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송갑상의원외8인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원성2동 김진상의원입니다. 21일부터 지루한 시간에 많은 질문과 답변에 동료의원, 기타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개발 쪽보다도 시 행정의 정보화라든가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전에 벌써 초여름이 시작된 듯 갑자기 무더워지는 계절입니다. 각 읍ㆍ면ㆍ동민을 대신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관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50만 시민의 모든 생활을 돌보시고 지역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시정의 수반으로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 및 부시장님 그리고 각 분야의 국장님을 비롯하여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그리고 기자 여러분! 부족한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심도 있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천안 우리 지역은 하늘아래 가장 살기 좋은 천혜의 고장이라고 자부했는데 엄청난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또다시 조류독감, 눈사태 등의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많은 시민이 아직도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면 된다는 신념 속에서 땀을 흘려 복구사업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인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행정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 힘을 합하여 재건의 가치 아래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6년이란 의원 생활에 그래도 많은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으나 결과가 항시 마음에 부족하고 별 것이 아니라고 하는 허탈감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 모두나 행정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 곳에서만 질의하고 답변하면 된다는 식의 질의 응답의 상념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시 성의를 다한 답변을 부탁드리지만 그때만 “하겠습니다.” 또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식의 답변은 이제는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발효된 시기는 언제이며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의무 사항 및 시정, 보상조치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 약속 내용에 대한 보상, 시정 등 조치현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 과다 건수 대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내역은?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조치 내용과 홍보실적은? 건별 홍보 대상에 대해서 최근 2년 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거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기본발전 계획수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상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투자 계획, 문화예술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여부,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내용, 각종 문화재 등록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관내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주최, 민간단체가 주최시 보조금에 대한 지원 또 내용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보조금 지원 내역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내 각종 축제 현황은 건별로 투자하는 소요 예산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관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 또는 지정을 요구한 사례는 있는지, 공문으로 보냈다면 그 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각종 시책별 내용은? 소요예산, 성과 최근 2년간.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한 추진 계획은? 현재까지 저조한 사유와 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고 또한 예술문화 창작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오니 참작하여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안을 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국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어 갑니다. 각종 행사를 통하여 천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간 예산의 지정배분을 보면 국민건강을 위해 체육부분의 지원과 문화예술지원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아 문화예술 창작하는데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행사는 지역 간의 정서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데 순기능이 높다 할 것이나 향기 높은 문화와 예술은 체육보다도 지적이며 전국적, 국제적으로 천안시 이미지 제고와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절대 우위에 있음을 우리는 전국적인 행사를 통하여 잘 알 것입니다. 답변서를 보더라도 문화예술분야의 육성에는 빈약한 예산이며 소모성 예산에만 치우치다보니 문화예술 창작에는 시민의 불만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절의 고장이면서도 주5일제 근무를 위한 관광투어를 연계하기 위한 우리 시의 정책방향 제시와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 보호 관리 등을 위한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관광과 홍보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체육도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를 지원 보호계획을 추진하고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 분권화를 통한 시ㆍ군ㆍ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와 지방자치군을 보장하는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 천안시의 세정과 인사 분야 시스템에 대한 현재의 시설 추진 계획 등을 실시하려면 이에 대한 기기 및 소요예산과 시간, 현재 천안시의 정보시스템의 기종은 완벽한지,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시와 도 또는 중앙부처와 시ㆍ군ㆍ구와의 업무 연계와 업무 영역간 수평적 연계 기능 수행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업무영역별 자체적 독립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인원과 그에 대한 예산, 모든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의 비중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바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화상시스템 확대 구축의 소요 예산은? 읍ㆍ면ㆍ동까지의 CCTV설치 및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기종을 같이 사용할 때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백업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많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질의합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법인명, 시설종류, 시설인원, 수용원 구분, 인가ㆍ비인가 구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증금 지원현황, 각 시설별 피복, 기타 경비, 보조금액 최근 2년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설치 및 감사현황, 이에 대한 행정의 조치 내역, 시설물별 최근 2년 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 등 각종 의무교육 내용 및 교육참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태, 보험가입, 퇴직금적립금, 이사의 상호간 특별관계의 의무 규정의 현황, 각 사회복지시설 및 무허가 운영 및 화재 보험 가입여부 등 국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루한 시간 오랫동안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상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발효된 시기는 1999년부터 2000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세무행정분야, 사회복지행정, 위생, 환경행정, 청소행정 분야, 건설, 도로행정분야 그리고 건축, 상하수도, 보건행정 분야의 세부적인 행정서비스헌장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질 좋게 하기 위한 공무원들 자신의 각오를 다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6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의무 사항 및 시정, 보상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안 드리고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129쪽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약속 내용에 대한 보상 시정 등 조치 현황입니다. 각종 환경오염 행위신고 세부적으로 매연이나 수질, 유독물 등에 대한 접수를 66건, 그리고 2003년에 373건을 접수를 받아서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나 소각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도 2002년도에 365건, 2003년도에 854건이 접수되어서 과태료 등 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누수 신고 등 보상도 2002년도에 167건, 2003년도에 147건으로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를 분석해 보면 각종 신고 사항이 전년보다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각종 신고 수리 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민원에 즉시즉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 과다 건수 대상자에 대한 민사상 불이익 조치 내역은 없습니다. 130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 조치 내용과 홍보 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청소 리콜제, 음식물 자원화, 취약지역 청소 등 기회, 교육이 있을 때 마다 홍보를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처리 과정을 현지 견학을 시키는 등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도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시의 의지를 담은 수도홍보 책자는 수시로 발간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ㆍ와, 읍ㆍ면ㆍ동 민원실과 교육청, 각급 학교 방문자 등에게 수시로 행정서비스헌장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은 법이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무원 스스로의 의지를 담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상세하게 듣고 질문 답변서에도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서류를 민원실에 접수했을 때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딱 되어 있죠? 접수하는 물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다 틀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서류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떠한 여건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에 그것을 그 접수를 끝내지 못했을 때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어떠한 지연 처리된 사유와 처리에 대한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드리고 또 그 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어떠한 도서상품권이라든지 물품권 이런 것을 사례를 드리고 보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러한 근황들은 시민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 본인만 알고 자기가 잘못된 것만 안다고 하면 컴퓨터에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민 모두가 공감해서 알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문화예술, 문화관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까지 일괄 답변을 주시고 보충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문화예술 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은 홍대용선생 생가 복원 사업 등 총 10건이 있으며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간의 투자계획은 623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필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국ㆍ도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00년도 4월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간 문화예술 중장기발전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며 의원님께 제출하여 드린 용역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 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재검토하여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는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주요 축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 소관의 축제로 천안흥타령축제,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와 병천 JC 주관으로 실시하는 3ㆍ1기념 봉화제가 있으며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천안농산물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별로 전액 시비 또는 일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까지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천안흥타령축제를 처음 만들어서 추진한 바도 있고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 예비 축제로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흥타령축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종합축제 형식에서 춤을 테마로 특화가 가능한 축제로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축제 캐릭터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3ㆍ1절 봉화제 축제, 성환 배꽃축제 등을 적극 발굴 육성토록 하고요, 앞으로 주5일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문화예술 휴식 공간을 더욱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은 금년 내에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위치 선정 기준은 접근성, 주변환경 조화성, 기존시설 중복성, 시세의 미래 확장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주민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또한 사업비의 확보대책을 마련을 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보지 추천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정보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정보화 활성화 방안의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또한 확대하려면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대부분이 우리 시의 업무 효율을 위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기관 또는 전국 공통으로 연계되는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은 전국의 행정업무 처리를 표준화 하고 중앙 정부에서 개발하여 전국에 일괄적으로 보급되는 업무입니다. 행정 내부의 총 21개 단위 업무를 1단계로 지난 2000년7월부터 2001년12월까지 우선 민원에 직결되는 10개 업무를 구축하였고, 2단계는 2002년10월부터 2003년7월까지 11개 업무를 전산화 한 바 있습니다. 총 21개 업무에는 행정의 거의 모든 부분이 망라되어 있고 행정 처리 대부분이 전산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화가 더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서 전산화 하도록 유도하고 연차 계획에 따라 2002년도까지 주전산기 3대를 모두 교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민서비스의 수단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무인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홈페이지 포탈화로 전면 재편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활용과 시정참여를 위해 웹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무원들에게 상반기 중 웹메일을 보급하고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안시의 메일 사용 가능 인구는 10대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6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3만 명으로 보급을 하고 연차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시스템 확장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보화마을 조성은 우선 금년도에 입장의 거봉마을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많이 개설하여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세정과 인사분야 시스템에 대한 현재의 시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정보화는 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95년도에 상하수도 요금관리, 99년에 인사관리, 2000년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구축되었고, 2001년부터 전자결재와 지방세 종합관리 등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현재는 서버 보유대수가 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는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교체해야 하지만 인사관리 코드가 전국 공통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고 서버의 교체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고 지방세 관리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만서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정보시스템의 기종이 완벽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도입은 향후 3년 간의 자료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하드웨어는 현 시점의 최상을 기준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전산장비의 보유와 활용 중인 업무는 앞서 서용석의원님께 4월20일날 질의에 답변 드린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대부분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기의 적정성은 최대의 용량이 적격이라 할 수 있으나 자료량과 활용도를 고려할 때 현재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용빈도가 날로 증가되는 전자결재와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자료의 파손에 대비하는 백업시스템의 통합 등은 지속적으로 정밀 검토하여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민 업무가 대부분인 읍ㆍ면ㆍ동의 회선은 모두 이중화를 하고 전자결재는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병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업무처리를 분산시킴으로서 시스템의 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약을 대비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백업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백업할 수 있는 체제를 내년도 하반기까지 갖추어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답변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업무 영역별 자체적, 독립적인 지역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 인원 및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 추진은 97년에 제정된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거 지난 99년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2000년까지 정보화촉진기반 조성과 2005년까지는 정보활용 확산 단계로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 정보활용의 생활화 단계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조직은 감사정보화담당관실에 현재 전산 정보 2개 담당이 있고 인원은 모두 7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중요성과 필요성에 따라 과 직제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인력도 증원하여서 천안시 정보화가 실질적으로 요소요소에 파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정보화 소요 예산은 금년에 약 16억원으로 세부 사항은 별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CCTV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과 의회, 읍ㆍ면ㆍ동간의 영상시스템 설비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막대하여 시청사 이전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사에는 대회의실, 대강당, 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등에 최첨단 방송 설비와 카메라를 시설하기 위해서 16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하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소, 읍ㆍ면ㆍ동까지 영상시스템 구축은 내년 하반기에 약 4억원을 들여 구축함으로서 각종 영상회의와 시의회의 활동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한 전산장비는 적게는 PC급으로부터 중형의 컴퓨터까지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시스템별로 개별적인 자료 백업이 이루어져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시스템의 업무처리 속도와 네트워크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통합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관련 기술의 발달로 서로 다른 기종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로 백업할 수 있는 체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전산자료를 통합 백업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까지 통합이 가능한 업무와 기술력을 검토하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백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진상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는데요, 지금 여러 분야로 되어 있다보니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보충 질의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중장기 발전계획은 아까도 두 번이나 거듭 계획을 수립해서천안시 문화예술 쪽의 어떠한 문제점이 없도록 완벽한 계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모든 문화행사에 시민의식과 행정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것을 매년 그 결과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천안시민이 문화예술행사에 좋은 참고가 되도록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작년에는 이런 것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틀이 어긋나지 않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바뀌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틀을 벗어나지 않는 일관성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또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도 있겠지만 계획하는 쪽에서 많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예산도 올리고 또 우리도 줄 것은 주고 예를 들어서 결재할 것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부분적인 설명이 완벽해야만이 의원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계획을 해서 올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산계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문화예술 쪽이 하나 빠졌습니다. 끄트머리 10번에 질문한 예술의 전당 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의 전당이 부지관계가 동이냐, 서냐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의 얘기가 있지만 현청사를 청소년문화복합센터로 예를 들어서 세운다는 계획이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틀을 변경해서 천안시 전체 예술의 종합 메머드 빌딩으로 건립을 해서 층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내의 중심권 교통 접근성, 시민의 이용도 모든 것을 봐서 상당히 현청사가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역부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국과 기획실에서 합의해서 서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담당공무원들과 몇 군데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3대 때는 현재 지금 자료에 서있는 실장님과 감사정보담당관실에 있을 때 정보요원으로 수원시청도 가고 경기도 쪽도 가 보았습니다. 또 금년에는 기타 창원시청이라든지 마산, 진해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로 봐서는 천안시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많다거나 인원이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1990년도쯤에 정보화시설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업을 했지만 예산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을 하지 못하고 조금 하다 부족되면 조그만 기계가 작으니까 포화상태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번에 집중이 안되고 흐트러지니까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창원시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1년에 정보화 예산을 95억, 1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창원시청이 정보화 시설이 되어 있다고 많은 강원도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데를 비해서 한다기보다도 어차피 기히 천안시청이 내년 9월 달에 입주를 하겠다면 외부적으로 많은 천안시가 발전을 하지만 내부적인 천안시 청사에 완벽한 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공무원들의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우리 의회와 행정 읍ㆍ면ㆍ동에 적절한 정보시스템이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금년이라도 시간이 지금 한 1년 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서 완벽하게 설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전산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개선요망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수원시청이나 광명시청, 창원시청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서, 타 시청의 경우 본인이 다른 시청을 직접 다녀봐도 98년 이래 50억 내지 100억 규모의 전산예산을 편성하여 전산정보화에 신경을 다른 데는 썼는데 천안시청의 경우는 10억 내지 2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대민 전산 서비스 환경의 부재, 전산시스템의 낙후로 대민 지원 의미에서 볼 때 매우 저조하며 시민들이 천안시청의 경우 전산에 대해 전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첨단 시청의 정보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전산시스템의 장비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노후한 전산장비가 많기 때문에 전산장비의 경우는 통상 3년 내지 5년 주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최첨단 정보화는 이미 대응 능력이 천안시청에 있는 기기로는 결여되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것들이 다수이므로 2000년 이후에 도입된 장비들을 열면 극히 적은 모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는 50만 혹은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천안시청의 전산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확보를 해달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체의 독립적인 지역 정보화의 미흡으로 인해서 전산시스템이 낙후됨에 따라 도시정보화, 교육정보 시스템, 중소기업 정보화 시스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 관심 계층에 대한 전산화 구축 부재 등에 중앙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 할 전산환경이 미흡하여 주변 시청 등에서 천안시청은 본보기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청사를 옮긴다면 우선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행정정보화에서 으뜸이 되는 것을 만들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담당자의 사업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소규모의 예산 편성 및 사업의 부재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업대응 능력, 상급 기관 및 상급자에 대한 설득 등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덜 확보가 되고 아직도 정보화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의회대로 정보화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고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주변 시청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후라도 전국 최고의 정보화와 1등 천안시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타 시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지난 3월에 본인과 전산직이 다녀온 창원시청은 도시정보화 시스템, 실시간 백업 시스템, 사랑나눔, 자매결연, 사이트구축, 디지털 어학당, 창원 교육 정보 시스템 등 많은 사업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의 경우도 통합서버 이중화 교통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의 경우 이러한 사업을 비교한다고 하면 참 부끄러운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실장께서는 이러한 경우를 본의원이 제시를 하였으니까 참고하여서 좋은 기계설비에 좋은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고요, 선진지 견학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신청사에 들어가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선진지를 견학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4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의원 생각에는 행정은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주민을 혼동시켜서 주민한테 불신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국비를 확보하실 때 분명히 백석동 야구장 부지 일부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장소를 확정을 못하셨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국비가 예술의 전당 신청할 때 상한액이 20억이고요, 그 신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변동이 되어서 아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건이라는 것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를 갖고 본회의장에서 몇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국비 확보 추진을 할 때는 그 장소를 하겠다는 국가 신임 기관에서 해놓고 지금에 와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국비 확보 추진대로 그 장소를 일부 검토하셔서 그냥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아까 현청사 부지에 예술의 전당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거기도 대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라는 뜻은 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확보 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원활한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요 실장님, 거기는 지금 문제가 이 예술의 전당이 유치가 안 되도 좋습니다. 문제는 흑심이 따로 있잖아요? 일부 예술의 전당 신청한 부지를 상업용지로 업무용지 해갖고서 바꾸어서 시에서 매각할 그런 불당 2택지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알면서 물어보시면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4월20일날 토론된 사항인데 제가 답변드린다면 현재 여건이 변동이 되어서 아직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강직한 소견을 갖고 계신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 신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민 신의를 못 얻는 행정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계획대로 실천을 하셔야지 자꾸 그 계획을 변경하면 주민이 누가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전종배의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님 이 안건이 지금 세 개 안건이거든요. 세 개 안건인데 보충질의를….

두 개 안건이죠.

세 개 안건이거든요. 문화재 유지 보수와 관련된 거하고 예술의 전당하고 정보화하고 세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충질문 하세요.

일단 저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류평위의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시는데 아마 전에도 말씀하실 때 예술의 전당이 시청사 이전보다 더 어려운 안건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류평위의원님께서 불당동 야구장 부지에 애초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박물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박물관도 몇 번 부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은 지금 현재 있는 삼용동 부지는 아니었고 원래 애시당초에 국비 확보할 때는, 물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예술의 전당 부분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본의원이 지역구 쪽으로도 우겨본 적도 있고 했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현재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료에는 지금 420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합해서죠?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박물관이 건축비하고 전시공간에 드는 비용이 150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이 420억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시설을 예상하고 계시는지 혹시 거기까지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현재 구상한 것은요, 부지가 한 6만6,000㎡, 연면적이 3만3,000㎡,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는 관련 법에 의해서 예술의 전당 국비는 20억밖에 못 받습니다. 나머지는 시비와 우선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10억, 20억이 국비니까 아무리 도비를 많이 확보해도 10억 정도, 그러면 약 400억 가까이가 시비인데 너무 확대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인구를 현재로 봐서는 규모가 크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구 100만을 대비해서 볼 때는 대규모 대공연장, 소공연장 설치를 하려면 이 정도 규모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7년까지 해서 약 4년 남았는데 물론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4년 동안 400억이면 1년 동안 100억씩을 쉽게 얘기해서 소요예산으로 사용이 될 상황인데 이 정도 예산을 100억을 예술의 전당에 투입할 여력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문광부와 각종 채널을 통해서 로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나머지 돈도 도비를 학보하려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지도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이것부터 여쭤보는 것은 굉장히 순서가 바뀐 것 같았는데 일단은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의문스러워서 여쭤 본 것이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부지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술의 전당은 어디를 가봐도 시내 한 가운데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위치하는 곳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면 앞에 호수도 좀 있고 뒤에 산도 있고 주변에는 모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상주 인구가 있고 행정적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청수동 쪽에, 쉽게 얘기해서 청수방죽 근처, 그러니까 수도산 뒷편 해서 청수초등학교 옆에 보시면 언덕이 밭으로 되어 있나 할텐데 그 쪽이 좀 예술의 전당 부지로서는 아름답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갖춰질 수 있는 예술의 자리로서는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에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고, 앞에 보시면 우리 자료 올려 주신 것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투자계획이라고 올려 주신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홍대용선생 생가 복원, 병천 농어촌 도서관 건립, 문화의 거리 조성, 그 다음에 이동녕선생 생가지 정비, 이 네 가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홍대용선생은 수신면 장산리에 있고요, 병천도서관은 병천 시내에 있고, 그 다음 문화의 거리는 병천2교에서 유관순 고택까지, 이동녕선생 생가지는 목천에 있습니다.

예. 전부 다 동부죠?

그렇습니다.

동부지역 쪽으로 전체 총 사업비 70억 중에 네 가지 안건으로 들어가는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부분이 박물관 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정비 보수 부분도 상당 부분이 천안시에서는 동부 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 어떤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도 이 일례를 들은 것은 추후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부분이 안배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차피 한 곳에 다 몰려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쉽게 얘기해서 시청사 이전되는 불당동은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이미 시청사 내부에도 1,500석의 강당을 짓고 있고, 유관순체육관도 있고, 북부에는 문예회관이 있고, 중앙에는 충남학생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배려하지 않고 다시 부지선정이 된다면 또 혼란만 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동부 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문화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술의 전당 관계는 앞으로 위치가 신청사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은예측이 됩니다. 일단 의원님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많은 부분을 김진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진상의원님께서는 정보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산이나 어떤 시스템보다는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과 인적 자원, 시스템 모든 것이 합쳐진다면 정보화사업은 천안시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정보화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김진상의원님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따져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에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쉽게 얘기해서 한 2005년, 2006년까지 천안시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정보화 사업 예산액은 한 40억 가까이 돼요. 2010년까지 예상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예산이 한 150억, 이렇게 지금 현재 올려주신 자료만 합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많은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4년도에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 관련된 예산은 천안시 홈페이지의 포탈사이트화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메일 계정 서버 구축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큰 틀을 이루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다 신청사 이전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신청사 이전 후에 정보화사업 예산은 어차피 추후 관련된 사항이니까 질의에서 전체적으로 다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대신 2004년도 올해 것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구축과 관련해서 일단 토탈사이트 구축을 하려면 전담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주십시오.

전의원님께서는 소프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 분야 인력이 현재 전산하고 정보하고 2개 담당이 있는데 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를 이 직원들이 담당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직제가 개정이 될 경우에는 전산분야 직제가 확대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확대될 때 까지라도 현 인원이 최선을 다해서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 담당 7명이 다 이것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제가 불러 드릴까요? 이것이 포탈사이트를 구축한 후에는 쉽게 얘기해서 포탈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2개 담당 7명 전원이 다 매달려도 모자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올해만 3만명의 회원을 가입하신다고 했는데 메인서버 주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 하루 쏟아지는 각종 문의와 관련된 답변만 줘도 이 인원은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담당의 7명이 포탈사이트도 담당을 하고 메일서버도 담당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준비하고 전산자료 통합 백업시스템도 구축하고, 신청사 최첨단 영상서비스 시스템 구축하고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하고, 행정 종합 정보화 추진하고 전산서버를 교체하고 홈페이지 포탈사이트를 구축하고 웹서버 메일을 구축하고 이 모든 사업들을 누가 합니까? 방대하게 사업만을 쉽게 얘기해서 꿈에 찬 계획만을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계획만 늘려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면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많은 음식을 차려 놓으면 보기에는 좋지만 먹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남기는 음식이 많을 것이고. 내가 인적 자원 10명을 가지고 있으면 10명에 맞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는 것이 오히려 가장 정보화에서 앞장 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인원 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얘기해서 120억, 150억, 200억이 투입될지도 모르고 300억이 투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사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보화 부분이 굉장히 아마 중점적으로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내년에 닥쳐서 모든 것을 구성을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해서 가기에는 늦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지금부터라도 구성해서 해 줘야지만이 모든 시스템이나 200억 이상 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한 천안시청사가 올바르게 정보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에 대한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정보화마을을 저희 입장에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정보화마을을 여러 군데 가 보았는데 문제는 정보화마을을 지원을 해주고 차후 어떠한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부실되는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2억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이트도 구축하고 컴퓨터도 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을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을 정보화 교육센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 금녕 정보화 마을 같은 데는 정말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교육을 연속적으로 시켜줘서 그 뒤에 따라서 그 주위에 정보화마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가고 이러한 체제를 갖추는데 우리 입장에다 정보화마을을 하시면서 정보화센터가 지금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그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정보화센터가 잘 만들어져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머지 어떠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잘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마을은 저희 시에서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시에서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장비도 많이 보완을 해주겠지만 그 마을의 지도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을 지도자가 관심이 적다면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되는 데가 경북 상주시 같은 데는 대학교수가 직접 합니다. 자기가 서울에서 주말이면 내려와서 교육시키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까지 해서 아주 훌륭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 마을도 의원님들 가 보신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터넷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의지가 거기에 버금가는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마을 지도자들도 열과 성의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고시설이 5개, 미신고시설이 13개소에 60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신고시설 5개 중에서 4개소에 대해 최근 2년간에 약 5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이 안된 곳은 유료 노인시설 1개소에와 미신고시설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이 안된 사유는 지원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이 안전하게 되었느냐, 소방설비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소화기 비치가 되었느냐, 전기와 가스안전 등 여러가지 부분은 저희 시에서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무허가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와 이사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한군데로 쏠리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기타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고 지도감독, 행정조치,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 보험가입 여부 등 자세한 내역은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답변서와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좋은 답변 받았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가 보조금에 지금 여기 162페이지를 보면 삼일육아원, 신아원, 익선원, 죽전원, 4개거든요. 구생원은 안들어갑니까?

구생원은 정신보건시설로서 저희 사회과 업무가 아니고, 옛날에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구생원은 정신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해요? 그럼 이따 보건소장님은 구생원에 대해서 보조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리고요, 내용은 여러가지 상당히 충실하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몇군데 사회복지시설 인가와 비인가 해서 천안시내를 100% 다는 안가봤어도 2/3쯤 해서 이틀 정도 해서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시설이 참 인가와 비인가라는 게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고요. 비인가는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인지 하는 느낌을 받았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인도를 갔다 왔지만 인도사람들이 사는 것도 그 정도는 되지 않나 싶었는데, 너무나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실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도 인가 시설이 있으면 행정력이 법적으로 해서 미칩니다. 그런데 미인가 시설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어서, 즉 말해서 사각지대가 되어서 정부에서는 내년 7월말까지 인가 기준이 안되어서 신고 요건을 못갖췄기 때문에 신고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7월말까지 법인설립을 하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인가를 받도록 해라,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을 두고서, 저희가 여기에는 미인가 시설이라고 편의상 얘기하지만 공식 명칭은 현재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고 지원을 못해주더라도 조건부 시설이라는 명명 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7월말까지는 전부 미인가 시설이 조건을 갖추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 7월말?

예.

그리고 시설을 가보면 죽전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정신장애자들이 아니고 지체장애자들인데도자기를 굽는다든지 생활하는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환경 시설이 지원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몇군데 비인가는 진짜 환경, 뭐 여러가지로, 방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시설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환기도 안되었지 소방시설도 없지 정문에 못박아놨지, 거기에서 아무리 저능아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산다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본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서에서 1년에 몇번이라도 참여해가지고 가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인가 된 데를 가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육, 가스, 안전,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 그렇지 않으면 장부를 만들어놓고 정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싸인을 해서 제대로 하는 건지, 어떤 데를 가보니까 거기 자체 내에서 사무장이 싸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안전검사를 위탁해서 하는 지는 모르지만 그사람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계신가….

저희가 인가시설 뿐이 아니라 아직 조건부 시설까지도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소화기가 있느냐, 또 창문에 창살을 해갖고 못나가게 해서 위급 발생시에 재난 대피를 못하게 시설이 있는가, 그런 거를 점검해서 1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해서 아직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다른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을 검토하여 형식적인 점이 없는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국가ㆍ도ㆍ지자체 보조금을 사업 외로 전용하는 것이 없는가 감사하도록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및 비정기적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이 많은 건축물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거나 가스, 소방 안전시설을 관리규정에 맞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할 것이며 화재보험에도 빠지지 않고 가입하여 미리 모든 것을 예방토록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전종배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안에 사회복지시설이 4개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4개소의 현재 수용인원과 계획상 수용인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어느 정도의 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는 아까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그렇게 18개 해서….

신고시설만.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나가는….

정원이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은 되어 있는데 현원이 오바되는 곳은 없고 전부 정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천안의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인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인지?

지금은 정원까지 오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모자르다고는 안봅니다.

그럼 현재 천안에 삼일유아원, 신아원, 익선원, 죽전원, 네곳이 있는데 이 네곳 중에 앞으로 더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있는 것도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있는 것이 없어져서도 안되고 또 현재 당장 많이 모자르다고는 안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161페이지에 보면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삼일유아원은 88명….

다 봤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삼일유아원이 혹시 이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아직 그렇게까지 협의가 안들어왔습니다.

천안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저희에게는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삼일유아원 자리가 지금 아파트 부지로 추진 중이라는 거 혹시 모르세요?

옛날 삼일유아원 자리가 옛날에는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개발되어서 시내의 한 중심지고 모퉁이에 위치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시에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갔나요?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유아원이 천안시와 좀 관계가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외부적인 얘기로는. 그리고 천안에서 더 이상 복지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더 파악을 해봐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삼일유아원이 이전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4개소에서 3개소로 준다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복지사업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삼일유아원은 나머지 3개하고는 차원이 틀린 데가 아닙니까?

차원이라면 무슨 뜻인지….

삼일유아원 초창기 생기게 된 발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약간은 다른 곳과 차이가 있는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역사를 잘 모르지만 전쟁때부터 천막이나 이렇게 시작한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고, 유아원은 설립취지나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틀리다는 뜻의 뉘앙스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에 삼일유아원에서 시설에 있던 학생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 학생 부모가 다시 데려갔다가 나갔다가 밖에서 좀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양아버지와의 이상한 관계 때문에 다시 또 입소가 되고 이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될 만 했었는데 그 문제가 감춰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와 썩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가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데에 시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고 시에서 관리 소홀이라든가 보조금을 더 줄 것을 덜 주고 이런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삼일유아원이 천안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처음 전종배의원님한테서 듣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봐서 그렇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은 서용석의원 한 분만 받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비인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파악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인가 시설로 하고 있는 단체요.

따로따로 둘러는 봤습니다.

천안시에 어느 정도나 돼요?

비인가 시설요?

예. 인가가 안되어가지고….

열세군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열세군데인데 그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161페이지에 수용인원이 쭉 나옵니다.

161쪽에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각 교회 같은 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시설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교회의 부속건물이라든지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쪽에는 자료를 파악하신 게 없으시죠?

예.

만에 하나 이런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완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나요?

저희가 우선은 신고시설로 받도록, 신고시설로만 입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시설은 벌써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요건을 갖추도록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쭉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여기 이 자료에는 비인가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나와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 보니까. 그런데 몇명 정도씩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시설을 해놔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개인 집에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봐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천안시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아주 조그만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이런 쪽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년 7월까지 답변을 들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우리 국장님은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서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여기 나열된 대로 이런 시설 외에도 몇군데는 있을 것입니다. 한두명이라든지 두세명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여하튼 정부의 혜택을 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법인 설립을 우선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해서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적극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생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답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장 답변이 남았는데요. 오찬시간이 안맞기 때문에 정회를 할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마무리 해주시죠.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구생원에 대한 김진상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앞서서 사회환경국장이 답변한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은 성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기독성심원하고 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천안정신요양원, 법인명으로는 구생원입니다만 두군데를 저희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비인가된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환경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대동소이하고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진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군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구생원은 전혀 보조금이 없습니까?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하고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생원은 거기에서 하고 이쪽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수용인원이 틀려요?

아닙니다.

인원에 따라서?

정신보건법이 저희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회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로 98년도인가요? 아니 99년도인가 그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3대때도 보건소로 넘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용은 담당하시는 관서는 틀려도 네군데하고 똑같이 됩니까?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생계보호비라고 해가지고 주식이나 부식, 그 다음에 피복비, 연료비,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나가고 나머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처우개선비, 인건비, 약품비,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네군데도 국고 보조금이 똑같이 나가면 지금 여기 약품이나 기타, 이런 것은 거기에서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한군데만 지정해서 이렇게 해주고 거기는 그렇게 한다면….

법이 다르다 보니까 법을 따라서 소관 부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도 악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줘야지 한군데만 하고 몇군데를 따로 하면 그 업무를 전부 다 맡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사회과에서 하고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나중에 받으시고, 구생원 외로 사회복지시설 안전이라든가 기타 우리….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에 남은 것은 전부 끝내고 복지시설 구생원에 대해서는 여기 끄트머리 166페이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말씀하신 그거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기독성심원이나 천안정신요양원이나 구생원이나 현재 거기에 직원들 급료가 나가죠?

그렇습니다.

급료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국고와 도비와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나 도비나 시비에서 급료가 나갈 때 의사분들이 상주하게끔 되어 있죠?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 할 수도 있고 위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의사 급료가 나가잖아요. 그럼 상주나 마찬가지잖아요.

상주하면 인건비가 대단히 높고요, 위탁하면….

위탁하면 1주일에 한번씩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별도로 제가….

그런데 가서 보면 의사선생님들 얼굴 본 적 없어요. 그냥 되어 있기만 하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사람들이 일종의 정신질환자니까 개별적인 상담이라든가 또는 투약이 요구되는 사람은 투약을 해주고 다른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도저히 정신상태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별도의 입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공립병원에 입원조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거의 다 가족들이시죠?

직원들이요?

예.

가족들이 아닙니다. 이사 관계는 지금 기독성심원만 이사 6명 중에 두사람이 가족이고 나머지는 타인들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원장님은 마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직계로 아드님은 총무고 사위는 저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이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 6명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각의 보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의 구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의 구성이, 그 이사분들이 상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사회 소집할 때만 와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식구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세요?

식구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특별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그만 사고가 발생해도 외부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잘못 되었으면 그때 그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거를 지적해주고 싶고, 만약에 정신이상 분들이 입소를 하실 때 무료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료환자를 일정 부분 받도록 되어 있고 유료환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장님이나 누가 이사람은 천상 돈을 납입할 자격이 안된다 해서 해줬을 때 그쪽에서 사람이 다 차서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료로….

무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용인원이 무료가 몇명, 유료가 몇명,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는 가야겠는데 사람이 찼으니까 못 갈 경우에는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동안에는 여기가 풀로 찼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기독성심원이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일부 환자들을 퇴소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천안정신요양원도 106명이 정원인데 현재 104명이 차있기 때문에 2명 정도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 허가를 더 내서 그런 시설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안됩니다.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우리 천안시장이 아니고 충청남도 지사입니다. 따라서 정원의 관리도 우리 천안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지사가 정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증원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서 정원을 늘리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충청남도의 총 정원은 많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천안시가 서울이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천안시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충청남도 정원이 상당히 미달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니 충청남도는 미달이 되어도 천안시는 못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군데고 두군데고 더 시설을 확장시킬 수는 없느냐는 거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정원이 남기 때문에 확장의 필요성이 현재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천안시에 천안시민만이 와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천안시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고자 하는데 못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연기나 인근의 아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돈이 없으니까 “앗사리 나는 돈을 못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천안시에서는 연기고 어디고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천안시 관내 환자 같으면 저희 천안시장이 사실조사를 거쳐서 영세민이라든가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수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겠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어렵고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면의 신광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중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의 봉사자로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치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우리 천안시의 미래가 비전있는 희망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이 넘치는 천안건설과 복지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성무용시장님과 산불예방 등 당면사항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에 늘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및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국과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으로 국가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 봉착된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평화로운 우리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 민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유가로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체감경기는 급냉하고 있으며 수출여건도 한정된 품목으로 매우 열악해지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의 지속적인 불황에 맞물려 WTO,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해 우리의 농촌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저임금을 발판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세계는 글로벌화되어 급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냉엄한 국제통상질서의 현실 속에서 우리 천안지역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전반에 걸친 대책 수립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지금 많은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가장 좋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모든 지혜를 결집하여 최적의 대책을 수립하고 여러가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50만 천안시민들께 희망을 안겨주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다운 지방화 시대에 부합하고자 몇가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는 불당택지개발사업을 1996년12월21일자로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시 택지개발사업 목적을 천안시민에게 주택보급률 향상과 저렴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고, 97년10월27일 충청남도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고도 그 목적을 크게 벗어나 불당택지지구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13조 제5항 4호 택지공급등의 규정에 택지분할 공급 한도 면적은 165㎡ 이상 230㎡ 이하의 규모와 공급토지 가격은 조성원가의 70%로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하나 공급토지 면적과 금액을 초과하여 위법 집행하였으므로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주자대책 수립과 제78조에 의거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지를 상실케 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13조, 78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에게 택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고충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시기 바라며, 향후 주민의 집단민원과 행정소송에 따른 파장에 대하여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악이 많은 읍ㆍ면에 천재지변에 따른 폭설, 폭우를 대비하여 읍ㆍ면 현지에서 긴급복구하여 큰 재난을 사전에 막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장비, 물품, 인원 등 체계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특히 읍ㆍ면지역은 산악지역이 많고 또한 산에 낙엽층이 두꺼워서 산불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해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산불 예방책과 산악지역의 좁고 험한 도로로 접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에 장비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광호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경영개발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아껴주신 데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각종 업무 사업에 해박한 지식과 추진력이 강하신 북면의 신광호의원님께서 불당택지공급 위법 집행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주자 택지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이주자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와 공사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서 제78조 4항에 따른 공급 규모로 대상면적등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고드리면서, 먼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수의계약 공급면적은 1세대당 1필지로서 165㎡와 230㎡ 이하의 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자에게는 조성원가의 70% 금액으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불당지구 이주자 8세대의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간 이주자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합동 방문을 했고 네차례 건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토지공사에서 분양한 광주광역시 신창지구와 경북의 구미 도량지구에서 230㎡ 이상도 분양한 사실이 있어서 이들과 이주자들분과 네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 및 협약을 거쳐서 230㎡, 즉 7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로 지난해 4월8일 천안불당지구 이주택지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까지 납부한 사항이며, 조성원가가 확정되면 기 체결된 협약서를 확정계약서로 변경 체결하고 잔금을 수납하는 절차만 이행하면 종료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협약서와 관련되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정한 법률효과와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 당사자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인 협약서가 적정하게 체결되었으며, 지난 1월29일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시 이주자택지공급 협약 건의문 서한문을 심사한 결과 협약서 내용에 공정거래위반사항이 없음을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되겠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의 사례를 좀더 파악하고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으신 신광호의원님께서 저희와 같이 타 시ㆍ도에 사례가 있다든가 다른 어떠한 예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주자 8명에 대한 감정가격 외에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내용에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왜냐면 사실 우리 불당택지사업에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지금 불당택지 이주자나 협의자 택지공급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은 무슨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와 해당부서의 처리내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죠.

의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법의 적용시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괴리 부분을 객관성 및 합법성에 입각하여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관계법규 개정을 하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주자는 현재 살고 있던 주민이고 어떻게 보면 억울함도 있고 많은 괴리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큰 사업의 목표를 시행하면서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대응은 이주자에 대해서는 70평, 230㎡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공해준 겁니다. 나머지는 감정가격으로 현재 분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금액 차이가 약 8억1,700정도 되는데….

소장님, 제 얘기는 그 당시 이주자 택지공급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었잖아요. 민원이 야기된 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출되었고 또한 어떠한 민원이, 탄원서가 들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왔던 진정서가 천안시에 몇차례나 들어왔고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요약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택지자 8명으로부터 탄원서와 진정서와 행정사무감사가 강력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건데 신청을 이주자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답변을 해서 제반서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현행법으로서는 정당한 집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답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저기할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공문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시 10조, 13조, 78조 문제가 있던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도 이주자들 8명의 민원이 많고 해서 우리도 여기에 따른 갖가지 방안으로 해결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지금 질문하느냐면요, 지금 소장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타 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그 사업의 목적 정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시행규칙을 가지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해도 사실 주민과 이권에 관계된 부분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벗어나서 하고, 지금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지금 시민들과의 여러가지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물러설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협의자에는 조성원가의 110% 해서 70평, 230㎡ 미만으로 공급하셨죠?

예.

이주자는 그렇지 못했고요. 그러나 촉진법이나 시행규칙에 지금 엄연히 나와 있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임 이근영시장님께서 건설교통부나 우리 충청남도에 승인받을 당시 심의내용이 있습니다. 이주자는 조성원가의 70%로 해서 공급한다는, 학교 부지는 몇%로 한다는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방금 본 질문에 제가 했듯이 땅 면적이나 금액을 초과해서 위법 집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지금 소장님은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로 세번인가 네번 접수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약속을 지켜라”, “의원님들,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일관성 없고 규정을 무시해가면서 행정을 집행한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접수를 받아가지고서 해당부서에 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협의해보니까 “절대 위법된게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이것 때문에 1주일 밤낮 공부했습니다.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촉진법이나 시행규칙을 다 어겨가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23～24쪽 되는 이 물량을 저랑 1시간 넘게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과장께서는 잘못 집행한 거를 시인하고 시정 개선해서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틀림없이 시킨다고 답변을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가 받아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갔습니다. 자꾸 궁색하게 타 시니 용인시니 경상도 어디니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들이면서 “그런 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럼 상위법 시행규칙이나 촉진법은 우리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날로 우리 행정을 불신하고,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처리결과가 너무 미온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민원은 끝이 안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누구입니까?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의 민의기관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그러면 이런 진정이 의회나 시에 들어오고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해당 지자체에다 떠미는 결과가 나온 거지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법적 유권해석을 한 거는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다 기다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의회나 시에 자꾸 민원 접수가 되니까 이걸 심도있게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해서 민원을 해소하셔야지 이거를 다시 자꾸 타 시ㆍ군한테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꾸 시민은 불거지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시민들의 억울한 마음을 그동안 진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주시죠.

제가 보고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주자에 대한 억울함, 또 서운함이랄까 그런 거를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각종 법규를 더 연구하고 연찬하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불이익이 안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로는 법에 의한 저기로만 하기 때문에 이주자에 대한 택지 70평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넘는 평수, 그러니까 75평, 85평, 90평을 받았는데 그 넘는 평수는 솔직히 이주자들이 안 산다고 처음부터 계약을 안했으면 되는데 협의해서 한 것으로 계약했거든요.

소장님! 지금요,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본의원 속기가 25쪽이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시간 이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것을 이미 법을 위반해서 집행했고 여기에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속기에. 그러면 여기에 향후 대책을 우리 소장님께서 소신있게 내놓으셔야지 이거를 두리뭉실해서 가실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산시민도 아니고 서울시민도 아닙니다. 거기 원 주민, 제가 아까 낭독해드렸습니다만 78조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생활 근거지를 아주 상실케 된 게 아닙니까? 그건 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에다 사업지구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 주거지역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소신을 갖고 처리해주시지 않으면 자꾸 무슨 안산시가, 타 시가 어떻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소신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행정에는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따지는데, 현재 이주자에 대해 조성원가로 70평에 대해 준 거는 사실 맞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평수 되는 거를 이주자들이 합의 하에서 10평이 되었든 20평이 되었든 더 가져가는 거는 감정가격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양….

좋습니다. 본의원이 얘기를 더 안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당시 전임 손준헌과장님과 김수응계장이 있을 당시 천안시민과 사업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대충 알고 계시죠? 절대 감정가격은 계약 당시도, 여기 지금 방청객이 와계십니다. “절대 백사오십만원 넘지 않는다. 계약하시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감정가는 325만원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땅 평당 보상 35만원씩 해줬습니다. 우리가 택지 구획정리를 일반적으로 할 때 100평땅이 들어가면 환지는 50평을 받습니다. 35만원 보상 받았으면 70만원이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의 70%라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금액 변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금액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그런 약속 하에 시민들에게 계약을 유도를 시켜놓고 합법적으로 우리는 계약체결을 다 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더 않고 이미 속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시민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의회나 시나 여기에 어떠한 해소대책이 있겠느냐, 그런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지 이거를 자꾸 말 저기하면 안되시고 정확하게 소신을 밝혀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지역의 분양사례를 수집해서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주자분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서운함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조속히 시정하셔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해주시고 위법 집행으로 야기된 주민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류평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0%의 조성원가라는 것은 수용면적의 불당택지의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공사 원가를 따진 겁니까?

70평이죠. 이주자한테는 70평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70평을 주는데 그 이불당택지에 전체적으로 수용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용당한 전체 금액을 원가로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공사비를 환산을 해서 70%를 계산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70%입니다.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체 평균을 따져서요.

그러면 수용할 때 30만원에서 35만원씩 수용해가지고 200만원씩 팔아먹은 공동택지개발의 이득금은 조성원가에서 같이 플러스해서 뺐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공동주택 부지를 평당 얼마씩 분양하셨어요?

지역별로, 블럭별로 다 틀리죠.

120에서 130 선에 팔았죠?

그렇죠.

그럼 100만원이라는 차액은 공사도 않고서 시에서 이득금을 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득금을 조성원가에 같이 흐트러서 뿌렸어야죠. 이해가 안가십니까? 그래야 공사 조성원가가 나오죠. 이쪽은 공사도 않고 이득금을 남겼고 요쪽은 공사를 해서 원가가 들어갔고….

전체 금액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놓고서 이득금액을 따졌을 때 조성원가를 70%로 잡아줘야죠. 지금 공동주택에서 이득금 나온 부분은 조성원가에 안 넣었잖아요. 택지조성원가에. 그냥 그거는 순수익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광호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임 과장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분명히 원주민 중에서 반대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마지막에 2001년도 전국체전이 임박하다 보니까 도로는 급하다 보니까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서 실질적으로는 그사람들이 이주 택지를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거부를 했을 때는 안줘도 된다는 법조항을 걸어서 그사람들에게 안줬어요. 그런데 막판에 절충 볼 때 “걱정 말아라. 이번에 도장 찍으면 당신들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는 안줬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업무 미숙으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분야는 제가 깊이 들은 바도 없고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여기 불당택지에 대해서 그렇게 시끄럽고 민원도 많았는데 그거를 못들으셨다면 말이 안되죠. 거기에 유경수 외 5명이, 분명히 본의원이 그 당시에 의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협의 절충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전임과장님께서 명퇴를 하시고 나니까 모른다는 거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주민과 약속해놓고, 더군다나 의원 증인 서라고 해놓고 안해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차후에 어떤 보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 분야는 더 깊이 파악을 해서 알아봐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당택지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에서 불당2택지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행정절차 밟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추진중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예.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충분한 공고, 공람까지 거쳤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사는 소장님이 하실 거죠? 그게 경영개발사업소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명칭이 불당2택지개발이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건설교통국에서 할 걸로 봐요, 아니면 소장님 몫으로 넘어올 걸로 봐요?

아직 뚜렷한 지침과 계획이 안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건설교통국에서 공람한 것이 충분치 못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공람의 형식으로 거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깊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가, 국이 틀리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애매합니다.

보세요. 지금 천안시의 행정에 국장님이 몇분 계십니까? 세상에 그래 고위간부도 같은 시장님 밑에서 시 행정이 돌아가는데 모른다는 답변을 하시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혹시 소장님한테 그 업무가 떨어진다면 거부할 용의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공람하는 과정이고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업무도 바쁜데 남의 국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바입니다. 들은 바도 없고, 항간에 신문에 나고 해서 제가 안 거지 실제로 그 내용은 공람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 건설교통국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실로 답변서가 저한테 왔어요. 오고, 왜 소장님한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질문을 하느냐면 소장님께서 그 부지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님들한테 야구장부지로 계획대로 할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 부지가 소장님 말씀 대로 이행이 안되고 다시 소장님 업무로 떨어졌을 때에 소장님은 과연 그게 적절하다고 보시느냐,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시느냐, 현실성에 안맞다고 보느냐, 셋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반적인 천안시의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 분야를 경영개발사업소장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또 아느냐 못 아느냐 하는 거는 공람이 다 끝나고 다 되면 매입할 때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하게 되면 하는 거지 지금의 입장에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또 아느니 모르느니 하는 거는 어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행정은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계획 기본안만 잡아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권한이나 공사 권한은 경영개발사업소에 있잖아요. 길을 이리 자른다든지 저리 자른다든지 하는 기본 계획안 시행은요.

확정되면 저희가 합니다.

소장님이 하시죠?

예.

그러면 그 계획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계획안은 지금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죠. 확정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넘어올 시에, 소장님한테 계획안이 넘어와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검토를요?

예.

소장님, 시민들한테 불당1택지를 소장님께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택지개발 속에 이번에 5,000세대가 올 12월이면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그것이 다 들어서면 약 2만이라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시청사까지 옮겨가면 유동인구까지 하면 약 4만이 움직이게 돼요. 4만이 움직일 수 있는 주거공간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휴식공간을, 시민의 권리를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혹시 이 업무가 넘어오면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재지변,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하여 현지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는 읍ㆍ면ㆍ동 장비 물품 등 지원대책에 대하여 폭설분야는 김민기의원 질문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고 호우재해 대비 위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물품 보유현황에 있어서는 마대가 11만4,386매, 말목이 3,372본, 폴리에틸렌 필름이 189롤, 폴리에틸렌 끈이 1,221롤, 보온덮개가 747롤, 차광막이 73롤, 수중펌프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지급현황은 다음장 174쪽에 4월현재 수방자재 및 수중펌프 지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앞으로 지원대책은 자재 및 물품 등은 현지에서 긴급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비등은 시 자체 보유 장비 활용과 건설협회, 피해 인근지역 장비 보유자 협조 하에 피해지역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광호의원입니다. 제가 천재지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사실 지난 태풍 루사 때나 이번에 100년만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생명과 재산, 온 천지가 마비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국장님께서 직접 다 체험하셨겠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에서 모든 거를 체험하고 보니까 정말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전예방이다. 긴급복구를, 예를 들어서 냇가 강둑에 물이 넘치려고 할 때 봉투 한 대만 있으면, 흙 한 삽만 퍼오면 그 둑 제방이 안나가서 수십만평의 농경지가 침수를 안 당하고 사람이 안 떠내려가 안 죽고, 또 우리 재산의 피해를 안보는게 예방인데, 그래서 사실 읍ㆍ면지역에 이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보니까요 북면 같은 데는 사실 한 50cm 눈이 왔는데 면사무소도 마비, 집 앞에서 차로 나가려고 하니까 차가 5m도 못가고 앞 범퍼에 딱 막혀서 나가지도 않고, 가도 오도 못하고 모두 마비현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읍ㆍ면에서 정말 긴급재해가, 이런 천재지변이 났을 때는 시골에 트랙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장이 사정을 하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나오는 사람이 있고 실정이 지금 그래요. 그럼 트랙터에 달린 걸로 눈을 밀면 잘 치울 수 있는데 날이 단대요. 그러면서 어디 누가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물품이나 인원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비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 지원해서 유사시에는 연락망을 갖고서 딱 연락하면 그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를 준다든가 하면 나와서 긴급복구를 해가지고 이런 마비현상도 안 일어나고 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ㆍ면지역에 지원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본의원 질의도 이 부분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괄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69회 시정질의에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좀전에도 신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트랙터 부착용 글레이더를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설이 내리고 나서 그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전혀 구입이 안되었더군요.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이 부분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하신다는 답변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사고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또 장비 자체가 비싼 것도 아닙니다. 일부 우리 시골지역, 읍ㆍ면지역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장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 재해시에도 그 장비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기름값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장비가 아직 덜 구입된 읍ㆍ면 같은 경우에는 몇대씩만 사주면 제설,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예산을 투입해도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높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드리고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해도 집행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기의원님이 금방 나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김민기의원님 질의시에 폭설분야는 답변드린다고 했는데 이따가….

아니 내용이 같기 때문에 지금….

이따가는 질의하지 마시고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지난번 시정질의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농기계는 사실상 도로를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장이 장비나 삼날을 지원해줘가지고서 작업을 시킬 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을 시장이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와서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면책이 될지언정 저희 시에서 지시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어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시 행정에서 읍ㆍ면ㆍ동에 대한 물론 큰 지방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마을 안쪽에 있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제설작업을 안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법에 대한 제재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편법으로도 지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 생활민원사업도 있고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런 법을 적용을 안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요 시내구간도 자기집 앞에 눈을 안치우면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아이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부락과 부락에는 주민 스스로 치워 나가셔야 됩니다. 저희는 법정도로 이상을 맡기도 사실 벅찹니다.

아니 가장 생활민원사업 중에 인터넷에 뜨는 것이 겨울철에는 도로과가 아닙니까? “제설작업 해달라”, “눈 치워달라”. 물론 본의원도 그러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좀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트랙터에 부착하는 삼날을 한 육칠십만원이면 산답니다. 그럼 1개 읍ㆍ면에 서너댓개씩만 보유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되고 또 주민의 불편한 사항들이 해결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의욕적인 답을 주셔야지, 지금 국장님은 동문서답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렸죠. 읍ㆍ면ㆍ동에 트랙터 삼날이다 하고 지원은 못하고 읍ㆍ면ㆍ동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제설비용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꼭 하시는 거죠?

송건섭의원님.

사실 읍ㆍ면ㆍ동에 행정이 골고루 가지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요. 각 읍ㆍ면에는 재해구제반을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읍ㆍ면에서 관리하게끔 한다면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폭설피해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막고 있다든가 아니면 폭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길이 끊어졌다 할 때에는 읍ㆍ면 자율적으로 재해구제반을 편성해서, 지금 방역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단을 각 지역별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마냥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이 구성된 데에다 일괄적인 지원을 한다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이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국장님 말이죠. 제가 방금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에서 김민기의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태풍 루사 때 그래서 국장님이 욕먹고 다닌 거예요. 주민한테 욕먹어봤죠? 지나가다가요. 시장님하고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 왜 그러냐면요, 북면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한 예를 들면 한 20 몇키로가 쭉 산악지역이라 지난번에 폭설이 한 50cm가 오니까 면사무소도 못가고 다 마비가 일어났었어요. 시내에는 제설장비 사가지고 밀고 다니고 했지만, 자 북면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읍ㆍ면에서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장비 사서 지원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한 각 농촌에는 트랙터가 다 있으니까 각 읍ㆍ면장한테 지시해가지고서 지역 지역 동네마다 이장 통해서 한두대씩 지정해놓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와 일 할 때는 그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돼요. 또 장비 달고 고장나는 데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비상시에 각 마을별로 21개 리다. 뭐 북면 같은 경우는 21개 리인데 21개 리에 다 짜여진 계획대로 연락하면 하루에 그사람들 트랙터 끌고 나와서 일하는데 한 10만원을 준다. 그럼 나옵니다. 그럼 자기 지역 동네 응급조치하고, 이게 하나의 체계적인 망인데요. 그렇게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제설장비를 천안시만 놓을 게 아니라 각 읍ㆍ면에 사서 1대씩 넣어줘요. 천안시만 사람이고 천안시만 제설해서 소통되면 됩니까? 읍ㆍ면에도 해주셔야지. 사실 이거 시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되도록 하시고, 이게 사실 읍ㆍ면지역에 국장님이 안 와보셨지만 지금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얘기니까 그렇지만 눈이 50cm 이상 온천지가 왔다면 논둑인지 논인지 분간도 안되고 완전 온천지가 마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다소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신광호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산불예방과 장비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제 175쪽입니다. 신광호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산림은 임목이 울창하고 낙엽층이 두꺼워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며 대형산불로 이어져 많은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가을철에 산불방지 및 초기진화를 위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을 위해서 광덕산 등 24개 산 1만7,203ha에 대해서는 입산금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의 주된 요인인 논두렁 밭두렁 소각문제는 3월15일까지 소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불예방 및 계도를 위한 산불감시원 60명을 읍ㆍ면ㆍ동에 배치하여 유시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 16명을 사역해서 3개조로 나눠 산림이 많은 북면, 광덕면에 배치하고 또한 삼거리공원에 전진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일요일에는 본청, 사업소 직원 1/3 이상을 청명과 한식 등 발생빈도가 높은 날에는 전 직원을 읍ㆍ면ㆍ동에 배치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장비 지원은 등짐펌프 등 개인진화장비 6,413점을 기 배부하였으며 동력펌프도 광덕면을 비롯한 취약지 6개 읍ㆍ면, 3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진화차량 3개를 구입하여 광덕면과 북면 등 임야가 많은 지역에 배치할 계획에 있으나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어 규모를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이후 부족한 장비와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신광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주 성의 있으신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지역실정을 보니까 산불이라고 하면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바로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면 산에 가보면 지금 낙엽층이 두꺼워가지고 초기진화를 안하고 바람이나 불면 도저히 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농로길이라든가 산에 접근하는 길이 상당히 좁고 험난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장비가 있어야만이 초기진화를 하는데 동네 주민이라든가 소방대라든가 우리 읍ㆍ면직원들이 뛰어나가서 초기진화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가보니까 십몇년 전에 장비가 있는데 굴러가지도 않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갖고 타죽으라는 얘기냐. 물론 우리가 신고해서 헬기가 뜨고 지원이 되면 그때는 이미 탈 만큼 타서 번져서 많은 피해가 있을 때 진화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불진화 차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2대가 서있죠?

3대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2대 정도를 최소한 시비를 가지고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비로 2대가 예산이 서있어가지고….

당초에 3대가 서있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1,530만원이 포함되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3대 구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1,530만원이 삭감되어서 잔액을 가지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2대 정도는 구입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럼 시비하고 조금 더 추경에 올려가지고 2대를 구입하시려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 1,500정도가 섰더라면 그거를 산불발생 되기 전에 사서 북면이 되었건 광덕이 되었건 사전 지원이 되었어야지, 시기적으로….

가을철 산불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국도비 확정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빠르게 조기에 해서 3월이나 4월초쯤에 공급을 했으면 저희들이 산불발생지역에서 활용하기가 좋았을텐데 늦었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지원되면 거기에 운영비도 지원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비 일부는 지원이 되는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인력지원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청 산림과에서 배치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비요, 지원비. 운영비요.

예.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광덕지역에 자율소방대에서 임의적으로 차를 1대 구입했는데 운영비 자체가 1년에 보험료하고 기름값하고 한 사오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차량만 지원되면 안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차량이 구입되면 운영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 부성동 김남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중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지역주민의 민의에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천안시 발전과 50만 시민을 위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축산농가들이 아픔을 채 가시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등 국가적 이익이라는 명분 하에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서 지난 3월8일 때아닌 폭설로 인해 많은 농작물과 각종 시설물 등 크나큰 재산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사기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충남지역에 특구지정까지 공포하여 많은 난재들을 민, 관, 군 모두가 힘을 모아 복구작업을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고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장기농업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와 FTA등으로 인한 세계교역증진에 따른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등 가입국가 144개국 본부소재지 스위스 제네바 86년에 시작된 UR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7년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 해 다음해인 1995년1월1일 WTO가 공식출범 하였던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법 규제에 따라 농민들에게 불이익만 남겨준 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없이 농정정책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자체에서 농민들에게 경쟁력있는 고품질생산 및 지도 자본금 등 농민들에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천안시 장기 농업발전계획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시설, 작물 등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성동 저수지를 시민활용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성동은 신흥개발지역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고속철도 및 수도권 전철 개통으로 인구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공원화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업성저수지를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과 레저 스포츠공간으로 제공하고 학생, 시민들의 자연환경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체육공원과 연계 개발하여 뉴욕의 센츄럴파크와 일산에 있는 호수공원과 같이 효율적인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태산을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두정동 신시가지는 인구 5만을 내다보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나 시민휴식 및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노태산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노태산은 역사성과 지역정체성 인식을 확산하고 예로부터 공자가 탄생한 노나라 태산과의 비교되는 구전의 설이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부성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실음)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천안시 화물트럭과 각종 중장비 밤샘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도로들은 밤이 되면 화물트럭과 각종 중장비 등으로 불법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천안시가 권역별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아직도 주차장 부족현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와 주택가 대단위 아파트마저도 대형화물트럭들이 불법야간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천안시는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화물트럭 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 천안시는 2004년도에 몇 회에 걸쳐 단속을 했으며 그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요금 검침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검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PDA활용하여 사업운영한다는데 관내 수도검침대상 수도전부와 수도검침업무의 직영, 위탁여부는 어떠한지, 직영인 경우 전담인원의 수와 인건비 수도요금에서 검침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또한 수도검침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 업체, 위탁조건, 위탁수수료는 얼마인지, 수도검침에서 요금고지서 발부단계별 업무내용은 어떠한지, 수도요금고지서 발부 시 검침내역을 입력하는 경우 입력인원수 및 인건비 한달분 고지서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수도검침, 자가검침 제도운영 및 인센티브제공내용, 자가검침내용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빈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천안시중장기 농업발전대책과 업성저수지 테마공원 조성, 노태산체육공원 일괄 답변을 주시고 일괄 보충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우리 시 중장기 농업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관련 제반발전계획에 대하여 작년9월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선언하고 10월에 시정자문교수단 산업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0년까지 3단계의 목표연도로 하는 농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권역별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북부권은 포도와 배를 관광자원화 명품화하고 동부권은 오이와 메론, 복숭아에 대한 지역특산화 작목반을 조성하며 남부권은 광덕과 풍세의 버섯, 호두에 대하여 청정특산물육성 및 브랜드로 개발육성하고 또한 농촌개발, 식량작물, 특화작물의 유통구조개선사업 등 분야별로 농업진흥기금확대조성, 친환경농업육성, FTA대처, 과수농업육성, 농산물저온유통시설확충 등을 발전전략으로 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FTA발효와 관련하여 농정업무가 급변하고 있어 실질적인 발전계획이 되도록 수시로 적절하게 보완 수정하되 지난 74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보다 발전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 작물피해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루사, 매미,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사망 1명, 농업시설 385건, 농작물 2,971㏊ 등 250여억원의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천재지변이라지만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설치 때는 농가지도용 비닐하우스 설계서를 배부하는 방안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가부담률을 현행 35.5%에서 20%대로 부담을 최소화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확대유도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WTO 농업정책 추진방향은 향후 DDA 농업현상 등에 따라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추곡수매제 개편에 따른 RPC매입량을 2003년 21%에서 2013년까지 40%대로 점차 확대지원하여 산물벼 처리능력을 높이고 정부의 지원대책과 추진방향이 확정되면 정부시책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건조, 저장시설의 확충,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비료지원 등 기존 시책 외 별도로 간접지원방안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환경변화대책에 대해서는 권처원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서 25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업성저수지 테마공원 조성과 노태산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0쪽입니다. 업성동저수지는 업성동 420-4번지로서 규모는 52만㎡이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도시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등 이용이 가능하며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약 8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지정된 후에 기본계획수립에 약 2억원이 소요되며 테마공원조성시 시민의 호응도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노태산체육공원 조성은 성성동 산78-3번지로서 93년2월18일자로 25만9,700㎡가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석지구와 두정지구에 아파트가 속속 입주하고 있어 입주하는 시민과 원주민들께서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우선 임야 소유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편익시설 및 운동시설 일부를 설치하여 시민의 이용편익을 제공하면서 휴식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남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천안시 장기농업발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차원에서는 각종 영농자금이라든가 벼수매라든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대폭 줄이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금마저도 점차적으로 축소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천안시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한ㆍ칠레 FTA발효로 인해서 과수분야가 중앙정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3일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발전시키는 것으로 대답에 대신하겠습니다.

또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정부로부터 점차적으로 추곡수매량을 축소시킴에 따라서 일반 RPC에다 추곡수매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RPC대금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몇 농가 있습니다. 대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개인 농가에서 벼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대규모농가들, 예를 들면 3만평 이상이라든가 5만평 이상 농사를 많이 짓는 대량화 농사짓는 농업인들한테 저온저장시설, 즉 가까운 일본같은 나라에는 농가에서 저온저장고에 저온을 했다가 그때그때 바로 도정을 해서 쌀을 먹게 되면 아주 신선도가 좋고 밥맛도 좋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김남빈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곡수매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RPC 매입량은 작년도 21% 수준에서 2013년까지 40%대로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는 저희들이 올해 10개소에 150평, 약 4억5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재까지는 작목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농가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업성저수지 테마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업성저수지에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계획을 해본 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성과 관련된 검토는 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 김남빈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확인을 해봤더니 토지매입을 하고 공원조성을 할 때 180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업비로 약 800억원정도 소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수립하는데도 2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천안시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도심의 복판이 되어 버린 업성저수지를 농업용수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물이 없는 도시라 삭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부지는 많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있어 개발을 못하고 있으나 시장님께서는 도시발전이나 기타 도로 등의 사업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반면에 문화예술 레저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기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식량자원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물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측 어려운 급변하는 시대에 자연생태공원으로도 부족함이 없으니 반드시 공원조성에 힘써주시고 시민이 적절하게 주말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태산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정동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하여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노태산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요 산책로와 병행하여 노태산 면적 19만㎡이므로 체육시설 5개소 역기와 평행봉, 몸통돌리기, 철봉 등 시민휴식공간 벤치 팔각정 5개, 산책로 2㎞ 및 조성시설이 필요한 예산액은 잠정적으로 약 2억원 정도를 추정을 해봤습니다만 천안시 주민등록 갖기운동 50만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 50만 인구가 생활공간터전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8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공원에 관계되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미흡한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허락되는 재원 범위 내 공원확충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송건섭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송건섭의원입니다. 업성저수지 테마공원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몇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성저수지가 되었든 안서저수지가 되었든 저수지 주변의 도로를 확보하고 약간의 나무식재를 해서 주변정비를 하고 관리를 한다면 충분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꼭 투자해야만이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생태계를 가장 보존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중장기계획에 있어가지고 RPC 추곡생산문제 또 지역별 특산품문제 이런 문제를 여기에 총론적으로 다루어놓았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천안시에서 지정 농산물을 선정을 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거기에 맞는 관리와 지원을 한다면 지역별로 특산품이 정착되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마다 농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시에서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 효과는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ㆍ중장기는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규모화사업과 지역 특산품에 대한 천안시에서 추천하는, 지정하는 농산물,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쌀브랜드화 통합브랜드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나갈 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금 답변을 달라는 얘기보다는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민기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벼수매 정부수매물량이 2005년이면 이제 안맞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매물량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정책 추진방향에서 나오는 것이 개편이 되어서 RPC매입량이 작년도에 22%수준에서 2013년까지 40%로 확대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RPC문제가 현재 조금 전에 김남빈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은 제때 대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개인이 하고 있는 RPC에서는 아직까지도 대금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단계로서 이러한 2013년까지 40%대로 RPC 수매를 끌어올린다는 것만 나와있지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있지 않습니까? 다만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을 점차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나와봐야지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떤 정부의 안이 나와야 후속조치로 대응이 된다는 것도 저도 수긍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천안시에는 세 개의 RPC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3개 RPC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벼들이 상당히 용량이 작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새로운 RPC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라도 특산미 내지는 특화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형RPC쪽으로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만 그 동안에는 정부수매물량에 의해서 일정부분 양을 소비시켰지만 정부수매물량 자체도 정부에서 받지를 않는다면 그 물량은 또다시 농민들이 떠안고 가야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지금 현재 쌀을 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특수성의 도정공장에서는 대형마트라든지 여러 소비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는 한다지만 농민들이 나머지 가지고 있는 벼에 대한 판매처가 자꾸 줄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확충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특미쌀 내지는 소형RPC를 더 권장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들을 앞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남빈의원님 말씀이 우리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확보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한꺼번에 홍수출하를 하지 않고 자기가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시로 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형RPC개발문제, 소형RPC의 확대문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문제 때문에 제가 일곱 번째 올라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다보니까 오늘 단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남빈의원님께서 질문한 수도검침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검침대상 수도전수는 3월말 현재로 약 3만3,000전입니다. 그 중에 지하수가 2,600전 해서 총 3만5,600전입니다. 수도검침업무는 현재 위탁을 주지 않고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28명의 검침공무원이 읍ㆍ면ㆍ동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수도검침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읍ㆍ면ㆍ동 실정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량은 1인당 평균 매월 약 1,300전 정도 검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고는 한 3,000전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최소는 18전밖에 안되는 데도 있어 차이가 큰 편입니다. 부성동의 경우 평균보다 약간 10%정도 많은 1,400전정도됩니다. 급수수익 288억원 중에서 검침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약 5억정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수도검침업무에서 요금고지서 발급까지 단계별 업무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는 매월 2일에서 25일까지 수용가를 방문해서 검침 및 고지서를 전달하고 다음 매월 2일에서 31일까지 검침자료 PDA입력 및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익월 1일부터 4일까지 입력자료 오류확인 및 수정작업을 거친 후에 끝으로 익월 5일부터 9일까지 고지서 출력 및 읍ㆍ면ㆍ동 배부의 과정을 거쳐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검침내역 입력은 매월 3만6,000여건으로서 읍ㆍ면ㆍ동별 검침담당자가 PDA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고 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소요기간은 당월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포함해서 5일 정도 소요되며 요금고지서 관리는 전산담당자 1명이 처리하고 있어서 일이 많습니다. 다음 수도자가 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검침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용가가 스스로 매월 정례일에 수도계량기를 확인한 후 검침결과를 검침판에 사용량을 기재를 하면 저희 검침 담당자가 수용가를 방문해서 검침 수량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자가검침대상은 맞벌이부부 등 집에 없는 수용가와 같이 옥내 침입이 어려운 수용가, 기업체, 아파트 등 다가구수용가로 그 동안 3,600전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 검침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자율검침판 4,700개를 추가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율검침을 해본 추진효과는 착오검침 등으로 인한 요금민원 사전예방 및 누수조기발견 그리고 검침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율검침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재는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자율검침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28명의 담당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상수도 급수구역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음에 저희 시가 두정지구를 포함해서 중ㆍ대형건축물이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맞벌이부부세대 등의 증가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등 검침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서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남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보다는 두가지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율검침제도를 아직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600전을 하고있고요, 금년에 4,700전을 더 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재촉구를 하고요, 수도검침을 전담인력하는 경우 PDA를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의 실시경험을 모방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촉구를 하고요. 2003년12월부터 수도검침업무를 혁신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8대의 단말기 구입을 해가지고 원성1동과 성정1동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근거제시와 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남빈의원님께서 주정차단속과 밤샘주차단속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준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은 67개소에 58㎞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상시단속, 특별단속, 밤샘주차단속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단속은 1개반 3명이 계속 풀가동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특별단속은 월2회 연22회 불시에 5개반 3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은 26개반에 52명을 투입해서 월1회 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밤샘주차 처분실적은 58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남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밤샘주차단속을 월1회씩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물론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밤거리를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지게차로 떠밀고 갈 수도 없고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려도 천안시 전 지역이 다 그래요.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주거지역 등등해서 승용차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무단주차를 해가지고 아주 가관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월1회 단속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횟수를 늘려서라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살지는 말아야 될 게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지도단속계 인원이 정규직 4명에다 단속요원 16명 총 20명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내 전지역을 이 인원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다보니까 밤샘주차는 규정이 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밤샘주차의 정의라는 것이 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밤샘주차의 정의에 들어가거든요. 낮에 근무한 직원을 밤새 풀가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득이 또 밤샘주차는 해야 되고 월1회를 책정을 했는데 의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밤샘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은 개선해나갈 사항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협소하고 월1회씩 단속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ㆍ면ㆍ동, 읍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월1회씩 단속반이 단속을 나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월2회씩이라도 늘려서 15일에 한번씩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소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고 차고지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월 1회 주차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밤샘주차단속 월 1회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주차단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남빈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차고지증명제를 우리 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셨어요? 단속의 대상이 된 화물트럭이나 버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해보셨습니까?

화물영업이나 전세버스, 관광버스영업 이것은 인허가 내줄 때 차고지증명이 구비되어있어요. 밤샘 주차하는 것이 물론 우리 지역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외지차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밤샘주차 대상으로 차고지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발을 하면 과태료가 1대에 대해서 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근절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면 화물트럭 같은 경우 차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리가 멀다든지 하면 자기집 앞에 세워놓고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특히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서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서부대로로 나가려고 하면 6단지에서 서부대로로 나가려면 양쪽에 시야를 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봐야 되는데 트럭이 막고 있으니까 차가 3차선까지는 나가야 차 오는 게 보여요. 굉장히 교통흐름에도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렇지만 중장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아파트단지 주변에 상주되어 있어요. 이것을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 국장님 답변 월 1회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로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도 좁고 주차를 하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렇지 못하는데 대로변 같은 데가 그렇고요. 이런 쪽에서 많이 주ㆍ정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단속횟수를 늘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화물주차장 이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지금 20만원의 벌금이 비싸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승용차나 이런 부분은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불어서 화물주차까지 도로변이나 골목에 주차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김남빈의원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이거 만약 불이라도 나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차고지증명제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고 대로변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단속횟수를 늘려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동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의원입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소방도로상의 주ㆍ정차 중 부서진 차, 번호판을 떼어간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몇 개월씩 방치된 차들이 지금 현재 무수히 있습니다. 단속업체를 천안시에서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벌이에만 집착을 해서 좋은 차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큰 차 같은 것들은 커가지고 끌고 가지도 못해요. 작은 자가용만 끌고 가고 있는데 천안초등학교 후문 밑에 성황로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오다 보니까 견인을 하고 있던데 횡단보도 좌우로는 보호구역으로 선정하여 나머지는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ㆍ정차를 할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화정빌딩 뒤에 사시는 큰어머니가 계셔서 평택에 사는 조카가 큰엄마 병문안을 왔답니다. 큰엄마를 보기 위해서 잠깐 주차를 했는데 10분 있다 와서 보니까 차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자기차를 도둑 맞은 줄 알고 도난신고를 했더니 견인차가 끌고 갔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는 조카가 병문안을 왔는데 민망스럽고,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천안 인심이 이렇게 박해졌느냐고 그러더랍니다. 지금 천안초등학교 밑에 있는 성황로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줄 데는 지정을 해주고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시킬 수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문제는 눈에 띄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견인관계에 물음을 주셨는데 천안초등학교 주변은 천안초등학교 교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요청을 해서 교육위원회, 천안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플러스 시비 예산배정이 되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ㆍ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을 다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ㆍ정차금지구역 58㎞에 대해서 지금 다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185페이지 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7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말씀드리면 대흥로, 또 터미널 앞 만남의 도로, 영성로, 충무병원 앞, 쌍용대로, 의료원 앞에 봉정로, 충무로 중에서도 삼성생명 앞에서부터 신안육교까지 아주 혼잡하고 실제 불법주・정차를 해놓아서 교통이 마비되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12일부터 계속 1일 평균 40～50개를 실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보면 눈에 확 띨 정도로 준 것을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있습니다. 현재 1,253대의 견인실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방법없이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터넷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문성동사무소 앞에를,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느슨한 문성동사무소 앞 양쪽으로 대놔가지고 거기 교통량이 많은데 일방통행도 간신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소통상 할 수 없이 문성동사무소 앞에 손을 댔습니다. 천안초등학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하는 것을 그쪽 양반들도 잘못 알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지금 현재 성황로쪽이 천안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지금은 천안초등학교 후문이에요. 어떻게 정문 앞에는 보호구역을 안해놓고 후문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놓았느냐고요.

의원님 걱정하듯이 주변 상가사람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요.

보호구역을 책정을 해도 정문이 어디인가를 알고 책정을 해야 되는데 후문을 갖다가 보호구역이라고 해놓고 전신전화국 있는 데는 보호구역이 아니고 그 옆에는 양쪽으로 다 받쳐놓고 성황로 4차선도로는 조그만 차들만 계속 견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서울신경외과 옆으로 하면서 부여여인숙으로 소방도로 내다가 그만 둔 곳 있지요? 거기에 가서 보면 그냥 방치된 차가 1년 넘은 것들이 3개정도 있어요. 그런 것을 끌고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놔두고 엉뚱하게 갖다 받쳐놓은 것만 돈벌이되는 것만 견인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국장님께서 정문이 어디이고 후문이 어디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그 견인을 일부라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끔 참작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된 차들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보통 아파트 경비아저씨들이 더 잘 알아가지고 1시간만 넘으면 1차경고 딱지를 붙여놓아요. 천안시 소방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차들을 웬만한 거 견인을 하려면 그거 6개월, 7개월, 1년 된 것들 맨날 주차할 데가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1차, 2차, 3차 경고를 해서 그것이 주인이 없는 것 같으면 견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천안시 가맹단체에 회장이라든지 이런 단체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에서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갖고 사무실을 하나 50평이면 50평을 전체적으로 내줘가지고 거기에 책상을 두 개씩 놔줘요. 그러면 책상 2개에 가맹단체 하나씩, 그러면 전화는 자기들이 달고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시ㆍ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유독 천안시에서만 그것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셔서 사무실을 각자 하나씩 주기보다는 대형사무실로 해서 공동화로 해서 책상을 놔줘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천안아산역 진입도로개설, 도로인도개설, 성정동 유료주차장 관계 일괄 답변해주시고 일괄 보충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종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아산역 진입도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4월1일 개통식을 감안하여 우선 천안, 아산방면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임시진입도로성격으로 만들어진 도로이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 및 편리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주변에는 역사입지에 걸맞는 신도시 도로망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 등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주변연계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개설방법을 충청남도와 관련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로서 이 도로가 개설되면 모든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의 인도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에 완료한 북부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하여는 오송초등학교 외 5개교 부성, 성성초등학교, 성정, 두정중학교, 두정고등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사업을 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약 9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보도를 설치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조성이 된 쌍용택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보도를 조성하기에는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앞으로 학교나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 및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주ㆍ정차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정동 주공5단지 앞 인도를 줄여 유료주차장으로 전용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면수는 32면입니다. 보도를 축소 조정한 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민의에 의해서 그 주변 보도를 줄여야 되느냐, 인도를 줄여서 차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 논란 끝에 보도를 줄이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차도가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11월9일 차선증가 후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 악화에 따른 주민들의 유료주차장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13일 성정1동 의견수렴결과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유료의견이 정식으로 제출이 되어서 15일 유료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이 유료화되니까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계속 다시 청취를 해서 교통소통을 재점검하고 주민들의 여론이 폐쇄를 원할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불법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종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익의원 시정질문한 것 중에서 인도개설문제가 있는데 서부지역이나 북부구획정리지역에 인도가 상당히 많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확인을 했었는데 특히나 우리 국장님 그 지역을 잘 아시니까 보건소 입구에서 동서대로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가 인도가 없어서 차선폭을 줄여서 황색선을 그어서 임시로 인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차선폭을 줄여서 인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차선폭을 줄인 데에 차를 대어놓고 있어요. 주정차를 한다는 거지요.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고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차선폭을 줄여서 인도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왕 차선을 인도로 개설한 것이니까 어차피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은 그런 곳이 많아요. 인도를 정상적으로 개설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10m 이하인 도로에서 구조상으로 인도, 차도 구분하기가 도로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건교부에서 기준을 내려 준 것이 있는데 원래 인도가 조성이 되려면 최소한도 12m폭이 넘어야 인도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으로 막아놓았을 때 주차를 하면 더 불편하지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교통과나 경영개발사업소나 도로과 이 분야에서 개량해서 연석으로 차를 못대게 해보자 이렇게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석이나 다른 특수한 봉이나 이런 것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보도로 구분해주면 기술직들이 확인나오고 감사 나오면 시설기준에 위반했다고 해서 보도조성은 극히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렇게 차선폭을 제한해서 인도를 설치해주었다고 하면 차량이 지나가는 통행에 전혀 이상도 없고 그런 부분이 교통흐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양쪽으로 차선폭을 줄였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지역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인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달라는 거지요. 보도블록을 깔아서 해주시든지 그거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해주셔서 그쪽 지역이 인도가 없으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한 부분을 해소시켜달라 그겁니다.

좀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방동 까르푸 앞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익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덕면 김민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박중일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날카로운 시정질의에 답을 주시는 관계 공무원님께 또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인생사라고 하지만 엊그제인 것 같은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100년만의 폭설이라는 눈사태로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움, 한ㆍ칠레자유무역협정으로의 농민들의 울부짖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농민들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선 채 농업을 지키려고 올해도 씨앗을 뿌리며 영농준비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는 존경하는 권녕학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의란 행정부의 시정에 대한 정책을 지도 감독하고 대안제시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4대 의회 들어 네 번째 시정질의고 오늘이 3일째 마지막 질의를 드리지만 새로운 대책과 변모하는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임기응변식 답변과 책임회피식 발언으로 연연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인들을 뒤로 하고 불편한 자리에 종일 자리를 지켜주시는 실ㆍ국ㆍ사업소장님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의 제설대책과 장비의 현황, 제설지원 현황은 신광호의원님의 질의와 동일하므로 대신하고 시도 11호 도로개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광덕산 주차장 추가 설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광덕산 주변의 종합발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의 진입로 추진현황, 휴양림 내 사유지 매입 진행현황, 휴양림 내 불법사용 국유지 조치 사항, 휴양림 내 강제 철거한 화장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도 광덕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조림 실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산불 피해 지역 내에 식재 된 수종 현황은 어떻게 되며 추후적으로 식재 될 수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덕산 등산로의 휴식공간 설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은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유통 전담 부서의 설치건과 농업지원의 단일화 건은 김태능의원님의 질의와 동일하므로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기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광덕산과 관련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산 종합계획과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유진창의원님 물으신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다루기로 종결 처리되었기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고, 도로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시가지에서 광덕사 까지 연결하는 도로계획으로는 청수 방죽에서 풍세면계 까지 저희 시도 1호로서 금년도에 3,690m는 완료 목표로 352억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계터널에서부터 주유소까지는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주유소부터 우리 보산원 아산서 넘어오는 지방도 629노선까지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지난해 10월28일 광덕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바와 같이 선형을 일부 변경해서 10m 폭으로 101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또 광덕사 지금 주유소에서 광덕사 해수간 연결하는 것은 공주시와 시간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5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경영개발사업소장에서 종합적인 주차장을 설치토록 검토가 되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호계터널이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완공을 못한 이유가 국장님은 어떻게 완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호계터널이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거의 준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마 건설을 맡으신 건설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9월 달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계터널이 완공이 되어서 저 쪽 공주 마곡사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넘어온다면 보산원부터 시작한 광덕사 주유소까지는 교통정체에 의한 흐름 자체가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국장님께서도 어제 답변하셨듯이 광덕산을 자주 찾아보신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주말에 오셔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주차난으로 우리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가장 큰 민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도저히 시내버스가 대거리 쪽 위 쪽에 해수 쪽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덕사 주차장부터 해수까지 약 4키로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노인 양반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전부 다 걸어 다녀야 돼요. 주차가 하도 불법적으로 대 있고 또 좁은 도로에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니까 한 쪽 도로 이면도에 대다 보니까 차들이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자체도 못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덕산을 때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절을 찾아오시는 신도님들이나 주민들이 원망스러울 정도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참 우리 100만이 살아도 넉넉하다는 도시의 우리 천안 케츠퍼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도시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어떻게 100만이 살아도 넉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에 그 위에 산불이 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주말이면 면장님이나 저나 저희 지역에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양 쪽에 주차가 되어서 대형차가 올라가지 못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적, 물론 이러한 부분들에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시급하시죠?

예.

또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보해 줘야죠.

좀더 계획성 있게 이러한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 될 수 있게끔 진행을 시켜 주시고 또 아까도 제가 잠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신 유진창의원님께서 이 쪽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전매일신문에, 아까 신문 드린 거 국장님 읽어 보셨죠?

예.

이것이 어떻게 시에서도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까? 이런 기사가 난 것은.

저희가 3월31일날 기히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또는 자연 공원 여러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어제는 이런 사항을 얘기 안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방향에서 자연공원 내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어제 답변을 드렸지요.

국장님 어제 답변을 하신 것은 의례적으로 하신 것이고 신문에 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구체화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신문은 시정의 집중을 하게끔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100% 맞는 것은 아니죠. 신문 기사 내용이 100%가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기자가 이러한 글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썼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가 천안시 시정을 다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님들과 먼저 상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어제는 국장님께서 말한마디 안 하시고 오늘 신문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저도 알았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리지 않았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 아닙니까?

아니, 뭔가 오해가 계신데요, 어제 분명히 제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또 자연공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도시 기본계획 용역 준 사람한테 검토를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그 때 잠깐 자리를 비우셨었나 어째 자꾸….

그러면 국장님 이 계획을 좀 앞으로도 신문기사에도 실었다시피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묶다 보면 거기 사유재산을 가진 분들이 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민들과 또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치셔서 그것을 어차피 본의원도 광덕산을 자연공원 내지는 어떠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다시 주민들의 커다란 원성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지역민들과 협의를 거치신 후에 또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스님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이러한 의견을 받아 들이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도시 기본계획이 확립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진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가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안 하기로 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또 얘기하게 되어서 좀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 저는 629 지방도로에 대한 예산 문제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구간이요? 이것이 629인데 두 가지거든요. 광풍중학교에서 시계까지, 동계까지 구간하고 또 호계터널 구간 연결하는 주유소에서부터 보산원 공원….

그것이 다 629 아닙니까? 그것을 다 답변해 달라고요.

지금 광풍중학교에서….

아니, 보산원에서 지금 주유소까지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어서 금년 6월에 끝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예산확보도 아직 불투명하죠?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보상비 책정이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요, 또 이 쪽 광풍중학교에서 동계까지는 금년 하반기 보상을 실시할 것으로….

그래서 여기는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설계는 다 끝나 있지요? 4차선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를 아직 안 했죠? 예산이 아직 안 섰으니까.

예.

그런데 영농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 하거든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이것은 시행청이 충청남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지사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동계까지 천안시장이 추진을 하고 지방도 629호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629 문제를 10년을 끌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했고 뿐만 아니라 동계에서부터 군도 1호선까지 확장 계획도 세워 있기만 했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지요?

우리 시계까지는 금년도에….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이고 그러니까 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도 1호선에서 시계까지. 동계까지.

그것은 광풍중학교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각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같이 합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군도 1호선부터 구도심권으로는 풍세로 확장, 그러니까 지금 청룡동을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구룡동 하고 있죠.

예. 거기 동계에서부터 군도 1호선 까지 1.3키로인가요? 그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했어요. 12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전에 답변하시기를.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선 줄 알았더니 안 섰다. 그렇다면 연계되는 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청룡동 도로만 되지 풍세로가 확장되어도 연계되는 도로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340억씩 들여서 도로 형태가 지금 써먹을 수 없는 도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군도 1호선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써먹죠.

군도 1호선까지는 도지사가 하든 우리 천안시장이 하든 빨리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1.2키로 구간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토지타협을 농민한테 하면서 6월 이후에 공사를 할 것 같다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다고 농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군도 1호선부터 지금 풍세로 확장하는 청룡동 동계까지 1.3키로인가 이 구간 예산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얼른 알아서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올 12월 까지 완공하겠다고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군도 1호선까지 마무리 하겠다고요?

예. 그것은 속히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하고 FTA협정 후 농정 개편 계획, 또 4번 광덕산 2002년 산불피해 복구 현황, 다섯 번째 광덕산 종합계획 휴식공간 설치 계획, 일괄 답변을 주시고 일괄 보충질문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민기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태학산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 202쪽입니다. 먼저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삼태리에서 휴양림에 이르는 기존 도로와 LG복합연수원 진입로와 연결되는 연결도로로 연장 1,700여m에 폭은 10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6억300만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위해 분할측량과 지가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설 포장 공사비 12억원은 미확보 되었습니다. 태학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도로 미확장에 따른 통행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내에 진입도로 개설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의 사유지 매입은 휴양림 내에는 30필지 8만4,317㎡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를 필한 후 매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양림 내 불법 사용 국유지는 법왕사에서 건물과 석탑 2기 등 17.7㎡를 사용하고 있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왕사와 태학사 주변 경계측량을 해서 불법 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철거한 화장실은 시유지로서 휴양림 내 화장실은 건축 진행은 류평위의원님의 질문 답변시 답변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광덕산의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불 피해면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불 피해면적은 800㏊로서 자연복구로 550㏊, 인공조림 550㏊로 계획하고 2003년과 2004년에 2개년에 걸쳐서 133㏊의 면적에 잣나무, 이팝나무 등 9종에 37만9,300본을 국고 조림으로 실시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산림 피해지 내 추후 식재 조정은 보조 조림인 경우 국가 시책에 의한 계획조림으로 잣나무 등 산림 수종이 식재되고 있으나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유실수 식재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고 산주 자력 조림은 광덕지역 특성에 맞는 포도나무 등 유실주가 식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포도나무를 보조 지원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광덕산의 휴식공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덕산 등산로와 주변에 금년도 5,6월달에 약 5,000만원을 투입해서 의자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돌계단 및 노면 정비를 해서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민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3일째 마지막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매번 시정질의나 행정감사에 태학산 자연휴양림이 도마 위에 올라오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진입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차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세 분의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화장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는 저희들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답변에서 올린 것처럼 삼태리에서 휴양림에 이르는 기존 도로와 엘지연수원 진입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개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 내 화장실 문제는 두 번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잔디광장 부근에 5평 규모의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저희 4대 의회가 2002년 7월부터 시작이 되고 태학산 자연휴양림이 그 때부터 시비가 되어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6억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세우기 위해서 투자심의도 거쳤고 또 거기에 양 쪽 주민들과의 갈등도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벌써 2년 사이에 이 노선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진입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정리에서 들어가는 엘지연수원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2000년6월에 엘지복합연수원 건립을 위한 국토의 이용계획 변경 결정 조건에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 포장해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충족이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000년6월, 지금 벌써 2004년, 4년 동안 엘지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엘지연수원 입구부터 기왕에 엘지에서 사 놓은 도로부지를 저희들 입장에서 이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작년 본예산에 그러면 6억을 왜 세웠습니까?

예?

작년 본예산에 6억300만원이 그 도로개설 사업으로 본예산에 섰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진입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세웠죠.

그러면 그 진입도로 6억300만원이 설 당시 그 노선이 어딘지 국장님 아십니까? LG연수원 진입로로 해서 태학산 휴양림으로 가는 그 몫으로 6억300만원 예산이 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것 처럼 2000년6월에 LG건설 연수원 건립을 했을 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요,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실무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돈을 주고도 공사를 하라 하면 다만 LG연수원 끄트머리 부분에서 태학산 진입로 올라가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라도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토당토않게 엉뚱한 길에다 측량을 해놓고 지금 말뚝을 박아 놓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가 엉뚱한 방향입니까?

지금 노선을 잡아 놓은 데요.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이, 국장님 지금 노선을 정하려고 말뚝을 박아 놓은 쪽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노선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현재 기왕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제가 도면을 갖고 왔습니다. (도면제시) 그렇게 저 노선으로 확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까도 제가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미확장으로 인해서 태조산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어차피 진입로가 그 쪽으로 확정이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진입로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쪽 용정리 윗 쪽에 사유지 있잖아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서 흡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개발을 하려고, 국장님 거기 최근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삼단의 논두렁이었는데 지금 사유지를 개발하려고 지금 돌도 쌓아놓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유지 내에 어떠한 개인의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휴양림 내에 완전히 그것은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되고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한다는 안만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된다고 하면 바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내 국유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답변서에 보면 17.5㎡의 불법 점용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17.5라고 기재를 하셨습니까?

거론이 되었던 2002년도에 파악된 전용면적입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었죠? 그러면 최근에 법왕사에서 다시 건물을 짓고 옆에 주변에 사찰을 넓힌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질의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조치사항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우리 마애불 보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유재산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작년 행정감사에도 분명히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 조속한 시일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풍세면사무소에서 고발조치 했다. 어떻게 이것을 풍세면사무소에서 고발조치하게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엄연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가 산림과잖아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전혀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은 시유지 것은 시유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참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치를 못했다는 말씀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고 또 불법으로 행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위쪽에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몇 개 없는 보물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보물 차원도 장래적으로 우리 후손들 내지는 영원히 물려 줘야 될 그러한 우리의 문화재인데 그런 부분이 훼손이 안 되도록 적극 해 주시고 그 밑에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류평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화장실 건축비가 서 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은 그 잔디광장 위에다 하신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그 위에 법왕사나 태학사나 두 군데 절이 있는데 지금 그 앞에 흉물스럽게 화장실 지어 놓은 상태에서 강제 철거시킨 거 있죠? 뚜껑 덮어 놓은 거. 그 안에 조립식 화장실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관리사무실에 의한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데 위에 등산객들은 용변을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차피 양 쪽 사찰 가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부분인데 그 위쪽의 화장실을 지금 2,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만드시려고 올린 겁니까?

자연발효식으로….

이동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동식은 아니고요, 남자 소변기 2개, 대변기 2개, 여자 대변기 해서 대변기가 5개, 소변기가 2개 정도 들어가는….

장소를 좀 위에다 올리셔서, 누구 말대로 손님 다 간 다음에 설치하겠습니까? 11월, 12월 달에? 지금부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현재 가지고 있는 휴양림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는 태학사 입구까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밑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상한 잔디광장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 놓으시고 소변이나 대변을 보시고 등산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류평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의나 행정감사에 태학산 휴양림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광덕산불 피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많은 부분들을 식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재하는 품종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의 명물 호두라는 것이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지만 심는 수종들이 전혀 이것이 지역 주민 내지는 어떠한 경제 조림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참 도에서 내려오는 나무들을 어쩔 수 없이 심는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경제적으로 이것이 식재가 되어야지 필요 없는 나무들을 잔뜩 심어놔야 뭐 합니까?

그것은 저도 김민기의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조림인 경우는 계획조림으로서 수종을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잣나무라든지 그러한 나무가 식재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린 것 처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유실수가 식재 가능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저희 광덕 지역에 호두나무 육종을 해서 작년에 약 3,000본 그리고 봄에 한 10가마 정도 파종을 한 것도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호두 한 가마에 한 60만원 정도 가는데 실질적으로 호두가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이 장기수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실수로서 경제수로서의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한 소득사업도 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산불피해 지역 내에 식재 되는 나무들이 다수 경제림 쪽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광덕산 등산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 오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앉았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잠시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자리 제공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얘기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계단 보수작업이 한 5,000만원 정도 서 있지만 계단 보수보다도 이것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다시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지금 삽입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광덕산을 찾는 산악인들이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태학산을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가서 그 현장방문에서 저희들이 그날 나오신 산림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들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학산 진입로는 결정된 사항이 용정리 쪽에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태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다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LG연수원 진입로 구간 약 940m 정도 됩니다. 이것은 LG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 때 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손대기가 어렵다….

연수원 거기는 빼놓고 그 위에 까지는 금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예.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쪽을 먼저 하고 삼태리 쪽을 하는 것으로 그날 저희들이….

같이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 확보가 안되면 양 쪽 것을 다 안한다?

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토이용변경 결정에 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김민기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안 된다고 LG에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된 것을 먼저 환원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먼저 개설을 한 다음에 LG한테 돈을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일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왕 참으신 길에 어떠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그 도로의 확장 내지는 개설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그 때 저희들 산업건설위원들이 갔을 때요, 확실한게 한 말이 있었어요. 삼태리 쪽은 절대 먼저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잘못되어서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안 때문에 그 쪽이 더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용정리 쪽으로 늦어진다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잘 설명을 하시고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했던 얘기하고 잘 저기를 하셔서 이왕이면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유진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 문제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갈 수가 없네요. 올해 예산 확보를 12억을 해야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12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투자심의위원회는 기왕에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모르신다면서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의원님께도 기왕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투자심의 위원이었습니다. 그 때 결정된 사항이 6억 예산이 산림과로 선 것이 아니라 도로과로 섰잖아요? 왜 도로과로 선 예산을 못 쓰게 해요? 예산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했으면 도로과에 얼른 주어서 도로를 만들게 해야지 왜 안 주고서 공기부족으로 이것을 이월시킵니까? 또 지금 12억을 확보하려면 산림과에서 하려면 투자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세우려면.

아니 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이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삼태리 쪽으로 내려면 이것이 다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자심의할 때에 최종적인 결정은 최소의 경비를 줄여서 하자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업무를 좀 잘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 투자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사항아니에요? 아니면 예산을 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든지. 진짜 의회하고 막가자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주었으면 추진을 해야지 추진을 안하고 무슨 공기부족입니까? 하나 건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용정리 쪽으로 도로 예산을 선 것을 갖다 설계를 다 삼태리 쪽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엉터리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틀림없이 투자심사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만 용정리 쪽으로 한다. 삼태리 쪽으로 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그러한 의견이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까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LG연수원까지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서 연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분명히 용정리 쪽으로 6억이 들어가니까 손을 들어 주고 개인 토지를 보상해 줄 것은 얼마 안 들어 갑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유의원님께 서류를 갖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서류를 갖긴 내가 심사를 한 사람인데 내가 그것이 뭐 필요합니까?

유의원님, 유의원님!

아니, 틀림없이 예결위에서 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쪽 용정리 쪽으로 공사를 한 다음에 모자라는 예산은 부족분은 다시 올려라. 그러면 조건없이 통과시켜 주겠다고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준 노선은 안하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의회한테 무슨 예산을 달라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아니, 그 노선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의원님, 너무 흥분하시지 말고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답변을 성의껏 하셔야지 아무 것도 알지도 못하고 와서, 준비도 못해 갖고 와서….

말씀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벌써 몇 년을 이거 갖고 떠드는 거예요.

추가질문은 서면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