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그 사안에 따라서 직접 수행하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수행할 때는 내용이 경미한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깊은 것은 더 법률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라든지, 또 소송 수행의 기술적인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느 부분을 공무원이 수행하고, 어느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는 그런 기준까지는 없습니다만 담당 부서와 저희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물론 그렇죠.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관련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어 행정 행위를 그 대로 집행해서 이것은 법대로 집행을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그래도 해 줘야 할 게 아니냐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법대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법의 한계가 모호한다든가, 행정이라든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때, 그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고 그래서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판단은, 아무래도 개중에 이기는 부분이 대부분 있지만 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건 아니고 분명히 고의성이 있거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 해서 패소했거나 하면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은 시민들에게 비쳐지는 인상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행정편의주의, 정거묵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민선시장님, 이러다 보니까 보신주의, 그 큰 실 예를 든다면 고속철도역이름으로 천안·아산역으로 된 부분이 모 지사께서 3선을 위해서 당초에 역 이름을 지을 적에 장재역으로 충남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그 결과가 지금 엄청난 일을 초래해서 우선 택시공동사업으로 해 달라, 뭘 해 달라 해서 이런 천안과 아산시민의 갈등을 가져오게 했거든요.그래서 모든 것은 사필귀정식으로 행정이 그것은 그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 하자가 없을 텐데 지금 소송건들이 아마 해마다 증가할 거예요.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행정에서 어느 법에는 이만큼 해 놨다가 결론이 될 때는 아니다?그러면 그 민원인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그래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 우도 엄청 많고, 결론적으로 행정이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쉬운 얘기로 민원서류를 청구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소송을 제기할 때 그런 부분이 판결에 나타나면 저희가 보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없습니다.

보상을 해 줘요?

아니, 판결이 났을 경우에..

글쎄, 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민원인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승소를 했어.업무를 잘못 봐 가지고, 그럼 2003년도에 그 사람에게 어떤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감사해 본 결과 2004년도에 구상권으로 이렇게 한 것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뭐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네 탓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주의로 넘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란 말예요.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도 민원사항,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을 요구해 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만약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민원인에게 정신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했다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소송에서 민원이 승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담당 공무원에 대한 벌칙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연한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아니, 일단 당연하다고. 왜냐,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누를 저지르지 말라고 했지 왜 그런 엄청난 실수를, 실수라고 하면 예쁜 거고 업무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됐다면 업무 미숙으로 인해 숙지를 못 한 거 아니에요?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지.

실수인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여기 공익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것이 행정편의주의다 하는 얘기예요. 행정편의주의에서 오는 현상이에요.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고시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3.아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고시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성철입니다. 4페이지, 세무과에서 제출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충청남도 고시 제2003-25호 및 아산시고시 제2003-74호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지역 내에 신창면 염치읍 일부가 추가 지정되며, 지정면적은 8.256㎢이며, 배방면 세출리·회룡리 일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지정면적은 0.381㎢, 인주면, 그리고 영인면이 일부 포함되며 도시계획구역이 일부 신규 지정되어 지정면적은 11.776㎢가 신규 지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 238조2항 및 아산시세조례 제8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인 도시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관련자료로서는 충청남도고시 제2003-25호 및 아산시고시 제2003-75호로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고시된 사항은 도시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인 신창면과 염치 일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는 도시계획구역, 결정구역을 설명드리면 신규로 지정되는 곳이 동지역 일부로서 온양3·4·5·6동 지역이 추가되며, 신창면 일부로서는 남성·행목·읍내리 일부 지역이 추가되고, 염치읍 일부로서는 송곡리·석정리·일부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되 겠습니다. 총 면적은 8.256㎢가 추가로 지정되어서 총계가 35.531㎢가 되겠습니다. 배방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서는 신규로 지정된 곳이 배방면 일부지역으로서 세출리·회룡리 일부지역이 추가되며 그 면적은 0.381㎢로서 총 7.9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주면 도시계획 신규 부과지역으로서는 인주면·영인면 일부지역으로 인주지방산업단지인 제1·2공구 및 공세리·신성리·밀두리·관암리·냉정리·월선리 일원이 되겠으며, 그 면적은 11.77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2호인 아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액의 정기분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방법을 조례에 정하고, 주민세 등 신고납부 관련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가산세를 적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2004년도 지방세법령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로는 첫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7인 이내에서 7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 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시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세 등 신고납부 대상 세목은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75/1000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은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 하였습니다. 시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산시세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를 “을 포 함하여 10인 이하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에서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은 “위촉한다”를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17조의 2는 신설된 사항으로서 현행 개정에 대해서 17조의 2 서류송달 방법에 대해서는 “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의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신고납부에서 신고하고 납부, 그 다음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20/100을 가산하는 이 사항을 개정하 여서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17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말일까지”를 “15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25조에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당초 “법 제11조제2항2호”를 개정으로서는 “법 제111조제2항2호”로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당초에 인쇄착오로 인해서 130,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특수자동차에서 “대형특수버스”에서 개정은 “대형특수자동차”로 개정하고자 하며, “소형특수버스”에서 “소형특수자동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납부”를 “납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다음에 “납기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늦어도 납부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제39조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를 개정안에대해서는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조의 3 세율에 대해서 주행세의 세율을 “115/1000”에서 “175/100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자구 등의 수정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예납 조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9조 수시부과 난에서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내용은 법조항 또는 자구수정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개정하고자 하며, 61조에 단서를 신설하는데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납부”를 “신고”로 하고 제72조의 “부상”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탁자”를 “위탁자”로 하고 6호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도시및주거환경법정비에의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표준에서 “지가를 말한다”에 대해서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적용비율”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73조에 대해서 3·4항은 생략하고 신설조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포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94조의16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조 세율에 대해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과세표준액”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장·고급 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조 납기에서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현행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신고납부”를 “신고 하고 납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지정고시안과 아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종순 위원님.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이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라든가 모든 사항은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받는 사항이 목적세로서 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그래서 이것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명문화가 없는데 학생 명의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곳으로 전입하면 번호판대하고 인지세 같은 이전비용이 듭니다. 그 최하 금액이 1만 5,300원이 들어갑니다. 번호판대가 1만 4,000원하고 인지대가 1,300원으로 해서 1만 5,300원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번호판대는 제작소에서 대학생에 한해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우리가 협의를 봤고 인지세는 우리 주민자치과 수용비로 부담해 주는 걸로 해서학생들은 자동차 옮기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없으면 예산 세운 것이 지원이 안 되나요?

예산 편성지침에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를 보면 조례안 말씀하시기 전에 대학교에서 전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기업체 기숙사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우리 지역에 삼성SDI가 5월 달까지 1,800명이 들어오고 내년도까지의 계획이 3천 명인데 거기에다가 삼성공단에 있는 기숙사 인원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삼성요?

예, 탕정에 아직 못 하셨죠?

SDI것요?

아니, SDI 것 말고 탕정 삼성공단에 있는 것만.

예.

아직 못 하셨죠?

지금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거의 다 대학생을 위한 조례잖아요?

예, 대학생에 국한해서만..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행 위원님의 재청으로 임종순 위원님의 제3조2항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학교 기숙사로”를 삭제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를 “명문화하는 등”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안은 임종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제3조2항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학교 기숙사로”를 삭제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를 “명문화하는 등”으로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인구증가등을위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