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일희 의원 발언
황을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임을 느끼게 해 주는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봄의 정취를 즐기시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고, 이번 회기 중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두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후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두완 의원 외 18인 발의)
10시 28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두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의원
존경하는 우리 황을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부두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소유의 잡종재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는 서울시 잡종재산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으로 정하고 있고,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경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40/1000에서 10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단체 등이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50/1000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며, 실제 여타분야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세금감면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종교활동을 적극 보장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의 종교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이를 매개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된 재산에 대해 대부료를 10/1000으로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 지금 다른 모든 항목에는 10/1000이다, 50/1000이다, 40/1000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유독 이 종교단체분야에서 만큼은 50/1000인지 10/1000인지 20인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 그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50/1000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1000으로 정확하게 좀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아주 깊이있게 논의하시고 또 깊이 생각해 주셔서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부두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충정사 성불회가 언제부터 이 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95년 7월 3일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유지에다가 충정사에서 건축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비만큼 무상사용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25일까지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25일부터 지금 대부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학권위원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청원에서도 잠깐 보셨겠지만 자기들은 나름대로 종교단체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퇴역장성 불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감면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전액 면제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성 얘기를 계속 아마 주관국에는 해 오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럼 지금 변상금을 2억 8,9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아직 부과를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내라고 말은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경과가 돼 있는데 아직 부과는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종교시설에서 사용하는 6건에 대해서 약 3억 정도의 변상금이 발생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충정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을 체결해서 2002년도 3월부터는 돈을 내겠다고 해 놓고도 안 냈을 때 시가 나름대로 변상금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고 그리고 안 됐을 때는 재판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재산관리과는 문화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이 6건에 대한 종교시설을 대부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한 서류가 있습니까? 대부료를 낮춰달라 하는 문서를 시로 보낸 적이 있어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문서로 보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충정사는 계속…….
윤학권위원
그럼 문화재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과장입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대부료를 안 내고 있을 때 주무과에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우선 2002년도에 만료가 된 것을 안 것은 작년 2003년도였습니다. 2003년도 업무하는 담당팀장·과장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충정사에 사용료를 내도록 안내문을 보냈고, 충정사에서는 이 청원 내용대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금년 들어서 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 청원을 냈다고 해서 청원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2003년부터 있었던 일이 2004년도 이번에 청원이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원칙은 부과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최초 충정사와 계약할 당시에 저희 공무원들의 약간의 미스가 있었고, 또 그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약간의 일리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들을 잘 설득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93년도에 남산1호터널 도로확장공사를 그 도로상에 충정사 절이 있었습니다. 현재 남산 한옥마을 입구로 옮길 때 충정사 쪽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고 그때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들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 없는 발언들을 했었고, 충정사 이분들은 한 20년 가까이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실무 공무원들이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것을 알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그때부터 충정사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놀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계속 직접적으로 만나서 중재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1월 20일 부임을 해서 이 민원을 알고 그래도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청원은 청원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법적으로 갔을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큰 소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청원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굳이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어떤 논란이 되고 있었죠?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윤학권위원
의회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발언내용이 나오고 해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일단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어느 특정단체에 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한 안정성을 해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절차도 수행 안 했고.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 자체를 검토할 타당한 이유가 없어요. 또 문화국에서 실질적으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해명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기 직무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이 개정안과 관계없이 오늘중이라도 관련절차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만 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윤학권위원
구두상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관청에서는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문서화했을 경우에 국방부와의 관계, 또 조계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문서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끌어왔던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국방부 눈치보고 조계사 눈치보면 아무런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눈치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윤학권위원
이 문제로 그러한 사유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를 옹호하듯이 하는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특정단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학권위원
국방부 눈치나 보고 조계사 눈치나 보려면 이런 자체를 얘기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몇 건 되지도 않으면서 전체 변상금 자체를, 약 3억원에 대한 변상금 그것이 시세 세입 자체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시 세입이 감소된 이유가 공무원들 탓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도 법적 절차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법적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 절차에 준하는 사실의 실질적인 행위는 해 왔습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아간다면 굉장히 소란이 있을 것 같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부과하기 직전, 부과하려고 시도하기 직전에 이 청원이 제출되었고 청원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희는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법적 절차를 청원 전에 못했다는 것뿐 인데요. 공문화 시키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준하는 행위들을 해 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문서로 해서 법적 절차를 수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장, 언제 부임했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1월 20일 부임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런데 이 관계를 무슨, 이것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황을수위원장
사실상 법적 절차를 밟지도 않고 변상금 부과도 하지 않고 말이죠, 이것을 장성의 몸이라고 해서, 이것이 직무유기라든지 무사안일 차원에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 청원에 관계없이 미리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공무원으로서 이런 자세로 일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황을수위원장
장성모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해 나가야지, 어떤 단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나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충정사가 최초에 옮겨질 때부터 저희들이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감안이 좀 되었습니다. 최초에 남산1호터널 확장공사 할 때 옮기지 않겠다고 충정사가 그렇게 버텼는데 그때 설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책임지지 못할 무리한 말을 했었고요. 그러한 것이 인정되어져서 그들에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물의를 빚는 것보다 최대한 그들을 설득을 해서 정상적인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황을수위원장
그 문제가 설득해서 될 문제예요? 법적으로 빨리빨리 시행을 했어야지. 눈치봐 가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종삼 위원 먼저 연계된 사항이니까 질의하십시오.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남산1호터널 공사 관련해서 그때 서울시와 충정사측과 문서상 존재하는 약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종삼위원
문서상 존재하는 협약사항이라든지…….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있습니다. 최초에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됐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일희위원
윤학권 위원님에 대한 보충설명도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실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변상금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정사라고 봤을 때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임야예요, 아니면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것을 보면 전직 장성 출신으로 계시다가 퇴직자들이 모여서 충정사를 만들었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도 국가의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 반듯한 사람들이 그것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했다고 봤을 때 우리 재무국에서는 그쪽에다 매각까지도 생각해 본 일이 혹시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매각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 사람들 건물을 물론 기부채납을 했지만, 기부채납하고 나서 바로 매각을…….
이일희위원
건물만 기부채납 했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네, 건물만 지어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땅은 저희 땅이고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땅은 지금 우리 땅입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기부채납을 해 놓고, 이전하면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서울시 공유재산에다 사용승낙을 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그 당시 대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일희위원
체결할 때 사용료를 받았어야 되는데도 받지를 않았다고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그때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다만 해당건물 토지 무상사용료를 산정해서 건물신축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무상사용 하겠다는 이 조항만 있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왜냐 하면 실제 조그만 땅이라도 서울시민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변상금이라든가 철거까지도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까지도 했다면 공무원들이, 왜냐 하면 장성들이라고 해서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결탁에 의해서 20년 시효취득이라는 한 목적을 보고서 했는지 사실 모른다고요, 장성들 그런 사람들이 고단수의 머리를 가지고. 20년 무단취득 사용료 안 받았을 때는 시효취득으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됩니까? 그 장성과 우리 공무원의 위탁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현재까지 밀고 나오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의 횡포 그런 부분이 문득 떠오르고 이것은 절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사항이다, 우리 재무국장님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10/1000이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울시 땅으로서의 재산가치가 있으면서 사용료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전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건수가 6건이 있는데 충정사 말고 다른 곳은 변상금이라든지 돈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정상적으로 대부를 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충정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세 군데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연체된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96년부터 연체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화교회라고 해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야교회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재산관리권자가 환경국입니다. 환경국에서 변상금을 부과를 하라고 구청에 지시를 했는데 구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일반 기독교회이고 하나는 천주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신도들이 몰려와서 데모도 하고, 특히 또 여기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를 한 150명씩 수용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유지 좀 쓰는 것이 어떠냐, 논리적으로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변상금 부과를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고지서를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데 5년 이상이 경과되면 징수를 할 수 없잖아요, 현재 조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부과된 것은 부과를 했어도 지금 받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98년도 이전의 것은. 그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이런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단체에서 미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황을수위원장
문화재과장 들어가고요. 이따가 필요할 때 나와요.
이종필위원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충정사가 변상금이 약 2억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광야교회가 3,200만원, 영화교회가, 이것도 재개발구역 내 건물의 일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전명환위원
그런데 5년이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 5년의 시효가 지나도 유효한 그런 통보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우리가 고지를 한다든지 체납독촉을 한다든지 공식적인 문서로 다시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또 10/1000에서 50/1000에 해당되는 융통성이 있는데 어떤 단체는 예를 들어서 50/1000에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10/1000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기준을 두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 부분은 아까 부두완 의원님이 제안설명의 내용에서 원칙적으로 10/1000에서 50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보면 사용요율은 50/1000으로 한다, 그 다음에 다만 해서 예외를 했습니다. 원칙은 50/1000이고 예외규정을 10/1000이 되든 40/1000이 되든 25/1000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10/1000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보면 주로 개별법에서 지정한 경우가, 물론 개별법에서 지정을 안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10/1000으로 규정을 했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도 한 경우가 있고,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등 해서 대부분이 개별법에서 지정한, 어떻게 보면 극히 예외적으로 10/1000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전명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 담당주무자가 10에서 50을 책정할 수 있는 단체기준 그런 뜻에서 물었거든요. 예외에서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의 견해가 어떠한 특정단체, 또 힘이 강한 단체 이런 데에 준해서 이런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또 주도면밀히 심도있게 한번 고려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이것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소유가 서울시지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기부채납할 그 당시에 조건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기부채납 당시의 조건은 충정사에서 건축비를 부담을 했는데 건축비만큼 사용하는 것으로, 그 조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기간이 있었습니까?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한정된 기간은 정하지 않고 계약 당시의 내용을 보면…….
이종필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요. 그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가 무조건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도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뭔가 허점을 보였든지, 제가 볼 때 아무 조건도 없이 버티는 그런 양식을 가진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출발할 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충정사절을 옮기는 과정에서 충정사에서 반대를 했고 그것을 남산1호터널 확장공사를 위해서는 충정사를 반드시 옮겼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충정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정확하게 기간을 산정해서 추정치라도 해서 10년이면 10년, 20년 이렇게 무상사용한다는 것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정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만 정했습니다,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유상사용료를 산정해서 건물 신축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만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충정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20년 가까이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고 충정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마치 법처럼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작년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 있었고요.
이종필위원
그 기간이 임의기간이잖아요, 추정기간일 뿐이지.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추정기간에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정확하게 대부료를 산정해서 50/1000을 적용해서 2002년 3월에 만료된 것으로 작년도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찾아내고 나서부터 4월부터는 이제 당신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설득도 해 오고 해 왔던 과정입니다.
이종필위원
1호터널을 하면서 옮기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충정사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그런 입장은 틀림없지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그들도 좀…….
이종필위원
그럼 이것이 조례를 개정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가를 낮게라도 불하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그것은 재무국장님 소관이시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에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책임을 지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상태도 아닌데 많은 변상금까지 물어가면서 절을 영유한다는 것은, 사실 절에 수입이 없습니다. 좀 무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이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요, 공익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도 융통성이나 재량성을 갖고 대처해야지 이것은 법의 잣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상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윤학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공무원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이런 것으로 해서는 사실상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했을 경우는 상당히 최초에 충정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점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세월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우리의 법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법대로 하기에는 인정이 좀 앞섰습니다.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이종필위원
앞뒤를 다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 하나 조례개정만 가지고 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후사정을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인데 실제로 보면 이 충정사를 조례개정이 아닌 딴 방법으로 구제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국영
한국영문화재과장
법적으로 그런 방법이 없어서…….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50/1000으로 부담하면 1년에 약 1억 8,000만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필위원
절 하나가 1억 8,000만원을 내고 운영할 수 있는 절은 전혀 없습니다. 조계사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 1억 8,000만원이 50/1000이니까 역으로 계산을 해 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해 보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 재산가액이 나오는데…….
이종필위원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물론 감정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최소한 한 30억에서 40～50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 뭔가는 돌파구가 있지 않으면 거기 문 닫아야 됩니다. 변상금 그렇게 내고 절 운영 못해요, 절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서울시에서도 잘못한 부분을 인정해서 좀더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 조례개정이 다른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처음에 대처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해서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물론 엄청난 금액이 되겠지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다 물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됐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이종필 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법적 절차는 밟았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놓고 그 전에 건물을 옮기면서 서울시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또 해결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놓고 하는 그런 순서가 돼야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어떤 문제를 처리하더라도 절차는 밟아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하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삼위원
그때 당시에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항목이 개정된 지가 94년도에 한 번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제83조를 말씀드리는데 잡종재산의 대부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99년도에 또 개정이 된 조항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해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을 죽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이 현재의 지방재정법과 93년 현재의 이전신축에 관한 협약서하고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개정된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큰 테두리 내에서는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협약서상에 의해서 제13조항에 보면 어떻게 됐든 합의사항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양쪽 합의사항에 의해서 문서상 존재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고 근거가 남아있는 부분이 행정에 있어서 우선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갑이 서울시고 을이 충정사라고 한다면 갑은 다음 1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약을 위배 또는 불이행할 때, 이 부분이 협약의 불이행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과장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고요. 재무국장께 여쭤보겠는데 저는 좀 곤혹스러운 게 지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을 하시는 입장입니까, 부두완 의원께서 내신 입장에 대해서?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종삼위원
저희는 참 지금 애매한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얘기를 해 봤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이런 법을 고치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집행부와 저희 해당 상임위와 논란거리가 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안설명을 하신 분이 저는 책임성이 없다고, 이것은 책임성이 전혀 없는 행동이에요. 와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지 본인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안설명만 딱 하고, 저희 상임위가 그럼 다른 위원회에서 온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가면 통과시키는 그런 위원회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모독을 받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당연히 제안설명을 하고 그 양반이 답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서울시 재무국의 입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거나 그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재무국장께서 봤을 때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이 분명하게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그러면 검토는 해 보실 의향은 있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은 이 조례가 사전에 충정사 문제 때문에 기인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토를 죽 해 보니까 사실은 충정사 협약할 당시부터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기간만 정해주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적어도 몇 십년 동안은 유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런 협약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또 충정사가 나름대로 우리시 도시계획사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정사는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뭔가 개선방안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종교단체의 경우에 그렇게 예외를 두면 나머지 민법상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학술을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 감면도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시유재산의 대부에서 이것을 예외를 둬버리면 사회복지법인들 50/1000 내고 있는 데서 다 해 달라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유재산이 완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학권위원
그런데 협약서 자체를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다 이렇게 명시는 안 된 것 같아요. 이 건축비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축물 가액을 보니까, 제8조를 보니까 건축물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와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만 있지, 그러면 20년 전의 공사금액과 현재의 공사금액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가상승률을 대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는 기간에 관한 부분은 무상사용기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무상대부기간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을 잘라서도 하는데, 여기에는 그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협약서 자체를 가지고 충정사라는 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개정할 것이 아니고 협약서 내용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공공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산의 도로 터널을 뚫기 위해서 하면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조항이 협약서 제8조 아니겠느냐, 그리고 자꾸 제9조 임대료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8조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쪽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는 상태로 해 놓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충정사의 민원 또는 시 사업에 협조한 것에 대한 그런 점에서 매각도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고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쟁점, 논점이 완전히 흐려지고 다른 쪽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서 오늘의 쟁점이 25/1000냐 50/1000이냐를 가지고, 청원요지에는 그런 것이 주 요지인 것 같았는데 변상금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아까 하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에도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만한 건이 아닌 것 같고 좀더, 아까 문화재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방법도 우리 시 공무원이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 과정에 충정사도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쪽에도 혜택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쪽에서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건물을 우리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에 대한 사용료도, 무상사용연도를 지난 후에는 건물에 대한 사용료도 받게 되는 거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건물도 같이 받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언제부터, 무상사용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였다고 말씀하셨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현재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로는 2002년 4월까지로 종료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도 기부채납된 서울시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사용료를 내야 될 것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1안, 2안 대응방안을 몇 가지 검토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갖는 것이, 이 시간에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류하는 것으로,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 종교와 형평성문제라든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개정에관한청원(부두완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본 청원도 심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5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이 2003년 1윌 10일자로 독립한 이래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1년여 동안 시 세입의 초과달성, 세출예산의 절감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업무개선이나 시정발전을 위한 유익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항상 겸허이 수용해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사동 문화지구를 관리·육성하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골동품, 화랑, 표구, 필방·지업사, 공예품점을 권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5년간 50%씩 경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현재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인 건물 대수선·증축 및 비가리개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는 별도 감면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활성화 촉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시 인사동 문화지구 약 2억 5,0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약 3억 5,000만원 등 연간 6억원의 시세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되지만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따른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쪽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두번째 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면서 한 부서만 관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부서에서 공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 이런 맹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또 아니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버스정류장 이전문제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다른 데로 이전되고 또 폐지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재무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정말 재래시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든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각 부서마다 다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횡단보도가 시장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시켜서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한다고 하면 재래시장에 다니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도 수유시장의 예를 들면 수유시장상인연합회에서 저한테 청원을 넣어서 제가 소개위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조세감면, 면제 이런 것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재무국의 소관이지만 다른 부서와의 협력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유기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협의를 한 조치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재래시장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타운사업본부에서 별도 반단위의, 과단위의 조직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시세 감면에서부터 보조금 지원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부분적으로는 그런 좋은 안들이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국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정말 이런 것이 비록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재무국에 대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어떤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협의하는 국·과가 있을텐데 거기서 문제점이 노정이 되면 그것을 우리 국이나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안한다든가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어떤 사항이 됐든 어떤 시책사업이 되더라도 그런 면에 정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과에서 파악을 못하면 이 과에서라도 파악된 것을 문제점을 제기해서 정말 충실하게 명실상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런 인사동이나 재래시장쪽에 건물주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몇 %나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스운 얘기가 세금 감면을 받는 사람은 임대소득자들이에요. 임대사업자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애초부터 임대도 가정을 하고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감면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다 감면을 받는데 이것은 건물 취득자들이 감면을 받는 것인데 그 감면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임대료 싸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이 얼마나 크게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건물주가 사업을 하는지 그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세금만 감면해 주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사항 중에 하나가 벤처기업집적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취득해서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줄 때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사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임대하는 임대업자만 배불려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애초부터 사실 임대를 가정을 했고, 더구나 지금 인사동 문화지구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필방이나 표구 이런 것은 임대를 해서 그렇게 수익이 안 나니까 잘 임대를 안하려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버리면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임대가 잘 되고 수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술집 이런 쪽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래도 이런, 왜냐 하면 일단 그 건물이 문화지구로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감세를 받으면 5년간은 그 업종에만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에 대해서 비슷한 주변에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조례를…….
이종필위원
국장님은 지금 시장조사를 안해 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지금 뭐냐 하면 거기는 지금 특정지역으로 그 업종이 아니면 술집이나 딴 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이제 아주 상당히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임대업자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비싼 땅에서 그것을 사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일부 임대업도 하고 하지만 실지로 보면 감면받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고 임대업자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이런 세제감면이나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불쑥 이런 것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수에 큰 지장은 안 준다고 보지만 그렇게 세세하게 조사를 해 놓고 감면이 들어가야지,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특히 재래시장 말이지요, 지금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러지요. 저는 그것 크게 걱정합니다. 왜 걱정하느냐면 이것이 지금 사실 재래시장이 재래시장다운 그런 맛이 없어지고 그냥 건물이 크게 서지면 이것이 수요는 한정이 돼 있어요, 수요는. 공급만 늘리는 거예요, 공급만. 그러면 많은 영세업자들이 망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이 참 문제가 있어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물론 뉴타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주할 사람은 없는데 자꾸 크게 짓는 거예요, 전부. 그냥 시에서 앞장서서 막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하는 그런 방법도 그 지역의 특별한 관계를 조사해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느냐,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디밀고 아주 꼭 우리가 의결 안하면 안 될 정도로 해 놓고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고 조사해 보셔서 앞으로도, 이것도 그렇겠지만 조사한 상태에서 그 자료까지 내놓고 이렇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이익이 간다는 그런 것을 자료를 내놓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이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나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해서 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사항이 다 행정자치부에 감면허가를 받아서 시의회에다 올리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문화지구를 지금 인사동을 지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문화지구를 지정해 놓은 것 자체가 한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문화쪽으로만 해야 되는 규제가 되고, 반대쪽으로 보면 규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혜택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원사항이 사실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처럼 지구를 지정해서 규제도 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재래시장 문제도 저도 산업국에 있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대강은 압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자꾸 올린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올 사람은 없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환경개선사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현재의 열악한 여건을 비가리개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개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빨리 됐어야 되는 것인데 재개발·재건축은 지원해 주면서 이것은 지원이 사실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이 돼야만, 특히 서민생활들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저는 이것이 사실 액수가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생색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못해서. 그렇게 지구지정을 해 놓고 생색을 좀 낼까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주만 이익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생색내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취득세·등록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대로 건물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종필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면 거기에다 땅을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사도 물론 공예품쪽인데 그런 사람은 되지만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면 상인들이 물건값이 비싸지게 돼 있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검토해서 다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는데 하여튼 모든 게 앞으로는 좀더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조례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저는 국장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문제에서부터 참 서울시가 하는 부분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회하고 많은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인 건물이라든지 비가리개 설치라든지 이런 데서 취득세가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취득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취득이란 것은 무엇을 취득을 했을 때 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것은 아주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증·개축을 하다보면 재산가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것은 증·개축 얘기고,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동사업으로서 비가리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상인들이 투자를 해서, 또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취득세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런 간판정비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점포의 개·보수까지 들어가고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고 하면 그 건물 전체의 재산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명환위원
그러면 취득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취득이라는 것은 내가 새롭게 건물을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을 때 취득세로 부과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건물에 취득세가 왜 나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아케이드 같은 것을 설치하면 그것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전명환위원
개인은 아케이드 설치가 없던데…….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같이 공동으로 하면…….
전명환위원
간판을 내가 설치했을 때는 간판세로 나와서 그런 것이 부과되는 게 있고 그런 세는 없어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시장 건물을 대수선 개수할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고, 아까 말한 아케이드 같은 것 설치하고 등록을 하면 등록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명환위원
그것은 재래시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개인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큰 시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조그만 20평·30평·50평 골목에 죽 들어있는 이런 건물을 갖고 재래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범위가 예를 들어 노량진 수산시장이다, 큰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은 재래시장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방세법상에나 건축법에 보면 지금 비가리개 설치라든지 대수선 개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전명환위원
누구한테 부과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대개 재래시장 상인조합이 형성돼서 그 조합에서 이 행위를 하면 여기에 부과를 합니다.
전명환위원
환경개선사업이면 조합의 상인들이라면 건물주도 아닌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올라서? 소득이 많이 올라가서 부과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 건물 개수한 만큼의 재산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전명환위원
자기 건물이 아닌데, 상인들은 이종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95% 이상 임차인들이 상업을 하고 있어요. 건물주는 장사 안해요, 재래시장에서.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 시설 사업을 하는 주체는 조합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부과는 그 전체를 건물주인별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취득을 새로 했다고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하여튼 취득세라는 게 단순하게 재산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개·보수했을 때도 건축법에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명환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이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서울시내에 준해서 재건축을 지적을 한 것인데 어떻게 세수가 6억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전체 건물을 재래시장에다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면 상당한 부분이 재산이 증가될 수 있는데…….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은 재건축·재개발은 이미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수선이나 비가리개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연간 한…….
전명환위원
그 지역부분만 환산했을 때 한 6억을 예상하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그것만 했습니다. 사실 재건축은 이미 시세를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개선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아직 시세감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 허가를 받아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명환위원
그러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했을 경우에 조합에다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건물주가 아니고? 지금 실무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재래시장에 가면 건물주는 5%도 장사를 안 합니다. 대개 임차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합에다 부과한다면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 건물주는 참여도 안 하고 조합원도 아닌데 그것을 건물주한테 부과해서, 지가가 올라갔다, 건물가가 올라갔다 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조합원이라든지 건물주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건물주는 소수라니까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건물주는 소수예요. 빌딩 30억, 40억짜리 있는데 노점상 재래시장에서 조그마한 가게 5평짜리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임대 주고 있지.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청과시장 그렇게 넓어도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건물주가 하는 사람 없습니다. 700명 이상이 상인이 되어도 없어요. 건물주가 누가 장사를 해요? 그 건물 하나만 있어도, 서울땅 50평만 되어도 지금 20억, 30억 나가는데 새벽에 나가서…….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취득세의 최종적인 납부자는 건물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건물의 재산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명환위원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헷갈리게 조합원에게 부과한다고 했다가 건물주에게 부과한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지역의 상인들에게 가서 명백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환경개선사업비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해서 관련조항까지 해서 한번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명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전통예술문화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비가리개, 그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요? 그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물주에게 혜택이 되면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되겠죠. 세를 싸게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겠어요. 그러나 큰 실효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일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얘기입니다만, 어제 제가 재래시장대책반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까 전명환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감면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어제 재래시장대책반장님과 통화한 내용의 결과가 안 왔습니다만, 대림동에 보면 일명 도깨비시장이라고도 하고 명칭은 우리시장이라고도 하고, 또 대림2동에 보면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그 여건을 잘 압니다만 소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길에다 다 내놓고 파라솔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라솔에 걸려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반장님과 통화해서 비가리개를 했으면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리개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했으면 우리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세액 감면은 건물주인한테 받는 것이지 실제 상인들에게 받지는 않는다, 시장이라고 보면 큰 시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작은 시장들, 번영회라고 해서 번영회장 이런 사람들이 회장인데 실제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없을 거예요, 회비를 얼마 걷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비가리개를 하려면 지원금이라든지, 재래시장대책반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인지 그런 것들이, 비가리개를 하게 되면 건물주인이 그것을 허용을 해야 될텐데 안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집 앞에 비가리개를 아치형이나 이렇게 해 놓는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한다고 그래도 건물주인한테는 어려움이 따를테고, 또 비 맞고 하는 상황에서 상인들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건물주인이야 새로 짓고 감면 받고 하면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있는 자에게 이익이 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재래시장들이 사실 죽어가고 있는, 메이커 시대이기 때문에 쇼핑백 하나만 해도 롯데, 삼성을 들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재래시장 봉투는 들고 다니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래시장에 특단의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 주어야지, 주인의 세 감면만 해 주면 주인에게 특혜성 그런 뭐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지원대책을 해서 상인들 장사하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우선 비가리개를 설치를 하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경우에 물론 건물주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인들도 환경이 개선되니까 임차해서 쓰는 상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가리개 설치와 관련된 지원이나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대책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나와 있습니까? 어제 전화한 분인가?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저하고 통화했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골목시장, 기존에 등록된 재개발 재건축하는 시장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골목시장에 대한 예산지원은 무상으로 지원을 80%까지 해 드립니다. 이 80%에는 국비가 50% 해당되고, 시와 구가 나머지 30%, 그 다음에 20%는 조합구성원들이 납부를 합니다. 80%는 완전히 무상입니다. 완전히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어제 저하고 통화하신 반장님 되십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이일희위원
그러면 연구하신 다른 것 있어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는 못 나갔는데요. 바로 그러한 시장들이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시장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골목시장들은 사실상 무허가시장이기 때문에 행정이 무허가시장을 지원하는 데 대한 행정의 일관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개발·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등록시장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무허가 골목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서민층이고 이쪽에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점과 진흥조합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80%의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면 반장님께서 그러면 그 지역이, 물론 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안고 있는 그런 시장들이 몇 개나 됩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전부 312개 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조사되어 있고 그 중에 200개는 등록된 시장입니다. 112개소가 무허가 골목시장입니다.
이일희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작업이 들어가고?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저희가 적극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오면 해 드립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 시장님이 재래시장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년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일희위원
하여튼 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갖고 그쪽의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알겠습니다.
이일희위원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장구조가 대형백화점, 마트 등이 생기니까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할 사항은 세금감면 취득세나 그런 것을 감면해 주는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학권위원
반장님께 묻겠습니다. 비가리개 설치를 하는데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세가 면제된 사례가 있어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등록세를 받았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아직 부과한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학권위원
없죠? 부과대상이 아니죠? 도로법상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을 재정비하다보니까 그 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이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것은 세무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재산을 투자해서 재산의 증식이 있는 부분, 아케이드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세법상으로는 취득세 등록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세무파트의 판단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왜 부과를 안 시켰어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윤학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이루어진 데가 있고 재작년에도 우림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도 다 되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2002·2003년도에는 부과를 안 시켰던 항목에서, 그러면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세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가 부과한 데가 있어요? 어디에 했어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물이 실제로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수선비나 어떤 시설, 승강기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과세대상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은 비가리개와는 차원이 틀리다고요. 이 문제는 상관이 없다고요.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내소란) 지금 뒤에서 얘기하신 분 누구세요?
「사례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비가리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현
김기현심사2팀장
사무관 김기현입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기현
김기현심사2팀장
지방세법상 부수시설에 대한 과세액에 대해서 직원끼리 얘기했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하는데 뒤에서 방해하시는 거예요?
기현
김기현심사2팀장
아닙니다,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윤학권위원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윤학권위원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재래시장활성화대책반이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도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에 비가리개공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니까 건물에 대한 대수선, 증축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다, 지금 이 생각을 갖는 겁니다. 증축이라 하면 건물이, 시장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자기가 보통 재래시장 내에서는 2～3층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2～3층 건물 사이의 골목…….
윤학권위원
네, 밑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목이 좋은 곳이어서 건물주가 한 개층을 증축했다, 거기다가 재래시장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살림집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사람들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안으로 본다면.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이것이 우선 과세대상이냐, 감면대상에 들어가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지금 보면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구지정이 됐다고 하자고요. 그러고 나서 증축이라든지 대수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내에서.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지요. 방금 말씀하시는 활성화사업이 환경개선사업 하나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있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2·3층짜리 건물형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도 리모델링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윤학권위원
리모델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알고 있고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취득세는 부과가…….
윤학권위원
중기청에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약 40억 정도까지 확정됐다가, 한 개 시장에도 늘어났지요? 그 다음에 올해 보니까 시에서 발표한 것은 60억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지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보통 국비가 포함된 시비로 해서 3:7제로 해서 지금 80%를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다 좋은데 저희가 볼 때 이러한 부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감면되는 대상이 됐는데 지금 놓고 보는 게 재래시장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환경개선 부분이니까.
윤학권위원
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것이 증축이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환경개선 증축부분은 없습니다. 개수부분은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단순하게 무허가, 아니면 등록된 시장이 약 200군데 정도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건물주가 증축을 해서 살림집을 쓰든 학원건물을 쓰든 그러기 위해서 3～4층 건물을 증축했는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수선, 증축, 대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비가리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세원발굴 차원에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들어가도 되지만 증축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래시장 자체가 증축이 자유롭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용적률 대비해서 재래시장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차 있는 부분이에요, 건폐율로 하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대상 중에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하는 그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조례내용에 보면 시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하는 환경개선사업에만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대책반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그 때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때 관련돼서 보조금이 지급된 지역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증축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위원님,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재래시장 골목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한 증축은 저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될 이유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상점이, 골목형시장 저도 잘 압니다. 저희만 해도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이 되면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증축도 관계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것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수선이라든지 비가리개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축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어떤 민감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증축이 아니라면 내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증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대수선이라든지 비가리개 설치에 대해서 재무국 자체에서 봤을 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된 이유, 2002·2003년도에 발생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한테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답변관계도 사실은 주무국장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과장까지만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물론 하실 얘기도 있겠지요. 그러나 회의질서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윤학권위원
인사동 문화지구 관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종삼위원
유보하자고요?
윤학권위원
네.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의안번호 제451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 중 재산취득은 2건으로서 토지 7필지 10만 6,555㎡와 부속건물 2동이며, 재산처분은 총 4건으로서 토지 7필지 12만 3,094.5㎡와 부속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시내버스 지·간선체계 개편사업과 관련해서 기·종점의 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해 세풍운수에서 차고지로 사용중인 구로구 온수동 57-15 외 3필지 7,382㎡ 및 건물 2동을 협의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 직원들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해서 서해안에 제2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 서천군으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621-1 외 2필지 9만 9,173㎡를 협의매입하고자 합니다. 재산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237-9 659㎡는 광진구에서 가로정비 수거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매수신청한 광진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노원구 공릉동 657-10 1,292.5㎡는 현재 노원구에서 재활용품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지와는 하천과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거의 없는 현위치를 계속해서 재활용품선별장으로 활용하고자 매수신청한 노원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포구 노고산동 1-50 외 1필지 3,074㎡ 및 건물은 현재 경찰청 및 사회단체 등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노고산동 주민숙원사업인 동청사 확장을 위해 매수신청한 마포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며,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484-1 외 2필지 11만 8,069㎡ 및 건물은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우리시에서 인수한 여미지식물원으로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중에 있으며, 지리적 입지와 희귀식물 보호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매수신청한 제주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여미지식물원 가 보셨어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저는 가보지 못 했고 우리 담당과장이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이종필위원
팔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팔겠다는 이유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입장객 수가 줄어들면서 수익이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가 여미지식물원에 목적이 있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특히 제주도에다 우리가 식물원을 운영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매각을 하려고 95년부터 몇 차례 공개매각을 시도하다가 매각이 안 되어 오던 차에 제주도에서 이것을 제주도의 관광명소로서 운영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제주도에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를 가봤는데 운영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물론 과거 관에서 하는 운영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번 공고를 해 봤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공개경쟁입찰을 90년대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신문에서 이것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외국계회사가 와서 딴 용도로 쓸까봐 하는 그런, 지금 이것이 제주도 자체에서도 매수희망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떠맡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매수희망이 아니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매수희망은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전체 거의 의원들이 매수를 반대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더군다나 10년 거치 연리 4%로 매각했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헐값으로 팔아야 되는 건지, 오히려 운영을 개선해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지가의 상승추세로 봐서 상당기간 지가가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미지식물원은 저희들이 매각대상재산으로 관리를 해 왔고, 그 관리 자체도 거기에서 수익을 크게 기대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삼풍 붕괴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어야 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풍으로부터 인수받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제주도에 현지 출장을 갔었는데요. 제주도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의원들께서 반대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자치경제국장도 만나보고, 그 전에 공문으로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절차를 이번에 거치도록 해서 저희들도 올렸고 제주도에서도 제주도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꾸로죠. 살 사람이 희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매각만 결정해 놓으면 오히려 값이 내려갈 수가 있죠.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도에서 사기 싫은데 저희들이 제주도에 떠맡겼다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제주도에서 저희들한테…….
이종필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죠?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초로 요청한 공문을…….
이종필위원
물론 집행부측과 의회와는 틀리죠. 의회의 의견도 있어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의회의 의견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약하는 주체는…….
이종필위원
이것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이 끝난 후에, 저는 이것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풍백화점에 얼마를 물어주었죠? 삼풍백화점에 여미지식물원 대가로 얼마를 물어주었어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삼풍에서 인수한 재산이 백화점 부지, 여러 가지 해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여미지식물원을 얼마를 쳤어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 당시 여미지식물원은 재산가액을 517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매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종필위원
평가를 하지 않고, 밑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517억이라는 것이 99년도에 저희들이 공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가격산정이 안 나왔겠지만 판다고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조치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은 그 동안 여러 가지 경영개선하는 방안이 있느냐 하고 경영개선방안을 아무리 강구를 해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리적으로 서울시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거기를 살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체제를 공기업체제로 다시 바꿔보는 데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는데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여미지식물원이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투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인수한 후에는 추가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현재 여미지식물원은 액수로 보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은 아닌데, 517억원으로 자산가치를 상정해 놓고 볼 때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은행이자율에 미치지 못 하면 사실상 손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거나 경영하는데는 너무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있고, 또 제주도에서 요청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이번에 제주도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제대로 돈도 많이 투자해서 면모를 일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보겠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저희가 예결위에 있을 때 거기를 갔었어요. 가보니까 전혀 그렇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입구에 매장이 있는데 하나의 매장운영방법도 전근대적인, 새로운 기법이 전혀 없었어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위원님들께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여미지식물원을 지금까지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해 왔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이종필위원
관리한다면 뭐하러 재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저희들이 크게 재투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얼마 했습니까? 재투자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1998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첫해에 지출된 것이 44억입니다. 그 다음 해가 43억…….
이종필위원
이익은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래서 손익을 지급이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첫해, 98년도 21억…….
이종필위원
흑자?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네, 지금까지 계산상으로 흑자입니다. 99년 26억, 2000년도 17억, 그 다음에 15억, 13억, 그 다음에 2003년도가 20억…….
이종필위원
나름대로 분석도 뒤따랐습니까? 관리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방치한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분석도 했나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인건비가 조금씩 증가되고 또 거기 관리하는데 비용이 증가된 것이, 당초 삼풍에서 운영할 때는 평균 약 40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매각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얼마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났던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과거에 삼풍에서 운영할 때보다 세월이 더 좋아졌어요. 관광객도 늘어나고 비행기를 못 탈 정도로 많아졌는데 그런데도 절반도 못 미치는 이익을 냈단 말이죠. 우리가 꼭 팔려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더 두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발생되느냐 하는 계산법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멀다, 절대로 먼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멀리도, 재벌회사가 외국에서도 기업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멀다고 해서 판매대상이 된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삼풍사고 이후에 우리가 인수를 96년에 해서 그때부터 경위를 보면 96년에서 97년까지 다섯 번이나 공개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일반공개경쟁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또 내고 계약 체결이 무산되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잘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처럼 4～5년 동안 계속 파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려면 사실 시설투자도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산을 제주도에다 은행 기본이자가 나오지 않으면, 물론 세입 세출상은 수익이 납니다. 나지만 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한다고 생각할 때 회계법상 기업회계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제주도에 이렇게 큰 500 몇 억짜리를 이익이 안 남게 운영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을 전제로 하되 매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공개매각을 여섯 번을 했는데 다 유찰되었고 다행히 최근에 제주도에서, 물론 제주도의회에서 그런 입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제주도가 제대로 자기들이 관리운영을 하겠다니까 감정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까 매각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매각하는 것이 서울시로 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물건을 팔 때 포장지를 왜 씁니까? 물건을 좋게 보이기 위해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팔려고 마음먹었다면 더군다나 더 포장을 잘 했어야죠. 그래야지 매각이 되는 것이지, 내팽개치고 경영악화 시켜놓고 판다고 그러면 더 싸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주로 재산가액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현재 경영성과도 좀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당연하죠. 제일 우선이 경영성과지, 돈 버는 것 사지 그것 누가 삽니까? 안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적을 잘 올려서 이익을 창출시켜 놓고 매각을 해야지, 이익도 안 남는 것을 재벌회사에서 살 리가 없잖아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것이 애초에 96년이나 99년 초기에 팔렸으면 이런 문제가 덜 되었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금 경과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그렇다고 매각을 저희들이 한 7～8년 동안 추진을 안 하다가 이것을 하면 그렇지만 매각을 추진하다 어쩔 수 없이 되었으니까 현재라도…….
이종필위원
아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제주도 생각을 해 봐요. 딴 데 안 팔리는 것을 억지로 맡기면 싸게 팔아야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이종필위원
아니, 감정가로 팔지만 경영을 잘못해서 감정가격이 다운된단 말이죠. 그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일부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만 주로 이것은 식물원의 현재 재산가액이 중심이 되고 경영부분도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일부 있을 것으로…….
이종필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또 직원들까지 승계해라 그것도 있지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의 어떤 고용차원에서 보통 이런 큰…….
이종필위원
아,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살라고 고용을 하라고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거기 직원들은 대부분 현지에 살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현지인은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현지인들 썼으면 먼 게 아니지요. 왜 멀어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우리 서울시에서 그 여미지식물원을 경영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종필위원
요즈음에 일부러 회사 본사가 가는 데도 있어요. 세월이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절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멀다는 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매각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서울이 제주도가 머니까 팔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팔더라도 도의회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후에 해야지, 지금 미리 우리가 의결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용승계 문제도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거기다가 밑지는 소리만 다 한 거야.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들이 삼풍에서 인수할 때도 고용승계를 다 했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망했으니까 승계할 수밖에 없었고.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금 28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처럼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심의 예정입니다.
이종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결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의회에 일단 의견을 거쳐서 만일 매각한다고 해도 그 후에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종삼위원
이종필 위원님…….
황을수위원장
추가 질문할 거예요?
하종삼위원
네.
황을수위원장
하종삼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하종삼위원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어차피 특화돼서 관광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제주도의 특성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저희 서울시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필 위원님하고 좀 차이는 있는데 제주도로 가서 그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관광을 특화한 제주도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매각을 전제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말고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문제가 지켜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 도청에서,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 이것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처분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28일이었나요? 28일에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아마 상정이 되는 모양인데 그럼 저희는 그 후에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광진구나 노원구, 마포구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여기서 마포구 같은 경우 동청사 부지로 하겠다는 게 56억의 예산인데 서울시 자치구 예산에 있어서 56억원이란 사업비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원구나 광진구, 마포구 같은 경우 이것이 절차를 다 밟아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지 어쩐지 그것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광진구 광장동의 경우에는 지금 관리계획이 아직 상정이 안 돼 있고요. 두번째, 노원구 공릉동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 자기들이 사겠다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마포구 노고산동의 경우에는 4월 23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4월 23일에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4월 28일에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하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간에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취득하고자 하는, 이것이 서천군 땅인가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이쪽은…….
하종삼위원
아니, 취득하고자 하는 공무원수련원.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서천군에서 합니다.
하종삼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선행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법적 절차를 다 밟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정확히 보여줬을 때 서천군에서도 혼란이 안 서거든요. 서천군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서천군에서 절차를 다 밟아놨는데 어떻게 될지 앞날은 모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 취득에 대한 부분이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앞날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경우니까. 그렇게 되면 서천군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활용계획을, 굉장히 큰 건인데 그렇게 잡아놨을텐데 그러면 그쪽만 행정이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런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절차를 완벽히 해 놨을 때 저희가 그 후에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광진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제주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한 달간 뒤로 미루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행정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저는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에요. 이 부분은 이종필 위원님과 차이가 있지만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판단을 저희 의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의견도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나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종삼위원
말씀하시지요,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우선 여미지식물원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것은 매각을 하겠다는 시의 방침, 그 당시 또 의회의 방침으로 해서 여섯 번 공개입찰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또 유찰이 돼서 일곱 번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방침은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제주도에다가 땅을 두고 관리를, 자본 수익률도 안 나오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매각방법이나 매각하는 주체가 맞느냐는 그것만 문제가 되는데 매각방법은 그냥 공개경쟁으로 안 되고, 공개경쟁을 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미지식물원 본래로서의 관리가 안 되고 사기업이나 이런 데 된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시민단체나 국회에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주도가 수의계약으로 사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제주도가 먼저 할 것이냐 우리가 먼저 이 조치를 취할 것이냐의 문제는 지금 하종삼 위원님이나 이종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쪽 편에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우선 집을 팔 사람이 팔겠다는 게 서야 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팔 사람은 결정을 안해 놓았는데 살 사람보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회에다 반대할 명분을 상당히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의회가 이것을 반대해서 안 사겠다 그러면 이 재산을 또 얼마나 끌고 가야 될지, 지금 일반 자기자본수익률이 한 3.7%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쪽이 하느냐의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 제주도시에서 이것을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사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일단 매각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감정가격도 잘 되도록 하고 하는 그런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마저 포기를 해버리면 이 재산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잠깐만요, 아무래도 이 문제점이 쟁점이 좀 있고 해서 중식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질문시간하고 또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따 하도록 하고, 어차피 일찍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진행중이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제2수련원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예상 감정가가 나왔어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예상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공시지가에 비해서 적게는 9배, 많게는 30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네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감정가격이 서천군이 토지소유자에게 산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우리한테 파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9배에서 30배…….
이종필위원
아니, 샀다는데 산 가격이 안 나왔어요? 예상인가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총 가격이…….
이종필위원
9배예요, 30배예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것이 필지가 3개거든요. 3개인데 9배짜리도 있고 30배짜리도 있는데 총 가격은…….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틀리다, 위치가 좋은 데는 비싸고, 그러니까 9배에서부터 30배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30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나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30배가 면적이 한 6만 3,100㎡니까 한 60%…….
이종필위원
전체 몇 %냐고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전체 9만 9,173㎡ 중에서 6만 3,100㎡가 30배 차이가 나니까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의 면적이 주로 60% 정도 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가격은 절대로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서천군에서도 유치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것은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서천군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도 자기들이 공인감정기관의 두 개의 감정평가액으로 샀고 그 가격으로 그대로 되팔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너무 잘 아시지만 감정평가회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어떤 쪽에서 의뢰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나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재감정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산 값을 꼭 주어야 된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일반적으로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할 때 파는 쪽에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가격이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가격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지목은 임야죠?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목은 임야가 2필지, 답이 1필지 이렇게 됩니다.
이종필위원
답이 조금이구나.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답이 3,560㎡니까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경관도 좋은 데이기 때문에 최근에 토지거래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답니다. 주변 현재 시세가 평당이니까 이것을 평방미터로 나누면 평당 한 8만원에서 30만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정가격보다도 훨씬 높게 그 주변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우선 공시지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골에 있는 임야라든지 산지가격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게 되어있고 감정을 할 때에는 주변여건이나 개발여건을 고려해서 매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 봐도 보통 10배 내외로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비싼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차피 이것은 취득을 해야 되는 건데 적정가격으로 취득을 해 달라는 주문에 의한 얘기니까요. 물론 터무니없이 더 줄 그런 것은 아니죠.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다 쓸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경관도 좋아야 되고, 더군다나 더 좋다면 싼 가격에 우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니까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다시 한 번 주문할게요, 좀 잘 하시라는.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감정가격이 평당 따져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감정평가사 의견이 지금 서천군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을 걸 겁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평당 한 30만원 이상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도로개설하고 여건만 구비되면 지금보다 2～3배가 오를 수도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이종필위원
투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팔 것은 아니지만 살 때 이왕이면 잘 사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것을 팔 일은 없잖아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서천군 부지를 꼭 사려고 결정난 사항 아니겠어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서천군을, 이 지역은 아니지만 근방에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서천군에서는 서천군수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수련원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 2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본 결과 보다 가까운 데가 서해안에도 있는데 굳이 서천군 먼 데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어차피 사려고 한 결정이니까 매입하는 것은 매입해야 되겠지만,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감정서가 거기에 첨부가 되죠, 감정한 감정서가? 그 감정을 언제쯤 한 겁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감정평가를 2004년 3월 2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시행한 것으로 금년에, 한 달 반 정도 전에 했습니다.
황을수위원장
그러면 근간에 했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시내버스차고지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규원입니다.
윤학권위원
최초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로구 천왕동에다 구로권역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려고 하셨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작년에 2004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도 천왕동에다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갑자기 올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체제 개편사업과 관련해서 갑자기 세풍운수가 차고지로 사용중인 구로구 온수동에다 땅을 매입한다는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우리가 계속 구로구와 천왕동 일대에 4만 3,131㎡에 대해서 공영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1999년 3월 26일부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왔는데 2000년 5월 16일 구로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고, 그때부터 자치구에서 계속 공영차고지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사실 구로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좋은 지역이어서 구로구에서 나름대로 거기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구로구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류된 상태지만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부터 구로구민들, 구로구청까지 몽땅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사실 올 2월부터 우리가 버스개편을 하면서 그 지역을 물색하게 되어서 온수지역에 한 120대분 들어갈 차고지를 구하게 된 겁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교통국에서 구 자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전에 보면 시장도 도시계획시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안 했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시에서도 추진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영차고지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현재 분위기 자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차고지 천왕동에다 지으려고 했을 때 입안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람공고까지,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통보를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것이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윤학권위원
시에서 어떤 부분은 시장이 구의회라든지 구청장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한 것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시 도시계획국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입안해제 했습니까? 지금 보면 천왕동 일대에다 구로권역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겠다는 안 자체를 교통국에서 해제했냐고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직 현재까지 해제한 상태는 아닙니다.
윤학권위원
아니, 입안을 해서 해제를 여기에서, 지금 2000년 5월 16일부터 안 되고 있어서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입안해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우리 입장에서 계속 차고지 관계는 서울시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어떤 지역이 되었든 있으면 차고지는 더 확보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안 되는 일을, 99년도부터 입안해서 계획을 잡았을 때 안 되면 입안 해제가 되어서 자유롭게 자치구가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4년 동안 끌고 오면서 입안 해제도 안 해 주고……. 얼마 전에 창동 국군병원 같은 데는 임대주택을 짓게 해서 공람공고까지 시에서 밀어붙였다고요. 밀어붙인 사항에 대한 것을 2월 16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 해제를 했어요. 포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구로권역 천왕동에다 우리는 공영차고지 자체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4년 동안 끌어오면서 세풍운수의 땅을 사면서 거기다 120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면서도 입안 해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각 부서마다 입장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이나 차고지를 계속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사실 구로구민들이나 구로구의회에 의해서 이것이 보류가 되었지만 되기만 하면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있는데, 하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회나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교통국 입장에서는 해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학권위원
해제하기가 곤란하면 뭐하러 땅을 삽니까, 세풍운수 자리에다가? 여태까지는 천왕동에다가 구로권역 공영차고지를 건설한다고 계속하고 예산 반영시켜 놓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7월 1일에 타임스케줄, 벌써 2년이 된 일인데…….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구로권역이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그 때부터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로권역에 공영차고지 건설이 난항을 겪고 있고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세풍운수가 됐든 그 인근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작년도에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2월부터 찾아보니까 이제 4월 돼서 지금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올라온 자체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지난 4년이란 세월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입안해제도 못해 주겠고 기회만 있으면 그 땅 사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겠다, 그러면 공영차고지 건설을 해서 1만 3,000평에 들어선다는 버스 대수가 300대입니다. 그렇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300대고, 지금 땅 사겠다고 하는 땅이 2,200평 정도 됩니다. 2,200평에는 120대가 들어가고 1만 3,000평에는 300대 집어넣고, 또 승용차를 좀더 넣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인지 몰라도 문제는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놓은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구로구 출신 의원이 없으니까 얘기지만 입안해제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도저히 지을 수가 없으니까, 4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답 아니에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세풍운수 차고지가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하게 된다면…….
윤학권위원
아,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전향적인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좀 전에 말씀 잘 하셨어요. 요즈음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자치구 발전을 구청장이라든지 구의원들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희망, 꿈 이런 것이 굉장히 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왕동에다가는 교도소 자리 이전하고, 해서 거기다가 어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서 그 일대를 개발해야 되겠다, 공영차고지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남아있는 구로구에 마지막 남은 그 땅에 대한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될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1만 3,000평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하다, 서울시는, 입안해제를 안했을 때요. 지금 교통국의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로구민이나 구청장, 구의회를 상대로 한다면 이 부분은 입안해제가 되고 나서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120대, 300대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공영차고지 건설계획, 내가 교통국 관계되는 서류를 전부다 항상 보고 있지만 지금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세풍운수 자리를 사야 된다, 그러면 사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하나는 포기를 해 줘야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통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차고지가 우리가 이쪽 운수 차고지를 지금 나온 것을 산다고 해도 또 거기도 필요한 시설인데, 또 구로구의 발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윤학권위원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건하고 관련돼서 사전에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흐를 동안 뭐 했느냐고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니,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윤학권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안 돼서, 좀 전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자치구 구의회에서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진짜 해야 될 공공의 목적이 뚜렸했으면 창동 국군병원의 예를 아까 들어드린 거예요. 거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작년에 해서 입안했고 공람공고까지 다 끝냈고 주민의견수렴 다 끝났어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입안해제 했잖아요. 이것은 4년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끝낸 것입니다, 4개월 만에. 4년이란 세월을 가면서 구로권역에 공영차고지 만들어야 되는 것 당위성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하나는 풀어줘야지요. 이것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직 풀어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을 계속 잡고 공고만 해 놓은 상태였고…….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입안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같은 시민의 대표들이 봤을 때는 관련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 7월 1일 타임스케줄에 맞춰서도 올 2월에 검토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사실 상당히 많이 찾았는데요. 윤학권 위원님께서 너무나 우리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제가 부언하는 게 이상하지만 사실 이것이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가 이 10개 간선노선이 결정된 것도 사실은 2003년말경에 결정돼서 그때부터 그쪽에 사실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수 차고지를 찾은 것인데, 찾아서 지금 세풍운수 사장하고 다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 자기도 팔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해서…….
윤학권위원
세풍운수는 어디로 갑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세풍운수는 지금 광명시에 차고지도 있고 양천구에 차고지도 있고 해서 충분히 됩니다. 세풍운수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윤학권위원
어려운 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서울시가 더 문제지요, 차고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7월 1일에 버스체계 개편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윤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윤학권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드릴 게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답을 못하면 이 문제는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구로구에 살지는 않지만 시내 중심부가 아니고 시계 외에 접근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바람을 갖다 막고 있는 게 누구냐, 서울시예요. 저희 도봉구만 하더라도 도봉산역 공영차고지 건설할 때 180대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우리 도봉구에서는 아진교통 버스 자체가 위에 120대가 있으니까 그 버스가 내려가고 쾌적한 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의견제시가 들어갔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공영차고지에다가는 300대 집어넣겠다고 하고, 시시각각 바뀌어요. 250대, 300대, 오늘 계획 보니까 또 300대, 위에 또 간선버스 아진교통, CNG 충전소도 이용해야 되니까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느냐고요, 교통국을.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도봉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거의 210대 정도 분량인데…….
윤학권위원
맨 처음에 작년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몇 대였어요? 170대 정도…….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지금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한 170여 대가 들어갑니다.
윤학권위원
그리고 200대, 240대, 아까 도표에 보면 300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봉구 구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어요. 도봉산 입구에, 그것도 버스 120대 가까이되는, 112대지요. 그럼 그 버스회사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양보를 하고 넘어가줬는데 그 버스회사 차고지는 그대로 가져가고, 지금 여기 같은 데도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라서 구로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입안해제를 시켜줬어야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한번 계획됐던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약간의 자존심 문제같이 보이는데…….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구로구에도 정확한 그런 계획들이 아직 돼 있지 않으면서 사실 시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 정확한 그런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그러면 아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릴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하고 다른 높은 차원에서 그런 것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교통국에서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 차원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대중교통과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을 윗분들한테 얘기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 얘기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천왕동 택지개발이 언제까지 되는지 아세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구로구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윤학권위원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보면 2007년도로 돼 있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게 결정 안 돼서 아마 구로구에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적극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구로구에서 묶어놓고 있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윤학권위원
그러면 우리 조규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 구로권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윤학권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서 다른 과로 가셔서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귀속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그러면, 저는 이 행자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그러면 그런 것을 달아서 의결을 해 주시면 최대한도로 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추진은 입안해제토록 서울시가 노력한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온수동 공영차고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봤습니다.
이일희위원
못 나가봤지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네.
이일희위원
거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차고지가 들어서게 되나요, 그쪽에?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세풍운수…….
이일희위원
세풍운수가 있는데 그 많은 대수가 만약 들어간다면 그쪽에 엄청난 민원이 다발적으로 생길 것 같은데, 왜냐 하면 거기가 오래됐습니다. 온수동이 연립주택으로 형성돼서 거기가 길이 막힌 도로예요, 그 도로가. 막혀서 그 지역이 산 밑으로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공영차고지로서는 적합한 지역이 아닐텐데 어떻게 거기를 선정했나 모르겠네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세풍운수에서 이미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일희위원
네, 있어요, 세풍운수에서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세풍운수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차고지로 형성돼 있던 것입니다.
이일희위원
공영차고지로 하면 무슨 사용료를 받습니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똑같아지는데요. 공영차고지를 하면 우리가 25/1000라는 것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시지가나 감정가의 25/1000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로 한다면, 물론 고척동의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구로구에서 이전을 어디로 하려고 하느냐면 천왕동쪽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제가 그 인근에 살기 때문에 구청에서 데모를 안하는 날이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다가 구로구민들이 또 데모를 자주 하는 편인데 온수동에다가 이것을 만약 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민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아니에요.
이일희위원
왜냐 하면 그것이 막힌 도로예요. 우리 과장님 잘 안 가 보셔서, 우리는 거기를 자주 다녀봤기 때문에 천연가스 버스인지 매연이 없는 버스가 다닌다면 몰라도 그래도 소리나 소음공해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에 막힌 도로에다가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면 그것은…….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세풍운수 차고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하나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일희위원
차고지로 써도 차를 거기에다 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차고지는 원래 서울시에서 시영버스가 실제 낙후된 지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낙후된 지역으로 시영버스를 보내서 거기가 개발되면 다시 시영버스가 다른 데로 이동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버스차고지라고 해도 버스가 거기서 잠을 안 잘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돌아서 나오기만 하지 실제 많은 차고가 되지 않을 거예요, 민원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를 선정하게 되었는지…….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 지역의 담당직원이 여기 와 있어서 자세히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도 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현재 세풍운수 주차장 차고지에 84대 정도의 차가 자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아직은 발전을 안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7호선 온수역에서 한 100m 떨어져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 놨을 때 절대로 저기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계 간선의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미래로 봤을 때도 좋은 재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이일희위원
미래로, 서울시에서 장사속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이일희위원
그것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는 거기가 미래로 봤을 때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왜냐 하면 온수역 근방이기 때문에…….
이일희위원
버스가 진입하려고 해도 거기가 안 좋아요. 들어가다 부천 경계인데 거기가 우회를 해서 주택가를 경유하는 학교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모르겠어요.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돈 주면 다른 데 인접한 부분에도 있을텐데 왜 꼭 거기다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그 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일희위원
세풍운수 때문에 그런데 세풍운수도 차가 회전하고 나가는 지역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광명시도 있고 차고지가 넓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고 아침에 버스만 경유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만약 차고지로 해서 많은 차가 들어간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십시오.
규원
조규원대중교통과장
민원을 최대한 말썽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해 놓고 또 인사이동하면 그만이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을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입찰방법이 저번 회기 때에 나왔던 얘기인데 전자입찰의 수수료를 지금도 받고 있는지, 그것이 결정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번 회기 때 전자입찰 수수료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수수료는 5,0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일희위원
전자입찰자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입찰하게 되면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는 안 받는데 왜 서울시만 꼭 받는지, 그 부분을 저번 회기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여태 죽 밀고 나가시는 것인지, 자치구에서는 안 받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고 입찰을 보게 되는데 왜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마지막 페이지 입찰방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는데 수수료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안 받든지 검토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이 있었고, 지금 아직 검토중에 있으니까 조만간에 가시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왜 서울만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다가 인사가 되고 이래서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님 계시는 동안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서 타 구와 비교해서, 안 받는 데가 많으면 우리 서울시도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중간결과라도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일희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물론 잘 해 나가리라고 보는데 계약심사과정에서 수의계약도 체크하게 되지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계약심사과에서는…….
이종필위원
수의계약은 안합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원가심사만 합니다.
이종필위원
수의계약 내용에서도 원가심사를 합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어느 액수 이상에?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문제가 돌출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저희들이 계약 원가심사를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를 적정한 원가보다 많이 잡아서 오히려 낭비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너무 무리하게 깎아서 공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약심사를 하면서 담당자나 담당팀장이 항상 발주부서와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적정한 원가에 하도록…….
이종필위원
물론 취지는 그런데 수의계약쪽에 심사분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수의계약쪽도 같은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국장님 앉으세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발주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할 때 계약방법을 수의계약, 아니면 공개경쟁계약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수의계약은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심사과정에서 그 심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복
위정복재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적정한지, 수의계약 법적인 사유가 되는지 하는 사항은 검토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어서 3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에 했을 때 그 미만 되는 것도 심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원가심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원가심사.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원가심사는 수의계약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심사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되는 것은 안하고요? 예를 들어서 액수가 소액이었을 때는 기준이…….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권오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의 낮은 금액도 심사를 하느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그것도 심사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서 적출되는 문제점이 일반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하고 차이가 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어요.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심사하다보면 수의계약 대상인데 주로 수의계약은 금액이 낮은 경우거든요.
이종필위원
낮은 경우지요.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그런데 계약심사를 하다보면 금액이 높아져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요?
이종필위원
그것이 아니라 적정수준의 수의계약이 잘 이루어졌느냐 그런 얘기지요.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수의계약도 원가가 적정하게 책정됐느냐 하는 심사는 분명히 하고요. 그 다음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당시에 법령에 정한 수의계약 대상이냐, 아니냐…….
이종필위원
그것은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하는데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그것은 법령에서 금액을 딱딱 정해놓아서 어떤 경우 수의계약을 한다 하고 금액으로 정해 놓고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심사를 했을 때 적정여부에 대해서 편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쟁입찰하고.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됐든 경쟁입찰이 됐든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부서가.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사실 지금 보세요. 소방서도 여러 군데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비보다는 상당히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더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데 사실 심사과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인지?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저희들은 이제 원가를…….
이종필위원
원가만 산출해 주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원가산출의 적정여부를 원가의 구성별로 재료비 구성은 잘 돼 있느냐, 노무비는 잘 돼 있느냐, 경비는 잘 돼 있느냐…….
이종필위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원가를 많이 절감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 봐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도
권오도계약심사과장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38기동팀이 실적이 대단하지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이종필위원
거기다 제가 주문 하나 하려고 해요, 주문. 복장이 어느 복장이시던가요? 활동하시기 편한 평상복이지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유니폼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유니폼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먼저 과장님 제가 갔을 때 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물론 체격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하셨어요?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저는 못 느꼈는데 직원이 74～75명 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때 저하고 면담한 두 분, 팀장.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글쎄요, 저는 매일 봐서 그런지 그렇게 못 느꼈습니다.
이종필위원
사실 보기에는 전문 냄새가 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유니폼이랄까 양복을 입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힘들더라도. 그것을 느꼈어요.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저희들이 24시간 활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38팀들이. 그래서 잠복하고 체납자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저희들이 피복비로 해서 외투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고생하시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너무 외부에 비쳤을 때 좀 전문가 냄새가 나면 거부감 내지는 그런 게, 물론 그 사람들은 범법자예요. 더 심하게도 할 수 있는데 제3자에 비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사람들은 진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도 충분한데 제3자가 봤을 때 아이구, 깡패 같고 이상하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복장에 대해서 유념해 주세요.
성용
정성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3쪽에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신축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이것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다른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것은…….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지구가 상당히 발전하는데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엄선했습니다.
신기철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어떤 예를 바로 들지 못합니다만 이것이 하여간 균형발전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 이런 게 이런 게 들어오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선정하셨는데 이것과 유사한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5개로 꼭 한정을 해야 될 것이냐…….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 문제는 예를 들면 좀 여지를, 기타도 열어놓을 것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하면, 조례 이런 데 엄격하게 규정이 돼야 되지 대형 건축물을 짓는데 약간 여지를 두면 민원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서 이 5개 시설만으로 시세감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자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신기철위원
물론 그런 논의가 있으셨을텐데 나중에 이런 부분도, 공공성이나 무슨 공익을 위하고 그런 대형 건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어떤 단서를 비슷하게 달아서 열어놓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추후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여지도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 문제는 공공성이 있는 것은 다른 법규에서도 감면하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별사례가 발생이 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것인데요. 결손채권 확보할 때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은 개인별·지역담당제별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조별로 지역담당제로 개선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개인별로 이렇게 운영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조별로 운영해 왔던 게 아니었습니까?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지금 비전임계약직이 저희들이 봐서는 채권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개인별로 지역을 할당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인이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우리 비전임 2명,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하나가 같이 하게 되면 세무전문가와 채권전문가가 합쳐져서 하면 더 능력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맨 처음에 1년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다시 연장하기로 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때 걱정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아직 한 건도?
순구
정순구재무국장
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감사관소관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오전중에 죽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몇 분 참석 못 하셨는데, 바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대기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항상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람직한 감사활동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1/4분기 동안 저희 감사관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투명한 시정,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시정, 사고 없는 안전시정을 구현하는데 감사활동의 전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분야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취약업무를 집중 감사하는 테마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오픈시스템 공개내용 보완 등 부패방지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확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재단법인 서울여성 등 3개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버스체계 개편사업 등 시정운영 20대 과제에 대한 정책감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장, 취약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직원은 평소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기울여서 시민의 의사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는 감사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1/4분기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5쪽에 제도개선사항에서 이것이 오타가 난 건지, 다수 공종의 공사…….
진구
라진구감사관
이것이 어떤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철거를 한다든지 공사의 종류가 많은, 공종입니다.
신기철위원
공종이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공종이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문제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역사도 그렇고 지하철 차량 내에도 광고물이 다수 부착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듣기로 특정단체에서 광고물을 부착해서 광고수익을, 광고료를 내지 않는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지금 현재 공익광고…….
신기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광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이익단체일 수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광고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정확하게 제가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조사를 시켜 보십시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지하철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어떻게 된 건지…….
신기철위원
그것으로 세외수입이 잡히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정밀하게 한번 조사를 시켜 보십시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 때 저한테 일러 주시고 다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희위원
광고물, 여의도 샛강 사이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 자동차에다 이동식 광고게시판이 크게, 대형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모르는데 한번 확인해서…….
이일희위원
그런 광고차들이 있어요. 수산시장 앞과 88과 63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폐도가 되었는지, 그 도로는 쓸 수 있는데 폐도를 시켜서 차에, 광고게시판이 대형차인데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광고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로 진입하려다 보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건설·교통의 문제겠지만 차단을 했어요.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요즘 봄부터 대로변의 보도를 정비하는 것을 우리 대림동 쪽에서 제가 봤습니다. 보도 정비하면서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빗물받이, 빗물받이가, 잘 체크를 하세요. 그 빗물받이가 횡단보도에 있는 데가 있고 횡단보도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빗물받이가 거리에 몇 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없는 부분은 겨울 같은 경우에 물이 차여서 빗물받이가 흐르지 못 해요, 경사도 때문에, 물매를 안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결국은 또 거기다 빗물받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물론 사소한 일이지만 사람이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고, 차로만 이용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보도로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거기 물이 안 빠져서 겨울 같은 때는 얼어서 다시 또 시공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어디다 맡겨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엊그제 보도 정비하는 데서 지적을 공무원한테 했는데 경계석이 지금은 수입을 해 왔는지 우리 나라 돌인지는 몰라도 돌을 매끈하게 해 와서 수입을 해다, 이은 부분을 기계로 절단을 해서, 딱 맞게 절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오함마로 두드려 깨서 딱 갖다 끼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횡단보도 앞인데 누구나 봐도 지적사항이에요. 지금은 겨울에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저 집은 부실공사다, 부실공사다 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횡단보도에다 오함마로 매끈한 돌을 가운데 사이에다 딱 깨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그것을 지적했는데 교체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냥 미장 몰탈로 쓱 발라 치워버렸더라고요. 왜 똑같은 돈을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왜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그것이 감독 소홀이에요. 이것 안 된다, 다시 교체해라, 마무리지어서 준공이 안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사관에서 조사할 때 진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과감히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여의도부분,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광고판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 지적을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감독을 잘 하도록, 남의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공사 깔끔하게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지적을 해서 다음 회의 때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황을수위원장
이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먼저 협조해 주셔서 하얏트호텔쪽에 그것이 참 도로 막혔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이것이 국빈이 온다 그래서 막는 그런 핑계를 대고 열려 있을 때는 버스를 거기다 대놔서 통행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뭔가는 제재가 뒤따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뒤에 뒷길로 가면 삼성 건물들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쪽인데 거기에는 바리케이드를 쳐놨었는데 며칠만 열어놓고 도로 쳐놔요, 막. 이것은 뭔가 좀, 어차피 위법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조치가 뒤따라져야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하고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중인데 기왕 손댄 것 조금 더 확인 좀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관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호텔측에서.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매연단속 이것도 그 후에 또 왔었어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너무 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소소하다 보지 마시고 좌우간 그것을 잘 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지루하긴 지루해요, 오전에 너무 저거했더니. 간단하게 이번에는 좋은 일, 우리 한남동에 시범아파트가 있습니다. 73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어서 일반한테 분양을 했는데 4개동 120세대예요. 그런데 이 건물만 분양을 해 놓고 대지는 지적확정 후 분양을 다시 한다 그랬단 말이지요. 이것이 산림청 땅이고 서울시 땅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자꾸 미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고충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는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 공무원하고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이 사람들이 이 민원에 대한 그 가려운 부분을 해결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표창을 상신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했는데 가로막히는 게 너무 많아서 애를 먹었는데 이 사람들 공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감사관한테 드릴테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상을 한번 상신해 주시면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런 것은 상도 좀 줘야지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철 요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노인 다 가는데 아무 절차없이 막 준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숫자로 어떻게 판별이 돼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러니까 무료승차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필위원
네.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렇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보면 1,000억이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데…….
진구
라진구감사관
그래서 서울시가 양 철도공사가 경영정상화를 하면서 이것은 국비에서 해 줘야 된다 하니까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할까 이런 게 과언이지만 이것이 기획예산처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미루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번 버스개편이 되면 그것도 스마트카드로 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해결될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일이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좀 생략될 수도 있고…….
이종필위원
전국에 우리 나라 국민이면 다 노인네들 표를 준단 말이에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65세 이상이면 되니까.
이종필위원
그렇게 주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장애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증만 갖다주면 다 주니까. 물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막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감독을 하면 결손이 덜 되는, 요금인상 요인보다는 그런 문제를 발췌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해 주세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지하철을 타고 아침마다 여기를 나오게 되는데 보면 사실 무작위로 줍니다, 표를. 신분 확인을 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발생하는 부분이 시계, 내부적인 내부망이 아니고 시계에 있는 역에서는 그것이 바로 인접도시, 위성도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나와서 거기서 열차를 탔을 때는 서울시 거주시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옆에서 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어차피 스마트카드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4월말까지 하게 돼 있었지요?
진구
라진구감사관
네.
윤학권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구
라진구감사관
4월말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윤학권위원
4월말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2004년도를 대중교통 혁명의 원년, 시장님도 1월에 그 내용으로 기사거리가 나가고 그랬는데 사실 요즈음 교통국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구로권역에 대한 지·간선 개편사업과 관련해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2월부터 찾으러 다녔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그 취득재산에 대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스톱돼버리면 거기 차 들어갈 데가 없어져요. 또 버스종합사령실하고 연계돼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카드도. 그러면 카드가 지금 시범운행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 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20대 중점과제가 있는데 20대 시정의 중요사업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사실 계도하는 행정으로 잡아서 성과감사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지금 서울시내 전역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한다고 마구 헤쳐놓고 안전펜스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차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도 빈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교통사고도 여러 건 목격을 했고, 그러면 안전시설물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차로를 완전히 막아놓고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20대 과제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봐줘야 된다, 그리고 또한 7월 1일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작하겠다고 공표를 했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지금 감사관실의 주요 정책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쪽을 좀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 감사관실에서 그쪽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협조를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서울시정을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이 잘못 변형될 수 있다고요. 작년 7월 1일에 시범 실시하게 돼 있는 것도 1년을 연장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또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뉴타운 건설계획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작년 같은 경우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고 올해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럼 정책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다 못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편성해서 전액이 불용되는 그런 사례들도 문제가 있다, 면밀하게 어떤 타임스케줄에 맞추어서 작업이 돼야 될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난맥을 초래한 것 아니냐, 하다 못해 뚝섬숲 조성사업문제도 승마공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그래서 간이승마장을 만들어 놓고 이전계획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GB에 관한 관리계획 시장이 할 수 있는 0.6% 내에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1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파급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일이 끼워맞춰지듯이 지금 정책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특히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가장 큰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풀로 협조를 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의회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장이나 아니면 시 전직원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면서 나머지 내용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정말로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체계개편, 뉴타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팀별로 전담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것을 참고삼아서 중앙버스차선제라든지,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7월 1일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서 한번 1차 점검을 해서 그때 한번 교통국에 넘겨줬고 지금 2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또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넘겨주는 것으로, 페이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구
라진구감사관
아니, 우리가 집행 전반을 확인을 하지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윤학권위원
항상 잘 보셔서, 지금 그것이 저희도 불안해요, 하는 게. 특히 스마트카드 요금문제, 종합사령실하고 연결되는 문제, 4대 기관 인천·철도청·도철·지철, 또 버스, 마을버스 포함해서. 그래서 하여튼 유념해 주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감사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감사관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신문지상에도 보면 건축공사장 이런 데 거푸집이 무너져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아마 장마철에는 이런 유형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백화점, 또 유흥업소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런 관계, 비닐하우스 그런 데는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지요. 이런 데도 점검을 미리미리 해서 철저하게 감사활동이라든지 해서 그런 인사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