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및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례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박종칠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 4년동안에 의원들 보좌라고 할까, 참 이렇게 도와 주시고 그 동안에 상당한 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시곤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아마 박종칠 국장님 만큼만 해 주신다면 우리 의회가 무난하게 잘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그 동안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우리 몇 달 우리 현재 위원님들도 몇 달 아닙니다만 그 동안이나마 우리 사회산업국하고 국장님하고 잘 우리 조화가 되어서 잘 의논이 되어 가지고 잘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앉아서 쉬었다가 가셔도 괜찮고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손주임 안의장한테 전화 한번 해봐라. 천날만날 왜 회의때 마다 늦는지.

다른 뭐 저거할 적에는 일찍 오더니만 꼭 우리 회의할때는.

맨날 늦다니까 전직 의장쯤 했다는 분이 2년동안에 한번도 제 시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전직 의장 했는 분이 모범을 한번이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안의장 오면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친하다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래 한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잖아, 했지.

공무원들 듣는데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잖아.

과장님이 우선에 생각을 할 적에는 이것이 단속하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생각할 것도 엄청 많습니다. 뭐가 많느냐 하면은 과장님 우리 박혜정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목욕탕하고, 여관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구별을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관에 가는 것은 이것은 확실히 완전히 1회용이 될 수가 거의 99%입니다. 그러나 목욕탕에는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욕탕에는 팔려고 하면은 돈을 받고 팔려면 그런 것은 거기에서 돈을 받고 팔수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여관 같은데는 아예 돈을 받고 팔수가 없다, 이런 것을 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홍보에...... 홍보는 아직까지 저런 식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왜 홍보가 안되느냐 하면은 실지 이번 선거법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선거에 예를 들어서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법에 안 걸리게끔 할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도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첫째,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홍보가 신고를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포상금을 신고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수입을 잡는데는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해서 사업장에 정말로 정식적으로 지켜주고 법을 떠나서 양심적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홍보가 뭣이 필요 하느냐 하면은 이 쪽지 한장 주어서 안됩니다. 정말 이것 저것 하면은 5,000매 같으면 예산을 만약에 없다면 내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백세주 하면서 이런 홍보 있지요? 식당에는 의무적으로 그런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더러는 얼마, 이것은 얼마 그것을 붙여 놓아야만이 손님이 와서 비닐을 달라고 그래도 1회용품을 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법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과금을 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3,000개 하면은 3만개도 할 수 있는데 동구에 5,000개 하면은 그것 별것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 업소에는 허가증 붙이듯이 그 허가증을 반드시 붙이게 해 놔야만 그 주인이 애를 안 먹습니다. 그 지금 현재 홍보한다고 해 봤자, 몇 % 홍보가 되겠습니까? 선거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 봤자, 10% 선거운동이 사람을 못만난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선거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20%도 안됩니다. 그 중에 나이 많은 사람, 그 중에 젊은 사람, 그 중에 성질이 안 좋은 사람 사정을 해 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안주게 되면은 주인과 손님간에 격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위생과하고 수의를 해서 그 업소에는 어느 어떤 어떤 업소에는 허가증 붙이듯이 딱 그렇게 붙이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야만 되지 팔공메아리에 붙이고 신문에 내고 TV에 아무리 내도 TV 안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과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그것 해야 됩니다. 또 100만원 하면 거기 신고하는 사람들이 좀 생활수준이 괜찮고 사람이 나름대로의 사회 밥먹고 지내는데 좀 그런대로 걱정이 없고 서민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는 분은 이런 것 안합니다. 100만원 하면은 이것 요전에 공공근로 했지요? 이것 공공근로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 하면은 내외간에 둘이 나가면 200만원이면 하루 놀아가면서 해도 이것 저것 많습니다. 할 것은 해야지요. 이 100만원 하면 둘이 나가면 이것 직장생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아신다면 먼저 뭡니까? 담배꽁초 30만원 하듯이 30만원에 그것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그 정도는 알려 주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 하면은 봉투에 대한 저것이 없습니다. 규격이 지금 말씀을 안했습니다. 조그마한 것 이 만한 봉투 보면은 아주 적은 봉투도 있습니다. 또 큰 봉투도 있습니다. 엄청 큰것도 있는데 이 규격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안되어 있지요? 규격도 손님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세로 몇㎝, 가로 몇㎝ 이것 밑에 한해서는 사람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꼭 덮어놓고 봉투라고 하면은 1회용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든지 이런 규정이 어느 정도 사람이 조그마한 것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반찬 넣어가는데 금방 비닐봉투 하나 주는 것 그것 고발이 됩니까? 그런 것은 고발이 해당이 안되거든요. 규격이 가로 몇㎝, 세로 몇㎝ 이것 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을 베풀 수 있잖아요. 큰것도 아니고 적은 것은 가로 몇㎝, 세로 몇㎝ 이 이하는 괜찮다고 하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금방 가서 반찬 하나 샀는데 봉투 조그마한 것 주는데 그것 고발이 되었다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과태료 30만원짜리 하면은 신고자 얼마 지급 합니까?

7만원 이것 완전히 하루 중노동 아무리 힘이 들게 땅을 파도 7만원 못받습니다. 5만원입니다. 이것 이런 것은 7만원 하면은 정말로 이것은 그 사람들 욕먹는 소리입니다. 사정을 해서 달라고 해서 요사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노래방에 가서 술 달라고 사정을 해 가지고 술 얼마까지 먹느냐 하면은 한 7만원, 8만원 먹고 나면은 그것이 요사이 한때 판쳤지요? 7만원어치, 8만원어치 먹고 난뒤에 술값 없다고 술값 달라고 하지요. “너희 여기 술 팔게 되어 있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계장님도 그런 이야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악독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7만원 하면은 부과가 엄청 큽니다. 7만원짜리 어디 어디 그런 것 있습니까? 대략 크게 따져서.

30만원 하면은 요사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요사이 이 불경기에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불경기에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한데 30만원도 많고 주는 사람도 7만원 하면은 엄청 납니다. 이것 고쳐야 됩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말만 많지 원점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단속했다고 하면은 단속했는 그 치약, 칫솔하고, 면도기하고, 공익요원하고, 직원하고 단속했으면 단속했는 처리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면도기하고, 칫솔하고 이것은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재활용을 보냈다, 아니면 어떤 이것은 에이즈 환자가 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어디에 가서 처리를 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단속했는 보람이 있지, 그것도 저것도 하나도 없고 뭐 자꾸 설명을 하면은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안 했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서 이런 것은 특별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철물점, 옷가게, 책방 이렇게 여러개 있는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물품을 옷을 비닐봉지로 싸주었다, 비닐봉지를 주었다, 이것도 맨 해당이 되지요?

옷가게 같은데 철물점 뭐 여러군데가 많잖아요? 업소가 수도 없잖아요, 이런데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10평 미만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옷가게, 책방 여러 가지 빵집 같은데 많습니다. 이런데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다 해당이 되는 모양이지요?

다 해당이 되는데.

그래 10평 이상은 다 해당이 되는데 물론 돈받고 당연히 앞으로 돈받고 주어야 되겠지요. 돈받고 주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식당업소는 다합니다. 식당업소는 왜 제가 허가간판 붙이듯이 붙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공식적인 것 다 아는데도 사람들은 일부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질문 도중에 과장님 답변이 했던 그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달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계속 그 답변을 계속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박위원님도 그렇습니다. 음성 크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막았는 것입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