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은 대개 도심지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률, 이런 것도 좀 약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주들도 뭐라도 조금 남아야 되는데 너무 강화를 시켜놓으면 우리 아산시가 개발이 되는 데도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것도 비교를 좀 해보고, 또 천안시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시내 지역을 보면 지금 너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고, 또 아파트와 아파트의 사이도 좀 공간을 널찍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다보니까 전부 도로로 차들이 나와서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의료시설하고 요양소, 또 병원, 이런 데는 제외하고, 운동장이나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 중에서 방송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용이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을 때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렇게 조금 덜 조정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1종 근린 시설 중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숙박시설을 강화했다가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당초에 숙박시설은 준농림 지역에서는 200㎡당 1대가 됐었고, 도시지역에서는 150㎡당 1대였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100㎡당 1대로 강화시킨 것은 지금 호텔이라든지, 이런 여관 같은 경우 보면 물론 기계식 주차장도 있겠습니다만대개 보면 올라가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해놓고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건축물 내에 있는 것은 그런 주차장이나 그런대로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화를 시킨 겁니다.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도 지금 단독주택은 시설면적이 당초에는 준농림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130㎡와 200㎡ 이하일 경우에 1대였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을 해서 단독주택은 90㎡를 초과할 때 130㎡이하에 1대를 했고, 또 시설면적 135㎡를 초과할 때 1대에 135㎡에 초과하는 것, 거기에 9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해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준농림지역에서는 그때도 다 통합을 해서 90㎡ 초과, 135㎡ 이하의 경우에 1대로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킨 상태이고, 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공동주택은 지금 우리가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서 상당히 강화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골프 연습장도 말씀드린대로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예, 아직 안 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이 조례의 개정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시내도 돌아다녀보고, 또 이쪽 시골지역도 마찬가지예요.지금 시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거든요.경치가 좋고 그런 곳에다가는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난개발도 좀 막고, 앞으로의 장래도 봐서 이것을 꼭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 12월달에 다 조례안을 해놓고 상위법 통과되는 것을 봐가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설계사무소에서 먼저번에 개정되는 안을 가지고 거기서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사무소에서도 자문을 받고,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먼저 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은 시인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회의 운영에 위원장으로서 실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작년 12월 연말 회기 때 보류되었던 것을 사전에 의안이 10일이나 5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각자나눠드려서 비교표라든가, 또 이 안을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상황을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면이 제 자신도운영을 좀 못했고, 실무자분들께서도 그런 점은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과장님이 재검토하실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담당자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현안, 최소한도 우리 아산시에 위락시설이 몇 군데이고, 예식장이 몇 개라는 것까지도 자료가 나와야 돼요.앞으로 시설 계획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제도를 새로이도입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투리땅에서의 건축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아산시 건축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가 함으로써 위반사항의 묵인 등 폐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승인에 한해서는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장조사및 검사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타 법령과 조문이 중복되는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한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적용기준이 건축법 46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담장이나 소규모 부속건축물의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담장 및 1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재해관리구역의 지정과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건축법 제5조의2, 제3조, 제46조, 제53조, 제54조이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제20조, 제77조, 제86조, 제86조의2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입니다. 제4조 1항과 2항은 현행과 똑같고,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건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주거지역에서는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150㎡, 녹지지역에서는 200㎡, 기타지역에서는 60㎡ 미만으로는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 완화해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2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으로서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의 범위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도시사의 승인대상 건축물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물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건축사한테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조입니다. 2항 1호입니다. 지금 건축허가시에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2항 1호에서는 건축허가, 2호에서는 설계변경하고 신고사항의 변경 업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1항으로 합쳤습니다.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고 해서 조문을 정비하였고, 2항을 신설해서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항입니다. 이것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으로서는 건축물 사용검사 시에는 건축주가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사를 자기 임의로 선임을 해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사용검사에 대해서만큼은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 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표현을 특별검사원제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주요 개정내용에서 설명드린대로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사를 선임해서 사용검사를 할 경우에 폐해가 있다, 그래서 자기 건물 이라 하더라도 자기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는 자기가 건축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어떤 룰에 의해서 제3의 건축사로 선정을 해주는 것이 더 공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항입니다. 현행은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사 개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이것을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위임하기 때문에 연말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일괄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좀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수수료가 현재는 아주 미미합니다. 많은 것은 몇 천원에서부터 몇 만원까지 되는데 이것은 일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한테 거기에 대한 일부분을 줘야 됩니다. 일부분을 줘야 되는데 현행은 건축사 개개인이 3,000원짜리를 2,500원을 신청하든, 1,500원을 신청하든,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몰아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조입니다. 제3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획에 걸쳐있는 경우의 조치인데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조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담장이나 연면적 10㎡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7장, 재해위험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이것은 당초에는 시장, 군수가 재해위험지구 지정도 하고 건축허가 제한도 했었는데 이것이 건축법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영입니다.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금도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건축사를 3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면 건축설계를 부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리자, 그러니까 설계자는 감리자가 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그렇게 하고 준공검사는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선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공공성이 있고, 싸다고 볼 수 있죠. 개인의 조그만 것 어려운 것은 돈 무지하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