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진정서처리의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주택과장 윤용섭입니다. 먼저 의회 진정서가 접수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다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조금 미비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신암1-1지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평화시장 서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는 공동주택 건립과 일부 현지 개량방식으로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참고삼아 제가 도면을 준비했는데 도면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그동안의 처리경과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지의 교회는 2003년 7월9일날 건축허가가 되어서 8월1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착공후 일주일뒤 8월8일날 주민들이 주공과 동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내용은 방음 소음 진동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공사를 계속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신암1동 사무소에 주민들과 목사 그리고 시공자가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내용이 11월29일날 최종적으로 합의금 2,40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당시 이 건물의 규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4층이라는 사실을 그때 이야기 하지 않고 지금와서 또 다시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일조권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조금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축법에 이 건물 짓는데는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 다 했습니까?

예.

아니 합의금 2,4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진정을 하셨을때는 소음진동 관계 때문에 브레카가 때리니까 시끄럽다, 그리고 집에 진동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해 달라 라는 진정이 있었는데 진정인과 시공자 목사님하고 세분이서 합의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시간내에 빨리 공사를 끝내주겠다 그대신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2,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신암1-1지구라든가, 신암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그 당시에 주민들이 진정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전혀 안 되었습니까?

예.

신암아파트 재건축도 신암3동도요?

예.

합의가 안 되었지요?

그런 것은 지금 이의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전번에 이의 제기 되어서 구청까지 찾아오고 저가 중간에서 관계 개선도 시킬려고 노력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돈까지 줬는데 그럼 일조권이라는 일조권에 대한 건축법령이라도 있으면 여기서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예, 건축법에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에는 건물의 높이가 8m 이상일 경우에는 북쪽으로 그 건축물 높이의 2분의1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짓는 부분에는 4분의1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많이 완화 시켜 놓았지요, 그것은 높이 짓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10m같으면 10m의 4분의1 2.5m만 띄우면 되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내면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진정할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 주민들이 진정을 하는 것은 꼭 법에 위반되어서 진정을 한다는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위화감 그러니까 내집앞에 갑자기 2층 건물이 있다가 4층이 올라서니까 일조권 침해가 아니냐, 또는 조망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식으로 상대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꼭 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조권 외에 조망권은 별도로 법령이 정해져 있는 요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예, 장상수 위원님.

진정했는 사람이 8명인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세사는 사람입니까?

식구들입니다. 자기 식구들입니다.

그럼 거기 사는 사람은 몇집입니까?

네 집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돈 2,000만원을 합의금을 전해 줬잖아요?

다 전해 줬습니다. 각서까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거지네요?

일종에 좀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네요, 돈을 안 전해줬으면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렇잖아요, 2,400만원 안 받았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돈을 일단 전해 줬잖아요, 민원도 많이 없고 이것은 어거지밖에 안되겠네요. 물론 우리도 주민을 봐서 생각을 많이 해 줘야 되지만 실제로 주택도 몇집없고 또 합의금을 전해 줬다는 자체가 받았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박혜정 위원님 지역의원님이신데 잠깐 오실수 있습니까? 전화를 한번 해 보시고.

안 오시는 것이 맞아요.

맞다, 어차피 안되는 것. (장내 소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의 요구건이 요새는 의사가 다양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것은 사실인데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정말 전문성이 부족하고 결여되어서 심의도중에 미처 판단을 못하고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우리보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알면서도 진정인들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냥 넘어갔을 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과연 책임을 질수 있느냐?

예, 책임질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을 했다는 것은 뭔가 억울하다는 것인데 억울 안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공무원의 행정절차를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 했을때는 공무원들의 대항력이 전혀 없습니까?

진정은 저희들이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진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 진정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