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헌호입니다. 2004년 4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제82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류되었던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아산시농정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보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12월 17일에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심의를올렸습니다만 상위법개정 후 추진하기 로 보류 결정이 돼서 오늘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이 2003년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법률 제7055호로 개정이 돼서 경과조치 기간인 6개월이 지나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또한 2004년 2월 11일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이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경과조치 기간 3개월이 지나면 2004년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산시 주차장조례도 2004년 5월 11일 시행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 운영하고자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됐어요.

그리고 시·군별로 타 시·군별 비교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신구조문 대조표도 먼저 다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경과보고 말씀과 함께 시·군별 주차장조례의 비교표를 보셨을테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님의 보고와 기준표를 비교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비교표가 2003년 9월 현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안 같은 경우는 70인데 강화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80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또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요?

더 강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강화되는 거죠?

예, 더 강화되죠. 그러면 지금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해서...

강화될 경우에는 무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파트신축이 많이 들 어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 신축은 지금 다 먼저 종전 조례대로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강화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 보면 예식장 같은 경우,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여기 보면 1, 2종 근린생활이에요?

근린생활시설요?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식장하고 장례예식장....

관람장에 비교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다가구 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로 들어 있다고요?

다가구 주택에요.

아니, 그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예식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차 한 대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은 예가 있다고요.

예, 많죠.

지금 그러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남산웨딩 있죠?

예.

거기 몇 대 허가내준 거예요?

8대...

그것이 몇 실이에요?

그것은 면적으로....

아니, 이것이 지금 주차장법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되어 있어야지, 거기 한번 예식장 가봤어요?

예.

차 댈 데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좀 손님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괜찮더라고요.

저는 거기 예식장을 세 번인가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도로에 세워놓고, 거기 한번 가봐요. 양쪽에 차가 쭉 서 있어서 양쪽 도로에도 차 댈 데가 없어요.잠깐 봉투만 주고 오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고요.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은 허가를 내주면서 주차장법을 강화시킨다는 것은...물론 이것을 해야 돼요.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권이고 어디고 주차장난이라는 것은 심각하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화를 해야 돼요.왜 그러냐 하면 신라아파트 같은 예를 들어보라고요.그것이 0.3대인가, 0.4대로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아마 한 가구에 3대는 될 거예요.그러면 수요가 지금 현재 열 배가 늘었다는 얘기예요.그래서 앞으로 강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십 년 앞을 보고 우리가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야지, 십 년 후에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허가 난 아파트도 다 난리 날 거예요.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차 증가대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여기에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지금 건축면적에 대한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맞지를 않아요.내가 알기로는 실당 다섯 대인가, 여섯 대라고 하더라고요.그러면 가족만 봐도 지금 신랑 신부만 와도 두 대라는 말이에요.그러면 거기에 식구만 따져도 한 집에서 오는 사람이 가족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아마 20～30대 될 거예요.기준에도 어긋나는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고요.그리고 이것이 제재하는 데만 급하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우리 주위에 한사랑병원이나 광혜병원이나 다 있지만 차를 델 데가 있나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좀 보류했다가 우리가 조례를 우리 아산시에 맞는 적합한 조례로 다시 보완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 안 들어 있으니까 장례식장 짓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지금 여기 짓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만약 개장을 하면 아마 그 양쪽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는 이미 장례식장이 준공된 뒤라 그쪽에 신창휴게소 밑에 있는 것은 아직 거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한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시내권이라 그것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것이 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이 우리가 이 주차장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개정조례안을 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서 수정발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어때요?

그런데 지금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기본이 없다고요.지금 장례식장이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요.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적당한 기준을 둘 것이냐, 이것이 지금 문제죠.실 당 100대를 둘 거예요, 10대로 할 거예요, 20대로 할 거예요?이것이 문제라고요.이것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라도...

지금 장례예식장은 신구대조표 강화 내용에 보시면....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건축물에 시설면적으로 34%를 강화시켰거든요.

150㎡에서 120㎡...

25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200㎡당 1대로 이렇게 더 강화를 시켰어요. 먼저 기존 조례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시설면적 300㎡당 1대, 또 도시지역 설치로 해서 거기는 시설면적 250㎡에 1대로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에서는 20%, 또 준농림지역에서는 30%를 강화시켜서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강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지금 아파트건축은 1.3대1인가, 이렇게 해서 강화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이한욱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대중 이용시설이 현재 사회 현실감에 있어서는 결혼 같은 것도 아무리 시원치 않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50대를 봐야 돼요. 양가에서 오는 승용차가....그런데 그것이 아마 허가 기준은 7대인가, 8대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상당히 많이 강화시켰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평당으로 하면 이것이 100㎡당 1대면 30평에 1대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300평 건물에 10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300평이면 50평짜리 곱하기 6층이라는 말이에요. 50평짜리 건물 6층에 10대,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이런 건물은 업무용, 사무실만 가져도 10대로는 안돼요.여기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다중이 모이는 예식장이 아니라 개인 사무실만 가져도 10대 가지고는 안돼요.그것도 아마 한 30대는 가져야 될 거예요.한 층에 다섯 명씩만 차 가지고 온다고 하면 이것도 30대라는 말이에요.현실감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그런데도 주차장법 강화되는 것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린시설 쪽에만 강화를 시키고 있지, 지금 엉뚱한 데를 강화시키고 있다고요.그러면 과장님, 일반 건축물에서 사무실 용도의 건축 건물 있죠?일반 사무실 건물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몇 대예요?

사무실요?

예, 일반 사무실요.

기타 건축물은 다 200㎡당 1대로...

200㎡당 1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더 허술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보면 여기 기타 건축물은 300㎡당 1대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안은 50%를 가감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그래서 저희도 300㎡를 200㎡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는데 너무 과감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욕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자고요. 근린시설요.근린시설이라는 것은 상가 겸 주택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평방미터당 얼마에 주차가 어떻게 돼요? 그것하고 사무실하고 두 개만 비교를 하자고요.업무용 건물하고 주거용 건물하고 한번 보자고요.

1종 근린시설은 현행에는 준농림지역에서는 200㎡당 1대로 되어 있었고, 또 도시지역에서는 165㎡당 1대였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개정안에는 150㎡당 1대로....

150㎡로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도시지역은 그냥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다만 숙박시설은 100㎡당 1대로 더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거네요.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복 위원입니다. 지금 위락시설하고 근린생활 1종이나 2종에서 예를 들어서 근생1,2종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때 지금 주차장법에 위락시설은 100㎡고, 근생은 200㎡인데 그러면 주차장 시설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용도변경요?

예.

그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충분히 10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생1,2종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이것이 100단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주차장법에서 여기에 준한다면 주차장법에 용적률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지는데, 제 생각에는....

기 허가가 된 사항은 근린생활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위락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위락시설을 하다가 위락시설이 세금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에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용도변경을 하면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런데 위락시설에서 근생으로 바뀔 때는 이것이 적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준한다면 허가가 안될것으로 봐지는 데요.여유 있던 부분을 적은 데서 넓게 잡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것이 안될 것 같아요.

용도변경은용적률에 적용을 해서 하게 되어 있다 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락시설로 허가를 받은 데는 오로지 위락시설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와 12개 각 시·군 단체별로 주차장 시설 기준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아산시의 조례안을 내기 위해서 이런 설치기준을 강화시킨다는 각각 나름대로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적으로, 또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위락시설이 80㎡면 왜 80㎡인가, 아까 우리 이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공공장소는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각자 나름대로 주차장 시설이 얼마만큼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익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면적이 아산 같은 데 보면 외곽도로 옆에 보면 기존 주차장면적보다 한 10배정도 더 크게 비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위락시설 내지는 숙박시설 각각의면적이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정해 놓으셨나를 한번 조목조목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은 대개 도심지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이용률, 이런 것도 좀 약간 감안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주들도 뭐라도 조금 남아야 되는데 너무 강화를 시켜놓으면 우리 아산시가 개발이 되는 데도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것도 비교를 좀 해보고, 또 천안시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80%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강화시킨 그런 면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시내 지역을 보면 지금 너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고, 또 아파트와 아파트의 사이도 좀 공간을 널찍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다보니까 전부 도로로 차들이 나와서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락시설 80㎡ 같으면 그런 면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문화 및 집회, 또 숙박시설, 이런 것을 각각 한번 쭉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야 한번 정하면이것이 실제 우 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또 불편함을 겪을 사람들은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인데 이 조례안을 정할 때 충분히 들어보고, 저희들은 저희들나름대로 또 의사타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의료시설하고 요양소, 또 병원, 이런 데는 제외하고, 운동장이나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 중에서 방송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용이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을 때도 있겠지만 늘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이렇게 조금 덜 조정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1종 근린 시설 중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숙박시설을 강화했다가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당초에 숙박시설은 준농림 지역에서는 200㎡당 1대가 됐었고, 도시지역에서는 150㎡당 1대였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100㎡당 1대로 강화시킨 것은 지금 호텔이라든지, 이런 여관 같은 경우 보면 물론 기계식 주차장도 있겠습니다만대개 보면 올라가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해놓고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는 건축물 내에 있는 것은 그런 주차장이나 그런대로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화를 시킨 겁니다.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도 지금 단독주택은 시설면적이 당초에는 준농림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130㎡와 200㎡ 이하일 경우에 1대였던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합을 해서 단독주택은 90㎡를 초과할 때 130㎡이하에 1대를 했고, 또 시설면적 135㎡를 초과할 때 1대에 135㎡에 초과하는 것, 거기에 90㎡당 1대를 더한 대수를 해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준농림지역에서는 그때도 다 통합을 해서 90㎡ 초과, 135㎡ 이하의 경우에 1대로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강화를 시킨 상태이고, 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거든요.공동주택은 지금 우리가 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서 상당히 강화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골프 연습장도 말씀드린대로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다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나머지 공주, 평택, 이런 데는 상위법이 개정되고나서 이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손을 안 댄 거죠?

예, 아직 안 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만약에 위락시설을 한 90정도로 하면 어떤가요? 100하고 80하고, 그 중간면적으로요.어차피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을 지금 복합형태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의 개정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시내도 돌아다녀보고, 또 이쪽 시골지역도 마찬가지예요.지금 시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거든요.경치가 좋고 그런 곳에다가는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난개발도 좀 막고, 앞으로의 장래도 봐서 이것을 꼭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이렇게생각을 해 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것, 이것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는, 더 강화시켜서 차량 대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 이론적으로만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 나머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세대하고 공동주택은 지금 과장님께서 올린 이대로 하고, 나머지는 상위법에서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그 한도내에서 하십시오.이 사람들이 주차공간을 더 늘리고 안 늘리는 것은 자기 소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80에 1대씩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장사를 하는데 많은 차들이 와서 주차하게끔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80이아니라 50에 1대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법으로 개정을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나간다면 현재부터, 건축법에서부터 모든 것을 제재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또 아까 우리 김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숙박시설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을 하다가 근린생활 시설에서 다른 것으로 영업을 전환할 때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서 오히려 다른 것은 공동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한해서는 최대한으로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회의가 과장님한테 변경을 하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의사타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죠. 원안을 이렇게 냈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요?과장님 안은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생각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은 이렇게 안을 내놨는데 바꿔달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되고, 내가 볼 때는...

조금 아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완화시켜야 된다는 뜻도 아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안을 낼게요.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는 말이에요.우리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안됐으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이 자료가 너무 촉박하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원안통과를 시켜주든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든...

그러니까 결정을 하자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조정안을 내놓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천안하고도 약간 차별화 되어 있고, 평균치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원안으로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자고요.

위원장님! 이것을 보류할 경우에는 사무적으로는 상당히 난점이 있어요.

5월달에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요.

혹여 이것을 그냥 통과시켜주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5월달에 가서 다시 개정을하더라도 지 금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수정할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그러니까 5월달에 다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자고요.

그 사항은 토론시간에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위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민들이 이런 법이 얼마만큼 잘 만들어졌느냐, 못 만들어졌느냐에 의해서 생활에 불이익을 받느냐, 편리한 이익을 받느냐 이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루 전날 이런 것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법이 넘어왔을 때 각 시·군별로 이런 것을 전부 뽑아보고, 또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다녀보고 이렇게 해서 전부 질의를 해보고하면서 이것을 생각했는데 그럴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다 조례안을 해놓고 상위법 통과되는 것을 봐가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상위법이통과돼서 강화 되는 것은 강화되는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과장님께서 정해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이것을 한번 그런 시간을 주고 의사타진을 했어야죠.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에 다녀가면서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장단점을 알아놓고 서로가 충분한 토론이 있고, 법이 결정되고, 조례안이 결정되어야지, 위에서 탁상행정이 다른 것이 탁상행정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익이냐, 불이익을 당하느냐, 그것을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조사가 되지 않은 탁상에서의 행정만으로서 법이 정해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을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은 현재 이것으로 모든 분들이 그냥 통과시키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이런 조례안이 결정될 때는 그래도 좀 일찍 보내주셔서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검토를 더 해주면 되겠어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큰 이의가 없거든요.다른 시·군에 비교해서도 그렇고,다만 위락시설에 대해서 좀 너무 강하 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니까...

위락시설도 현행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서...

도시지역은 하나 변동이 없거든요.

정히 위락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재검토하셔서 조정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타당성을 얘기해달라고요.

예.

각 설계사무소를 제가 한번 다니면서 장단점을 파악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도 설계사무소에서 먼저번에 개정되는 안을 가지고 거기서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사무소에서도 자문을 받고, 그래서 지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먼저 의장님도 항상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은 시인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회의 운영에 위원장으로서 실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작년 12월 연말 회기 때 보류되었던 것을 사전에 의안이 10일이나 5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각자나눠드려서 비교표라든가, 또 이 안을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상황을 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면이 제 자신도운영을 좀 못했고, 실무자분들께서도 그런 점은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과장님이 재검토하실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담당자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현안, 최소한도 우리 아산시에 위락시설이 몇 군데이고, 예식장이 몇 개라는 것까지도 자료가 나와야 돼요.앞으로 시설 계획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건축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제도를 새로이도입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투리땅에서의 건축 허용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아산시 건축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가 함으로써 위반사항의 묵인 등 폐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승인에 한해서는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장조사및 검사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타 법령과 조문이 중복되는 건축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 한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적용기준이 건축법 46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담장이나 소규모 부속건축물의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담장 및 1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재해관리구역의 지정과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에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아산시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건축법 제5조의2, 제3조, 제46조, 제53조, 제54조이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제20조, 제77조, 제86조, 제86조의2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가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입니다. 제4조 1항과 2항은 현행과 똑같고,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건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주거지역에서는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150㎡, 녹지지역에서는 200㎡, 기타지역에서는 60㎡ 미만으로는 분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 완화해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2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으로서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의 범위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도시사의 승인대상 건축물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축물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건축사한테 대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조입니다. 2항 1호입니다. 지금 건축허가시에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2항 1호에서는 건축허가, 2호에서는 설계변경하고 신고사항의 변경 업무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1항으로 합쳤습니다.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고 해서 조문을 정비하였고, 2항을 신설해서 건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항입니다. 이것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으로서는 건축물 사용검사 시에는 건축주가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건축사를 자기 임의로 선임을 해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사용검사에 대해서만큼은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 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표현을 특별검사원제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주요 개정내용에서 설명드린대로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사를 선임해서 사용검사를 할 경우에 폐해가 있다, 그래서 자기 건물 이라 하더라도 자기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는 자기가 건축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건축사협회에서 어떤 룰에 의해서 제3의 건축사로 선정을 해주는 것이 더 공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항입니다. 현행은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사 개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이것을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위임하기 때문에 연말이든, 1년에 두 번이든, 일괄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좀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수수료가 현재는 아주 미미합니다. 많은 것은 몇 천원에서부터 몇 만원까지 되는데 이것은 일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한테 거기에 대한 일부분을 줘야 됩니다. 일부분을 줘야 되는데 현행은 건축사 개개인이 3,000원짜리를 2,500원을 신청하든, 1,500원을 신청하든, 개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몰아서 일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조입니다. 제3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획에 걸쳐있는 경우의 조치인데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조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담장이나 연면적 10㎡ 이하인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7장, 재해위험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이것은 당초에는 시장, 군수가 재해위험지구 지정도 하고 건축허가 제한도 했었는데 이것이 건축법에서 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영입니다.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좀 아리송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조례 제35라는 것이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35조는 지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분할 최소면적입니다.

최소면적이에요?

예.

최소면적이 얼마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35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에서 60㎡, 상업이나 공업지역에서는 150㎡, 녹지지역에서는 200㎡, 또 기타 지역에서는 60㎡ 미만으로는 분할 자체가 안됩니다.

작은 적은 분할이 안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분할도 되고, 거기에 대한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도로로 인해서 뜯겼을 때 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증축 이나 개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가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지금 반파 되는 것이 있고, 3분의1 이런 여러 개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보는 기회에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나항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주가 지정하는 건축사로 함으로써 위반사항의 묵인 등 폐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승인에 한해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전에 2001년 9월 15일 대통령령 시행령이 그때 공고돼서 이때 했어도 관계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했어요?

이것이 지금도 충청남도 내에서는 지금 연기군이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물을 지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축사한테 준공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내 건물을 내가준공검사 하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 제3의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망서렸었는데 지금 수도권이나 경기도, 서울, 이런 대도시에서는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단히 환영하는 사항이라 지금 질의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제가 ’88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설계사무소 따로, 감리사무소 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골말로 집을 경계를 측량해서 집을 지을 자리를 야리가다라고 하죠.그것을 할 때도 감리 쪽에서 와서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갔는데 지금은 내가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위원한테 갖다주면 설계사무소는 소장이 돈 몇 푼 받아먹고 도장찍어주고 그냥 말아요.그리고 준공처리를 할 때 어느 놈이 어떻게 하는지 와서 보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꼭 시행을 해야 된다고 대환영하는 바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여기 개정안 말고 하나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면서 도로로 거의 한 80%정도 들어가서 나머지 잔여 평수가 적어서 지금 최소면적 몇평 까지 건축허가가 가능합니까?

지금....

대지 면적이 최하 몇 평에서부터 열 평이라든지, 몇 평 미만, 이런 것은 허가가 안돼서....

지금 법상으로 최소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자투리땅이 이렇게 일부 여기까지 됐었는데 다 들어가고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므로 해서 보상은 받았지만 여기 남은 것에 대해서 헌 집이 다 돼서 쓰러져가는데 평수가 적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줘서 그냥 오도가도 못하고 그렇게 그 상태에서 사는 집이 지금 많다는 말이에요.그래서 그것이 좀 구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삽입시키면 안될까 싶어서...

아니, 지금 가항이 그것을 구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최소면적은 지금 안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에 관계 없이 기존 건축물 범위 내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에는 통합도 안되고 분할도 안되는 것도 다 된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 위원입니다. 아까 이복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이것이 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지금 안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전에 이것 안했었나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금도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건축사를 3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내가 집을 지으려면 건축설계를 부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리자, 그러니까 설계자는 감리자가 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그렇게 하고 준공검사는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선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더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든 비용을 가지고 같은 방법이지만 다만...

그렇습니다.

다른 제3자가 지명해주는 그 사람이 감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공공성이 있고, 싸다고 볼 수 있죠. 개인의 조그만 것 어려운 것은 돈 무지하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17쪽에 보면 5항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에 의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는 어느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 면적에 따라서 건축허가의 일정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한테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60평 미만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신청을 할 때 민원실에서 증지 끊어서 붙이는 것이 3,000원입니다. 그러면 3,000원 범위 내에서 이 건축사한테 100분의50, 1,500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건축사 개개인을 상대했기 때문에 그 1,500원을 받기 위해서 건축사가 이렇게 신청서를 해서 시 장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그런데 그것이 귀찮으니까 사실 안 했어요.그런데 앞으로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협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1년치를 쭉 묶어서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받은 수수료 범위 내에서 100분의50,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일괄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겟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