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승호 의원 발언
영석
국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식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2백만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분야 업무전반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4년동계올림픽 유치 국내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유치위원회의 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 수 확대와 위원회 재정을 명확히 하여 유치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제4조1항에 30명으로 되어있는 운영위원의 수를 5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유치추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제7조의 재정항목 중 '도비지원금, 자치단체출연금'을 '자치단체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변경하여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근거를 마련하고 도와 자치단체를 자치단체로 통합하여 용어와 지원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어2014년동계올림픽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장재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라북도가 2014년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전라북도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로 지난 제20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유치위원회의 운영위원 수를 확대하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유치활동을 효율화하도록 하는 지적에 의해 조례 제4조1항의 운영위원의 위원 수를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늘리고, 조례 제7조 재정에서 '도비지원금과 자치단체출연금'을 '자치단체보조금 및 출연금'으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조례를 보시면 부칙 2호 유효기간에서 '이 조례는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전라북도에 확정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날짜를 정하여 조례를 규정한 것은 올림픽 유치 후 조직위 구성 및 법령제정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탄력성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부칙에서 12월 31일로 날짜를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탄력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유치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수정해서 한다면 오히려 운영의 묘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면 확정되는 해의 날짜이후에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면 12월 31일까지 쓸데없는 조례가 존치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안에 여러 가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12월 31일 이후로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딱 유효하다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개정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하고 출연금으로 변경한다' 그렇게 했는데, 보조금하고 출연금 정산절차가 다르죠?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보시죠. 보조금을 받게되면 보조금법에 의해서 회계연도 연말이 지나게 되면 정산을 해가지고 정산결과 돈이 남게 되면 보조했던 기관에 다시 반납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출연금은 출연한 기관에서 출연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그것을 이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출연금의 사용액은 물론 출연했던 기관에다 그 내역을 통보해주면 됩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보조금으로 받고 시·군에서 받는 것은 출연금으로 받아서 좀 탄력적으로, 받은 것을 시·군에 다시 돌려주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보조금보다도 출연금을 시·군에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산절차가 있으니까 출연금으로 받아야겠죠?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일선 시·군에서 받는 것은 출연금으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일부 보조금, 일부 출연금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합니까?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지금 받는 예산도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승호
윤승호위원
출연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출연금은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그 내용을 정산해 가지고 사용내용을 출연한 기관에다 통보해주고 나머지 돈은 다시 이월….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승호
윤승호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썼다, 통보만 해주면 끝납니까?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시·군에서 받는 것은 출연금으로….
승호
윤승호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에는 없습니다만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의 수당과 여비규정을 보면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죠?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융통성 있는 항목을 더 만들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활발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유연하게 유치활동을 해야하는데, 공무원규정에 따라서 실비보상 정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식대 같은 경우 얼마,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유치활동이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식대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로 조치하면 되고 수당은 운영위원님들 회의소집 할 때 그 규정에 따라서 다른 규정에 준해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유치활동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룡
하재룡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처장
그렇죠. 수당은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할 때 쓰고유치활동 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KOC위원을 만나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업무추진비라든가 대회활동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완병
윤완병위원
안 제4조와 제7조는 개정안대로 처리하고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이 조례는 유치위원회가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완병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