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윤난실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공사사장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개성, 공정성을 제고해서 후보자 검증 방법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7조2항에 후보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중 면접심사의 경우 공개토론회 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개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1. 제안이유

후보 추천대상자 선정 방법 중 면접심사의 경우 공개토론회 방식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윤난실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후보자를 검증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면밀하고 심도있는 면접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동료 윤난실 의원께서 발의해주신 광주광역시사장, 공기업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보면 제7조 2항에 후보추천대상자선정방법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런 방법 채택에 대한 본래 안도 보면 투명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 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난실 의원께서 공사사장 추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현재 조례안이 7조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공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후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7조 2항을 공개토론 형식으로 해보자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제가 한가지 확인해 볼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서류심사하고 면접 심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접심사기준이 어느 정도, 그 때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왜냐하면 공개토론과 면접심사가, 어느 정도의 면접심사 수준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면접심사라고 하면 관외나 기업의 모집대상자를 선정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자기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입사 이후에 어떤 그 분에 대한 확고한, 기업이라고 그러면 기업에 대한 신념, 이런 것이 확고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이거든요. 그러면 면접심사가 간단하게 얼굴만 보고 지금까지 했는지, 아니면 면접수준이 그분의 신상이라든지 사장이 됐을 때 우리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확실하게 듣는 그런 면접수준인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자격 요건을 정하기 위해서 공고하기 전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후보추천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단순하게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 요건도 공고내용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그리고 서류를 내는데 개인소개서에 여러 가지 자기의 이력이나 재산사항까지 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면접에서는 개인이 추천심사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기기술서나 경영 능력 방안 등 상당부분 진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천심사위원회에서 개인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고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경영능력, 그리고 청렴성, 경영마인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류로 낸 내용을 확인하도록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개정안이, 현행을 보면 “후보추천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다만 면접심사의 경우는 공개토론회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면접 심사를 공개합니까, 공개하지 않습니까?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개인신상에 관련된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비공개로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심사는 공개를 하지 않았죠?

개인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서 질의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공개부분이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면접심사의 경우는 공개토론회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면접심사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마 비공개로 해 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접심사 자체를 공개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그래서 사장과 이사장의 지방공기업은 8개입니다만, 직접적으로 공사와 공단은 3개이고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전시컨벤션센터공사설치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센터 관련해서도 5월이나 6월중에는 공사사장추천위원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고 아주 잘했다 이런 칭찬은 아직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심사 방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1 대 1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까지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관계법을 보더라도 후보 자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검증 과정은 보다 더 면밀해지고 공개되어 있다는 것들을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적 추세와 도시공사사장이 공석 중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전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접 심사를 하되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알권리와 사장 후보 분들의 자질에 대한 엄정하고 공개적인 토론회 과정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현행의 추세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취지에서 면접 심사를 하되 그 안에 공개토론방식이 포함되도록 한 것입니다.

면접심사는 비공개로도 할 수 있지만 확실히 후보 대상자를 여러 가지 자격 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토론회를 하자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면접 심사 자체를 공개한다면 이것이 이중적, 중복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사 사장 후보 결정은 추천 전에 자격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야 하고 또 그 심사위원들, 이 분들의 추천 자체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사장 후보들이 당초에 추천대상자로 등록이 될 때까지 정말 자격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추천대상자가 되어야지 당초에 자격기준이라든지 또 적격자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후보자추천선정위원 있잖아요? 이분들이 선정을 잘못하면 아무리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추천위원회, 여기에서 가장 자격이 있고 능력 있는 후보를 올릴 수 있도록 그 자격 심사가 엄격히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저는 거기에 더 핵심을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추천위원들을 우리 지역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하고 추천위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천 심사위원이 몇 분입니까?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일곱 분입니다.

시장이 추천한 위원이 있고 의장이 있고…….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줘봐요. 추천위원회부터 공개해서 신문에 보도를 해버려야 해요. 이런 것을 비밀리에 놔두고 어떻게 공개적인 면접이 되고 공개적인 선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고…….

왜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조례에 대한 문제…….

저는 그 비공개하는 것 자체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선정이 되면 언론에 공개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윤난실 의원 조례 제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는 2001년도 12월에 조례 제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는 이렇게 공사사장을 추천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시ㆍ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사항이라서 전체가 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전 16개 시ㆍ도가 다 있죠?

예.

반면에 위원회 설치도 우리하고 같습니까?

이것이 지방공기업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대통령령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그렇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다 같습니다. 다만 준칙으로 내려주긴 했습니다만,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다른 시ㆍ도의 규정에 없는 여러 가지의 보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안한다는 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죠?

저희가 공개를 안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위원들이 보안이 되어야 후보들이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후보자들이 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을 알게 되면 접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보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반면에 회의는 공개했습니까?

현재 조례상에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개를 대부분 했습니다.

7명 위원들이 모여서 후보자들을 놔두고 하는 면접을 공개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앉아서 회의하는 것을 공개한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조례상에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그 뜻인가요?

아니오. 추천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현재로 봐서.

지금까지 과정은 다 공개를 했고, 다만 면접 과정만 1 대 1 면접할 때 그때만 상황에 따라서…….

면접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했다?

예.

그러면 면접을 봐서 사람을 두 사람을 추천하죠? 추천할 때 회의를 공개했다 이 말씀인가요?

추천한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면접까지 끝내고 두 사람을 선정해서 시장한테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 선정할 때 그 방법을 공개했느냐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을 선정할 때가 면접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면접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비공개로 했어요. 그러면 면접 끝난 다음에 두 사람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공개를 했죠. 추천 된 사람은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추천되기 위한 공개를 했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섯 사람이 신청했는데 면접은 비공개를 하고 다섯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선출할 때 선출한 그 회의를 공개했는가?

면접 과정만 공개를 안 했지 다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선정되면 발표를 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과정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과정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면접은 비공개로 하는 다섯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을 선출할 때까지 회의를 공개했는가?

면접 부분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 부분 그 자체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하고 채점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면접하면서 바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공개여부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표를 추천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만든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접 내용과 같습니다. 채점하는 것을 합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개여부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도 면접만 비공개하지 다른 것은 다 공개했다 그 말씀이죠?

예. 타 시ㆍ도에 비해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앞서간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확고부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윤난실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가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는 충분하게 그런 보완장치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도 공개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있고, 또 공개 토론 여부는 추천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공개토론 방식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는 상당히 쉽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개토론회가 도대체 뭔지, 그러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시민단체가 어떤 분들이 와서 그 개인한테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반대측 시민으로 가장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물고 늘어졌을 경우에 그 파장은 쉽게…….

윤난실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면접자들에게 참여자들이 질의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까?

방금 기획관님이 답변하셨나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사장 추천과 관련해서 시민의 알권리라든지 보다 더 강화된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답변이다,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전북도에서는 아예 의회에서 공사 사장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북도 행정 쪽에서는 재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정도로 공사 사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갈수록 공기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이 축소되면서 민간과 행정의 사이에 공기업의 필요성은 더 많이 대두되고 있고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기업의 고민이 공기업 본연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공기업이 방만하지 않느냐. 경영 평가를 해도 나아지지 않고 있고 우리 시의 공기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 얘기는 전북의 인사 청문회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작년에도 지방의 학계와 시민단체, 이쪽에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의 민주성, 이런 것 때문에 토론회를 한 바 있고,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에 대한 여러 보완들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혹시 관련 자료들을 한번이라도 본 바가 있어요? 지금 학계에서, 또는 시민 사회 진영에서 공기업에 대한 보다 나은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토론하고 검토하고 발표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본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문헌을 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시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것을 굳이 못박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장 추천위원회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손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현재 법 안에서 조례로써 보다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속에서 이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사장추천위원회는 매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을 사장추천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공개할까 말까, 자격은 어떻게 정할까, 우리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할까, 모든 권한이 추천위원회에 있습니다. 즉 운영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한 매번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공개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투명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입후보한 사람의 입장에서 공정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기획관께서 면접을 공개했을 때 쉽게 말해서 일방적으로 질의를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청석에서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공개토론회라는 말 의미는 그렇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토론방식을 TV로 할 것인지, 패널을 어떻게 정해서 할 것인지, 방청석에 질의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조례에서는 못 박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개토론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공개라고 하는 것과 공사의 운영이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호 검증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시민의 의식 정도라든지,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공개토론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장추천위원회는 뭐고 거기에 참여하는 패널은 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패널이나 참여했던 사람들 의견이 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다른 결과를 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승복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윤난실 의원, 공개토론회 방식이 아니라 면접을 공개만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개념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이 자체를 토론회식으로 몰아간다면 조금 분위기도 이상해 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보자들 추천 면접 시험을 할 때 면접 정도만 공개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비밀로 해 왔는데 이것을 토론회까지 몰고 간다면 기획관님 말씀대로 어느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회의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사사장추천위원회조례 제6조 제4항을 보면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전체 자구를 하나씩 봤을 때 과정이 공개모집과정, 그리고 서류심사 과정, 면접심사 과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광의로 해석할 때는 첫째, 그 사장의 자질이나 능력 전문성, 이런 것을 평가하는 장소가 될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은 그러죠? 그리고 둘째, 공개모집을 한 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서류심사의 경우는 자격요건이나 제출서류,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서류만 심사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점수화 할 수도 있고 자격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구비서류를 만들어라 했을 때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 심사라는 것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심사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사장 결정에서 추천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이 면접에서 탈락되거나 바꿔진 사례가 있었습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뒤에 직원에게 문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심사를 하는데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의 점수배정도 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류심사를 30점으로 한다, 50점으로 한다, 면접을 50점으로 한다, 70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합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이라는 사항에서 실지 공개토론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일곱 사람으로 되어 있죠? 일곱 사람 전체가 패널이 되어서 대상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심사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봐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면접심사를 공개하라 할 것이 아니라 윤난실 의원님, 공개토론회를 면접심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추천위원회가 신청한 사람, 그 사람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토론할 때 자격요건이라든가 자질, 능력을 보기 위해서 패널로 이 사람들이 나서서 공개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수를 준다면 누가 몇 점 줬는가도 다 공개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줬는지 공개가 되어야지 밀실에서 누구는 몇 점 주고 짜서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는 연구를 더 해야 할 사항일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자기가 신청했던 본인들에게 상당히 곤란해 버리죠. 그러면 누가 추천심사위원회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공개해서 당신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면 누가 추천위원회 오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윤난실 의원께서 공개토론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면접하는 것을 공개토론회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공사사장추천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심사할 때 공개를 하도록,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패널이 되어 가지고 두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왔으면 그 분 개인의 자질을 검증해보자 그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요, 현재, 죄송합니다만,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항과 중복되고요. 또 하나는 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 자격 요건, 모집 방법, 면접 방법, 배점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공개토론회 여부는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신상에 대해서 과거 행적 같은 것도 물어보고 그런 비밀스러운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공개 토론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공개토론을 다른 방향에다 넣어서 그 사람 자질을 검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 신상이 어떠하냐, 니가 과거에 무엇을 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넣어서 공개토론회를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우리 윤난실 의원한테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 이것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개인의 신상을 확인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항에 다시 넣어서 하고 면접 시험은 공개토론하자 그 말은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면접심사는 공개토론이다 라고 이 조례개정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사적인 부분까지를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면접심사의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비공개로 하시되 다만 국회의원 후보같은 경우 패널들이 나와서 자질이나 이런 것을 상호 검증하도록 하는, 저는 사장추천위원회 일곱 분이 다 패널이 되어서 신청하신 분들을 모셔놓고 공사사장에 필요한 여러 자질이라든지 경영방법,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그것이 시민에게 공개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는 이쪽에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문구를 수정해주는 부분은 행자위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토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공사 사장의 추천 과정에서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 봐야 되지만 면접하는 과정에서 공개토론은 별로 큰 의의가 없고, 면접 심사는 그런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오히려 공개토론을 하려면 공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자질을 검증하는 공개토론을 다시 삽입해서 항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에 제6조 4항은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이미 서류심사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사장을. 이미 거기에서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갖춘 전문경영인이라고 생각하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사장은 정치인이 아니고 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이미 걸러서 경험을 통한 사람을 한다든가,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걸러졌고 운영위원회를 선정할 때 시장 2명, 시의회 2명, 도시공사 또는 다른 공사도 이사회에서 3명이 선정이 됐으면 위원회 구성이 이미 각 분야에서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한다 할 때도 일곱 분 위원님들이 면접을 각자 하실 것 아닙니까? 자기 주관에서 면접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 면접이 끝난 결과 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다 놓고 앉아서 다섯 사람 후보가 있었다 하면 그 중에서 패널들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가 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있고 또 면접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해야 한다 하는 정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규정에 준해서 하지 사적인 것을 가지고 감정이 있어서 계속 파고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다면 이미 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래도 대외적으로 신임도가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1단계 서류심사를 거치고 위원들 면접을 거쳐서 하고,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할 때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점은 이렇다 하고 면접하기 전에도 회의를 해서 작성, 비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 어떤 발언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측면이 아니고 경영을 하면 말도 못하는 사람도 경영을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말만 잘 한다고 해서 경영을 잘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공개토론을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토론회를 도입하는데에 따라서는 많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공개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하면서 좋은 후보자가 선택되도록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많은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능한 경영자 입장에서는 진출을 꺼리는 부분도 있고 추천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공개토론회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는데, 과연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임의 규정 정도로 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점도 있지만 동의를 하고, 과연 강제규정으로 할 것이냐 임의규정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포함할 수 있다”, “포함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 자체가 공사ㆍ공단의 사장후보를 결정하자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개토론회 방식이 단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데 틀을 넓게 가져가는 측면에서 “공개토론회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정도로 임의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권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닙니다. 면접심사부분만 공개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공개를, 공개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접심사 부분,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만 공개를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위원회에서 점수준 것, 누구는 몇 점 주고, 누구는 몇 점 주고, 그것만 공개가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추천위원회에서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예.

청문회라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아까 집행부에서 염려하는게 의도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성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는데 필요한 여러 질문들을 준비를 해오고 그것을 정리해오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시공사노조와 일부 단체에서 공개토론회를 해달라, 이번에 도시공사후보 추천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답변이 규정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 이야기가 모순되는 것이 불행히도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없는 부분은 모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규정에 없는 것은 단 하나도 못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행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공사 사장이 임기를 못 채웠습니다. 또 출발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고요, 아시겠지만. 그런 속에서 잔여임기 오시는 분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해서 이런 과정을 더 검증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없다는 것이 그 답변이거든요.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논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시민들의 알권리라든지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례에 넣어 놓는 것이 시민들 이익에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방식을 다 결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서류에 50점을 줄 것인지, 면접에 50점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다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런 규정을 넣어놓으므로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에 한정해서 할 것인지는 공사사장추천위원회가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배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의식의 정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폭으로 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정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저는 추천위원회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청문회를 말씀하셨는데 청문회는 일반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는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상에는 어떻게 못을 박아 놓았냐면 “다만 면접심사의 경우는 공개토론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난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와는 다른 성격이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대로 한다면 면접심사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참여한 상태에서 ― 이 문구대로 한다면요 ―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장추천위원회의 권한이 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고 우리 집행부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윤난실 의원이 제안하고 저도 발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다만 면접심사의 경우는 공개토론회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을, 제 제안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접심사는 공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토론회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수정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접심사는 공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토론회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면접 방식이 꼭 공개토론회는 아니잖아요. 그동안 면접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되어 왔습니다. 언제까지 비공개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면접을 공개하든지 아니면 공개토론회 방식을 채택해서 면접심사를 대체하든지, 그렇게 하면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권위도 살고 또 우리 개정의 취지인 시민의 알권리 내지는 공정성,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면접심사를 공개한다고 해서 아무 실익도 없고 이익이 없습니다. 면접심사 공개한다고 해서 여기 면접하는 사람 놔두고 당신 과거 무엇했냐고 경력 물어본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면접심사하고 관계 되겠습니까? 이미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람은 다 결정되었고 면접심사라고 하는 것은 신상에 관한 것만 물어보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공개해서 아무 의의가 없고, 실지 윤난실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을 만들어서 그 공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누구 누구를 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위원들이 사장후보자 그분들을 놔두고 개별적으로 물어본다 그것이에요. 패널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물어보는 과정을 공개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윤난실 의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면접에다 공개토론하지 말고.

면접심사의 개념을, 부의장님 말씀은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자의 걸어온 길이나 그런 것은 서류심사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이고 면접심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될 부분은 자질과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사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면접심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면 서류심사로만 가름해도 될 일인데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문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누구나 다 공개해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공사 사장이 되면 이러이러한 경영전략을 통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적자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해 나가겠다,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지 당연히 어떤 후보가 가장 바람직한 후보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면접심사의 주요한 흐름도 그런 측면에 맞춰져야 한다고 봐요.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냐, 이런 식이 아니고. 그래서 공개토론회 방식도 그런 쪽으로 맞춰가면 됩니다. 이를 테면 이것이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이 과연 공사ㆍ공단 사장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신이 옛날에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경영방침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장 역할, 이사장 역할을 담당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다고 봐요. 가령 도시공사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도시공사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시공사 사장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접심사를 공개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개토론회방식으로 대체를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를 조례나 법률에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규정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규정들이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에서 이번 것은 몽땅 다 공개하자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공개되는 겁니다, 면접시험 과정도. 다만 혹시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이 있을까 봐서 기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록을 그런 부분만 빼고 공개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 문제는 사장추천위원회에 어떤 분이 뽑히는지 그 분이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한다고 해도 시민단체에서 바라는,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가 크지 조례가 잘못되었거나 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ㆍ공단 사장들이 정확히 공개된 자리에서, 또 사전에 충분히 공사ㆍ공단의 현 상황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일종의 공약을 하는 거에요. 공사ㆍ공단 사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 복리향상이나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론은 그 사장이 공사ㆍ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에 대한 정리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히 앉아서 시간 보내면 끝나는 거에요, 누가 시비할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공사ㆍ공단 사장이라고 한다면 뭔가 철학을 가지고 3년 동안 공사ㆍ공단 사장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개혁을 하고 이러 이러한 정도는 적자보전을 하겠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려주는 것이 맞죠. 그래야 자기가 발표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면접심사를 공개하면서 면접심사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당신이 무슨 일을 했다,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공사ㆍ공단 사장을 3년 동안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추천위원회에서도 물어봐 줘야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보에 대해 공개는 안 된다 하더라도 특정한 공사사장이 확정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해줘야죠. 그 공사의 해당 직원들한테 할 수도, 우리 의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발전적인 공사ㆍ공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너무 프라이버시가 어쩌고 하는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행히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문제로 삼고 지적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 제2항 중 “면접심사”를 “공개면접심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계속 해 버립시다.

기획관 이상택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지위 향상과 여성복지증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 관련 정책의 증가추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3월까지 청사이전업무가 종료되어 기능을 다한 신청사이전팀을 한시기한 도래 전, 한시 기한이 6월 30일입니다만, 폐지하고 그 정원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여 지난 3월 27일자로 공포 시행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재개되는 보상업무 추진과 지방재정업무 재설계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 재정팀의 인력으로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청사이전팀의 한시정원 5명을 규정한 조례 제3191호의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위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부칙 제2항으로 신설하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디지털재정담당 및 5ㆍ18보상지원담당의 한시만료기한을 부칙 제3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지위향상과 여성복지증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여성관련정책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구명칭 변경(안 제5조 및 제8조) ㆍ 시민복지국 → 복지여성국 3. 검토의견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지위향상과 여성관련 정책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시민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중앙정부에서 2001. 1. 29 여성부를 설치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등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5명)의 한시정원을 규정한 조례 제3191호 부칙 제2항을 삭제

승인된 한시정원의 만료기간을 정함 (부칙 제2항) ㆍ디지털재정업무 담당정원 1명 : 2005. 12. 31까지 ㆍ5ㆍ18보상업무 담당정원 1명 : 2006. 4. 30까지 3. 검토의견

이전업무가 완료되어 한시정원인 신청사 이전팀을 폐지하고 동 정원을 상시정원화 함과 아울러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일부 직급을 조정하여

하나만 물어봅시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지위향상, 여성복지증진 이런 것들로 봐서 시민복지국을 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인지 전국의 자치단체가 똑같이 복지여성국으로 바꾸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각 자치단체 고유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보건, 복지, 사회, 이것이 주업무였고 그 다음에 여성까지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적절히 배합해서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지금까지…….

다른 시ㆍ도는 이미 여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예.

우리는 그것이 안 들어 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우리와 가까운 도도 진즉, 도는 여성복지국으로 되어 있죠? 명칭이.

복지여성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부가 개설이 된 마당에 광주는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우리 여성계에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지여성국으로 해주심에 대단히 여성복지 향상에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늦게나마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찬성합니다.

이 조례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보면서 찬성을 일단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2대 때 보니까 분명히 여성 무슨 국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민복지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96년 2월 17일부터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정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98년 8월 20일에 시민복지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오다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국정감사 때 모 국회의원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다 여성국으로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왜 광주만 안 되어 있냐 하고 질의를 하니까 이번에 느닷없이 조례개정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사실 96년부터 썼으면 그것도 여성정책이 그렇게 빨리 바꿔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도 늦었습니다. 그때 또 시민복지국으로 바꿔져가지고, 국정감사 때 지적했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정책이 일관성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시의 행정이 앞서간다고 계속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왜 시민복지국으로 바꿨냐 했더니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복지국으로 바꿨다 이거에요.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여성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내고 싶은데 그냥 복지여성국보다는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하는 것이 어감도 좋은데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제 의견입니다. 본래 우리가 사회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썼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야 있겠습니까? 정하기 마련인데요. 가능한 명칭은 짧게 하는 것이 좋은 측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저도 신이섭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여성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포함시켜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여성국이라든지 시민복지여성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여성복지 부분만이 주요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 지위 향상은 반드시 기해야 되지만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모두가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오히려 포괄적인 의미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복지라는 개념에 모두 포함되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민복지여성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명칭이 그렇게 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우리 기존에 있는 명칭도 그렇게 짧은 명칭들은 별로 안 들어요. 건설국 외에는 전부 7, 8자씩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문제는 어쨌든 이런 기구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보할 수 있는 명칭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저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했던 것은 인접 자치단체와 비슷해야 시민들이 혼돈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복지여성국, 전남이 복지여성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나, 보건복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만, 정해주시면…….

오히려 복지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순례 위원입니다. 여기 복지여성국으로 했을 때 하고 시민복지국으로 했을 때 업무분장이, 관할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서 복지여성국 하면 여성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여성국으로 하면 사회과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관장하고 있는 그 과가 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여성국으로 할 때 관할 담당부서가 축소가 되어서 여성만 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해당 과는 똑같습니다. 명칭만 바뀝니다.

그러면 사회과도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를 넣어주면 더 좋죠. 왜 사회를 넣어주면 더 좋냐 하면 이 지역 사회에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사람이 많죠. 장애인도 있고 노년층도 많고 소외계층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관장하는데 복지여성국으로 여성에 국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있고 보건과도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포괄적인 것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만 바꾸지 부서는 틀리지 않다고 하면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위 자치단체들이 똑같이 명칭을 쓰고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반명환 위원입니다. 신청사 이전팀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무슨 직종이에요?

다섯 명인데요, 행정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전산 7급 1명, 건축 7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 하나입니까?

예.

하나 파견되어 있었어요?

예. 이것은 신청사 건립팀이 아니고 신청사 이전팀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디지털 업무로 보내고 5ㆍ18업무로 하나 보내고 그런 뜻입니까?

그 사람들을 그리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기구를 없애고 정원을 그 쪽에 둔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현재 5ㆍ18보상업무는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5명입니다.

다섯 명이 보고 있는데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쪽으로 하나 더 배치시키는 거에요?

그것이 이번에 보상업무가 추가되어서요.

지금 보상업무를 봐왔잖아요?

없었습니다. 끝났고요. 보상업무는 끝나버리잖아요? 시한이 만료되면. 그런데 다시…….

1년간 연장시켜서?

예.

신청을 연장한 것이고, 그러면 보상업무는 언제까지 합니까?

2년간입니다. 2006년 6월까지.

그러면 금년 5월까지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보상업무는 2년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시민복지여성국.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여성국 속에 과가 무슨 과가 있어요?

사회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가 들어 가 있습니다.

보건과가 들어 있으면 보건을 표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장 내 웃 음)

시ㆍ도별로 봤을 때 다른 데는, 부산, 대구, 대전, 경북, 경남, 제주는 앞에 보건을 넣어놨거든요. 사회를 넣어 놓은 곳은 없는데 서울이나 울산, 전북, 전남은 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여성국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복지는 보건도 포함하고 사회도 포함하고 모든 것이 포함되니까 복지여성국 그대로 합시다. 김순례 위원님 어떻습니까?

선진시 서울은 앞서 간다고 생각하면 복지여성국으로 했거든요. 다른 시ㆍ도를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이 5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앞서가는 서울을 따라간다면 복지여성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