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지난 3월 10일자 제14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임 장기만 위원장님께서는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 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건설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팽창과 개발 위주의 획일적인 건설문화를 과감히 탈피를 해서 인간과 환경이 함께 호흡하고 어우러지는 도시건설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도시건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청계천복원공사 등과 같은 새로운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시에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수방 항구대책이 차질없이 수행되어서 침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본위의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7대 총선기간 중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심신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청계천복원공사는 지난 7월 1일에 철거를 시작해서 지금 한참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00년 고도 서울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계천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계천복원추진본부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허만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양윤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오늘 제14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고 청계천복원사업의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2003년 7월 1일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청계천복원공사를 착공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격려 속에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복원공사가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청계천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그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원기획단장 정효성) 그러면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청계천복원사업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재 본부장의 진지하고도 성실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연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따라서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그 동안 청계천복원공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양윤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보완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계천의 심도는 2.7에서 7m 정도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균심도, 중간지점으로 보면 동대문 정도의 경우는 한 4m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천으로서는 상당히 깊은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는 오수·우수 합류관이, 신설동이나 인현동 등등에서 합류관을 통해서, 오수와 우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관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정합니다. 합류관을 통해서 청계천에 유입이 되면 청계천에서 평상시는 그 오수가 차집관으로 직접 들어갈 것이요, 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 T자형 차집관과 만나는 그 부분에서 오바구찌, 그러니까 T자형 오바구찌에서 물이 넘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구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시설을 개방으로 하는 것인지, 개방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 오면 많은 물이 청계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대문 안은 전부 우수·오수 합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상시에는 우수·오수가 합류되어서 차집관로로 흘러들게 되고 시간당 2㎜ 이상의 비가 오면 초기 월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월류수는 지금 현재 양안에 홍수 대비한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일단 흘러넘쳐서 청계천 본류로는 우수·오수 합류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박스가 불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본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초기 월류로 인해서 청계천이 오염되는 것은 일단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방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 폐쇄되지 않은 그 공간에서 나오는 악취는 어떻게 됩니까?

악취는 지금 저희들이 파이프를 다 박아서 총 수량이 제 기억으로는 17개소가 되는데 파이프를 박아서 그것은 공중으로 전부 다 팬을 틀어서 평상시에도 계속…….

공중으로 빼면 공중으로 몇 m를 빼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 포스트를 교통표지판 폴대를 이용해서, 별도의 폴을 세우지 않고 그 직경이 32㎝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팬을 달아서 하는데 그 높이가 지금 한 10m 정도 위에서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는 생각보다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죠. 대기중으로 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분류하수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주변 전체를 분류하수관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 지역만 특혜를 줄 수 없는 문제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인현동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라든가 을지로쪽에서 나오는 하수관로라든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분류하수관을 해서 오수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연결하니까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범적으로 예산 한도 내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수관로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겸사겸사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보완적인 발언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업자들은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또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는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나무 하나라도 베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명한다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해서 밝고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에너지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를 보더라도 그렇게 화려하고 밝고 그것보다는 좀 은은하고 운치 있게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가 화력발전보다는 원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싼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에너지정책은 어떠냐, 서독 같은 경우 원전을 다 폐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강력히 반대를 해서 수상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폐쇄한다는 이러한 발표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독에서는 원전을 신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부 폐쇄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원전을 다시 세운다고 그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세울 지역도 없고, 주민이나 국회의원이 전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니까 세우지도 못하고 폐쇄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에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노당이 많은 선전을 했는데 그 원인도 서민을 위한 정책에서 민노당이 표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기 힘든 사람이 청계천에 와서 조명이 엄청나게 밝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욕할 거라 이겁니다. 밝아서 좋으면서도 욕한다 이거예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엄청난 욕을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조명에 대해서 그것을 아직 수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창대 위원입니다. 청계천 문화재 보존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어요. 청계천본부장께서는 문화재와 관련하여 청계천 주변에서는 문화재가 절대로 발굴될 리가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한 적이 있죠?

발굴될 리가 없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발굴이 될 리가 없다고 한 일이 없어요?

되더라도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문화재위원 중에 한 분께서 발굴이 되더라도 조선시대의 사료들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속적으로 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죠? 계속 나오죠?

지금 유구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유구만, 다른 것은 나오는 것 없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없어요?

없습니다. 유구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발굴도 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 좀 들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문화재라기보다는 통칭 포괄적으로 문화재라고 말씀드리는데 교량 유구가 발굴됐고 오간수문 밑에서는 동전 꾸러미 상평통보 몇 백 개가 발견이 됐죠.

그러면 문화재보존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수표교 및 오간수문은 원위치에서 복원하도록 하였는데 그랬죠, 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네.

조선시대 당시의 청계천 폭과 지금과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한다면 기술적 검토뿐만 아니라 새로운 또 하나의 유적 파괴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본부장님?

사적분과위원회나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복원계획을 수립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결의에 따라서 기술적인 검토와 복원설계를 하려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를 보면 우리은행 청계천 교량 기증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어요. 삼일로 교차로상에 건설되는 청계천 교량에 대하여 우리은행과 기증협약 체결을 했죠?

네.

서울시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사기업체의 기증을 받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당초에는 이와 같은 계획이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었지요?

네, 사전에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특히 청계천특위 위원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요. 전혀 없었지요? 의회에도 보고한 일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도 한 일이 없고, 특별위원회에도 한 일이 없고 한 번도 그런 보고한 일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계천 전 교량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을 것인지…….

기회가 되면 받는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있는 대로 보고서에 써 주었어야 되는데…….

어느 회사가 할지 아직 의향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획은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리고 기증교량에 대한 설계는 우리은행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취지를 말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교량이 굉장히 특징이 없고, 또 어떤 교량은 상당히 과 디자인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교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작업을 지난 몇 달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교량 기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서 지정한 설계사로 하여금 설계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자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 교량의 설계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기업체 상징화, 로고 같은 것으로 갈 수 있는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계천 복원을 처음 계획 세웠던 대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기업체로부터 기증을 받으면 자기 사기업체 PR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회사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혹시 가미가 되어서 원안대로 되지 않고, 혹시 그쪽으로 치우쳐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묻는 거예요.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본 취지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양윤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고한 사항들이 서울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후일에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통교와 수표교 등 문화유적들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기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모든 문화유적들이 훼손되지 않고 원만하게 보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서 수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청계천복원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서 제반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필요한 정책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