않아요 ?

네.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또 이런일이 발생하고 ?

그이후로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인계한다든가 직영할때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문제라든가 개인한테 인계받은 것은 도저히 맞출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 .

그당시에 그랬지 않습니까 ? 금액을 많이 쓴 사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자격 조건을 보니까 부적격자 그분을 또 선정했고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 그런 표현을 안했지만 특혜아닌 특혜같이 보였어요 솔직히 ?

그런데 그것은. . .

잠깐만요 제가 이런일이 있을줄 알았어요 ?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리기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전혀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전문위원님은 또 원안검토로 해놓고 전문위원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다 치지만 관장님은 위원님들을 무시한 그러한 행위 아닙니까 ?

그게 아니고 먼저번에. . .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전번에 이런일이 발생할까봐 문제점을 넘어서 차후에 발생할 것을 예측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사과 한마디 없이 그분들이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직영 처리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

포기각서 쓸 당시에는 그당시에 와서 제가 위원님 전부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고 몇분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 .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요. . .

그전에 입찰을 봤을때도 저희가 김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사람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그당시에는 규정상 그렇게 입찰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임대한다든가 직영할때에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김용수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부도가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저희 복지회관에서 직영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뢰 문제입니다. 우리가 흑자보면서 그렇게 업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신뢰관계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승희 위원님 ?

박승희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것이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검단의 유일한 수영장 아니에요 그렇죠 ?

네.

복지회관옆에 동아아파트 거기는 수영장이 폐쇄되었습니까 ?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

네.

왜냐하면 민간업자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게 당연한 거예요 ?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전자에 서구 문화회관에 예식부라든가 식당 이런 업종들이 초기에는 기대를 갖고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다 적자로 철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 지금 그렇다고 수영장을 방치할 수는 없는거예요 ?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저는 의정부에 갔더니 의정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을 직영 관리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

그런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견해에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보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눈썰매장 하듯이 점차적으로 그런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안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고 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직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에 이용이 530명요 ? 회원은 몇명이에요 ?

회원은 452명입니다.

왜냐하면 관장님이 열과성을 가지고 제가 전에 의정부에 갔을 때 보니까 새벽 5시반에 나오더라구요 ? 나와서 다 점검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여기는 아침에 몇시에 개장하죠 수영장은 ?

10시입니다.

10시에 개장하죠 ?

네.

5시반에 나와서 다 시설점검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있더라구요 ? 그래서 성공하는구나 했는데 검단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복지시설에 대한 상당한 욕구가 강한지역 아닙니까 ? 안그래요 ?

네.

이것이 잘 조치되어서 또 속속 아파트가 입주되고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힘들더라도 관장님이 다른데 밴치마킹도 하셔서 잘해 보세요 ?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이나 본위원도 이왕에 수영장을 이런식으로 다시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말이죠 ? 있는 것을 잘 조치를 해서 우리는 이윤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복지증진 아니에요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