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19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안창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윤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과장님 수탁 금융기관 어느 은행으로 정해놓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농협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언제부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001년도부터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금도 역시 수탁기관이 거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가계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이 지금 얼마인데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5%입니다. 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일치시키고 협약서도 그런 용어가 그 당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의 일관성 있게 맞춰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의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기금은 농협이 제2거래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4페이지에 보면은 대부신청서를 융자신청서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내용이 뭡니까? 대부신청과 융자와 다른 점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대부하고 융자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대부는 '은행에 딸려서 변리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꾸어줌' 이렇게 되어 있고 융자는 '자금을 융통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나 융자는 대충 우리가 혼용으로 듣기에는 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례에 나와 있는 대부자하고 저희들 서식에는 또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서식하고 조례 문구하고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내용상이나 금리나 이런 거에는 대부나 융자나 다를 게 없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보면은 기금출납원의 계정에서 사회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이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담당 주사를 사회복지계정 업무담당 주사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 틀리는 게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업무 직제가 사회복지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아동담당, 시설업무담당 그 다음에 고용안정담당 이렇게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무분장을 하다보면은 이 업무가 저리 가고 이리 가고 하는 인원에 따른 업무의 분배 이런 과정에서 그 업무가 가는 담당 그 계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바꿀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 계정 업무를 맡는 직원이 가는 담당계장이 그 복지계정을 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바꿈으로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문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A라는 직원이 사회복지계에 있으면은 사회복지계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직원이 업무의 분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설복지담당한테로 그 업무가 가게 되면 시설복지담당 계장이 그 계정을 관리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정 업무를 맡는 부서 계장이 그 계정을 담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것을 보면은 2인 이상 연대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죠?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보증인의 자격제한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16페이지 보면 제1항에 대부신청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해놨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부산시 거주 재산세 2만원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보증을 못서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보면은 보증을 선다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것이 회수가 안될 때는 보증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있기는 있고 심지어 이것은 여담이 되겠습니다. 산성에 김찬행 옛날 구의원 하시던 분 그 분이 얼마 전에 보증인인데 자기가 부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인한테도 저희들이 채권압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증인으로서 되어 있고 재산이 있으면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2만원 이상의 납세실적이 있는 분은 서는데 융자자 입장에서는 보증인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현우
이현우위원
보증인이 없으면은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은 금리라도 지금 현행 사회적 금리가 다운이 되어 있으니까 금리라도 좀 낮춰 가지고 이용율을 좀 극대화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3년도 이용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융자추천은 29세대를 했는데요. 실제 은행에서 적격 심사기준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24건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한도 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2000만원으로 그것도 지난번에 1000만원 2000만원 소득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가 차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2000만원으로 맞춰줘 가지고 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대출금액은 상향시키고 이자율은 하향시키고
현우
이현우위원
재산세가 2만원정도 되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드려도 10여평짜리 주택보유만 되면은 그 금액은 다 넘어갑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0만원 그것은 회수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주택만 소유하면은 그 정도 재산세는.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서를 끊어왔을 때 구청에서 그것을 검토합니까? 은행에서 검토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은행에서 검토합니다. 우리는 요식만 확인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청서만 들어오면 농협에다가 내주라는 통보만 해줍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융자추천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보증서 관계는 농협에서 취급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래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판단은 은행에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본인의 신용대출에 하자가 있나 없나를 사전에 자기가 융자하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사전 상담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채무독촉은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할 수밖에 없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은행한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천수
김천수위원
은행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이 연 5%에서 3% 낮추는 것은 은행에서 서로 협약체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낮춰주면은 이득을 보시는 분은 융자 저희들 저소득주민이...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민이 이득을 보는데 결국 은행에서 돈이 나오고 이자도 은행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은행과 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되고 나면은 또 다시...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정하면은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은행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이유인데요 보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 돈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은 건교부 정부 돈으로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는데 이 돈은 특별회계로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0% 대출이 되지 않는데 농협에 남아있는 돈은 구청으로부터 얼마의 이자를 받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4홉 되거든요. 저희들 기금이 그래서 특별회계 이용율을 3억을 세출로 풀어놔놓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정기적금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것도 연 4.몇% 해가지고 얼마 안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영세민을 위해서 5%에서 3% 낮추어주면 상당히 좋은데 연체로 인해서 15% 연체이자를 물리는데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연체이율도 살기가 딱해서 갚기가 힘들어서 못갚는데 우리가 은행에 맞추어서 할 필요없이 금정구에 맞추어서 연체율도 10%로 낮추면 안되느냐 은행에 맞추어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연체이자율도 물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면 연체이자도 없이 그냥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봐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취지로 할 수 있지만 자금을 관리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환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예고적인 차원에서 연체에 대한 개념은 일반 상례대로 이행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태
정종태위원
연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연체되는 부분도 간혹 많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사람들이 쓰고 남아서 못갚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못갚는데 제 말은 이왕 영세민을 위한 사업대책을 세우는 것같으면 연체이자율도 은행에 따르지 말고 금정구청의 영세민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 연체율도 10%로 깎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낮추자 하는 개념에는 동의는 합니다만 그래도 빌린 사람의 갚아야 되는 의무감 기간내 납부가
종태
정종태위원
의무감도 있기야 있지만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도 기간내 납부가 전제가 되야 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기간내 납부를 안하면 부담이 온다는 개념을 주기 위해서
종태
정종태위원
올라온 안이 금융기관의 조율에 맞추기 위해서 15% 받아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봐줘가지고 10% 낮추어도 되지 않느냐
윤석
윤석전문위원
위원님 이것은 농협에서 금리운영시스템 자체가 15%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별도로 하려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우리 것은 우리것 대로 별도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해준 상환해 들어가는 것이 매달 상환해 들어가거든요. 분납해 가지고 그 시스템이 전국적인 금융권의 요율이 같은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일한 시스템에서 저희들은 우리가 수기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내주고 하던 부분을 이제는 은행에서 바로 직접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은행에서는 연 6∼7% 대출금액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보통 6∼7% 변동 이자를 받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3∼5% 받으면 별도로 그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별도로 낮출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연체에 대한 것은 시스템이 별도 관리가 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과 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가능여부가 판단이 되면 그것은 5%가 되든 위원님들이 하나도 받지 마라 하면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안받을 수는 없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은행과의 기술적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문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추후 저희들이 가능여부를 검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손종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윤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분과위원회를 두면 이것을 그때그때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과위원회 몇 개를 만드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년동안
춘길
박춘길위원장
임기는 있는데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분과위원회가 아니고 아까 내용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중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현재 20명 정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나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오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사를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므로써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는데 너무 많은 분을 소집을 하기가 곤란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이 현재 20명 되는데 5명내지 9명의 분과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20명 소집해서 결론적으로 거기에 몰고가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이나 심사를 하면 그것으로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20명의 도시심의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본회의는 있어야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본 도시계획위원회는 존재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가 없어지므로써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그 조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건대 다른 문제는 본회에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 결정한다든지 변경한다는 것은 본회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같고 개발행위허가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아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 자격은 도시계획위원회 소속된 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출을 해서 해야 되고 위원장님도 호선을 해서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하고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는데 그러한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이 뚜렷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면 1년에 많아야 서너차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뭐라 할까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는 것같고 요새는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데 개발행위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많은 분들을 소집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중호
제중호위원
2페이지에 보면 검토의견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이 정한 것도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하고 심의할 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말씀하신 내용중에 보면 이것이 분과위원회에서만 꼭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해놓은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변경을 할 수 있느냐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변경되고 수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대통령령이 정한 내용이 제가 열거한 지구단위 계획 용도지역등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구청에 위임된 사항은 바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청으로 위임이 안된 내용 용도 지역 이런 것은 자문만 할 수 있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한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 위원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구단위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법령이 되었을때는 우리가 위임사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대통령령이 어느 지구단위 해주라 하지마라는 그런 법령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한계를 구분해 놨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이런 문제를 거기에 속하는 것만 하겠다 이거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래놓고 있잖아. 다른 법률이나 자치구 있는데 이것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내용 보면 용도 지역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용도지역은 우리 시청에서 구청으로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 결정 자체를 못하지만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시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도 분과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시에서도 분과위원회가 있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앞으로 나누어질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우리구 옛날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이름이 지금은 분과위원회로 되었지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두는 이유는 큰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두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가 없어지고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것이고 시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이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 자체는 명칭은 틀렸지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명칭도 변경하는 것은 상위의 조례가 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따라서 명칭을 변경해 주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 조례안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책자 23페이지에 보시면 분과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놨나 하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중에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중앙 정부나 부산광역시에서 심의해야될 그 사항은 빼고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심의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없는 권한을 심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분과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심의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심의를 하는데 심의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냐 하면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중호
제중호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에서...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아니, 구청에 도시계획위원회 권한 중에서 제일 먼저 큰 머리가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개발행위제한 심의 이것이 신청가능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구 도시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도 그것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료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13조에 제3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도 도시위원회는 또는 시군구 도시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이 자체가 대통령령입니다. 자체를 도시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다루고 이것 저것 다루는 그런 세목 항목은 없고 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니까 사항에 따라서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해서 끝날 사항도 있고 시에 우리가 참고사항으로는 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명확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우리는 참고적이고 결정권은 시에 있다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금정구에 총 몇 명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21명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분과위원회를 두면 이 21명중에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나눠야 되겠네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1명중에 한 개 분과위원회를 둡니까? 예를 들어서 세 개를 잘라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은 한 개의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1명중에 분과위원회를 9명 정도 둘 수가 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금정구의 심의에서 끝날 수 있는 전결사항만 두는 거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 심의사항은 끝나고 우리 시의 결정사항 같은 것은 자문을 할 수 있죠. 의견을 들어서 진달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우리 장전2동에 재개발사항 같은 것은 전체적인 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 토지형질변경 허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 그런 사항은 수시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회는 매달 소집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과위원회는 여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두듯이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사안별로 필요한 안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전지구 재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본회의를 하다가 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25명이면 25명 위원 중에서 9명 범위 내에서 선출되어서 하는 거에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나 상설위원회가 아니고요. 어떤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본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선출되면은 2년이기 때문에 역시 분과위원회 임기도 같이 따라서 2년 정도는 상설로 하는 게 맞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분과위원회의 권한이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같은 동급으로 본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자체가 원래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똑같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몇 개나 둘 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한 개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21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분과위원회를 두게 되면은 그러면 9명 정도가 분과위원회로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기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어떠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항목은 없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분과위원회 하는 문제가 저희들 의회기능상에 따져보면은 상당히 헷갈리고 있거든요. 차라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끝날 때도 있는데 분과라고 하니까 분과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문제는 어떤 부분 문제는 1분과에서 1분과는 토지심의위원회 형질변경위원회 2분과는 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은 2분과에서 한다 이렇게 나누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체가 무슨 소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면 이해가 더 빠를텐데 분과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명칭은 그렇지만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은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전체위원회에 들어가고 토지형질변경과 허가 부분적인 것은 소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21명된다고 했죠?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1명 되는데서 우리 구의원들은 3명이 있거든요. 어떤 전체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의원은 3명을 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직능별로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한 분 정도 참석을 하고 또 건축을 하시는 분 이렇게 직능별로 해서 아마 다 안배를 해서 구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의원을 자치위원으로 몇 명 두라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