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총선지원 등으로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숲의 혜택 중에서 돈을 받고 파는 임산물 이외의 것을 숲의 공익적 기능이라 합니다. 우리 나라 숲의 공익적 기능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1년에 약 5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총생산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 1인당 106만원에 상당하는 혜택이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봄에도 서울숲을 비롯한 여러 곳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무성하게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를 잘 가꾸어 대기정화, 산림휴양, 수원함양, 토사유출 방지 등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국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경국장 진익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7일 서울숲 조성 기념 KBS 열린음악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진두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숲 조성은 청계천 복원과 함께 우리 시의 대표적인 환경복원사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환경국 전 직원은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봄철 중랑천 물고기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중랑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한강 물이 접하는 지점에, 특히 강우시 수질이 좋지 않은 중랑천 하류 물이 정체되는 지점에서 산란기에 물고기가 집단 질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의 대책으로 물고기 이동유도 스크린 설치, 표면포기기 및 수중펌프 설치·운영, 물고기 인공산란장 설치, 하상퇴적물 준설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선 단기적 처방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중랑천 하류의 오염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찾아서 원초적으로 한강수질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이러한 단편적인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중랑천은 봄철 물고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동유도 스크린과 표면포기기를 설치하고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 하상퇴적물을 준설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단편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내년 10월 이후 청계천 용수가 12㎥/일 내려오게 되면 청계천 물과 합류되는 지점에서는 상당히 물이 맑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중랑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를 위한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양쪽 생활하수를 차집관로로 전부 다 차집을 해 가지고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많은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이동식공연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은 조용하고 좀 한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조용한 가운데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대로, 또 공연장은 공연장대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공원에 공연장을 설치해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기획단장 최용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에 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분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원 내에 임시시설로 서커스장이라든지 음악회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이동식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라매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같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공원 안에 온갖 건물과 시설물이 들어 있어서 공원인지 뭔지 사실 분간이 잘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공원은 공원대로 조용히 놔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연장 설치계획을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공원 실내스키장 설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키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이 또 난지골프장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저는 앞섭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서울시의 땅에 골프장을 설치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만 좋은 일을 만들어 주었는데 서울시가 공원에 해외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외국회사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공원에 자꾸 이런 시설물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앞서는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기획단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의 이용활성화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현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지 중국의 관광객 유치, 공원이용의 활성화, 4계절 이용 이런 측면에서는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자칫 잘못하면 공원시설의 활성화보다는 공원을 훼손한다든지 민간자본의 어떤 독점적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양 갈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시민과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신중히 받아 가지고, 또 업무보고에서 저희 환경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민투법에 의한 시설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설유치가 되기 때문에 해외자본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 현상공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절대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었는데 여기 월드컵공원이 위치상으로 제가 볼 때는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첫째는 안전문제, 또 그 다음에는 채산성문제, 환경파괴문제 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동경 부근에도 실내스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및 운영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업무에 참고하는 등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공원내 이동식공연장 설치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5페이지를 보면 운동장에 사용료 징수여부에 있어서 징수를 하는 곳이 있고 징수를 안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5개 운동장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6개 운동장은 사용료 징수를 안 합니다. 사실 이동식공연장이 문화공간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그 공간을 주면서 이것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짓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렇다면 사용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도시공원조례에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 위원 면적당 징수하게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양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대충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서커스도 있고 음악회 같은 것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것 말고 다른 것 이동식공연장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잠실운동장의 사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실운동장 입구광장에 빅탑이라는 연극공연이 있었습니다. 캣츠라는 제목으로 몇 달간 했는데 그게 아주 반응이 좋았고 그게 사실상 잠실운동장 입구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그런 시설을 임시로 설치해서 사용료 수입도 올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연극공연을 볼 수 있는 이용활성화에도 도모를 했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원내 필요하다면 이런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면밀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에 의해서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문호를 개방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B 위원 말씀은 면밀하게 하는데 가끔 말썽이 나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공연장을 만들 때에 이동식공연장이 여기에서 보면 문화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간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부족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이미 여기에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이동식에 하는 것이냐, 적합한 이동식문화를 하는 그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은 어떤 것이냐, 지금 하나 더 는 것이 연극이 더 늘었잖아요, 캣츠라고 하는 연극이 늘어서 세 가지 그런 방향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또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유치양상을 얼른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까 권영하 위원님께서 보라매공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라매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연극무대라든지 또는 서커스장이라든지 야외음악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구히 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는 막대한 시설비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 측면에서 1년 사계절을 운영하기에는 또…….

B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이미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더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람회장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B 위원 전람회장, 왜 그런고 하니 소위 집행부 쪽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문화수요라고 문화공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자꾸만 신청하는 측에서는 그것을 문화공간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실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면밀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B 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월드컵공원에 실내스키장 설치제안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월드컵 노을공원에 있는 골프를 하는 것이 1만 5,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내 컨트리 아무 데를 가도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무나 접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실내스키장이라고 하는 데가 소위 얘기하는 서울지방 주변에 겨울에 가는 데라든가 또는 실내가 아닌 데를 가는 것을 보면 상당액수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서민적으로 살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을공원과 같은 그런 대중골프장과 같이 저렴하게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업체나 어디를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물론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 안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나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좋다고 보고요. 아까 다른 의견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대한 것은 많은 의견수렴과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깊은 여론수렴이나 그런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원내 이동식공연장 설치방안 강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동식공연장은 공원점용허가 자체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식공연장을 점용허가로 처리할 때에 노점상, 야시장 등의 유사한 시설이 공원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강북구에도 오동근린공원 축구장이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공연장을 설치할 경우에 시일이 1주일이고 열흘이고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이동화장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조, 에어로빅, 이런 관계 등에 지장을 또 초래할 것이고, 물론 천막을 치고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강북구 우이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특히 봄·여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서로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에 깨끗하게 자전거도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노점상을 설치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청하고 노점상하고 대치를 해서 결국에는 이번에 성공하고서 철거를 했더라고요. 또 이런 이동식공연장이 생기면 노점상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하면 공원내 이동식공연장은 연구를 많이 해서 진짜 실과 득을 잘 연구해서 설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공원 내 실내스키장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제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월드컵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또 월드컵공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반대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 특히 전화 여론조사도 해 봤습니다만 거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찬성이 많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는 스키장이 별로 없는데 또 실내스키장은 전혀 없는데 생각해 봐서는 상당히 서울시내에 이런 실내스키장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찬성이 많은데 저도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로 일산에서 또 경기도에서 오는 서울시 관문인데 거기에 돔을 설치해서 실내스키장을 만들 경우에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때 반대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보고를 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찬성한다든지 여기 보고에서 별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설치할 예정입니까?

아직 그런 행정적인 결정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분석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주로 반대의견, 또 전문가나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은 그러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 말씀과 또 녹색위에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의견입니다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그런 돔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실내스키장이 생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이동식공연장을 시내 여러 곳에 만들겠다는 것이 과거에 문화국 업무보고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공원 내로 방향이 바뀌었지요? 이동식공연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시장님 방침 아닙니까?

네.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동식공연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공원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공원뿐만 아니라 문화국에서 이동식공연장은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또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라든지 한강시민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또 기존 이용자가 많다든지 산책, 개 때문에 안 된다든지 하는 지역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유휴지가 있다면 그런 데를 임시시설로 수용 가능하도록 보완을 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런 곳이 지금 11개소를 선정했잖아요?

아니,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문호는 개방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대상으로 일단 검토를 한다면 이 정도가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뽑아본 것입니다.

11개소를 다 공원시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이용목적에 따라서…….

그것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결론이 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는 하지요, 공원이용목적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각각의 공원을 어떤 테마로 조성을 하겠다는 방향 속에서 이것이 되어야지, 그런 방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는 청소년 전용공원으로 조성하겠다든지 해서 다 각각의 공원조성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옳은 것이지, 오히려 운동장이 있는 곳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보라매공원 이외에 10개소에 해당되는 효창근린공원, 용마도시자연공원, 오동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이런 공원들은 일단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하려면 구청장이 이것은 이렇게 중복결정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구의회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이 먼저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상정이 되면 저희가 법규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립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렇게 중복결정이 됐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런 정책방향으로 나갔을 때 구청장이 판단해서 올린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지역을 11개소를 예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나 지역주민이나 구의회에서 토론을 해서 이것은 조기 산책객도 많지 않고 휴식공간도 해야 되지만 이런 문화공간도 유치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결정을 해서 올라왔을 때 재론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구청에서 하려고 해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선별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원 내에 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생명을 걸고 싸운다, 뭐 이 정도의 행정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공연장이라는 것이 꼭 텐트를 쳐야만 됩니까?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개 공연을 하려는 분들이 예를 들면 연극무대는 물론이고 음악회 같은 것을 오면 이것이 열린음악회 식으로 무상으로 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특정단체가 들어와서 저렴한 비용이지만 입장료를 받으려면 텐트를 쳐야만 가능하고, 또 공원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추운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이용해서 하려면 거의 필수적으로 벽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의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기준도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민원만 생기면서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도로 허용하는 것이 시의 방침인지, 아니면 허용 가능한 공간은 최대한 개방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추진해야지 어정쩡하게 요청 들어와서 검토해 보고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곳은 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 준다면 사실 그 잣대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엄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원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점유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텐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만 이용하게끔 특정하게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돈 조금 더 받고. 그러므로 이것은 공원의 설치라든가 관리차원에서는 그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엄정하게 개방할 곳은 개방하되 개방 절대불가지역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민원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주로 업체들이 요구를 합니까, 지자체에서 요구합니까, 아니면 관련 과에서 요구를 합니까?

근래에는 없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민원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네, 저희도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공원이용의 활성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만 없다면 공원 내의 사용이 아주 적을 때는 그런 시설을 해서 일시적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나오는 부작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그렇죠. 서울시가 앞으로 각각의 공원을 어떻게 조성해 가겠다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공원 실내스키장 설치와 관련인데, 업무보고서 9페이지 자문 및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보니까 일단 잘 모르는 사람은 찬성하고 잘 아는 사람은 반대한다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찬성하고 잘 아는 사람은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의 입장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시의 입장이 뭐예요, 도대체?

아직 의사결정을 안 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뭘 잘 모르는 사람은 찬성하고 잘 아는 사람은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아니, 여기 9페이지에 자문 및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거기.

공원을 만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을 당신 집 주변에 만들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은 어린이공원이 생겨서 어린이들이 놀도록 한다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찬성을 하는구나 하고 조성을 하려고 하면 그 놀이터 인근에 있는 분들은 삐걱거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야구공 날아와서 유리창 깨고 시끄러우니까 싫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 앙케트 조사결과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민들이 막연하게 아, 스키장 서울시 어딘가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찬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방금 예를 든 것처럼 월드컵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스키장 만들어놓으면 온 동네방네 다 쫓아와서 우리 동네 차만 밀리고 매연가스만 생기고, 월드컵공원 조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시설 유치해서 우리 상암동 주변 이외의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은 싫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싫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컵공원을 잘 아는 사람은 전문적인 소견을 갖고 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소위 약간의 님비현상에 의해서 내가 이용하는 월드컵공원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은 싫다 이렇게 조사결과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이 잘못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면 시민들이 그것을 판단 못하겠습니까? 요새 다 고등학력 이상이라서 판단하는데. 그리고 월드컵공원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설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월드컵공원 북측 사면에 실내스키장을 조성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또 이것은 쓰레기를 매립한 공원이니까 그래도 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당초에 공원으로 조성했으니까 난지도가 공원으로 된 것이지 그 전에는 실제로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이고 아무 보잘 것 없는 땅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고 보니까 번듯하고, 해서 생태적으로 회복되어 가니까 이것을 보전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드컵공원이 생태적으로 정말 이용측면도 고려해서 저는 크게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스키장을 이용하는 것이 주로 가족단위,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계절이다 보면 아마 인공잔디나 이런 것이겠는데, 눈이 아니잖아요?

눈입니다.

인공설이에요?

네.

그러면 그 안에는 영하로 만드는 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잔디스키장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인공설이에요?

네, 실내스키장을 만드는 방법이 영하로 얼려서 인공설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조잔디에 물을 뿌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바닥을 그냥 놔둬서 고정된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방법도 있고, 타고 내려가되 러닝머신에서 뛰는 것처럼 밑에 슬로프 자체를 거꾸로 계속 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한 것은 고정 슬로프에 인공설을 활용해서 약 700여 m의 슬로프를 만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월드컵공원 이용시민의 앙케트 조사결과는 이용빈도가 지역주민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반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찬성과 반대가 있으므로 그것을 잘 읽어야 되는데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왕에 좋은 일을 하면서 누구든지 박수를 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뜻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것이 하면서 받는 박수보다는 함으로 해서 소위 반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공원이 생태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은 앞으로 안정화가 되면 어떻게 토지이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가족놀이를 할 곳이 마땅하지도 않고 다만, 특정업체가 이것을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여타 부작용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월드컵공원 내에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두생 위원장, 정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실내스키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하게 되면 일반서민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요?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유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스키장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는 부담없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설치함으로 해서 받는 찬사보다 비난이 있다면 그 비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스키도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금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저희 도시공원조례에 의해 시의회에서 사용료나 입장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서민대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올라가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겠습니다. 사면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슬로프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인데,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곳이 관문이기 때문에 강변로에서 대형구조물이 들어갔을 때 생태, 경관을 해치는 그런 문제와 이용을 활성화하여 서민대중시설로서 골프장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참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서민들도 다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은 일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