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3.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랑스런전북인대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패문안의 자구수정을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는 본 심사위원회에 수상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공적이 미약한 수상후보자가 추천될 우려가 있으며, 접수자가 1명일 경우에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수상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생략되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본 심사위원회에 수상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도 있고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접수자가 1명일 경우라도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유종탁 전 농수산부차관과 천영석 대한탁구협회장으로서 전 농수산부 차관인 유종탁 씨는 1966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88년 퇴직시까지 농수산부에 재직하였고 산림청장, 농산물유통공사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30여년 동안 농업발전과 농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농수산부 농업기획관으로 재임 중에 금강하류지역의 홍수예방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금강하구둑 설치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하였으며, 특히 농수산부 차관으로 재임 중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사업이 예산확보의 곤란과 환경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관계부처 장관과 환경단체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한편 농지기금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문제를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천영석 대한탁구협회장은 1956년부터 50여년 동안 탁구계에서 선수와 지도자로 활동해 오면서 한국탁구의 세계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특히 1967년 여자대표팀 감독 재임시부터 현재까지 제13회 전국종별 탁구대회를 비롯한 전국 규모의 각종 탁구선수권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도의 탁구 저변확대는 물론 체육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KOC 위원으로서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의 당위성을 정부와 KOC 위원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등 우리 도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분의 이러한 공적을 기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04년 도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변경 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2002년 12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제18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도 체육회관과 국민체육센터 복합시설에 대하여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에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용역 중이었으나 도 체육회에서 입지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체육회관과 국민체육센터의 분리 건립을 건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기금 30억원의 지원과 전주시 소유 아중체련공원부지 6,602㎡를 무상으로 양수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6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랑스런전북인대상 수상후보자가 복수가 아닌 1인이 접수될 경우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적격자가 없으면 본심사에 추천하지 않거나 1명의 적격자가 있더라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문안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수여자 중 유종탁 전 농수산부 차관은 30여년간 농업발전과 농민의 권익증진 및 금강하구둑 사업 착공에 기여하였고, 특히 차관 재직시 관계부처 및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되고, 천영석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전국 종별 탁구선수권대회 등 많은 경기를 전북에서 개최토록 하여 전북지역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되는 등 명예도민증 수여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결(안)으로 2002년 12월 16일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의결되었던 도 체육회관과 국민체육센터복합시설을 분리하여 국민체육센터를 별도로 건립하는 변경계획으로 전주시 서부 신시가지에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용역 중에 도 체육회에서 입지의 접근성 등의 여건을 이유로 도 체육회관과 국민체육센터의 분리건립을 건의하여 당초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는 사업으로 변경위치는 전주시 소유 아중체련공원부지를 전주시로부터 무상양수받아 건립하는 사안으로서 필요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998년도에 차관을 그만두셨는데, 그전에 금강하구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기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현 시점에 와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그런 업적이 있을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저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에서야 이걸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부분을 생각지 못했다가 이제야 수여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 농수산부장관 김영진 씨도 주고 그랬는데, 그때 주지 이제야 하필이면,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김영진 장관님 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예도민증 수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내국인은 현재 13분 드렸습니다.그리고 외국인이 34분으로서 4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언제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명예도민증 수여해 가지고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그런 보고가 있는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드린 분이 외국인이 한 3배 정도 많은데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간담회나 이런 기회가 없고요. 내국인들은 대부분 계시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우회 할 때 이분들을 초청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향우회를 하고 그때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기는 했습니까?

예.

왜 향우회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우리 명예도민이기 때문에, 재경향우회 행사 할 때 초청하고 우리 도민의날 행사 할 때도 초청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도민증을 주었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지만 평상시 관심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또 수여할 때 뭔가 이번에 여기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이랄지 이런 데에 기여를 하고 뭔가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뭔가 우리 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을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확실한 기여가 있을 때 수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시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하대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국장이 문건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과장님 가셔가지고 잠깐 오셔가지고 그쪽 시간을 할애를 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절충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시게 해서 죄송한데요.저희가 절차상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그 투융자심사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위해서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변경이 됐을 때는, 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재정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지요?

예.

현재 이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재정투융자심사의 목적과 투융자심사의 결과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안을 하는데 두 번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에 받았을 때는 재정투융자심사의 추진목적이 도 체육회관의 건물 노후화와 지반침하로 위험요소로 내재되어 있고 도 체육회관 건립으로 전북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70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2년도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제가 이제야 받았습니다마는 83억원에 전라북도국민체육센터 건립의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은 30억원에 대한 집행을 위한 도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 의안에 상정을 했을 때, 전라북도의 총 행정이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이 의안을 상정하는데 절차나 적법성을 검토하시고 올리신 건지, 이것이 적법하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저희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그걸 검토하는 거지 이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 집 짓는 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할 것이고요.설계하는 부분도 그쪽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심사하는 건 그 목적이 맞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서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2년 5월 17일 재심사할 때 83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이 사업을 분리하면서 30억원 사업만 저희가 변경의결을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재정투융자 심사를 할 때는 물론 단일 건물로 갈 걸로 보고했지만 여건변화로 인해서 그 일부는 같은 재원 내에서 분리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실행방법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의 책정 목적에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이 사업추진 목적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도 체육회관의 건물노후화와 지반침하로 붕괴위험이 상존한다. 두 번째로는 2003년 전국체전 이전 도 체육회관 건립으로 전북체육 위상을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체육회 부분은 저희가 할 거지요, 사업이 지연이 좀 됐습니다마는 별도의 장소로 정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좀 지연된 부분인데, 본래 취지는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취지가 같다고 보십니까?

예.

어떻게 이것이 취지가 같다고 봅니까? 아무리 제가 국어공부를 잘은 못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체육회관 건물 노후화와 지반침하로 붕괴의 위험이 제일 선수예요. 그런데 그걸 제쳐놓고 새로 부지 사서 집 짓는 것만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그것이 목적이어서 30억원이 분명히 중앙에서 지원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영장 지으라고 지원된 금액이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억원 지원된 부분은 수영장을 짓도록...

30억원 지원된 부분이 수영장을 짓도록 지원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30억원이 따로?

예.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수영장 부지로 따로 받아야지, 왜 체육회관하고 83억원으로 같이 받습니까?

당초에는 체육회관을 지으면서 그안에 수영장을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옆에 기존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부지를...

아닙니다.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의 기본 조건이 수영장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금 체육회관 자리에 그냥 거기다 다시 재건축을 해도 바로 옆에 덕진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심사가 올라올 때. 이 수영장 문제가 되어져서 위치변경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단순히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짓기 위한 사업이라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법적인 검토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물론 백 위원님...

의견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모든 목적에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야 저도 어디다 수영장 지어서 도민들이 잘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집행이나 모든 성격이라든지 절차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투융자심사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짓건 단일장소에 짓건 그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투융자심사 200억원, 300억원, 한번에 몇 백억원, 전라북도 전체의 사업으로 투융자심사 받아가지고 하지, 개별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에다 내놓고 봐도 체육진흥센터를 짓는데 안 되니까 편법지원이에요. 편법지원이고 일부에 대한 특혜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원활한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도의 자치행정국은 사업부서하고 했을 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해주셔서 의안을 올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사업부서의 의견이니까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우리는 관리부서니까 그냥 넘겨준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올라왔을 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더 해주실 부서는 자치행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유재산 관리를 자치행정국에다가 심사를 맡기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으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이것 심사해서 그냥 사업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계획도 사업 주무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이 물론 재산관리책임을 지고 있지만 소관부서에서 이것 다 계획을 만들어서 심사받고 승인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어느 부분에 체육회관 붕괴위험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수영장부터 부지 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행정이,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문화관광국장님 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질의를 해주셔야 하고 의무를 가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체육회관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센터가 지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육기금에서 내려오는 30억원인데 이 30억원의 용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국비 기금으로, 그 기금이 용도를 지정할 때 국민체육센터라는 개념은 전주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한 30억원 규모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체육회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도 그런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런 용도도 불가피하게 체육센터를 먼저 해야 하고 또 회관이 시급하지만 먼저 체육센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사실은 체육센터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라북도체육회에 체육센터가 시급합니까, 아니면 수영장이 시급합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체육센터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게 통합으로 어차피 예산 되어져 있는 70억원입니다. 그러면 체육센터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체육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한다든지 그래야 맞습니다.

지금 체육회관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수영장에 대한 용도라든가 이게 그쪽에 중복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체육회관이 먼저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닥이 잡히든 간에 체육회관과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수영장만 다시 짓는다면 투융자심사 과정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억원 지원받은 게 국민체육기금입니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이 금액을 원래 그쪽에서는 사용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체육회에서 그 사업비를 요청했었지요? 사업시한을.

체육진흥기금은 당초에 지난 월드컵도 끝나고 그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잉여금으로 재원이 구성됐는데, 일반적으로 시·군에 1개 정도씩 쭉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3년 동안에 착공하는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2003년도에 9억원이 내려왔고요.사업이 진행되면 추가로 사업비가 30억원이 내려옵니다.

사업진척을 봐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준다?

모든 국비들이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 나머지 금액도 내려온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생각은 안 해봤어요?

투융자심사에 대한 개념을 저는 이렇게...

분할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는 투자나 융자를 도에서,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때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정도의 규모를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걸 판단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얼마 이상 투융자심사 대상이지요?

2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7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번에 효자동에다가, 우리도 그 현지를 갔었어요.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체육회관이 있는데도 처음에는 체육회에서 거기다가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다목적 체육관으로 하고 체육회 사무실로도 쓰고, 그러자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인근에 수영장이 있는데 중복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일자 그래서 효자동 쪽에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다 하겠다 해가지고, 또 그 부분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린공원 지역에다가 변경해서 하는데 전주시에서 땅을...전주시에서야 그런 여유분의 땅이 있다면 이런 체육시설을 해준다면 당연히 무상양여를 하지요. 결국은 전주시내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다면 33억5,8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별도로 한다면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도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해하기는, 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투융자심사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분리하는 부분은 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고, 다만 사업내용이 50%이상 변경이 됐을 때, 또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됐을 때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발주 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이해를 해주실 게 뭐냐면요.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30억원이 지원되는 부분은 원래 사업은 체육회관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각각 시·군별로 그런 체육센터를 다 지어주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이왕이면 그 사업하고 체육회관을 지으려는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할 여건이 아까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분리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재정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그러한 취지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볼 때는 투융자심사를 꼭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니다.그런데 맨 처음에 도 체육회에서 우리 의회 행자위에 와가지고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체육진흥기금 30억원 지원이 내려와서 차제에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체육센터다운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차피 이 자리에 와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한 안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다면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미리서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뒤에 쳐다보고 자문 받아서 답변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행자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나름대로는 행자위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이 별로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민체육센터 현장도 가보고 사실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했었는데, 오늘 몇 가지가 겹치다 보니가 제가 미흡하게 제대로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가보고 안 가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실무 국장이라면 이런 업무 정도는 충분히 과장님들이나 밑의 실무진들하고 같이 협의 않습니까? 협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주무국장으로서 충분히 다 숙지하고 나름대로 또 복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주무국장으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가지고 있고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도움을 받을 때는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도움을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제가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 제가 지금 내용을 사실 숫자에 대한 부분은 미흡합니다마는 전반적인 내용은 충분히 제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저도 현지에도 가보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하고 수영장 체육시설하고 분리해서 지을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리계획이라든가 왜 또 거기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부득이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체육진흥기금의 성격이 시·군 별로 한 군데 정도씩을 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30억원이 내려왔고 체육회에서는 이왕이면 같은 장소에 체육회관과 체육센터를 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그쪽 지역이 그래서 요구한 것이 수영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수영시설이 복합적으로 있고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그런 용도를 요구할 때 복합으로 하려고 했다면 수영 말고 다른 용도로 요구하는 것이 더 타당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런 것을 인정한다고 할 때는 일단은 분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체육회관을 지금 미루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진행을 하려고, 체육센터와 체육회관도 시급하니까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맨 처음에 주무부서하고 전라북도체육회가 우리 행자위에 와서 보고할 때요, 현 체육회관 자리에다가 그것을 헐고 거기에다가 70억원 예산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모 위원께서 '왜 그 부근에,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다 수영장을 또 지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중복투자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때 체육회하고 주무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을 달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장소를 잡은 게 효자동 지역 아닙니까. 우리도 그때 전부 같이 가서 현지를 봤어요. 그러면 그때 주무부서에서 와서 우리한테 얘기한 것하고 지금 현재 장 국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한 것은 벌써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승계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 국장님이나 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환 국장님도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이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이 됐어요. 지금 사후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시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와서 솔직한 얘기로 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도 지금 전연 이 내용을 깊이 인식을 않고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류를 잠깐 보니까 의회하고 일정부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했어야 할 부분이에요. 느닷없이 와서 이렇게 딱 내놓고, 심히 이것을 따진하고 하면 제안설명 한 자치행정국장은 완전히 직무유기한 거예요. 보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랬어요. 이미 발주해 놓고 무슨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합니까? 최 국장! 이미 건물 발주된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공사계약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되어 있으면 뭔 '신축하고자 합니다'예요? 신축한다는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 완전히 직무유기인 거예요.우리한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이 실제로는 저희가 그 돈 30억원 날아갈까 싶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우리한테 말 한 마디도 없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것을 보면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어공부를 아무리 못 했다고 하더라도 어구가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지, 이것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해놓고는 여기다가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면 되겠어요? 유치원생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위원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것은...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미료안건으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미료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미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