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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본회의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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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지금 현재 우리 의원정족수는 열아홉입니다마는 재적인원이 열여덟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우남의원이 지난 4·15총선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열여덟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김우남의원께서는 제주시·북제주군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았음을 우리 모두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는 오는 6월 5일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만식

현만식의정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사항입니다. 북제주군 제3선거구 출신인 김우남의원님이 제17대 제주시·북제주군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지난 3월 21일 사직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3월 22일자로 사직허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0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6일 제20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의가 협의되었으며, 4월 8일 홍가윤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안은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조례안 등 8건과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상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 및 건의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주은행장 김국주로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거래은행 선정과 관련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4월 13일 남제주군 표선면 표선리 오상돈씨로부터 일반주거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 계획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손실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조정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4월 17일 제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고병윤으로부터 주민발의 조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조례안제정에 대하여는 제주시민단체협의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4월 17일 전국시·도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협의회 대표 서용률로부터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국회, 시·도의회에서 중복 감사하고 있으므로 도의회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있습니다. 4월 20일 제주화력발전소 확장증설 반대화순리대책위원회 위원장 지태호로부터 남제주화력 제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서면 질문서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도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위원명단 등 총25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2004년도 국제자유도시 투자계획 내역과 2004년도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 명단 등 총25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전의원님과 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제주군 애월읍소재 새별오름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56주기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4·3 제56주기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한 4·3국제평화마라톤대회, 제주4·3사건 희생자 범도민위령제 등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추도사 및 분양참배를 하셨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는 지난 3월 2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에 참석하여 4·3관련업무협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개최된 유엔환경계획 제8차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제주도의회의원일동으로 제주4·3사건 발발 56주년에 즈음한 도의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서는 지난 4월 8일 남제주군 표선면소재 한국공항과 서귀포시 색달동소재 제주다원을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17대 총선을 마치고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갑시다.라는 성명서를 김영훈의장님께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연차총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42회에 걸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폐회기간중 많은 의정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0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19분

김영훈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20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결산검사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 세 분과 교육위원회 위원 한 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등 일곱 분을 포함하여 열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허진영의원, 양대성의원, 강원철의원, 그리고 고병련 제주도교육위원회 위원, 이상봉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김익찬·오순정 공인회계사, 고동일·김현식 세무사, 임승훈 전직 제주도 환경국장, 이상 열 분을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3. 휴회의건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전체의원 의정활동으로 제주주재 국가기관방문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