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무주군당면현안사업추진및계획설명청취의건 (자치행정과,종합민원실,재무회계과,문화관광과,여성복지과)

(등단) 자치행정과장 맹갑상입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과를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주시는 김원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혁신적 조직개편과 결원 충원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 마을 상징 유래비 설치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혁신적 조직개편으로 능력과 성과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자율과 책임이 있는 실무형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혁신적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조직은 10개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6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무형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기능쇠퇴 부서와 부서간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 또는 신설하여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 초 기구개편 실무팀을 구성, 부서별 사무분장 및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지금 몇 개의 안을 개편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중에 개편안에 대한 확정과 아울러 도와 협의 승인 후 5월중에 관련조례 및 규칙을 의회에 상정 개정하고, 6월초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합리적 업무분장과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선하고 스스로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원충원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로 군정발전을 위한 업무역량의 극대화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출신의 인력채용을 통한 고용창출로 군민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현원은 정원 454명 중 403명으로 51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그동안 결원보충을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의뢰와 기능직 특별 임용시험을 지난 4월 16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월 초 중에 면접시험 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와 기타직에 대한 특별임용 시험을 5월중 단행해서 6월초 면접시험과 아울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통해서 우리지역 출신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군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상징 유래비 설치사업입니다. 예부터 마을마다 전해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과 진기한 유래 등을 마을 상징물에 새겨 설치함으로서 새로운 볼거리 문화 제공을 통한 관광수요 증대는 물론, 군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전통과 문화의 손길이 살아있는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 2억 4,470만원을 들여 41개 마을의 유래비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 50여개 마을의 유래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4월중에 설치마을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5월중에 마을 선정 및 마을비 문안을 검토 확정해서 늦어도 관광성수기 이전인 6월중에 설치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재 초동 진화용 소화기 확대 보급입니다. 소화기 확대보급 사업은 농촌 취약지구 마을권 화재의 발생 주요원인인 기초생활수급세대 및 독거노인 등의 저소득 가정에서 발생됨에 따라 이들 가정에 소화기를 확대 보급하여 화재예방과 초동 진화의 자위적 유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도에 마을회관, 노인정 등에 공공시설에 소화기 282개를 비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초생활 수급 1,451가구와 독거노인 1,04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1개씩의 소화기를 구입해서 무상 양여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소화기 구입 소요예산 4,234만 7,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화재예방과 초동진화로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형설지공 장학숙 건립사업입니다. 형설지공 장학숙 건립사업은 대도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관내 학생 타 지역 전학 등 심각한 인구유출과 인구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의 보조지원 예산의 상대적 감소, 타 학교 전학으로 인한 군민 가계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지역발전의 기둥이 될 동량지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군민과 학부형,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장학숙 건립의 기본계획을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교육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학숙 운영 관련 규정과 조례를 마련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도 상반기에 장소 선정과 아울러 장학숙을 운영,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우리 맹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으로 간 지가 얼마 되었죠?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되었죠. 이제 자치행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실 그런 기간이 된 것 같습니다. 헌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해서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직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거든요. 그 조직원의 구성이 적정하게, 적성에 맞게 얼마나 적절히 배치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십분 발휘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지난해부터 거론되어 왔고, 오래전 편재의 구성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벌써 제출되어 지금쯤은 인사가 끝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까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혹시 인사권자가 오만과 편견에 충족 불만으로 조직개편으로 인사문제가 늦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3월 도 감사에서 인사문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몇 건인지 이 자리에서 답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적건수가 있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기야 조직개편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의회에 업무보고마저 늦어진 것을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먼저 조직개편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은 우리조직이 정말 스스로 알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금년 초에 저희들이 기구개편 실무팀을 구성해서 오늘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4개의 안을 최종 4개의 안을 해서 지금 결심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확정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조직개편을 이렇게 단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감사에 지적된 것은 인사부서 저기한 것이 크게 3건 정도 됩니다. 그것이 계약직 채용관계 절차의 하자, 말하자면 절차에 저희들이 저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저기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감사관과 저희들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절차이행에 따른 미비에서 오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이번에 저기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구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뭐 저기는 아니고 군수님께서 상당히 저희들 채근을 많이 하셨습니다. 빨리 이게 이뤄져야 정상적인 군정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저희들이 채근도 받고 질책도 받고 그러하면서 개편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4월중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사실 요즘 공무원들이 조직개편이다라는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일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근무를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언제, 어느 부서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지금 책상서랍에 만연한 자세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서류들이 많이 있다라고 본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문제는 아무튼 빨리 처리해서 조직 개편을 할 것 같으면 1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공무원사회가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에 어떤 차질이 없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 우리 51명 결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51명의 결원이 계속 누적되어 온 그런 수치입니다. 이제 최근에 도 전입이라든가, 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계획단의 파견근무라든가 해서 누적되어 온 그런 숫자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12월 13일 날 이제 행정직을 특별임용 채용 저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 바로 그게 기능직 공무원들의 특별임용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분들이 다시 임용이 되면 기능직이 다시 결원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흩트러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무튼 말입니다, 과장님!

예.

51명 결원이라면 사실은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51명 부족인원 속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 개인들한테 과다업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작년 12월에 채용한 인력하고 이번에 16일날 저희들이 기능직 또 저기를 했습니다. 시험을 저기해서 늦어도 5월 중에는 적체된 저기가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 하급공무원들한테 업무과중이라는 과제가 부여된 걸로 이렇게 판단해도 좋은 건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누적인원은 그때그때 충원을 시켜서 과중 업무를 만들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능직 공무원 21명 중 16명 1차 합격으로 제가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5명이 지금 기능직 것만 봤을 때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죠? 5명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추가로 다음에 채용공고를 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5명 정도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임시직이라도 일단은 빨리 결원을 메워야 되지 않느냐, 임시직 기능직이라도? 결원을 자꾸 줄여줘야지 지난번 같이 51명이라는 결원상태가 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물론 조직개편이 되면 그런 인력이 저기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충원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말이에요. 부남에 지금 천문대가 있는데 천문대가 지난해부터 좀 관람인원이 꽤 많은 인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인력 지금 임시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일용입니까? 일용직으로 하나 채용해서 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기능교육도 받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능공무원으로 채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을상징 유래비 설치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을 유래비를 우리 전 지역으로 해서 확대해서 대상마을이 149개 마을 해서 2003년도에 41개 마을을 추진했네요?

예.

그런데 마을 유래비를 설치해서 몇 군데를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그 뭐 물론 이장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해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적절하게 설치된 곳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을 정말 비싼 돈을 줘가지고 정말 마을상징 유래비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부적절해서 선정된 그런 자리가 있다라면 이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이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예.

거기에 보면 이번에 주변 공원화를 시켜라 하는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의 지시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마을 유래비에 적어도 소공원을 조성해서 그래도 그 지역에 말하자면 관광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에……..

소공원이 우리 맹 과장이 아니고 군수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꼭 그렇게 하라 지시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떤 오다를 받았든지간에 소공원화를 정말 조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한 마을당 100만원이군요, 100만원을 지급해서 소공원화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00만원 재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래비 설치사업에 소공원화 부분은 그 마을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만, 유래비 설치하고 위치 선정하고 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마을에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소공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부남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마을 단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타 면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재원이 만들어져서 1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가? 이것은 해당 과장으로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제가 그 이전에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소공원화로 해가지고 별도의 100만원씩 지급한 것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근 사업…….

예?

최근에 이우러진 사업입니다.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것은 좀 용어남용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 생각은 관광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실은 그 마을에 가도 무슨 마을인지, 또 마을에 이게 어떻게 된 저기인지?

그런데 추진은 좋은데, 기대효과가 여기에 적혀진 그 내용대로 기대효과가 나올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 소화기 확대 보급 이 부분은 본의원으로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기화재 예방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형설지공 장학숙 건립, 과연 무주군에 필요한 사업인가? 라는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판단해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만, 3페이지,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헌신적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 동안에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고 지난 4월 19일날 주간업무 보고회시 군수지시 사항도 청취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군수가 지시한 사항도 제대로 바로바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 청내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 조직개편해서 인사를 하는데 내 업무의 중요한 사항들을 왜 내가 하느냐, 다음 오는 사람한테 인계를 하면 그 사람한테 인계를 하면 그 사람이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좀 생각이 틀린 사유로 인해서 업무가 지연되는 걸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조직개편 도 협의 승인을 2004년 4월중에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임자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도하고 협의사항 협의할 때 약 한 달간이 간다고 그럽니다. 바로 갖고 올라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또 도의 입맛에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다보면 한 달간 이상 걸리고 또 의회에 상정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이 추진계획대로 6월중에 완료가 될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추진계획대로 확실히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사실인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도의 기존 벗어나지 않는 말하자면 획기적인 이런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유사부서 통폐합이라든가 일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되어서 말하자면 어려운 것을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6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제 각오는 그렇습니다.

지금 6월까지 인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6월이면 금년도 상반기가 가고 이제 하반기인데 과연 6월말까지 했을 경우 그 동안에 업무추진이 과연 잘 되겠는가? 이것도 상당히 의문스럽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빨리 서둘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결원충원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인데요. 지금 2003년도 12월 15일자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본 일이 있죠?

예.

13명이 합격을 했죠?

예.

지금 발령 되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바로 저희들이…….

아니, 답변만, 발령이…….

발령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상황 속에, 추진상황 속에 세 가지만 해놨는데, 이것도 하나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구요.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이번에 16명이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3명이 발령이 안 되었는데, 이 사람들도 조직개편이 끝나고 6월 달에 같이 할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기능직이 최종 면접시험에서 합격이 되면 5월중에 바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건 별개로 해야죠?

예.

지금 사실은 작년도 12월 15일자 13명 한 것도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근 5개월째인데, 필요해서 시험을 봤으면 바로 발령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공무원 본인들한테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뽑아놓고 4∼5개월씩 미룬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속이 타고 있는 지 아십니까?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맹 과장께서도 그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해오면서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만, 공무원은 승진이든지 발령이든지 하루를 갖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속히 발령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 계약직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특수 계약직이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군 본청이나 읍면에 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9명 정도, 그러니까 보건의료직을 제외한…….

빼고…….

그것이 정책관리실 3명, 문화관광과 3명, 자연환경과 해서 9명입니다.

9명입니까?

예.

그러면 현원 403명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직 공무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계속 일반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사명감과 계약직으로 3년, 5년 딱 끊어지는 계약직 공무원의 사명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규직으로 결원충원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9명이나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저기한 것이 전문성이거든요. 사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와 가지고 계약직하고 특별임용 저기를 했는데, 정말 필기시험을 봐가지고는 정말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는 것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사람을 저기하려면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기한 것이구요. 그래서 특수하고 전문용어가 필요한 그런 곳에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법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 제한이 있어, 무제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 % 제한이 있나요?

네, 제한까지는, 제가 지금, 제한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제한, 기관장이 희망만 하면…….

해서 정원에, 그 직급에…….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뭐가 잘못 되었네요. 그리고요, 지금 결원이 51명이죠?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채용인원이 30명인데 21명이 부족한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고, 또 기능직에서 그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발령 내는 사람하고 30명하고 하면 거의 51명이 다 찬다?

그렇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속에 서울사무소 폐지 계획안도 들어 있나요?

서울사무소는 지금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2014년 동계올림픽이라든가 태권도 공원이라든가 또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관계, 또 각 지자체에서 비공식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감사 감사원 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이 아닌가요, 참?

예,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 받은 것이 이번에 받은 게 아니고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언제 폐지시켰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저기한 것이 그때 폐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도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그 임용 시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서 감사에 지적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결원충원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내용 보도에 보면 서울사무소 폐쇄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지시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인원을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다고 해서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 시정사항이 과에 내려가 있습니까?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왔으면 잘 모르겠네요?

예, 아직 확인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문까지 그렇게 난 걸로 저희들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시사항, 시정사항에 그 폐쇄가 되었으니까 공무원을 환원조치 하라고 도 감사 지적사항에 시정사항으로 내려왔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저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겠죠?

예.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폐쇄되었는데 직원이 있었습니까, 거기, 상주하고?

직원이, 사실 서울사무소 직제는 없어요. 폐쇄가 되어 있어서 없고,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이나 태권도 공원이라는 중앙부처에 유대,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 봐서 출장 이제 그런 셈이죠, 출장근무하고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사실은.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업무가 과중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사실 의원님께서도 이제 잘 저기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사실 도를 경유에서 도를 하는 거나, 중앙부처의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가서 저기하지 않으면 매일 여기서 출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꼭 필요한 이제 그런 저기입니다. 해서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 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 질의에 과장께서 잘 대답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과장께서는 군수결심이 늦어지는 걸로 답변하셨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군수님 결심이 늦어진 게 아니라 최종안에 대한 이것이 이제 아직 저기가 못된, 결심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직, 군수한테 결심 받을, 결재를 못 올려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한 두 차례 정도 결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만 좀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 결심이 늦어져서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개편에 보완한 부분이 많아서…….

보완할 부분을 지금 최종 마무리를 해서 최종 결심을 받고 그렇게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 10월 달부터 조직개편 실무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가기 전서부터 준비는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3개 안을 만들어가지고 군수한테 그때 결심을 받는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또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자꾸 보완, 보완 하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대충 2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조직개편 좋은 안을 내려고, 좋은 조직개편을 하려고 2년여를 질질 끄는 것은 좋은데 앞에서 동료의원이 말한대로 보이지 않는 자꾸 큰 손실이 우리 무주군에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민들한테 주는 피해도 있고,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있고, 그게 이것이 조직개편이 저는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 연말에 되어서 인사까지 되어서 업무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행정이지, 2년여를 끌어서 군수 결심에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것은 군수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이 지금 군수의 입맛을 못 맞춰서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사하고 아주 연관은 없다고 저희들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대규모의 그런 인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24일에 과장하고 후속인사를 했고, 다만…….

아니…….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는데요.

비켜 나가지 마시고…….

아니, 제가…….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2년 10월달부터 실무팀들이 조직개편 실무작업에 들어가서 전임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3개 안을 만들어가지고 군수결심을 받으러 갔다가 못 받고 그 분이 우리 맹 과장님과 현재로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또 지금 4월달이 다 되어 가는데, 4개월이 가도록 아직도 그 결심을 못 받고 있는 것은 군수가 지금 사고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팀에서 군수 의중대로 못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그 흡족한, 말하자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좀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도…….

왜냐하면…….

싸인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조직개편이 옛날처럼 용역을 줘가지고 전면 개편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이해도 되고, 군수님 이해도 되고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몰라요, 보안을 유지해서 그런지. 지금 부분적인 조직개편을 한다면서요? 이것이 2년 동안 이렇게 끌었다는 것은 실무진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군수입맛에 못 맞추니까?

아니, 입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아니, 뭐 한…….

최적의 조직 개편 안을…….

한 6개월이나 1년 걸렸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2년이나 걸렸다는 말입니다, 2002년 10월 달이면, 이게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무주군에 얼마나 손실입니까?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무주군민들도 그렇고…….

아니, 2002년이라구요, 2003년도 아니고?

2002년 10월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계속 받아 놨어요. 이제 6월중에 꼭 된다고 하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만, 또 결심 안되면 올 연말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에 올 연말까지 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행정하고 연말 가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더 잘 보완해 가지고?

하여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안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징 유래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지나가면서만 봤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군 예산에다가 지역에서, 마을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공원을 해서 유래비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여기에도 보면 마을입구에 공한지 활용해서 소공원 조성, 이 소공원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공원이라는 개념이? 제가 다 다녀봤으면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몇 군데만 봤는데 소공원이라는 개념이 좀 없고 그냥 비만 덜렁해서 뭣 좀 잘 만들어놨데요, 그게 몇백 만원은 가겠죠?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천면 대불리 불대 마을을 가봐라! 아마 가 봤을 것입니다, 담당이. 거기는 그 지역사람들이 마을 유래비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을에 언제 마을이 생겼으며, 최초의 성씨가 누구며,여기서 어떤 진사가 나왔으며, 한 눈에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서 오늘 이후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되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안 봤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가 보셔가지고 제가 보는 견해가 맞는가 한번 보시고, 다음부터라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비, 비 값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만 잘 조각해서 놓았는데, 비는 잘 만들어 놨는데 소공원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주면 좋으면 지금 몇 개 마을은 참 적극적으로 이렇게 마을 기금을 들여서 소공원화 조성사업에 저기하는 마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마을도 있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조금만 저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해서 소공원화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한 데보다 해야 할 데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과거를 경험 삼아서 기왕 예산들이는 것, 한 눈에 불대마을처럼 한 눈에 그 마을의 유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 좀 했으면 합니다. 저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사무소를 철수를 시킨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아니, 서울사무소를 철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지시 사항이 어떻게 했든지 그 이행을 해야겠죠. 그런데 서울사무소라는 소는 없습니다. 이미 없어요!

아니, 없는데…….

없고 다만, 근무하는 방식을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 가만 있어 봐요! 나는 아까 답변에 철수하는 쪽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대다수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는 있어요. 어떻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내지는 예산 확보 문제나 모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철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 다른 방법이라도 운영을 할 것인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되 별개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죠? 제가 의장으로서 사실은 발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답변을 할 때는 뒤돌아보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하고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시스템을 전 주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난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참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본의장이 생각할 때는 지금 3대, 4대 들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빈번한 조직개편이 여기서 말한 책임행정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도 갖구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이렇게 많이 장시간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좀 특히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좀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중복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결원 충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지만, 또 우리는 한때 결원문제 이전에 젊은이들을 많이 공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들어 있고, 그들은 참 가족들까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제대로 공무원의 본능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선심성으로 잘못되면 충원이 된다든가 또 이게 죽이고, 살리는, 홍보를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려서도 안될 것이다, 또 마을 상징 유래비도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군 중장기 계획에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과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의장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정보고회 때 분명히, 확실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치행정과 마저도 우리 무주군이 역시 공원 왕국으로 가고 있구나! 공원왕국이 돈을 버는 것인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돈을 버는 것인지? 여기에 교육문제가 나옵니다만,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찍이 했어야 될 부분이죠, 노력하고. 그런데 정말 자치행정과마저도 공원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을상징 유래비가 잘 되어서 정말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겠지만, 마을마다 또 철목마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장이 직접 글을 써서 해놓은 일이 있는데 누구 하나 와서 그걸 회관 바로 있는데도 본 사람이 없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정말 관광자원화 되고 이걸 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될 것인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민방위과가 민방위 담당 정도로 바뀌어 있는데, 사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누구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방위 계마저도 없어질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껏 해봐야 소화기 하나 확대 보급하는,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금방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교육도 필요하고, 또 교육을 떠나서 이걸 적기에 약을 공급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 계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무주군에 주요시설 안전진단을 받은 것이 되었든, 안 받은 것, 또 위험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는 그런 게 되어야겠죠? 그런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주요 도로도 해당되겠고, 교량이나 각종 주요 시설물도 해당 되겠습니만, 우리 과장은 과연 큰 저수지들 이런 것도 해당되겠는데 우리 무주군에 그런 위험 시설은 없나요? 그것만 하나 좀 답변 좀 하시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민방위는, 오늘 보고에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를…….

현안사업이 지금 무주군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안사업이 지금 무주군 일정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방 지적한 그런 위험한 곳은 없나요?

그리고 재난재해 해빙기를 맞이한 안전진단은 지금 저희들이 받고 아마 금월에 해서저기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아니, 위험한 곳이 없느냐?

위험한 곳이 이제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적상산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터널이 지금 누수가 되어서 그 한 부분을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서 지금 양수발전처에서 안전진단을 아마 의뢰 해서 지금 저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한 부분도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곳 있습니까?

그리고 제방이나 이러한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민방위하고 서로 유기적인 그런 보고 체계가 되어 있죠?

예, 그건 방재계획에 금년도 방재계획이 건설교통과에 수립이 되어가지고 각 실과 소관별로 해서 종합된 책자가…….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터널 외에는 과장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축대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저기하셨더라면 저희가…….

앞으로, 과장께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간 지가 얼마 되었죠?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5개월이면 빨리 신속하게 업무파악 하세요! 지금 무주군에 위험한 저수지뿐만 아니라 각종 교량 D급들…….

교량이나 저수지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 해당 부서에서 다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면 민방위 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그런 부분은 제가 서류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더 아는 것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닙니다. 별도로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류로…….

예.

좀 파악을 해서 잘해서…….

몇 개소나 되나 정확하게 기억에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무주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세요!

예.

그리고 서울 유통사업소도 3대 때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 유통사업소예요. 무주군민의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해 주고, 그걸 목적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국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국비확보는 무주군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100억 특히 인근의 장수, 진안보다 100억 차이가 납니다. 과연 서울에 가서 유통사업소가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과연 그런 활용성이 없다면 당연히 빨리 복귀시켜야죠? 인력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사항에서 왜 복귀 안 시킵니까?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예,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신 걸로 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5분간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당면 현안사업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과, 재산관리대장 제작 배부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 추진으로 선진국과 같은 주소 체계의 전환을 위해 시단위에 이어서 군단위에서는 우리도에서 우리군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무주읍 시가지와 각 읍면 주요도로로 260개 노선과 건물 3,800여 동에 대하여 무주 이미지에 걸맞으면서 아름답고 부르기 쉬우며 특색 있는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8,050만원이며, 국비 7,000만원이 보조된 사업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무주군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이 확정되면 D/B구축 및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 유통 및 범죄 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선진국형의 주소체계 도입으로 인한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 증진과 주민편익이 증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대장 제작 배부입니다. 군민 개개인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대장을 제작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본인 소유의 재산현황을 모르는 군민들이 대다수였으므로 주민 편익증진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토지 134,000여 필지와 13,000여 동에 대한 7,500세대 분 재산관리대장을 제작하여 배부할 목적으로 지난해 말에 2,500부를 제작하여 기 배부하였고, 금년도 5,000부를 제작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구비서류와 각종 세금 납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을 함께 편철하여 홀더로 개인에게 배부함으로서 재산관리는 물론 다양한 민원상식도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며, 임의 배부하여 활용하는 주민들은 매우 호응들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시책을 펼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개 동에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청마을은 신축 10개 마을과 추가로 증축 및 리모델링 5개 마을이 신청되어 현재 실태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4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 좌담회를 거쳐 5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6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74동과 빈집 정비 60동 등 4개 사업에 32억 6,900만원입니다. 이달 중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5월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수도 무주의 이미지 제고 및 이사 와서 살고 싶은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테마개발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마을주민은 관광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21,175평에 주택단지 개발, 전통 주택 복원, 주차장 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소득증대 사업을 병행하여 총 사업비 23억을 투입하여 금년말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4월 24일 기본설계를 납품을 받고 금년도 2월 28일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 보완 중에 있으며, 현재 문화재 발굴허가를 득하여 시굴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보완되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6월중 기반시설을 착공하여 올 12월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입구 환경정비 등에 예산의 추가소요가 예상됩니다.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으니 추가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에 부지 1,560평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 주차장과 체육시설, 어린이 물놀이장, 소공원 및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실시단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지난 4월 9일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마을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지었으며, 5월초에 착공해서 7월중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구는 무주읍 2개 지구와 설천 소천지구, 무풍 현내지구, 안성 장기지구 등 5개 지구이며 5년간 국비 140억 등 2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소요재원별 예산은 하단의 표와 같으며 다음 페이지로 추진사항은 지난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금년 3월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5년도 사업은 금년 11월까지 세부사업에 대한 용역설계를 마치고 2005년도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어서 계획사업을 2005년도말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생활정보가이드 제작 배부입니다. 새로 전입하려는 세대를 포함한 전 군민에게 우리군의 모습을 바로 알리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자 생활정보 가이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책자에 수록할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군의 현황 또 항목별 민원처리 요령,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과 전화번호 안내 등 생활에 꼭 필요하고, 무주군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고자 하며, 생활정보 가이드 책자가 발간되어 배부가 되면 관내 각종 문화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 등 주민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고 군민이 알아야할 기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길잡이 역할이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권당 2,500원씩 12,000부를 제작할 시 약 3,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회관 건립사업 5페이지요. 전년도에 혹시 명시나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지금 안성에 2건이고, 무풍에 2건입니다.

안성 어디어디예요?

안성에 시장하고 신촌이거든요. 무풍에 율오, 율평 마을하……, 한 마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4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무풍이 두 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무풍에 율오 마을은 지금 작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 수해 때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물론 마을입장에서 보면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산상을 검토했을 때는 기존 것을 리모델링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도 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그 사업을 리모델링을 한다, 신축을 한다, 그렇게 하기는 좀 벅찬 감이 있어서, 마을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줄 때는 그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전진단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그것이 정해지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신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에서 약 배 정도를 더 증액해서 그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해서 깔끔하게 해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율오가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가구 수는 제가 그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요?

한 마을은 작년도 그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시기가 늦어서 그 사업을 작년도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겨울에 이것을 했을 때 하자를 범할 것 같아서 날이 풀리면 이렇게 하기로 하고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지금 6,000만원씩 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을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20호 이상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호 정도면 25평 정도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지금 짓고자 하는 마을에 2개 마을 정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된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설천의 상평지 하고 무풍의 소재지 현내 마을회관은 한 70호∼80호, 100호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파운다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런 데는 약 30평 정도 규모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은 곳에는 조금 크게 지어주고, 수요가 좀 적은 곳은 규모를 좀 작게 해줘서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민원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25호면 25평 정도…….

20호 이상인데……, 이렇게…….

20호 이상이 25평이고, 그러면 한 120가구가 되는 데는 몇 평으로 지어야 맞습니까?

본인들은 크면 클수록 더 요구를 합니다.

아니, 한번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보시라니까?, 과연 몇 평이면 맞겠는가?시

객관적 답변을 달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마을회관 개념으로 했을 때는 약 35평 미만으로 지었습니다.

아니, 20가구가 넘는 곳은 25평인데 한 150가구가 되는 데도 35평으로 맞느냐고 제가 묻는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회관 지은 것은 35평을 넘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차등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35평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정해졌어요? 차등지원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 그것도 25평이나 35평이나 차등은 차등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구 수가 많은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 다른 곳을 못하더라도. 쓸모없이 만들어서는 안되죠?

그…….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지금 앞으로 무주군에요, 인구가 이 정도로 빠져나가다보면 마을회관이 저기 흉물이 돼요, 아니, 가구 수가 많고 모든 면의 인구나 마을의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거기에 맞게 지어줘야 맞는 것이지, 생색내기 식으로 필요도 없는 건물 35평 지어놓고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 쓸모가 없이 만들면 안되죠?

제가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규모를 어디 과다하게 책정해서 지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주민들은 30평을 지어달라고 해도 저희들은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규모를 조금 축소를 시켰고, 또 아까 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100호 이상 되는 곳에 더 많은 50평이나 70평 이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뒷받침을 해서라도 필요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그것은 오늘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이미 선행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저거 흉물로 또 남습니다. 그 요 앞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었죠?

예.

보십시오, 한번! 매상을 열흘간 하는 면이나 매상 하루 하는 면이나 그 면사무소에 가면 그 산업계 직원이 똑같아요. 면적이 넓은 곳이나 면적이 조금인 곳이나…….

물론…….

그래서 나는,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무리 큰 면이라도 매상을 열흘 넘게 하는 면에도 그 인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고 나는 35평으로 딱 정해놓은 것인지? 그거 분명히 바꿔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꼭 필요하게,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라도 또 다른 곳을 내년에 짓더라도 하나하나 꼭 필요하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맞죠?

물론 지적하시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형평 때문에 그 관계를 선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형평이 뭐예요? 면에 형평을 두는 거요? 그러면 요 앞전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는데, 형평을 면으로 따지는 거요? 인구수로 따지는 거요? 면이라는 글자 하나를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 관계는…….

아니, 그러니까 그 형평성이 어느 것이냐구?

그 관계는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많은 수요가 거기를 활용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다만, 그 제가 뭐 자치행정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수요는 분명히 많습니다. 행정수요는 많지만, 또 요즘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인구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맞춰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도 이 건물을 짓는 것은요,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그 마을에 꼭 필요할 정도의, 너무 큰 평수보다 그럼 35평이면 10평 정도를 더 늘려서 45평을 가지고 어떻게 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한번 그쪽으로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비례원칙을 적용합니다만, 실무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그것은 또 안성 시장이나 신촌은 못 짓는 거예요?

작년도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비 내에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월된 사업비 내에서 짓도록 작년도 그렇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음에도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졌고, 또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 작년도 그대로 짓겠다는 보조결정이 나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안성면 사업은.

그거 참! 지으면 흉물로 남는데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데 내가 다른 면에 마을회관 가보면요, 지금 현재 주민 빠져나가고 가구 수 열 몇 가구가 되는데 마을회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 그건……,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 또 저희한테 민원실에 와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최고로 그 무주군에서 성공작품이 마을회관 하는 식으로 피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가구 수가 적은 데도 큰 평수를 주고 지금까지 똑같이 줬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차등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5평 정도의 차이는 있는가 하면 주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풍의 부흥마을 같은 곳은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23일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마을은 1억원 어치 정도 마을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좀더 가꾸고, 넓히고, 견고하게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더욱 잘 되지만 그 예산 가지고만 전부다 한다고 했을 때는 참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건립사업 2003년도 사업 중에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이월된 곳이 있습니다.

어느?

안성면의 지금 2개 지구가 토지가 제대로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사업신청을 받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마을 자체에서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추진된 것들이 마을에서 부지는 전부다 확보를 하고 사업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다른 지역은 토지매입을 해놓고 몇 년씩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있었는데, 이미 토지매입도 안된데 이런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이월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아무튼 토지매입이 우선되도록 해서 이렇게 사업지를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도 없고, 사업이 공기 내에 이렇게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빈집정비, 지금 무주군에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총 대상되는 현황이 몇 동이 있습니까, 지금, 정비 대상이 되는?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금년도 60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60동인데, 지금 남아 있는 대상이 몇 동이나 남아 있나요?

저희가 현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약 711동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711동 중에서 금년도에 약 60동 정도를 하게 되면 650동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공가나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 넣는다고 하면 또 이것은 숫자가 오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철거를 하고 집을 짓게 되면 줄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사업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가장 민원 많은 게 지금 컨테이너 불법 건축물 단속 이게 지금 저도 상당히 민원을 여러 사람들한테 듣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지금 불법 건축물로 보는 것입니까, 이거? 건교부나 어떤 회신해서 받아본 것 있어요? 논란이 많은데, 건축물이냐, 아니냐?

그 관계에서는 조금 이 의원님 설명이 조금 장황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컨테이너가 되었든 어떤 건축물이 되었든 위에 뚜껑이 있다면 건축물로 봅니다. 뚜껑이 씌워져 있다면 건축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할 수 있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이 되더라도 땅에 부착이 되면 건축물입니다.

땅에?

땅에 부착이 되면…….

그러면 흔히 건축물로 본다고, 이게 건축물로 본다고 하니까 그 컨테이너에다가 바퀴를 달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지금?

바퀴를 달아도 어쨌든…….

이동할 수 있으면…….

땅에 착지가 되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활용이 다양한데 이것은 어쨌든 땅에 부착이 되었다고 그러면이것은 건축물로 봅니다.

이따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미리 좀 이게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보면 모르겠어요? 저희 적상면만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11일 11동이 이렇게 단속대상이 되어 있고, 건축물로 현황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단속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갖다놓지 않을텐데, 너도나도 그 농가들이, 농민들이 모르니까, 아 이거 갖다놔도 되는구나, 단속대상이 안되는구나, 너도 나도 막 갖다놨습니다. 지금에 와서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다 옮겨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크레인 불러야지, 이게 문제입니다. 해서 그런 아쉬움이 많고, 모르겠어요? 제 본의원 생각은 아무튼 그 농업용 창고로는 컨테이너 이상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농업용 창고로 좀 범위를 확대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근래에 농업용 창고 내지는 활용이 가능하고 또 이용이 편리하니까 컨테이너가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미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미관 관계에다가 도로변에 가깝게 있으니까 이 관계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흉물단지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걸,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진작 이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못 갖다놓게 했으면 단속하기가 상당히 쉬웠을텐데 그동안에는 단속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보지도 못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편리하게 쓰기 때문에 좀 단속을 못했습니다,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리조트를 다녀간 사람들 아니면 무주에 와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컨테이너가 많아서 교통장애가 있고, 도시미관을 이렇게 해치는데 정말 저렇게 나둬도 되는 것이냐? 행정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인터넷 띄우죠, 저희들한테 구두로 제보를 하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을 치렀는데 그러다보니까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저희 도시계획 지구내 하고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국도변 50m 이내의 지역을 한 사람, 두 사람 것만 하든, 아니면 한 면 것만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전체를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 부분적으로 건축물을 단속 시,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것은 단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도변 50m이내의 지역에 농업용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 약 건수로는 36건에 39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약 2년 내지 3년 정도로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본인한테 좀 부담을 시키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좀 자료로,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추진 현황하고, 추진 계획을…….

자료는 넘겨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다 무주군 세세하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형평관계 가지고 상당히 악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치워주는데, 1개라도 불법건물이 있을 때는 그만 가만히 안 있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서로 보완을 지켜가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관계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은 일단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본 취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치우는데 일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도, 본의원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많이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하는 사업, 지금 계획 중에 있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추진 중이에요? 기초 작업이 성립되는 대로, 구상되는 대로 의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재산관리대장 제작 배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2,500세대 완료 되었네요? 5,000세대가 지금 부족 되어 있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예, 제작 중에 있고, 이 부분은 본의원이 지역에서 좋은 결과다라는, 좋은 취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칭찬을 해줍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전무한 그런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잘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야죠, 맞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마을회관 몇 %나 성사되었습니까? 마을회관 전체적으로 몇%나 추진되었느냐구요?

금년도 사업 말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근데 이것은 답변 드리기가 조금 내용이 곤란한데요.

아니, 계획에 예를 들어서 무주군 마을이 100여개다 하면 지금 추진된 것이 한 80% 되었다 아니면 70% 되었다 그 정도는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정리가 48개리이고, 행정리가 149개리이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149개만 이렇게 지어주면 되는데, 149개는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100% 완성이 된…….

아니, 그거보다는 그 행정리 중에서도 부락이 20호 넘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든다면 설천에 청량리, 청량리이면 청량리 중에서도…….

그럼 간단히 따집시다. 앞으로 몇 군데나 더 해야 됩니까, 올해 추진하고 나서? 지금 현재 대답하기 어렵겠죠?

지금 없는 곳은 자연부락으로 따져서는 10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호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한 1분간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0호 이상 되어 있는 곳은 약 10개 정도만 하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간 지가 5개월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만, 마을을 들어가 봤더니 불평불만이 작은 마을일수록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무주 읍내에다 해놓으니까 부남이나 안성 분들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10호에서 20호 미만 마을이 제가 봤을 때는 101호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5호 사는 사람도 있고 15호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작은 마을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큰 마을에만 이렇게 지어주고, 작은 마을에는 이렇게 소외 시 할 것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은 마을도 지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저희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 관계를 20호 이상으로 기준은 정해 놓으니까 20호 미만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입신고를 그쪽에다 마을에다 둬가지고 그 마을에 사는 세대수는 18호인데 두 집이 더 가지고는…….

실장님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마을회관을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재정수입으로 해서 연료비라든지 이런 전기세라든지 등등 이거 다 충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짓기만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복지 관계를 그런 수익 면에다…….

아니,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과장님 같이 생각하시면요, 무주군 세정수입에 반비례되고 나중에 부도납니다, 부도!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수요로 봤을 때는 지금 보건의료원이 그만큼 적자를 보면서 복지측면에다 대입을 시키니까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작은 마을에 있는 분들도 정부혜택을 똑같이 고루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규모를 25평이나 30평을 못 지어줘도 15평에서 10평이든 작게 지어가지고 그 분들도 똑같은 공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차원에서 우리 실장님 같이 복지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을 준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 재정에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0호 이상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20호 미만도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해소를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개 지역이면 아마 내년 정도 해서 거의다 끝내버리고 더 이상은 앞으로는 증·개축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분별하게 아직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답변을 듣는다라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상이 되었으면 끝을 내놓고, 끝맺음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추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을 끝이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몇 %나 되었습니까, 정비?

아까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711동이 남았고 지금까지 정비한 건수가 약 566동을 정비했습니다. 해서 올해 6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한 60%정도 되었네요?

그렇죠, 한 50% 조금 됩니다.

이것은 도시 미관의 현장 미관을 해치는 그런 주거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니까 조속히 처리했으면 합니다.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이게 지난해 와인 공장을 세움으로 해서 자연경관을 해치니까 자꾸 미뤄졌거든요. 이거 조속히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자연경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왔는데 보완을 하고 있고 지금 착공이 안되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그쪽이 문화재라고 그래야 될까요? 시굴조사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그쪽에서 무슨 자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자기가 나와 가지고 자기의 깨진 부분 이런 게 나오다보니까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야 이거 공사가 착공을 합니다.

아, 그래요? 금시초문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와인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거 경관이 해쳐서 안된다 해서 차일피일 미뤘고, 이제는 뭐 문화재가 나와서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대명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재가 나오고 내년도에 가면 특별한 어떤 구상이 되겠죠, 그럼 또 미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는 시굴조사가 6월 중순까지는 끝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데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답보로 이렇게 가는 입장은 저희들은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이 말이요. 무주군은 계획만 무성하고 추진만 강하지 끝마무리가 시원찮다는 말입니다. 완전 용두사미 격이요, 뭐 대가리는 좋은데 끝에는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이요,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것이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무주군 전 실과 행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민원실은 거기에다 포함을 안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신대 아름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래요.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이게?

아니, 민원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지연이 되고 있을 따름이지, 민원실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03년도 무주군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2003년도 무주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요?

2003년도요. 환경수도 무주, 2004년도 그거 말고 2003년도 말입니까? 이사 와서 살고 싶은 무주 건설입니다.

무주군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원년 낙후 추방의 해입니다.

아…….

원년 낙후 추방의 해요!

신년사에서 군수님이 제창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원년 낙후 캐치프레이즈가 지난해 캐치프레이즈가 원년 낙후 추방의 해 아닙니까?

낙후 추방 원년의 해…….

낙후 추방 원년의 해든, 원년 낙후 추방의 해이든 간에 낙후를 추방하자고 작년에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예.

계획 수립을 하고 그런데 도시 환경사업을 추진하는데, 액수가 많네요. 281억, 예산이.

예.

국도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세하게 나와 있네!, 한데 유독 부남·적상은 빠졌네요, 여기에 보니까, 6개 읍면에서 4개 읍면은 들어갔는데 왜 2개 읍면은 뺐습니까? 거기는 도시이고, 적상하고 부남은 시골이라서 뺐습니까?

이게 핵 사업이 도시계획 지구 내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졌습니다.

좀 소외되는 지역도 챙겨 주십시오! 민원실장이면 민원실장이 소외되는 지역, 아주 시골지역도 민원인입니다, 무주군민이에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방법은…….

법적인 테두리 안이라고 하지만 다른 일반적으로 무주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 대부분이 다 소외지역을 빼버립니다. 실장께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소외지역을 더 챙겨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민원실 소관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도시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적상하고 부남은 도시계획지역 밖이라서 누락되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예산배분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죠?

사실은 작년도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200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중앙부처에 올려가지고 타 시군보다 예를 든다면 인근 시군보다 2배, 3배 늘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한두 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은 5개 사업이 골고루 들어왔는데 무주읍내 2지구는 2009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지구가 예비지구로 들어왔고, 4개 지구는 본지구로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년여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소도읍 종합개발사업으로 무주읍이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사업계획을 올린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보면 340억…….

예.

현재 지금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 281억보다 340억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금년도에 우리 무주읍으로 결정되었을 때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제 생각입니다,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지금 340억 사업은 좀 규모가 큰 주요 대로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주로 소로 내지는 주택개량 사업에서 소도읍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사업비가 거기가 포함된다고 그러면 좀더 무주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변경할 이런 처지는 아닙니다.

아, 실장님 답변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무주읍으로 소도읍 종합개발이 이것이 확정되었을 때, 이게 340억 하고, 여기에 63억, 51억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무주읍으로 봐서는 좋은데, 이것을 안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되었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만 이 예산이 사업은 2개 사업이지만 그래서 한번 이것을 조정해 볼, 안되었을 때는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되었을 때 한번 조정 검토해 볼 의향은 없어요?

조정은 어렵습니다. 확정이 된 것이고, 다음에 오늘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대천 쪽에는 안 들어가 있고, 1지구가 교동 있는 데하고 지금 한숫굴이라고 하는데, 다양리 이쪽 부분으로 해서 파운다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은 우리 사업지구가 있는 파운다리 안에를 하는 것이고, 또 도시환경사업 아까 지적하시는 340억의 사업은 이 앞에 남대천으로 꺼내도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 아니면 병행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이주단지가 지금 미분양이 4가구가 있죠?

예.

그에 대한 대책이나 뭐 대안이나, 뭐 구상이 혹시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결심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4가구에 대해서는 형평 관계 때문에 수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수해를 입은 분 또 그 분들이 단지로 안 들어간다, 가격 문제인데 그러면 그 인근에서 저소득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가능한 그 시혜층이 좀더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도록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참 저 개인적으로 보면서 잘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항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빈 자리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벌써 지금 2002년도, 1년이 다되어 가지 않습니까, 햇수로 2년이구요. 해서 그 부분도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일반 업무보고 보다는 주요 현안사업은 좀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고서의 내용도 간략하고 설명도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기반기설 2개 지구와 하수도정비 2개 지구는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디어디죠?

지금 하수도 지역은 신대 아름마을 하는 지역하고 치목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은 하길산 하고, 한 마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치목, 신촌 아니 신대, 하길산…….

치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까, 기반시설도 들어가고, 하수도도 들어가고?

사업을 벌여 놔서 그렇지 그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신대마을은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아름마을 관계 때문에 하수도 사업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하수도사업을 빼고…….

빠지고…….

예, 빠지고 기반시설 사업 거기는 하길산 하고 치목마을 하고 이렇게 2개 마을 중복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하고 하수도정비가 2개로 해서 이렇게 2개로 결정된다?

예.

그러면 2004년 4월 17일자 지방지에 보면 군은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설천면 하길산 지구와 적상면 신대지구, 치목지구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과 마을 기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면 이 신문은 또 오보가 되네요, 신대가 빠지면? 그렇습니까? 신대는 분명히 빠지죠?

예, 신대는 빠집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추진상황 란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이 위치입니다, 항상. 위치가 어디어디냐? 자기면 과 읍에 어느 지역에 사업이 책정되느냐 하는데, 추진상황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쏙 빠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앞으로는 그렇게 삽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구요.

예, 구체적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별로 4개 사업이 있는데 주택개량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되겠구요. 지금 빈집정비가 예산서 하고 여기 계획서 하고 틀리는데 혹시 추가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확정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확정이 내려와서…….

예.

변경 확정이 내려와서 좀 불었죠?

예.

그런데 교부세라고 이렇게 800만원을 해놨는데 이 교부세가 보통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에요? 이게 교부세라고 해놓으니까, 막연하게 해놔서…….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나요?

교부세 재원은 도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비교부세요?

예.

그리고 기반시설과 하수도정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있나요, 없나요? 2억 8,000, 7억 8,800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것은 작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추경에 세워야죠?

예,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반시설은 군비가 있어서 그렇고, 이 하수도 정비는 혹시 착공을 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죠? 우선사용이나 이런 것 한 것 없죠?

예.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역시 금후 추진계획에다가 예산추경 재조정 반영 이렇게 한 줄 넣어줬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예산서 다 찾아봐도 없고, 빈집 정비는 예산액 하고 틀려서 설명도 안하고 내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건 다음에 하구요. 다음에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금 사업년도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인데, 2002년, 2003년은 지나가고 금년만 남아서 금년이 마무리해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상황을 보면 너무 미미하다, 겨우 대상자 마을 선정 통보, 기본설계 용역 납품, 이제 거기에다 갑자기 문화재 시굴조사 신청이 생겨서 하는데 2개년에 겨우 2건 밖에 추진을 안했느냐?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의뢰를 2004년 4월 30일 날 의뢰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마무리연도에 와가지고 사업이 한창 착공이 되어야 할 시기에 왜 이것을 이제 하느냐? 이게 벌써 2002년, 2003년도에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구요. 또 편입 토지 협의 매수라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나왔는데, 제가 이 지연되는 사유가 머루 와인공장하고 중복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상당수 편입 토지 몇 필지를 못 사서 지연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과연 편입 토지가 몇 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얼마를 사고 얼마를 못 샀는가까지는 여기에 나타나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전반적이 지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연사유는 아마도 계획이 확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11월 24일날 그쪽으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만, 자리 이동한 직전에 용역설계를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왔는데 현지 지형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 관계를 보완을 시키다보니까 사실은 2월 28일날 납품을 받고도, 이렇게 보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뭐 여러 군데를, 여러 분야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재 쪽에 출토가 좀 된다고 해가지고 또 시굴조사를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늦어졌고, 방금 지적하시는 사전 환경성 검토 이런 관계는 실질적으로 용역납품이 되어야 이것을 가지고 건교부에 올리는 것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늦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다 따라 늦어지죠?

다 따라 늦어진 것을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자부로부터 현지 답사를 왔고, 또 추진상황을 현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시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토지매입이 사실은 안된 것이 6건이 안되었습니다.

6건이요?

예, 6건인데 사람 수로 해서는 그 2명뿐입니다. 사실 김창완 씨라고 하는 분이 849평을 지금 매입 849평을 못했고, 김봉기 씨 것 243평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현황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름마을 터가 김 의원님 현직에 계실 때부터 이것을 매입을 했을 것입니다. ·92년도에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10년이 넘은 12년이 되었는데, 이 김봉기 씨라는 분하고 김창완 씨 것은 그 동안에 계속 접근을 하다가 근래 한 5∼6년 전에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못했는데 저도 이 김창완 씨는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김봉기 씨는 못 만났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도 가서 그 분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사적으로는 선후배 관계가 되어서 말하기는 편했지만, 또 재산 관계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뢰를 하고 나면 저희가 적정한 이것은 뭐 본인한테 들어가면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가 되겠지만, 협의매수가 안되었을 때는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토지수용까지 간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냐?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고 또 여기에다가 저 오기 전에 역할을 분담을 했더라구요. 하나는 산림공원과에서 김봉기 씨 것을 맡기로 하고 김창완 씨는 민원실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구 내에 공교롭게도 편입되는 것이 김봉기 씨 것이 아름마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이 결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참 저희가 사업하기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반적인 토지매입에 대해서 산림공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물어보니까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데, 지금 금후 추진계획에 기반시설 착공이 6월 10일까지, 또 기반시설 준공이 11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토지매입이 안되면 상당히 늦어질 우려가 있네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안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단 협의매수를 들어가면서 착공을 해가지고 그 부지를 빼놓고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협의매수가 되면 되지만 안된다고 하면 토지수용이 4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토지수용이라도 해가지고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의 해이기 때문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도 신문을 보고 알고 생소한 사업으로 알아서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도내에 61개 지구에서 비교적 시 단위를 빼면 군 단위로는 무주군이 제일 많이 책정된 것으로 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 와서 이제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에 한번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24일 이후에 와서 설명을 한 일이 없습니다.

설명한 일 없죠? 지금 무주군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뭐 의회한테 설명도 없고, 신문에 보도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요 근래에 보면 상당히 예산과 수반되어서 추경에 확보되고 착공하여야 할 사업들이 의회에 아무런 설명 한번 없이 전부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2건이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무주 농촌주거환경 개선 본격화, 무주군의 쾌적한 농촌생활 공간과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그리고 위치가 쭉 나오는 거예요, 어디 어디. 이 의원들 나가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거 들어온다는 데 어떻게 되었느냐?” 와서 예산서를 들춰보면 예산서에 없어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 의회한테 한번 자료도 주지 않고, 설명도 안하고 이런 새에 신문에 팡팡 나가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개설, 공원 조성 230억원 투입, 무주군 도시환경 개선 2단계 사업 2009년까지 추진”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요. 이게 2004년 4월 14일자 지방신문에 났습니다. 이거 의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 이렇게 나가고, 우리는 뒤에야 보고를 받게 되니 참 아쉽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에서 보도 자료를 줬는지 아니면 홍보부서에서 줬는지 나중에 제가 규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고 와서 하라 까지는 요구를 안합니다. 자료만, 우리가 상시 거의 나와 있으니까 자료만 책상에 갖다 놔도 우리가 알겠는데, 모든 예산에 수반되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들이 이렇게 의회도 모르게 해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미리 의회에 자료라도 하나 던져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처음 기본설계 용역 발주한 시기는 언제쯤 했습니까?

지난해……, 당초 기본설계는 2002년도 12월 10일이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납품을 지난해 4월 30일날 맞고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작년도 제가 가기 전 10월 6일, 이렇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8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완을 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명시이월 될 수 없는 사업이죠? 어떻게 이월 되나요, 이거 사업이?

이월시켰습니다.

아니, 금년도 2004년도를 넘길 수 있는 사업이냐구요? 올해 완료 시켜야할 사업…….

예, 금년도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올해 어떻게 확실히 완공됩니까, 이 사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많겠지만 금년 분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5쪽, 과오납 발생 예방 차원에서 여기에 보니까 560건이라는 건수가 나오는데, 여기는 과세자료 발생건수에 대한 560건입니까? 아니면 기타 등등이 들어갑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과세, 이중과세를 했다든가 아니면 착오부과를 했다든가 이 총 건수가 560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세자료 건수에 관해서만 560건이 발생되었느냐?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건수에서도 포함이 되었느냐, 이 안에? 여기 보니까 순수하게 착오분과 또 이중납부 기타 등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등등은 31건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과세자료 발생건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몇 건수나 됩니까?

과세자료 발생 건수가요?

예, 총 건수가?

과세자료 총 건수는 이 자리에서 그 건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60건수는 몇 % 정도 차지하는 가도 모르나요?

560건 그것은…….

아니, 총 건수에 몇 % 정도 차지한다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과세…….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 행정이 나는 이걸 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물론 고생은 많아요. 많지만 560건이라는 숫자는 이건 엄청난 숫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더군다나 이중납부 건수를 521건이라고 보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과오남 건수를 줄여보고자 이것은 지금 예방차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거 건수를 딱 보니까 우리 무주군의 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지금 단계부터라도 고쳐보겠다, 과오납 건수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여기에 과제로 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건수가 나와서 그것은 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속히 건수를 줄여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건입니다, 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군유재산이 11,393,000평을 갖고 있네요, 평수로 면적이?

면적이 국유지는 2,546,000㎡이고…….

그러니까 군유림 보니까, 군유지가 10,618필지에 11,393,000평이에요, 평수가, 평으로 따져보니까.

아, 평으로 따져보니까?

예.

예.

무슨 소리인지 아셨죠. 여기 이 평수에 타 과 그러니까 뭐 건설교통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타 과에서도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무주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죠?

그렇죠, 예.

여기에 임야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대지가 얼마이고, 뭐 전이 얼마고, 답이 얼마이고 이거 나옵니까?

대지, 필지하고 면적은…….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 시 수용된 토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될 걸로 지금…….

수해복구 사업 때 과다 매입된 토지가 아직도 여기 포함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토지까지 하면 대충 150,000∼160,000평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아니 120,000평? 그 정도까지는 거의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뭐냐하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남에 있는 복지회관 얘기를 몇 년 전부터 2년차로, 3년차 이번까지 4번 정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범지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빨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이쪽 재무회계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오셨으면 이런 것 하나하나를 빨리 챙겨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과감하게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우리 토지 이번에 루사피해 때 과다매입된 부분 짜투리 땅을 인근 땅에 재활용으로 해서 매입한 땅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안도 연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정말 불필요한 땅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는, 그런 무주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6페이지, 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도 감사에서 금리가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편차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된다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사실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고운영을 하면서 주된 금고는 사실상 농협이고, 종된 금고는 전북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관리 금고는 농협이고 여유자금 관리는 전북은행이었는데,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가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 얼마, 몇% 차이가 나죠?

약 0.5%, 1% 내지 0.5% 정도, 기간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0.5%면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이 약 3,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3,100만원?

예, 해서 그 사항을 앞으로는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운용을 면밀히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판단해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감사부서에서 처분결과가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실과로 아직은 저희들에게 전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알지도 못해서, 현재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자금운영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저속하게 했다는 것을 감사 시 지적받은 것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금운용에 대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정기예금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다 이거죠?

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딧불축제 때 양금융기관에서 한 7,000만원 또 걸어서 천리길 도보행군 할 때 뭐 어느 기관에서 뭐를 부담했다, 그 금액이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아주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양 금융기관에서 스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조정 계약을 할 때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금리도 맞춰야 되고, 최대한 금리를 올려서 우리 무주군에 세수입이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한 3,000만원 편차가 있고, 어떤 은행하고 농협하고는 0.5% 편차가 나서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은행이나 농협에서 몇 천 만원씩 스폰서 받고 또 그러면 이런 것이 알고 있는데도 이런데, 또 우리가 모르고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것이 그쪽하고 횡횡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으니까, 바로 시정할 때 우리가 투명하게 금리를 최대한으로 올려가지고 그것에서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요긴하게 써야지 투명하지 않게 스폰서 받고, 그 사람들이 기부하고,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뜻에서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앞으로 금고 운영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율의 적정여부를 분명히 파악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장사인데 뭐가 지금 돈이 남으니까, 또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좋게 말하면 스폰서이고 좋게 말하면 기부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다,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보고만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볼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시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좀 간파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나오지 않도록 좀 각별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금고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 답변은 이자수입에만 치우쳐서 이자를, 고이자를 주는 쪽으로 예치를 많이 하겠다라는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 현 의회에서 답변한 이 상황은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예.

군민이 이용율이라든가 효율성 정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금이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금고에 있는 돈을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러면 여유자금만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만 치우치겠다는 그런 답변은 사실 군민의, 나는 그것이 우려되어서 그래요, 군민의 이용율이라든지 활용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답변이지 않느냐? 해서 우려가 되어서 지금 보충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유자금의 한도에서만…….

그렇죠.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분명히 밝혀 두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기 전에 일부 사유지 국공유 집단화 제외 요인 지역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인근에 군유지라든가, 공유지 이것을 좀 매각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줘야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위 법령에 의해서 700㎡이하 토지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 토지를 분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저해요소가 되는데,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관련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쪽 주민들한테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이렇게 의지를 물어보고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구요. 자료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 후생관에 입주자가 과연 어떤 공무원들이 입주하고 있는지? 의장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결혼하지 못한 좀 어려운 젊은 공무원들이 입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보건소, 구 보건소와 군수관사에 보수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가 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과장님!

예.

설명하실 때 이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럼으로써 형식적인 설명보다는 중요한 핵심만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의원의 질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영평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의회에 현안사업, 문화관광과 소관 현안사업 추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곤충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는 익히 아시겠고, 사업비는 전체 65억 정도 그리고 2000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40%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맨 처음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22억 9,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 사업 부분에서 지금 발주의뢰를 했구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월1회 정례적인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관리 계획부분에 대해서 곤충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 저희들이 7월중으로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예사 등 운영요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공계획은 2005년 제9회 반딧불축제 때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딧불박물관 개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먼저 2004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해서 부족사업비 22억 9,200만원이 부족하고 이 부분이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전문인력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학예사가 채용이 되어서 박물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운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한풍루 어울터 조각공원화 사업 부분입니다. 당산리 1113-1번지 한풍루 어울터 부분에 상징성을 갖는 예술조각품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5억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기 국비가 1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하고 같이 국비를 받은 익산의 경우는 이미 지방비를 한 4억 정도 다시 확보를 해서 조각공원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저희가 확보되지 못한 4억에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 조각공원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군지 편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4년 4개년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1,38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관은 무주군지 편찬위원회에서 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도 5월 달에 무주군지 상권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지 중권이 발간하고 있고, 발간 중에 있으며, 하권은 지금 현재 발간의뢰 중에 있습니다. 해서 올해 5월말까지는 중권과 하권까지 전부 발간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상산성 문루 복원사업은 서문루와 북문루 이 부분은 국비 50%, 도비 30%, 지방비 20%가 확보되어서 2004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적상산성 사고지 정비, 도지정 사업은 무주향교, 분양서원, 백산서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기본 및 실시용역을 5월까지 했고,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현이 그런대요, 욕망을 채워주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서 문화원 운영 및 문화사업 보조로 6,800만원 그리고 삼도봉 행사 및 문화교류 화합행사에 1,550만원, 부남 방앗거리 놀이 보존육성에 300만원, 그리고 전통농악대 마을농악대 육성을 위해서 1,200만원 그리고 이들 향교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 했습니다. 차질 없이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브라스밴드 구성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부결을 시켰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도 물론 외국에 나가서 축제현장을 돌아봤는데 외국에는 개개인들이 뭐 10∼20명이 모여서 축제현장마다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일명 브라스밴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례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게시판 공고를 통해서 브라스밴드 희망자를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도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그 자체를 일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운영조례 및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재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선왕조실록이 적상산 사고지에 있었다는 것은 기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축제와 관련해서 특화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봉안 행렬을 저희들이 이번에는 군비를 들여서 좀 추진하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 된다면 저희들 반딧불축제가 국가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처럼 조선왕조실록 부분에 대해서도 문광부에 의뢰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와 관련해서 좀 특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지원육성조례를 같이 제정하고 사업비를 한번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 사업비는 18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컨벤션센터, 전통민속마을, 야외박물관 및 수변 위락시설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용역을 2004년 4월부터 9월달 그 안에 2억 7,000만원을 기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10월중에 관광지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고, 그리고 12월중에 관광지 조성 계획수립 및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를 2005년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제역사 문화단지 조성사업은 라제통문 일원에 저희들이 2004년 관광자원개발 연구용역비를 확보를 했고, 공원편입 해제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을 2003년 11월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시 변경요청에 따라서 반영을 요청하고, 그리고 다음은 여건변화로 기존 기본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반영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용역시행 및 지정을 2004년 9월 중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산 천문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28억으로 국비 10억과 지방비 18억이 드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관측실, 관람실, 전시실, 사무실, 휴게실,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 자문 및 타 지역 선진지 견학을 이미 마쳤고, 기본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 변경 협의 및 신청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4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 연구용역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관광실태에 대한 종합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 여가 수요 변화 패턴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관광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에 의해서 무주군 관광진흥 연구용역을 2004년 5월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해서 용역비는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관광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 예산수급 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부서별 추진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계획에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신비탐험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978번지 일대에 대해서 사업비는 39억 7,000만원으로서 국비 15억, 지방비 24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인데 이 부분은 반딧불이 서식지를 공원화 시켜서 매년 반딧불축제나 아니면 항상 반딧불을 볼 수 있게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국비를 확보하고 나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2004년도 9월중으로 실시토록 하고, 공사착공은 2005년도에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세계화인데, 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4년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9일간 무주군 일원에서 사업비는 3억8,850만원으로 국비 9,500만원, 도비 1,000만원, 국비 2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딧불축제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에 있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하고 그리고 반딧불축제 문제점 검토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2004년 1월중에 했습니다. 제8회 반딧불축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국내외에 홍보하고, 그리고 주요행사 민간이양을 이번에는 한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나 어린이 축구대회, 동요제, 가요제 등 이런 주요행사들에 대해서 민간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문제점이 있다면 반딧불축제 예산이 작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반딧불축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청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립 태권도 공원 유치 추진 부분입니다. 기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2003년 12월 26일 마쳤습니다. 태권도 공원 후보지 사유 토지 매입이나 심사자료 작성, 유치홍보물 제작 및 조감도 제작, 그리고 초청 연수 개최, 문화관광부장관배 태권도 대회 개최나 여러 가지 태권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본예산에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태권도 공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해서 제1회 추경에는 이런 내용들 사유 토지 부분과 관련된 것과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저희들 연차적인 계획들을 반영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꼭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5개 면에 대해서 1개소당 4,500평 내지 8,000평 정도 사업비는 70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주요 시설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운동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 대상지를 저희들이 2004년 3월에 선정했고,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회계과에 제출 했습니다. 조성사업비 확보를 이미 특별교부세 4억과 도비 3억이 추진 확보되어서 7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 편입토지 매입비 확보 및 매입을 추진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체문화관은 저희들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체문화관 민간위탁을 한번 추진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군 직영 시 장단점 비교분석 하고 타 시군 위탁경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현재의 예체문화관 경영상태를 철저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사용역비 1,6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주 문예마당 강좌 운영입니다. 예체문화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예체문화관 신바람지혜관에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계획을 한번 잡았습니다. 한국화 그리기와 무주 문화유산 배우기, 그리고 어린이 동화 구연, 글짓기 및 논술지도 등에 대해서 소요예산 약 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도 강사 수당 및 재료구입비로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정기 공연문화를 정착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체문화관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위해서 특히, 운영개선과 함께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어 온 군민들에게 매달 적어도 한번씩이라도 우리가 공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유료 및 무료 공연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공연문화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수작품 공연은 1,000만원으로 1회, 2회, 중소규모 공연은 500만원으로 4회 정도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체문화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료공연으로 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연사업들을 넣었지만 그걸로는 아주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공연비로 무료 공연할 수 있는 사업 이외에 유료공연비로 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극장 운영인데 이 부분은 소요사업비 3,027만원입니다. 등나무 운동장 야외영화관에서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매주말 2일에 1편씩 반영을 하고, 반딧불축제 기간에는 매일 상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부분입니다. 기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생략하고,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전국 호남향우회장 초청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합니다. 약 50명의 향우회장님을 무주군에 초청해서 반딧불축제 기간 동안 초청해서 2014 동계올림픽 무주유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조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무주유치에 따른 관련 단체 세미나를 개최해서 시설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무주경기장을 소개하고, 2014 동계올림픽이 왜 무주여야 하는가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민 여론 및 추진동향을 집중 파악을 하겠습니다. 단서조항 충족이라는 조건부 합의를 체결한 강원도가 재도전 의사를 천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강원도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국제 스키대회 유치 및 개회를 해서 행사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2014 동계올림픽 무주에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축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 2014 무주유치 추진기획단이 있는데, 그 추진기획단에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제출 후에 기획단이 구성됨으로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업무상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풍지구 스키 연습장 건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 의원님들이 2004년도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무풍지구 스키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나 토지매입 감정평가 및 측량 부분은 기 도유치 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도가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과 저희들이 +α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이 사항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브라스 밴드 구성 육성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나와 가지고 이거 부결된 사항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은?

제가 2월 달에 문광부 직원들과 자치단체 우수 축제 담당자들 하고 과장들 몇 명 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한 40명 정도가 축제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외국 축제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솔직히 여기는 거창하게 여성 브라스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외국의 축제를 자체적으로 돌아보면 한 20명 정도가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저희들이 문광부 직원이나 다른 자치단체 구성원들이 보면서 그 모습들을 참 좋게 봤습니다. 야, 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구요.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틀린 게 뭐냐하면…….

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 과장께서는 이것을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희망자를 맨 처음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자 위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군민들 여론조사를 해봤냐구요?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민들 여론이 아직은 무주가 뭐 브라스밴드라는 구성자체부터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계음우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성들로 구성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무주에 난타가 있는데, 난타만 갖고도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상산 천문대 건립에 관해서요. 부남에 천문대 잘 운영되고 있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천문대 기종 어떻게 쓸만해요?

저희들이 전 주에 영월 별마루 천문대 하고 김해 시민천문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얘기가 매일 100명 이상씩은 참여를 한다, 찾아와서 구경을 한다라고 하더군요.

매일?

예, 거기에는 전혀 등산객도 없고 그런데 저희 적상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

과장님! 확실히 알고 얘기합시다. 이거 보면 지금 요즘에 전년도보면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찾아오는 고객이 있습니다, 좀 있다라는 표현밖에 못하고, 그것도 여기에 기종으로서는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라 별이 깜깜한 그런 밤이 됩니다. 왜 이거 기종 신청해서 다시 부남면에서는 기종을 좀 바꿔 달라, 찾는 사람들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데, 좀 바꿔 달라 했는데, 왜 캔설 시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 책임 아니에요, 캔설 시키는 것?

저희들은 캔설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이후로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왔구요. 캔설 시킨 적이 없구요.

우선 있는 거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봅시다!

시민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그럼 부남천문대는 뭐 무주군 재산으로 했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여건이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활성화시켜 놓고 거기에서 아, 정말 다시 보고, 다시 오고 싶은 정말 다시 보고 싶은 천문대가 되었을 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014 25쪽이에요. 2014 무주 동계올림픽 추진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네요? 예산 없이 추진 가능합니까? 5,000명, 참가인원이 5,000명씩이나 되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이 이것이 유치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2014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기획단 자체의 예산도 없고 그리고 유치추진 하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1회 추경부분에서 저희들이 세부추진 계획을 좀더 면밀히 가다듬어서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시 1회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1회 추경에 이것은 어떻게 상정해서 재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여기에 보면 자료에 하나도없이 예산 안 들여 가지고 5,000명을 수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의회로 현안사업 부분이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고치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덧붙여서 저희들이 틀림없이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낼 때는 예산정도는 어느 정도 소요예산은 가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 자료를 딱 보면 아, 예산 없이도 한 5,000명 정도는 도시락 싸와가지고 예체문화관에서 좌석에 앉아가지고 토론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밖에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참가인원 5,000명은 선수·임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선수·임원들이 2014년에 참가하는 사람들…….

아니, 선수·임원이라도 여기에 와서 우리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지 그 사람들이 오지, 그냥 오라고 그러면 와요?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야외극장 잘 운영됩니까? 지난해 어떻게 실적 좋았어요?

부족하나마 운영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이거 관심이 있어 가지고 돌아봤는데 전년도에도 꽤나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무주군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추진해야 될 부분이 무차별 어떤 아이템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외부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는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그냥 어떤 아이템만 가지고 이거 좋을 것이다, 뭐 물론 천 과장은 다 욕심이 안 나는 것이 없죠? 동계올림픽도 추진해야지, 태권도 추진해야지, 천문대 추진해야지, 이거 머리 터지니까 차라리 활성화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 있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한 2∼3개 실과 받았습니다만, 너무 방만한 현안사업을 받고 보니까 저 역시 참, 담담합니다. 또 의장께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간단히 설명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있죠? 곤충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여기를 보면 제일 문제점으로 2004년도 예산 22억 9,200만원이 현재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제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 22억 여 억원이 총사업비 65억 중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한 포함되었다면 46억 군비 중에서 미확보된 것인지?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예, 65억에 포함되어 있구요.

포함되어 있어요?

예, 군비 중에 확보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비 46억 중에 거의 반절인 23억이 미확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군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10억 이상 넘어가는 예산은 항상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전례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과에서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예 요구를 안했는지? 지금 22억하고 1억 3,500하고 요구를 했는데 한전지중화 사업만 금년 예산에 서 있죠?

예.

그것만 서 있고, 22억 여원은 왜 이렇게 안 세워졌죠, 당초 예산에 꼭 세워져야할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라 추후에 말씀을 드릴…….

계장! 저…….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었죠?

예, 했는데 전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전시부분이기 때문에…….

아, 급한 예산은 아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추경이라는 것은 재원이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집행 잔액이 넘어오고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큰 10억이 넘어가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니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 한풍루 어울터 조각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비만 작년에 1억이 섰다가 지방비 4억은 군비는 확보를 못하고, 1억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방비 4억이라고 그러면 도비가 있는지? 전액 군비인지? 왜 지금까지 금년 당초예산에 역시 확보를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군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삭감시켰던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우리가 삭감했습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납니까? (의석에서 전문위원 답변-청취불가) 알았습니다, 이건 조금 후에 확인 바랍니다. 조금 후에 확인 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이 섰으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추진이 안되었죠?

예.

용역도 안되고 군비 4억이 모자라가지고?

예.

그대로 1억만 현재 넘어와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럼 군비 4억을 확보하면 그때부터 용역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용역 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것이 아니고 사업개요에 보면 공원조성 부지가 3,102평이 있는데, 이것은 기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앞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한풍루 어울터 부근에…….

어울터이니까 확보가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군지 편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5월에 무주군지 상권이 발간이 되었죠?

예, 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시간이 있어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오자가 몇 군데 나왔어요. 오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일반 그것이 아니고 지명하고, 특수 성명, 이름 이런 데가 오자가 나왔는데 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민정당 무주군 연락소 가로하고 한문으로 써놨는데 “무주”하는 것이 우리 붉을주가 아니라 물가주자를 이렇게 써 놔서, 무주군지를 발간하는데 “무주”라는 한문이 틀리면 쓰겠느냐? 이 교정을 과연 봤는지? 또 이 옛날 대통령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이 쭉 나오고 한문으로 나왔는데, 앞장·뒷장에 똑같은 인물인데 한문이 틀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앞으로 무주군지의 특수지명이나 명사는 한문은 절대 틀려서는 안되겠죠, 군지인데? 제일 중요한 무주군지를 하는데 “무주”하는 한문이 틀려가지고, 어디에다 내놓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지적해서 전부 고치라고 하려다가 문화관광과 건수가 원체 제가 지적할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빼놓고 오늘 지적하는 것인데, 금년도 또 발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교정을 좀 철저히 이렇게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앞으로 잘 하시겠죠?

좋은 지적이시구요. 상권도 철저하게 가리고, 앞으로 중권과 하권도 오자·탈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가릴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적상산 천문대 건립이 28억에서 국비 10억, 지방비 18억인데 이 예산이 전액 확보되었습니까?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액이요?

예.

공문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7억 하고, 내년도 3억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중앙단위에 전라북도 예산확보 상황 신문을 보니까 7억만 확보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러면 2개년에 걸치니까 3억은 내년에 준다?

예.

그러면 지방비 18억은 도비, 군비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었죠? 전액 확보 되었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18억 전액이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7억 국비가 확보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7억이? 그러면 올해 7억은 나머지 국비를 확보하고 내년도에 14억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적상산 천문대 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예산을 포함한 무슨 계획서나 이런 게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산 수반해서 다, 혹시 내시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 내려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예.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넘겨주시구요. 지금 2004년도 3월 6일자 전북 지방지 일간지에 보면 “적상산 천문대 본격 추진, 도 국비 7억 확보, 내년 완공 방침” 해서 쭉 내용은 생략을 하고,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 과학기술부에 출연사업 추진계획서 및 협약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착공 2년 후는 완공할 방침이다 하는데, 이 시행청이 어디입니까, 군입니까, 도입니까?

시행청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학기술부에 출연사업 추진계획 및 협약서를 군에서 작성해서 도로 해서 냈습니까, 도에서 냈습니까?

예, 군에서 작성해서…….

아, 군에서 냈어요?

예.

이런 사항을, 이런 사항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하면 아니, 의회에 자료 하나 던져주면 저희들이 신문 보고 이해를 하는데, 이 신문을 보면 완전히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주군 얘기는 한 마디 없어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적상산 천문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

용역비는 세운 기억이 나요.

삭감시켰던…….

삭감이 아니라 용역비…….

삭감을 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죠, 예산내시가 안되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기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 미리 알고 있을 줄 알았다?

예.

앞으로는 이 관련되는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의문이 가는 것은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조사 연구용역 따로, 또 거기에 의한 기본 및 실시설계 따로인데 어차피 적상산으로 확정이 되면 이것을 한데 모아가지고 막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꼭 용역비를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두 번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조사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막바로 들어가도 안됩니까?

좀 차이가 나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조사 용역을 통해서 기종이 어떤 게 선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바람이나 풍향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타당성이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할 때에는 위치가 선정이 안되고 어디가 적정한가? 이 사업의 목적이 타당한가? 이러한 여건이나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기본조사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고, 기 말하자면 위치가 적상산으로 결정되었으면 막바로 실시설계, 간략하게 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서 제반내용을 포함해도 된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남발해가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어떤 부분이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는데…….

예, 아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예, 여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적상산 정상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적상산에서도 어디 위치가 제일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적상산 천문대가 처음이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맞는데, 기 한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자료 수집하면 조사 연구용역까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18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국립 태권도공원이 요새 살살 신문에 나는데 최종 제가 갖고 있는 것이 2004년 4월 13일자, “태권도 공원유치 재점화, 문광부 내년사업 재개 방침, 전북도 무주 공조체계 강화”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작년 가을, 작년 후반기부터 예견된 사항이 있었고, 작년에 1억원을 그 예산을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하는데도 하도 필요하다고 해서 1억을 세워줬는데, 이것을 안 썼으면 그대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에 1억을 지금부터 써야 되는데, 이것을 무주-춘천간 동계올림픽 유치에 전용해서 썼어요.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 지금 막바로 해야 되는데 예산 추경은 거의 저희들이 알기로는 5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금후 계획에 보니까 다섯 가지나 있고 한데?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권도 공원 후보지 사유토지 매입” 했는데 지금 매입 토지 예산에 하나 안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4대 의회 의원들이 과연 선정전에 꼭 사유 토지를 그 비싼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야 되느냐? 아니면 무주로 책정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부지는 확보해 준다는 확약서나 이런 것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논란이 심하다가 집행부에서 꼭 사야 우선권이 된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 주고 그 감정평가는 예산을 해줬는데, 지금 기 태권도공원 후보지 추천서라고 올라간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정만 해주면 토지는 얼마든지 해결해주겠다는 설천면민, 토지주, 무주군의회, 무주군의회에서 전부 공동, 여기 보세요! 서명날인을 다 해가지고 조성부지 무상제공 확약서까지 이것을 다해줬는데 꼭 이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매입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제 땅이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 저 같으면 동의는 먼저 해주겠습니다, 동의는 해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안 팔 것 같습니다. 왜냐, 확정이 되면 땅값이 더 뛸 것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동의서를 못 믿는다는 것보다…….

그러면 이거 허위작성이네요, 이게?

안전장치를 먼저 하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허위작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매입 후에 만에 하나 안되었더라도 활용가치가 있으면 어서 우리도 예산 의결하고 사야죠? 사야 되는데, 과연 이 방대한 면적의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에 하나 무주 지역이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의결해준 사람, 토지 매입한 사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꼭 사야 겠습니까?

제 판단은, 저희들의 판단은, 문화관광과 판단에서는 꼭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자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또 18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18쪽에 가면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해서 5개소, 무주읍만 빼고 5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 당초 군비로 용역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용역비 예산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비가 있습니까,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아직 편성되지 못하고 본예산에 그…….

아니, 4월달, 4월달에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4월달에 어떻게 합니까, 추경은 아직 멀었는데?

추경 전에 좀 하고…….

그럼 4월부터……, 추경예산 편성 후 용역실시 이래야 맞죠?

4월에서 7월 사이니까 추경 때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안되면 도와 협의를 할 수 있도륙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장이 어느 계장인가 모르겠지만, 금년도 생활체육 세항에 보면 면 생활체육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5개소 해서 3억이 서 있어요, 도비로. 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걸 저희들이 그냥 도비이기 때문에 아, 도에서 이렇게 내려줬는갑다 무심코 넘겼는데, 그 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 세입하고 세입 사업명하고 세출 사업명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 세입에 보면 부남면 천연잔디구장 조성 1억, 안성면 생활체육공원조성 2억 그래서 천연잔디구장 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 해서 3억이 섰는데, 무주군에서는 이것을 둔갑을 시켜가지고 세출에다가는 용역비로 둔갑이 되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도에서 예산내시 내려온 공문 갖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죠? 용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설까지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 면에 대해서 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았구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이 입지가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400트럭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천연잔디구장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맨 처음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건 알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렸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걸 변경을 시키든지, 조치를, 사후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하고 예산 제안 설명 때도 저희들이 세입을 따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역설계로. 그런데 도에서 내려준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의회한테도 분명히 이것을 짚어줘야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의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참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분명히 도에서 내려준 목적, 세입·세출이 같이 동일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5개소라고 그러는데 안성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안성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을 할 텐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면은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그 부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 되고, 그러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5개소의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 나온 것을 건설교통과로 안성은 넘겨주는 것입니까?

그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이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안성면은 기 한 도비·군비 해가지고 4억 8,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사업 자체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이걸 앞으로 좀 잘 좀, 이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 지역의원들은 이거 갖고 상당히 곤혹에 빠져 있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에서 분명히 그 지역으로 잔디구장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줬는데 왜 사업을 안하고 있느냐? 따져보니까 용역비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 의원님께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의원님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부남 1억이고 안성 2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소한 7∼8억 아니면 10억 그렇게 들어가는데 2억을 가지고 도에서 다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과장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건…….

저희들도…….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도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준 것을 군에서 도비를 일부러 이렇게 변경하면 안되죠? 도와 상의를 해서 도에서 용역비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서 서류가 일치가 된 후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군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면 나중에 정산이 되나요? 그거 안되는 소리지…….

예.

앞으로는 그렇게 맞춰서 해요. 아니,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셔가지고 적합한 방향으로…….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하셔야 돼요. 도에서 준 목적하고, 예산목적하고 틀리면 되나요? 그 다음 25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 건 때문에 이게 참 고생들은, 많이 고생대로 하고 또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남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김진선 지사하고 전라북도 부지사하고 동의서할 때 제2항 IOC나 KOC에 맞는 시설이 충족되면 그건 여론의 소지가 없이 전라북도로, 무주로 된다, 지금까지 홍보를 해왔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이번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누가 공약을 하고 해서 군에서도 상당히 대응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 그렇게 확 동의서대로 된다면 그러면 뭐하러 그것을 대응을 하고, 홍보를 하고, 뭐를 하고 돈을 막 그렇게 써가면서 하느냐? 이게 국민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전국 호남향우회장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의서대로만 한다면 쓸데없는 데로 홍보비니 남발하지 말고, 제일 주목적인 시설로 보완하는 걸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보기는 결정을 KOC 무슨 위원들인가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분들하고 맨투맨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 전국단위로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도저히 저는 어떻게 감을 못 잡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한번 방향 좀 자세히 말씀해줘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KOC에서 동의서처럼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무풍지구 스키장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가 먼저 추진하고 무주군은 거기에 따라가라 얘기하셔서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는 시설기준을 충족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인들이나 그런 부분이 각종 선거공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그렇게 고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이런 부분을 대국민홍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군수께서 금주 중에 대응대책을 내놓으라니까, 그때 저희들에게 자료를 하나 주시면 검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구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6쪽에 보면 무풍지구 스키경기장 건설이라고 진짜 어느 정도 사업개요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1,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국도비·군비 기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무주군에서는 역대로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개요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세요!

2010년도 동계올림픽 유치 제안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제안서가 어디에 있죠?

그게 도에서 유치제안서를…….

도에 있죠, 도에?

예.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용역비를 삭감하고 토지매입 그런 것을 좀 관심을 쓴 것이 왈 이런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한번 준 사실도 없고, 막연히 용역만 하겠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도·군·리조트 아니면 어디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본 아이템이 나와서 여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용역도 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또 신빙성 있는 계획에 의해서 다 하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도비도 주고, 국비도 얻어온다 이런 것을, 이런 게 완전히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우리가 말하자면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제 나왔네요, 나왔는데, 이제 추진상황을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고, 무풍지구 스키경기장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용역, 여기는 일정 같은 게 전혀 안나왔네요, 그렇죠? 일정은 아직 미 확정단계라서 안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비 그 다음에 시행청, 무주군에서 시행을 하느냐? 도에서 하느냐 아니면 민간에서 하느냐? 이것이 어느 정도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좀 나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는 추경서 설명 자료에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자료를 꼭 좀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풍루 어울터 조각공원사업 군비 삭감은 군의회에 올라온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 기억도 어느 정도 컴퓨터 머리라고 소문은 났는데 제 기억에 삭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비가 내려오나, 국비가 딸려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군비를 깎겠습니까, 그걸?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우리 자료를 여기 메모를 해줬는데, 이게 잘못 되었다면 제가 나중에 사과를 할 것이고…….

저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저한테 분명하게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호규 의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에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나와 있고 용역문제도 동료의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남해 스포츠파크 시설을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 스포츠도 하나의 관광상품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왕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지금 6개 면, 거진 6개 면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체계적으로 용역을 잘해 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관광수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 평소에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주5일제를 맞이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우리 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반딧불축제 올해도 9일간 하나요, 이거?

예, 8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축제를 9일간 꼭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축제를 9일간 하는데 꼭 필요성……, 저는 느끼니까 9일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을…….

아니, 과장님께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 혼자 느껴서 해서는 안되죠? 군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고, 축제가 정말 생산적인 축제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답변 드린 것입니다.

아니, 질의를 하는데 그래, 거기에서 답변을 하는데 웃으면서 장난처럼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군민들 여론은 축제가 끝나고 그렇습니다. 왜 반딧불축제를 9일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군 행정에서는 9일간 안하면 그 국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문화관광과에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9일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군민들한테는. 그래서 본의원이 당시 바로 확인했는데 국비하고, 국비보조금하고 축제기간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군민들한테는 허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정말 나는 반딧불축제가 정말 생산적인 축제이고 군민의 어떤 소득하고 연계되는 이런 축제라고 하면 제가 열흘을 해도, 20일을 해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민들 모두가 왜 이 축제가 왜 9일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걸 9일간 하는……, 과장께서 여기에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축제기간 하고 국비하고, 축제기간이 늘어나야 국비가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무관한 얘기구요. 축제 자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9일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주말을 두 번을 끼워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축제는 산업형과 비산업형으로, 축제 자체가 산업형가 비산업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저희들 축제는 비산업형 축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농산물을 팔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득이 되어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구요.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그런 것을 가장 우려하는데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가 주말을 두 번 끼기 때문에 비산업형 축제가 그 과정에서 좀더 성공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9일로 잡았던 것입니다. 산업형 축제와 비산업형 축제 양분관계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지금 이러한 산업형 축제를 해도 그런데, 비산업형 축제에 예산을, 1년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군민들 모두가 이 축제는 정말 생산적인 축제로 가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9일간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조각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을 보면 시설비, 조각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9,25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750만원 해서 국비 1억 뿐이 편성이 안되었어요, 아예?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는 것을 의회에 넘어와서 삭감했다면 말이 됩니까? 딱, 여기 1억 뿐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 군비는 아예 넘어오지를 않았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발견하는 것은 기본조사설계비는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습니다, 750만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금년까지 1억이 그대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본조사설계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까지 안합니까, 지금 4월 다되어 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작년 2회 추경 때는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까?

예,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좀 보시고 말씀하시구요. 그리고 현안사업 중에 지금 보고에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아주 작년에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농업용수 시설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골프장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때 상당히 시급하고, 무주군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항은 작년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급해서 용역을 했으면 빨리 사업을 어떻게 유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한다고 해서 앞으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용역 이후로 저희들은 골프장에 대한 입지선정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놨습니다.

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주군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성과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도 추진이나…….

접촉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민자로 해서 민간인들이 와서 이렇게 좀 답사하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전연 없습니까?

그 의지라는 게 저희들이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을…….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로 정보를 입수해 보면 안성면 공진지구에 무슨 전주권에서 어떤 회장님이 왔다갔다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골프가 옛날에는 혐오시설이나 뭐 독성농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꺼리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적이나 우리 전국적 추세로 봐서 이게 아주 관광산업으로 육성이 되고 있고,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로는 그 현재 등록 또 미등록, 사업추진을 위해행정절차, 이렇게 받고 있는 전라북도 내에 17곳이 완공 추진계획을 하고 있어요, 17개 전라북도에.

예.

그러면 14개 시군에서 거의 평균 돌아가는데 우리군은 그렇게 급하게 기존 예산, 기본예산 위법부당을 해가면서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적정지를 용역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느냐? 다 다른 시군 해놓고 제일 뒤에 따라갈 것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했다고 해서 위법부당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드리겠구요.

아,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용역을 했고, 1·2순위를 했는데…….

뒤에, 과장께서는 뒤에 오셨기 때문에 위법부당행위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농업용수 시설을 가지고 골프장 용역을 하는데, 이게 합당하냐? 부당하냐? 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질의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 오시기 전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급하게 했다면 한 군데라도 어떻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해놓고 여러 군데에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급하게 했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거기에서 한번 지적을 해봤구요.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제2회 관광자원개발 전국 공모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제2회 관광자원개발 전국 공모전?

예, 기억이 납니다.

우리 무주군은 출품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왜 이것을 제가 업무보고 현안사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은 말로는 진짜로 관광군, 뭐 와서 살고 싶은 군, 뭐 말로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응모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2004년 관광자원개발 우수사업 선정을 문광부에서 했는데, 전라북도의 남원시가 지리산 청정지역의 남원 허브테마타운 조성사업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타가지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모했습니까?

예, 응모를 했습니다.

했어요?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어요?

장려상, 예, 테마공원으로 곤충박물관 환경테마파크 해가지고 그걸로 장려상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신비탐험 조성공사, 반딧불이 신비탐험 조성공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서식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작년 것하고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아, 작년에 올려서 최우수상을 탔다?

장려상…….

장려상?

예.

장려상 타가지고 얼마, 돈 얼마, 시상금 얼마 가지고 왔죠?

시상금을 개인한테 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요, 사업비로 준 것 같은데요? 없어요?

예.

그래서 작년 것은 모르겠고 올해 문광부 진흥기금 50억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또 여기 보니까 최우수상이 전북 남원시, 그 다음에 장려상에 전북 정읍시, 정읍시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예술조성 해가지고 장려상이 전국에서 여섯 군데, 우수상이 세 군데, 최우수상이 한 군데 해서 열 군데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무주군은 과연 이렇게 출품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좋은, 50억을 주는데 이런 데 당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좀…….

그 부분이 허브산업단지를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거와 관련해서 용역비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개인들이 계에서 다 작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김무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고, 국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개인이 노력을 하는 것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년, 2회니까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최우수상을 탈 수 있다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 세우는 것도 타당할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잘 연구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젊고 유능하시니까 좋은 아이템을 내서 내년도에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김무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용역요.

예.

그때 당시 몇 군데였었죠?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나거든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아니, 그렇다라면 현재 무주군에 추진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세 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용역결과는 따로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두세 군데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곳이겠죠, 뭐, 그것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예.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안성면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벌써 주민의 동의서까지 다 받아 놓고, 그죠, 지금 객지에서 토지주들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추진을 안하는 거예요? 아니, 추진위원? 저도 추진위원이요, 저도 추진위원이고 주민의 동의서까지 다 받고, 그 주위에 모든 주민들한테 전부 서명까지 다 받아서 거기에 하는 걸로 만들어서 땅을 다 주겠다고 다 해놨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사무실도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골프장 추진 사무실도. 그런데 한 군데도 안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들로, 방금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유치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고, 사무실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제가 작년에 없어가지고 그 내용 세부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시급한 상황이요…….

잘못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행부의 장이 어느 한 곳을 보고 하려고 하니까, 그건 좀 무리수가 따르니까, 면에 분산을 해서 어디가 좋은가? 그죠, 적정지 그것을 한 것 아니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